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교총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 등 연금공대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6일에는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국회가 했던 약속 이행이 우선인 점을 강조하며, 과거 합의사항의 선이행을 촉구했다. 개혁 당시 합의 지켜지지 않아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년 대타협을 통해 ‘더 내고’(14%→18%), ‘덜 받고’(1.9%→1.7%), ‘오래 내고’(33년→36년), ‘늦게 받는’(60세→65세) 등 4대 고통 분담을 감내한 상황이다. 더구나 공무원은 퇴직금도 최대 39%만 지급 받고, 기초연금에서도 제외돼 있다. 또 인사정책상 영리 및 겸직금지, 퇴직 후 취업제한 등 각종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한 보상기제도 연금에 녹아들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보고서에서조차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개혁안, 즉 지속가능성이 담보됐다는 평가였다. 당시 개혁을 통해 기존 제도에
교육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현장과의 공감이나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로 당혹감을 줬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영·유아교육을 양질의 교육으로 끌어올리고 회생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름 속 감춰진 태양 같은 정책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다. 현장 공감 없는 일방적 추진 안 돼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1단계로 내년까지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격차 해소를 위해 이뤄지는 2년간의 노력은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유치원의 돌봄 기능을 늘리는 예산 지원에 맞춰져 있다. 이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본질적인 개선 부분을 논의한다.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과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과정을 보면 ‘현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 기대와는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긴다. 먼저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추진위원회 논의의 시작을 아무런 소통 없이 깜짝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 새로운 학생들과 학부모를 맞을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급 경영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지, 만약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다. ‘예방’ 아닌 ‘해결 절차’ 연수 필요해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지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실제 교권 침해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정말 많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경험한 교사들의 사례 안내가 부족한 점이 교사를 망설이게 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은 교권 침해 해결 절차를 꼭 다뤄야 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교사도 많다. 교직원 대상 교육이 교권 침해 예방 방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 주도의 실제적인 교권
많은사람이지나가는거리에서갑자기사람이쓰러집니다.쓰러진사람은희미한목소리로도움을요청하지만,주변에있던많은사람은서로를쳐다보기에바쁩니다.핸드폰을보다가잠시쓰러진사람을쳐다보았지만,다시자신의핸드폰으로고개가돌아갑니다.주변의많은사람중그누구도쓰러진사람을구해주지않았습니다.도움을줄수있는사람들이그렇게많았는데왜쓰러진행인은어떠한도움도받을수없었을까요? 이는‘방관자효과’때문입니다.방관자효과는주변에사람이적게있을때보다,많이있을때도움을더적게받게되는현상입니다.이와같은현상이나타나는데는여러가지원인이있지만,그중가장중요한원인은‘책임감분산’입니다.쓰러진사람옆에오로지한사람만있었다면,그사람은‘오직나만이이쓰러진사람에게도움을줄수있다’라고생각하게됩니다.그러나많은사람이있다면,그사람들은‘굳이내가아니어도여기쓰러진사람에게도움을줄사람들은많다’라고생각하게됩니다.결국주변에사람이한명일경우그한명은책임감을강하게느끼지만,여러명일경우책임감을적게느끼게되는것입니다.책임감이여러명에게분산되는것이지요. 방관자효과가나타나는또다른이유는많은사람이인정없는성격이어서가아니라무엇을해야할지확신이없기때문일수도있습니다.도움을줄사람이내가피해자에게어떤식으로도움을주어야할지몰라그냥지나쳐버릴수도있지요.그러므로여러분이피해자가되었을경우,도움을받기위해선특정한사람을지목하여어
최근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하게 된다. 매일 하던 체온측정,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개학 후 필수 방역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일부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차관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기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해야 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로 변경한다. 등교 시 진행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자가진단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토론식으로 수업하고 논술형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IB(국제 바칼로레아)가 공교육에서 확대되고 나아가 대입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사진)를 갖고 4차 산업시대의 사고력과 창의력 높은 인재 육성을 위한 IB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IB는 교육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과정 대강화 ▲교과서 자유발행제 ▲수능 객관식 폐지 및 절대평가화 ▲교사별 평가 ▲비판적 창의적 교육 등의 이슈가 모두 포함된 시스템”이라며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교사가 직접 만들고, 교사에게 교과서 집필 기회를 주고, 창의적으로 교육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교권 선진화’요소까지 포함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IB 교육 방식이 수능과 괴리 된 측면이 제도 확대를 어렵게 한다고 이 소장은 지적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입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영 인하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수업 시간에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고있는 A고 B교사가 최근 또 편향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A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은 “B교사가 7일 한국사 수업 도중 학생에게 ‘너는 어느 쪽이야?’ 활동지(사진 참조)를 나눠주고 진행한 수업에서 편향적인 내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활동지는 김구·이승만·김일성·박헌영·여운형 등 10명의 사진을 놓고 이들의 성향을 좌파·중도·우파로 나누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개념을 한 줄로 정리’하는 활동도 포함됐다. 또한 인터넷 매거진 ‘권기복의 작은 공부’에서 가져온 일러스트를 삽입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당 일러스트에는 좌파에 대해 ‘탈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다양한 대안들’이라고 소개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 등이 있다고 기술됐다. 앞서 지난달 B교사는 지난해 말 수업 중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자신의 초청으로 이뤄진 외부강사의 강의 도중 기독교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 신고를 받았다.(본보 1월 17일자 보도) 신고내용을 접수한 울산시교육청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 왼쪽)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정 회장은 “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은 교육계의 숙원 과제”라며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처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원노조의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교원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교총 의견을 잘 검토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직접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시영 서울가재울초 교장(오른쪽 뒷줄 첫 번째)이 9일 오전 늘봄학교 관련 학교현장을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뒷줄 두 번째)에게 돌봄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가재울초 저학년 학생들이 9일 오전 돌봄교실에서 자동차 코딩로봇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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