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올 한해 전국 초중고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2652개교가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장 자율경영의 모델이 될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돼 모두 150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발표한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기존에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등의 이름으로 해오던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한다. '창의경영학교'란 수업현장에서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실정에 맞게 예산과 교육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교과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기존의 재정지원대상인 2352개교를 '창의경영학교'로 전환하고 오는 3월 중 추가 공모를 받아 300개교를 새로 선정, 전체 초중고의 24%에 해당하는 총 2652곳의 '창의경영학교'에 1505억원을 지원한다. 창의경영학교의 유형은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등 4가지로 중점 사업이 조금씩 다르지만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공통과제를 수행한다. 교과부는 3월 추가 지정될 300개교 가운데 200개교는 사교육절감형, 100개교는 자율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도교육감 의 추천과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3년으로 1년마다 성과평가를 받게 되며, 학교당 연간 약 5000~8000만원씩의 과제 수행비용이 지원된다. 창의경영학교 사업은 교과별로 특성화한 교실에서 이동수업을 하게 하는 '교과교실제'와도 연계된다. 20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기로 한 교과부는 앞으로 창의경영학교를 추가 지정할 때 교과교실제를 위한 시설 여건이 갖춰진 학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본격적으로 수능 물타기에 나섰다. 교과부는 수능시험 출제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능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EBS와 공동으로 ‘수능·EBS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EBS 교재의 연계율 70%는 유지하되 문제를 비틀지 않고 쉽게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능 도입 18년 만에 만점자 비율까지 적시했다. 올해 11월 20일 시행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른 바 ‘물 수능’이 예고되자 고3 학생들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고1이었던 2010학년도의 혼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쉬운 수능’으로 인해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언어 0.24%, 수리 ‘나’형 0.84%, 외국어 0.74%로 변별력 확보에 실패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에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 따르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여 13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수를 택했다. 그런데 영역별 1%의 만점자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결국 사교육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다. 수능의 목적은 우열을 가리는데 있다. 변별력은 곧 시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수능이 아무리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라도 난이도를 놓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지난해에도 교육당국이 EBS 교재 70% 연계를 통해 ‘쉬운 수능’이 될 것이라며 마치 선거공약처럼 언론을 통해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공수표만 남발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학생의 학습내용에 따른 질적 수준은 시험을 통해 검증된다. 따라서 시험은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평이한 문제부터 심층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까지 그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면 가르치거나 배우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학습활동에만 치중하지 굳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고차원적인 학습을 할 리 만무하다. 그로 인한 폐해는 재앙에 가깝다. 교육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면 국가경쟁력 하락은 시간 문제다. 답답한 것은 ‘EBS 교재 몰아주기’에 왜 교육당국이 나서느냐는 점이다. 물론 사교육잡기라는 이유는 알고 있다. 그러나 학습의 다양성을 왜곡하여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는 지는 왜 모르는가. 당장 입시를 목전에 둔 고3 학생들 입장부터 따져보자. 1점이 아쉬운 상황에서 수능의 70%가 한 교재에서 나온다면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보려고 하겠는가? 모르긴 해도 아마 EBS 교재를 통째로 외우겠다는 아이까지 나타날 것이다. 쉬운 수능이라고 사교육을 줄인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문제가 쉬우면 오히려 자신의 실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다. 입시에서 실패하면 운이 없다고 여기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2011학년도 대입에서 자신의 실력에 맞는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까지 ‘쉬운 수능’이란 말에 귀가 솔깃해서 ‘반수’를 고민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재수생이 15만 5000여명이었는데 올 해는 20만명에 육박할 지도 모른다. 이보다 더 큰 사교육잡기 실패가 어디 있겠는가. 재수생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기숙학원의 한 달 비용이 얼마인지 교육당국은 아는가. 혹시 셀러리맨의 한 달 봉급이라면 믿겠는가. ‘쉬운 수능’, 누가 웃을 지 다 알고 있는데 교육당국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속내가 궁금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시작 된지 수년이 흘렀으나 유독 유·초·중·고교만 격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기형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최근에 한나라당이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따라서 늦어도 2학기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격주로 실시하기 때문에 ‘놀토’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토요일 오전수업을 하기 위해 학교의 문을 여는 것도 그렇고 관할 교육청과 교과부도 휴무인데 학교만 문을 열고 수업을 해오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속사정으로는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수가 줄어들지 않은 채로 전면실시의 고충도 있겠으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와 저소득층자녀의 돌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나 이런 이유라면 모든 근로자와 상급기관이 쉬고 있는 날 근무를 하는 교직원들에게 수당이라도 주어 보상을 해줘야 한다. 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전면적 주5일 수업제를 2011년까지 실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 약속을 지켜야 마땅하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고용부가 주5일 수업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장시간 근로 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나 가족의 애경사 참석 등 약속을 어겨가면서 외면하자는 것인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긍정적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여가 활동 증가로 문화 및 관광 산업발전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데도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3월부터 한 달에 2번 격주로 5년 동안이나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니 알 수 없는 일이다. 