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가 심각한 존립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실업고 위기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잘못에 기인한다. 93년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실업고 확대정책을 추진하였지만, 96년 교육개혁방안 발표 이후에는 이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다보니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고학력 실업자 양산은 물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이원구조를 초래하게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고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오늘의 실업고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2001년 11월, 실업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입학 문호 확대, 투자확대와 같은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업고 구성원들의 기대는 그렇게 밝지 않다. 사실 교육부 대책은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 공급이라는 근본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최근 검정 교과서 파동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관계 당국에게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노출된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고 보다 높은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수많은 과목의 검정 교과서 중에서 역사 교과서였다. 또 역사 교과서 중에서도 '근·현대사'과목이었기 때문에 현 통치체제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 사회, 언론, 국민 등 모두가 더 깊은 관심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처럼 예민한 체제의 이해관계 때문에 더욱 우려와 비판이 높았고 여러 가지 의혹, 억측, 갈등, 과장, 오해 등도 따랐다. 그래서 한 과목의 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편향 기술의 의도성과 고의성, 검정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과 투명성, 문제된 교과서 내용의 교육적 타당성과 적합성 등이 비판자의 입장 본위로 제각기 논의되었다. 또 검정 제도와 방법의 개선 방향까지 깊은 연구와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근·현대사' 한 과
교육부가 전교조의 잇단 불법, 과격시위에 강력 대처키로해 향후 일선 교단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의 전교조 집회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을 뿐 아니라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고 교육청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우려와 불만의 소리가 높다"면서 "전교조의 불법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행정지도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경찰력 투입 등 공권력 동원요청 등을 하는 한편,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직당국 등과도 대책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임금, 복지, 처우개선 등 법이 규정한 교섭사안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교섭에 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교원노조와의 교섭시 학부모를 참관시켜 공정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99년 7월 1일 이후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주요한 불법집회, 청사 및 사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90여 명은 13일 교총 세미나실에서 정부에 산업체경력 100% 인정을 촉구하는 한편 산학협동교육연구회를 발족했다. 이날 대회에서 박윤철 산경협회장(대구 달서공고교사)은 산업체경력 100% 인정의 당위성과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산경협 소속 회원들의 자기연찬 노력을 강조했다. 대회에는 채수연 교총 사무총장, 조희순 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 이학무 전 대구교련회장(달서공고 교장) 등이 참석 축하 인사말과 함께 지원·연대 의사를 밝혔다. 산학협동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발족된 산학협동교육연구회 회장에는 송정환 경기양영공고 교사가 선출되고, 사무국장에는 이민항 서울공고 교사가 선임됐다. 이어 14일 오전 산경협 대표들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를 방문, 산업체 경력 인정율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기에 인정율을 상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일괄적으로 8할까지 상향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총과의 교섭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체 경력 8할 인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6할만 인정했다. 교총은 올 교섭에서 1
최근 검정통과된 고등학생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청와대·평가원 간의 책임공방을 바라보는 교원들은 물론 국민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평가원은 국회 교육위에서 검정기준과 심의회 모두 교육부가 만들며 추천인사도 전혀 반영이 안됐으므로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평가원의 입장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 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정신은 물론 교육 본연의 모습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검정과정에 외압의 작용 여부와 검정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발생한 일을 교과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의 최종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속히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교과서 검정위원의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평상시의 논리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진실을 밝히기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고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가 97년에 비해 지난해에 갑절로 늘어났다. 2000년과 비교해도 한해 사이 3000여건 급증했다. 지난 97년의 경우 9265건 발생했으나 99년 15983건, 지난해에는 1894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같이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부주의나 교사의 지도소홀 등도 원인이지만 학부모들의 관심 고조와 적극적인 반응 탓이란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즉 종전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학부모들이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밖에 학생들의 체력이 약해지고 대처능력이 둔해져 사소한 경우에도 다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풀이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대부분으로 15367건(81%)이며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18.4%), 시설 관리미흡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이다. 사고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중 발생한 것이 7137건(37.6%)으로 가장 많고 휴식시간중 6761건(35.6%), 과외활동중 1866건(9.8%), 교과수업중 1024건(5.4%), 청소
현재 일선 단위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순회교사제가 앞으로는 교육청별로 확대되고 해당교사수 역시 현재의 3669명 규모에서 1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활성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말 정부가 제출한 순회교사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의 경우 일선 학교별로 운영되던 순회교사제를 앞으로는 교원배치의 적정성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청 등 교육감 소속 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소속을 한 학교에 두고 인근학교에 겸임형태로 근무해온 순회교사제가 앞으로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사가 배치돼 2-4개교를 순회하며 근무하게 된다. 순회교사수 역시 현재의 3669명 선에서 1만명 선으로 크게 늘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실정에 따라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지침과 여건조성 등을 마련해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순회교사제를 학교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통합할 계획이다. 순회교사제는 초등의 경우 영어, 체육, 음악 등의 과목에, 중등은 예체능과 선택과목에 한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학교간 협동체제의 미비 등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경기도 초중고 학교도서관 일용직 사서들로 조직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회장 이복희·수원 매원중)는 9, 10일 수원대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규탄하며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어 "도내 학교에 배치된 사서 300여명 가운데 정규직 2명을 제외한 298명이 일용직으로 일당 3만 600원을 받아가며 고용불안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정원제 운운하며 교육부가 예외규정을 세우려는 의지도 없이 일용직 사서나 자원봉사자, 겸임교사만을 활용하겠다는 이번 계획은 도서관을 책 창고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는 ▲30학급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 ▲일용직 사서 채용 중단 및 전문자격증, 학력에 맞는 계약직 연봉제 사서로의 전환 ▲일용직 사서의 경력 인정 및 임용고시 응시시 가산점 부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걸맞은 사서교사 임용 티오 배정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부서 설치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이복희 회장은 "쥐꼬리 예산으로 일용직 사서들은 방학근무는 물론 토요 근무까지 못해 월 50만원에서 9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는데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창원 상남초에서 '제6회 초등교사 영어 말하기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토익성적 400점 이상인 관내 초등교사 중 지역교육청이 추천한 45명이 참가한다. 심사영역은 초등 영어과 지도시 교실영어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생활영어 구사능력, 토익 듣기점수 등 3가지다. 교실영어는 교사가 수업 도입부에 학생들에게 수업내용·목표를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며 생활영어는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30초간 영어로 설명하고 원어민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듣기 능력은 토익 점수 중 듣기 점수를 반영해 평가한다. 도교육청은 종합평가를 통해 1등급 8명·2등급 15명·3등급 22명에게 교육감상을 시상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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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0일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