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정책위부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교육정책 구상을 듣기위해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 "한나라당의 당론은 65세 교원정년 환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교원정년 환원 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집권 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 정책위부위원장은 이어 "공교육 문제의 모든 대책을 찾아 올라가면 결국 돈으로 귀착된다"며 "쇼크요법을 써서라도 교육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이회창 당 대표의 확고한 의지"라고 전제하고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당론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황 정책위부위원장은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교원관련 사항"이라며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도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원지위 향상을 위해 교총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황 정책위부원원장은 △영재양성 등 창의적 능력개발 프로그램 도입 △'좋은학교만들기 봉사단' 조직 △대학 및 사학의 자율성 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15%로 상향조정 △시군구 기초단위까지의 교육자치 확대 △교육예산 대비 유치원 예산 5% 이상 확보 △농·어촌지역의 교육투자 확대 △통일과 세계화 대비 종합대책 등 한나라당의 교육발전 추진방안도 발표했
제4기 교육위원 146명이 새로 선출되어 9월1일부터 앞으로 4년 동안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새 교육위원들에게 축하와 동시에 무거운 기대를 걸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지난 12년 동안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쳤으면서도 아직도 제도와 운영 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어렵게 시행된 교육자치제인데,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하고, 의결기관의 중복·이원화는 지방 교육청의 행정력을 크게 소모시키고 있다. 법령상으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어느 정도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의 협조와 역할 수행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가 광역 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교육위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와 대부분의 주민들은 교육자치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원 선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대표성 결여라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직사회가 과열·혼탁, 파벌조성 등 선거열풍에 휩쓸리고,
광주시교육감선거가 예정일보다 한 달여 당겨져 9월 5일 실시되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선거일정은 이 달 26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으며 열흘간의 선거 운동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 1차 선거와 개표가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표를 얻은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7일 상위 득표자 2명을 놓고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교육감 선거는 통상 현 교육감의 임기만료 한달 여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한달 가량 선거일정이 앞당겨진 것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경우 교육감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연말 대선을 염두에 둔 조정이란 설명이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인단은 학부모 위원1393명, 교원위원 1095명, 지역위원 567명 등 3055명의 학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사람들은 현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김재옥 교육위원, 임종숙 전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등 4명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도입 시행되는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 21일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과정담당관회의에서 시달했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부 학교에서 교원 부족이나 여건미비를 이유로 선택과목을 축소하고 예·체능계열 등 소수 지망계열은 개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소규모 학교나 소수 선택교과에 대한 교원 수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다목적 교실 등 학습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밖에 대입 전형요강을 늦게 발표하는데 따라 입시에 유리한 과목만 편중해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새 교과서의 개발, 공급 지연의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특히 입시과목과 점수따기에 유리한 과목으로 학생들이 몰려 일부 과목을 폐강하거나 편성표를 재조정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예-체능 지망자 등 소수 지망계열 학생들의 계열개설 요구가 증가하리란 예측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상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2005학년도 대입 전형요강 마련시 일선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올 9월까지 내년도 교과서를 주문 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수급 및 시설
교육부는 시각장애학생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점자정보단말기600대를 29억 7000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들이 무지점자(無紙鮎字)와 음성을 통해 문서 입력과 출력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로 손가락 끝으로 세상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최첨단 기기다. 이 기계를 사용할 시각장애학생은 점자사용이 필수적인 전맹학생과 확대교과서 사용이 곤란한 중도 저시력학생 등이다.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올 2학기에 처음 보급되는 저시력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와 함께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시각 장애학생들의 학습효율화는 물론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게 돼 특수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학교를 포함해 초·중등학교 교감들의 수업담당이 늘어나고 순회교사제도가 보다 활성화된다. 또 수업시수가 현저히 적은 과목 등은 가급적 계약제임용으로 대체하되 계약제 교원은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교원 인력운영방안을 마련,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감 수업담당=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은 반드시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43학급 이상 학교의 증치교감이나 초등학교 12학급 미만 학교도 교감이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교사배치기준 설정시 이를 고려한다. ▲순회교사 운영 활성화=전국적으로 급간, 지역간, 과목간, 보직여부간 수업시수의 격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교육청 주도로 다양한 순회교사 운영을 활성화해 수업시수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도 행정기관에도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과목별 과원교사 해소=부전공 연수를 통해 해결토록 하나 수업시수가 현저히 적은 과목 등 과목의 계속성이 불확실하거나 과원이 예상되는 과목
매 5년마다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의 원활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설치하며 그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돼 8월 26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인적자원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며 인적자원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해 정부의 인적자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금년중에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실고 졸업생, 대졸 여성, 50대 조기퇴직자 등의 인력양성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산학연 종합 협력대책,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시 저소득층 교육복지 종합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우즈베키스탄어, 그리스어 등 중앙아시아·발칸지역의 13개 언어과를 신설하고, 모든 신입생들에게 1년간 합숙 외국어 훈련을 시키는 등의 외국어 교육체제를 대폭개편키로 했다. 23일 취임하는 안병만 신임총장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혁신안을 마련해 2004년도까지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외대의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재 27개 외국어 분야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발칸 지역의 언어 13개가 추가되면서 40개로 늘어난다. 중국어과·일본어과는 가칭 ‘동북어학부’로 통합시켜 학생들이 양국어를 모두 할 줄 아는 동북아시아의 ‘멀티플레이어’가 되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또 모든 외대 학생들이 영어를 제2모국어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인캠퍼스에 대규모 기숙사촌을 지어 신입생들이 의무적으로 1년 동안 합숙하며 ‘영어+희망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하겠다고 안 총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영어 단과대학’을 신설해 영어학과·영미문학과·영미지역학과 등 관련 4∼5개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에 있다. 우리 나라는 일찍이 교육과 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교육관계법에 교원에 대한 사회적 우대와 교원보수에 대한 우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선언적 법규정에 머무르고 있을 뿐 이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교원이다. 때문에 우수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인 우대가 없다면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교육의 미래는 물론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그 동안 교원사기를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수많은 정책을 쏟아 냈다. 그렇지만 오히려 교원정년단축, 담임선택제, 촌지고발센터 운영 등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사기를 저하시켜 교직사회를 더욱 침체시켜 버렸다. 특히 정부가 입버릇처럼 교원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에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딴청만 부리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제, 정부가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아무리
우리 나라 교육연구의 산실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교육개발원이 8월 30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현재의 40여개가 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이만한 역사를 지닌 기관도 몇 안된다. 그만큼 교육개발원은 우리 나라 교육 연구·개발 부문에서 일찍부터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육개발원은 새로운 한국적 교육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교육이념·목적, 내용,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출범한 뒤 국가수준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해 왔다. 새교육체제 적용으로 학교교육의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크고 작은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교육부문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수 차례에 걸친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교육개혁 방안 수립,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탐색 등을 통해 정부를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결과를 학교 현장에 파급시키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해 왔다. 현재의 교육방송 역시 그 전신은 그러한 과정에서 잉태된 것이었다. 우리 나라 교육발전 과정에서 교육개발원이 이룩한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벤치마킹 했다는 사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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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0일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