수업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대학은 5일제 수업을 하면서 학교생활은 적게 하고 가정이나 다른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역으로 가려는 것인가? 교과부는 대세로 흐르는 주5일제 수업을 신학기가 어려우면 2학기부터라도 전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부터 중,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이 절대평가제로 환원된다. 2004년까지 이어졌던 절대평가제가 성적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였으나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절대평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돌아갔으나 성적부풀리기나 대학입시에서의 고교등급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제를 도입한 것에는 찬성입장이다. 물론 절대평가로 인한 문제가 대책없이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서의 찬성이다. 절대평가 도입으로 성적부풀리기 등이 또다시 나타난다면 제도 자체가 실패하게 될 것이고 논란이 커질 것이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친구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비현실적인 상대평가는 사라져야 옳다. 인위적인 경쟁유발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일선교사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2004년도와는 여러가지 여건이 달라졌고 정보공시등을 통해 학교마다 성취수준과 그 비율이 공개되고 있다. 그 비율만 봐도 성적부풀리기의 문제를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여 변별력 없이 모든 학생들의 등급을 높이는 식의 성적부풀리기는 교사들의 인식에 따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절대평가 도입에 앞서 교사연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성적문제와 직결되는 평가방법의 변화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상급학교 입시에서 성적문제가 절대적이라고 볼때 일선학교 교사들의 인식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의 인식변화가 있기 전에는 절대평가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모든 교사들의 공통된 마음이지만 평가문제 만큼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연수가 필요한 이유다. 또 한가지,특목고 진학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내신에서 불리함을 겪었던 특목고 학생들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인 내신불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특목고에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또다른 사교육열풍이 불어닥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목고에서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을 꾸준히 확대하여 사교육을 받으면 도리어 더 불리해 지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없이 순수하게 자기주도적학습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특목고 정책도 더 변해야 한다. 학생들이 특목고를 가기위해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앞으로 절대평가의 도입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또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절대평가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평가방법을 두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피해학생들을 양산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디지털 시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식이 생산되고, 보이지 않는 사이에 낙후된 정보는 쓰레기가 되어 흘러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교과서 안의 지식을 그대로 외워 괄호 안에 정답을 쓰게 하는 교육은 의미가 없는 교육방식이 될 것이다.이 같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과서의 진도를 따라 문제를 풀어가며 진도 끝내기에 열중한 교육은 이제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아직도 우리 교실은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단순한 암기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학습 문화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수업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은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마인드 개선에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가 배움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도록 지원을 다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는 학습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낮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700여명의 학생 중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70%의 학생은 그나마 모르는 것을 교사에게 묻지도 못하고 끝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는 쉬는 시간까지 줄여 수업시간을 늘리고 있다. OECD 국가중 공부하는 시간은 가장 길지만 공부시간 대비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학습효율화 지수는 비교 대상국 가운데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부는 오래하지만 학습 효율은 떨어지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교사와 교육 전문가 모두가 한결같이 ‘수업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사 혼자 일방적으로 지식을 쏟아 놓는 주입식 수업이 아이들을 수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학습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학생주도형 수업’해야 한다라는 명제는 모든 교사들이 알고 있는 기초지식이다. 5년째 ‘수업분석’ 등 학교수업의 문제를 고민해 온 교사모임에서 만난 수학교사들도 수업이 학생위주가 아닌 교사 위주,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주입식으로 진행된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다른 수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식으로는 잘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관행적인 교사 설명 위주의 수업방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가를 학교 스스로가 묻고 대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설명 위주의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수준차나 구성 방식, 교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전에 방송을 통하여 선진국 교육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들여다 본 적이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시간을 공부하지만 학업성취도는 최고, 학습효율화 지수 역시 최고인 핀란드의 수업 풍경은 학생과 교사가 수업 중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배운 내용을 모르면 언제든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수업시간도 과목당 75분, 이른바 블록수업 등으로 배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고였다. 