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 10명 가운데 1명은 법정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외유학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교육받기 위해 취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학생 수는 약 14만 7400명으로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2019학년도 초·중·고교 학업중단학생 수는 감소했으나 학업중단율은 전 학년도 대비 0.1% 상승하였다. 세계화·국제화된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지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극화 및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적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학적관리 중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할 수 없는 유예·면제 대상 학생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학적관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관리 가. 유예 및 면제의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는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난 4월 교육부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교육 구현과 미래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비전에 따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개선, 그리고 2025년부터 시행할 고교학점제인 듯싶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계획은 발표되었으나 총론이나 각론은 발표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상황을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바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바른 인성의 토대 위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다양한 지식을 창조·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과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핵심역량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별로 교과역량을 정하고 이를 각론에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과역량은
한국 사람은 석기시대에서 청동시대에 이르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바닷가에 터를 잡고 살았다. 그들은 해가 바다에서 떠서, 바다로 지는 것을 보면서 살았다. 그들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을 잣대로 삼아서, 하늘 밑에서 펼쳐지는 누리와 바다 속에서 펼쳐지는 누리를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나름으로 수평선 문화를 일구어 왔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삼국시대부터 중국에서 가져온 천자문(千字文)을 배우게 되자, 중국 사람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을 잣대로 삼아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엮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지평선 문화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로부터 한국 사람은 오랫동안 일구어온 수평선 문화를 점점 잊어버리는 것과 함께 천지현황(天地玄黃), 우주홍황(宇宙洪荒)과 같은 것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게 되었다. 하늘, 크고 높은 것 한국말에서 ‘하늘’은 ‘많고, 크고, 높은 것’을 뜻하는 ‘하다’와 뿌리를 같이 하는 말이다. ‘하늘’은 ‘하늘=하+ㄴ+을’로서 ‘많고, 크고, 높은 것’을 뜻한다. ‘하늘’은 해와 달을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이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서, 누리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을 만큼 더없이 크고 높은 것을 가리킨다.
프롤로그 _ 여행을 왜 하는가? 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여행을 왜 하느냐고. 인도 여행을 다녀왔을 때, 인도가 어떻더냐고 물어왔을 때와 비슷한 물음 같았지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금 식상한 비유로 답을 했습니다. 여행을 해도 세월은 가고, 여행을 하지 않아도 세월은 간다. 다만, 여행을 하며 보낸 시간이 그렇지 않은 시간에 비해, 계량화하여 말할 수 없는, 내면적인 어떤 채워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잉카문명이나 그 유명한 우유니사막 같은 것에 크게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히말라야 혹은 아프리카처럼 안데스 남아메리카 그리고 티티카카란 이름들이, 같은 세상이지만 세상 밖인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낯선 세계에 대한 그리움들이,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행은 어쩌면 사랑과도 닮았네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문득 끌리고 급기야는 그에게 온 마음을 사로잡히는 경우 같은 것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수직으로 땅굴을 파고 나가면 그 반대편으로 나오는 곳이 남미 땅이야”라며 어릴 적에는 이 대륙에 대해 동화 같은 표현으로 말하곤 했지요. 지구상의 가장 먼 곳, 쉬이 다가설 수 없고 그
우리 아이는 조금 다를 뿐입니다 (데보라 레버 지음, 이로미 옮김, 수오서재 펴냄, 392쪽, 1만7000원)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들을 키우는 저자는 ‘신경다양성’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며 새로운 양육법을 제안하고 있다. 신경학적 ‘다름’을 ‘결핍’이 아닌 ‘다양성’으로 지지하며, 정상의 틀에 맞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대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18가지의 양육법을 안내한다.
대리 친구 (최민혜 지음, 홍우리 그림, 좋은꿈 펴냄, 160쪽, 1만2000원) 주인공 유진이는 자신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친구 해나의 기분 맞추기에만 급급하다. 해나와의 관계에 지쳐가고 있을 때, 서랍 안에서 돈만 내면 ‘뭐든지 다 맞춰 주는 친구’가 돼 준다며 친구를 사라는 쪽지를 발견한다. 돈으로 이뤄진 우정에 죄책감과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친구와의 시간에 위안을 갖게 되면서 대리 친구의 관계가 시작된다.
주위에서 아무개 교사가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으로 고충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교사가 뭔가 잘못을 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여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성폭력은 평범한 교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평소 학생에 대한 열정이 넘치거나 학생과 소통을 잘한다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확률은 올라간다. 아동학대·성폭력으로 문제가 되면 교사들은 ①교육활동 중에 학생을 지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학대나 성폭력의 고의가 없었고, ②지속적이 아닌 일회적인 해프닝이었고, ③신고학생이 평소 지도에 따르지 않는 문제학생이었고, ④신고학생의 주장과 같이 심한 말을 하지 않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①아동학대·성폭력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대부분 교육활동 중에 학생을 지도하다 발생하는 것으로 교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학생이 정신적 고통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아동학대나 성폭력은 성립할 수 있고, ②아동학대나 성폭력은 일회적이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③아동학대 또는 성폭력이 성립하는데 신고학생이 모범생이었는지 문제학생이었는지는 전혀 문제되
들어가며 공무원의 휴가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 공무원은 신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따르며, 기본적인 복무규정은 동일하다. 교육공무원은 ‘수업’과 ‘방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교육부 예규)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는 교원휴가를 처리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의 제명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로 변경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과 중복되는 내용은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교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제도인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교육이 쌓아온 찬란한 성공 신화는 고도의 경제성장 덕분 청년 중 실업자가 절반인 지금은 ‘전원일기’ 같은 옛 향수일 뿐 딜레마에 빠진 한국 교육 파괴적 혁신 절실 … 지금이 변신 적기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학은 곧 개인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생 변수’가 되곤 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대학 졸업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직장을 잡았다. 그러다 보니 한국 경제성장을 교육이 이끌었다는 ‘한국판 드라마’의 신화가 세계적으로 회자 되었다. 한국 교육이 한 편의 ‘드라마’로 표현될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학교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경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교육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학교 문을 나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우성쳤다면,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도, 대한민국에 대한 교육 찬사도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칭송은 이제 드라마 ‘전원일기’ 같은 추억일 뿐이다.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학교교육은 별반 바뀌지 않고 고학력자들이 끊임없이 양산된다. 전체 고졸자의 70~80%가 대학에 진학해 미래의 부푼 꿈을 설계하지만, 대학 문을 나서는 순
‘메타버스(metaverse)’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다. 어떤 이는 또 한 번 교육계에 불어 닥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곧 지나갈 유행일 뿐이라며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메타버스가 전 세계 경제시장의 핫이슈로 떠올랐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빠르게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듀이(Dewey)는 생활 경험적 관점에서 교육이란 생활이며, 성장이고, 사회적 과정이자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하였다. 그에게 교육이란 끝없는 경험 개조의 과정이며, 경험을 사회적·실용적으로 넓히고 깊게 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 역시 최신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교육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시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런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기에,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적 시도와 실패 그리고 시행착오 속에서 더 큰 성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