‘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이하 연금합산추진위)는 2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을 하기로 결의했다. 중앙 및 시도회장 1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연금합산추진위는 2월 임시국회에 맞춰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청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26일 현재 청원인원이 453명으로 실제 대상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교총 홈페이지 ‘연금합산추진위’에서 집행부 명단을 확인한 후 해당 시도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2월중에 다시 시도별 모임을 갖고 연금 합산을 위한 활동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995년 12월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법상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 됐음에도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경제적 이유로 2년 이내에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자 추진위를 구성한 현직 교원들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25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에서 연 제3차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감 주민직선에는 ‘공감’하면서도 후보자격과 구체적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시도의회와 교육위 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컸다. 이날 이기우(인하대) 교수가 발표한 분권위의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현행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와 시도교육위를 통합해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인 ‘교육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반은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은 “교육과 일반행정의 통합은 교육의 예속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투자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며 “시도교육위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전문성을 훼손하는 후보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단체가 반발하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도 혁신위는 올 상반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6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결의문에서 "교육과 관련한 사항의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이중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지방교육행정력이 심히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볼 때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위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제를 전면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26일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제 전면 실시와 공로연수 및 퇴직준비 휴가 확대, 명예퇴직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서 도교육청은 기존 5급 승진의 경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의결을 병행하던 것을 내년부터 전면 일반승진시험으로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 변경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98명(대상자는 709명)의 응답자중 491명(82.1%)이 5급 승진시험제에 찬성해 도입됐다. 이 개선안에는 또 기존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에게 6개월간 실시하던 퇴직전 공로연수를 5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확대했으며 6급 공무원은 희망할 경우 3개월간 실시할 수 있던 퇴직준비휴가를 6개월간 실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연간 상.하반기 1회씩 2회 실시하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은 올해부터 분기별 1회씩 모두 4회로 확대 실시해 신규 공무원의 조기임용을 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5급 심사승진의 경우 평가위원들이 시.군별로 흩
경북대 등 대구.경북권역 5개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경북대와 대구교대, 금오금대, 안동대, 상주대 등 5개 국립대 교수협의회 의장과 기획.연구처장 등은 26일 안동대 농업개발원에서 통합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달 초 교수회 의장단의 통합 관련 세미나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최근들어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열려 앞으로 5개대 통합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동대 김석환(金碩煥.물리학과) 교수는 "5개 대학은 대구와 구미, 상주, 안동 등 각 지역에 캠퍼스를 가진 하나의 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각 캠퍼스의 특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따라 경북대와 금오공대, 안동대는 정원을 현재의 80%로 줄여야 한다"면서 "대구교대는 현 정원을 유지하고 그 대신 법행정대학과 로스쿨이 들어서는 상주대는 정원을 크게 줄여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원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구캠퍼스(경북대)는 글로벌 경쟁 인프라 강화 및 교육.연구.행정 중심 ▲구미캠퍼스(금오공대) 디지털 소재 ▲상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수능부정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2005학년도 장학계획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효 실천운동과 한자교육 강화, 문화교실 운영 등 인성교육을 위한 5대 역점사업 추진 방침을 밝힌다. 이와 함께 수능부정 사건 이후 각계 인사 23명으로 구성된 '광주교육활성화 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교육 쇄신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없애고 보충.자율학습의 학생선택권을 자율화하는 등 그동안의 입시위주 교육 대신에 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5대 역점 사업과 쇄신방안을 기초로 인성교육을 강화, 실추된광주교육의 명예 회복을 위해 1만여 교육가족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2005년도 교섭과제 신청을 받은 결과, 수 천 건의 고충, 불합리한 제도, 악법 사례를 개선해 달라는 교원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교원들은 교원법정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보결수업 수당 지급, 고교 입시일정 조정, 수업시수 감축, 보직교사 확대 배치, 석사 점수 이중 인정 폐지 등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5학급 학교에도 보직교사를=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3조 4항에는 6학급 이상 학교에만 부장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사들은 이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분교 2개를 거느린 면 소재 5학급 학교인 K초는 공문서를 포함한 각종 업무를 대부분 본교에서 처리하느라 부담스럽다. 특히 교무담당이 맡은 업무는 셀 수 없는데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직교사를 둘 수 없으니 승진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가산점도 받지 못한다. 이 학교 교사들은 “보직교사가 2명인 6학급 초등교보다 업무는 더 많으면서도 보직교사의 혜택은 못 받는 현실”이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 있는 교사는 발령이 나면 2년 있다가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학교로 옮겨버린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또
올 10월부터 미성년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수강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학원이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토록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원수강료를 사전에 공개해 고액 수강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대·허위광고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에 학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후 10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광고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부가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의무제와 함께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증 실적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액 수강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강료 표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나, 수강료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하하하…", "호호호…" 아이들이 들어서면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며 잠을 깨는 교실. 나 역시 아이들의 조잘거림에 생기가 넘친다. 나의 잠든 세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 아이들과 오늘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얼굴을 살펴나간다. 벌써 교단에 선지도 어언 15년이 되어간다.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과 설렘으로 타성에 젖지 말고 열심히 이 길을 가자고 다짐했던 작은 바램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15년이다. 저마다 다른 빛깔을 가지고 내게 다가온 아이들과 함께 하는 탐험의 여정. 때로는 꽃과 나비가 있는 봄 동산 같은 여정으로 즐거워하고, 새로운 길을 만나면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가며, 비바람이 칠 때는 잠시 동굴 속으로 몸을 숨기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교사로 가는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오직 나만을 믿고 따르는 여러 빛깔의 순진함에 희망을 걸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다. 매년 신학기가 시작되면 어슴푸레 움직이는 작은 미동이 예민한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한다. 매년마다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know-how가 없는 교사들은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담임 및 부서 업무 등으로 자문을 구하기에 바쁘기만
충북도교육청은 25일 전문직 응시 교육경력의 상향 조정과 응시자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전문직 전형방법 개선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전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경력을 현재보다 3년 이상 늘린 18년 이상으로 하고 ▲영어과의 경우 영어어학능력시험 만점의 60%이상 취득한 교원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지식 암기의 면접평가 방식에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획력 평가로 전환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전문직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실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는 ‘교수-학습지도 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문직 근무 5년 주기를 정착시키고 현직 교사의 교감 승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발인원의 일정수를 교감으로 배정하고 응시인원이 이에 미달 될 경우 다른 군(1정 응시자)에서 선발하지 않고 부족한 인원만큼 능력이 있는 교감 중에서 발탁, 임용키로 했다. 또 종전의 연구실적과 보직교사 경력, 박사학위 논문에 한해 6.7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연수학점(5점)과 교육경력, 고교근무 경력, 교육관련 저술, 표창, 기타 교육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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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7일 23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