학교에 따라 1년을 다섯 학기로 나눠 학기당 과목수를 줄이는 것도 학생들이 공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나날이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인 인재,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키우기 위해서라도 교사 위주의 주입식 수업이 학생 주도형 수업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배움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육당국은 무엇보다도 과밀 학급 과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박인화 광주시교육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휘국 시교육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지만, 지난 3개월간의 행보에서 급진적 변화에 따른 혼란을 겪었다"며 장 교육감의 '급진행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시 교육청이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온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화반 운영과 0교시 수업 등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것은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변화없는 교육 현실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사교육 광풍만 조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인사 행정에서도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전교조 중심의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를 설치했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자문의 역할을 넘어서 전횡을 휘둘러 내부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추진되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특정단체 출신의 평교사 내정설과 혁신추진단의 조직 편입설 등이 확산되면서, 공조직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년 임기가 남아 있는 교육장을 동부교육장으로 전보해 ‘돌려막기’ 논란이 일었고 교육장의 인사, 예산, 감사에 대한 권한을 본청으로 집중함으로써 교육장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진보는, 권력을 통해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않고, 조직을 장악해 개혁과 변화를 이루는 것을, 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조직 장악을 통한 강력한 권력보다 소통의 미학, 열린 리더십이 개혁과 변화를 이루는데 더 적합하다"고 충고했다.
인천북구도서관(관장 이성주)에서는 2011학년도 상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를 2월 2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3월 8일에 개강 6월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기초 교육과정 5개 프로그램(한글 초·중·고급, 기초영어, 어르신 컴퓨터 기초)과 유아 대상 3개 프로그램(창의력 미술, 한자, 레고), 초등학생 대상 4개 프로그램(영어, NIE, 스피치, 독서논술), 성인 대상 17개 프로그램(가정재무설계, POP 손글씨 3급, 파워포인트, 동화구연 전문가, 문화관광해설 전문가 등) 등 총 29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그 중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대비반'과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지구마을 동화나라' 등은 이주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지도자', '초등 논술지도사' 등의 자녀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날로 증가하는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도서관 홈페이지(www.ipl.go.kr) '평생학습마당'을 참고하거나 관외대출회원인 경우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하면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도서관 평생교육운영과(☎032-363-5043~6)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는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전면적 주5일 수업제를 2011년까지 실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를 놓고 부처 간, 교원 관련 단체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19명 사업장에도 적용돼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선진국들처럼 일선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병행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938년 주40 시간 근로 제도를 시행한 미국은 공교육이 도입된 19세기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으며 프랑스도 1946년 주40 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인 1882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적용했다. 중국도 1996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서 이듬해인 1997년에 주40 시간제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고용부가 주5일 수업제 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장시간 근로 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4시간으로 미국(1776시간), 일본(1733시간), 프랑스(1468시간), 네덜란드(1288시간), 독일(1309시간) 등에 비해 훨씬 많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만나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긍정적이다. 부처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가 활동 증가로 문화 및 관광 산업발전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3월부터 한 달에 2번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 여부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주5일제 수업은 일반 사업장의 주40 시간제 도입과 별개로 교육정책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토요일에 자녀 돌봄 문제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도 학부모가 원하면 주5일 등교가 가능하다는 점도 교과부가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신중한 다른 이유다.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저소득층 자녀와 소외계층 아이들의 문제, 평일의 과도한 학습부담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상반기에 예산 확보 방안, 강사채용 방안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하고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까지 제도 시행 시기와 방안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교과부와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방과 후 학교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협의 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가 올해부터 폐지되고 과목별로 한 단원을 마칠 때마다 시험을 보는 수시평가가 도입된다. 또 성적평가에 창의적 체험활동 실적이 처음으로 반영되며, 내달 실시되는 전국단위 초교 교과학습 진단평가에서는 시험과목이 5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성적평가를 단원별 수시평가로 대체할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최근 일선 초교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각 과목별로 주요 단원을 끝마칠 때마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영역별 도달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도달목표 달성에 실패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충수업 실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의 중간·기말고사제는 학생의 학습부담이 크고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학습결손 누적 등 문제가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출제영역은 줄어도 시험 횟수 자체는 현재의 학기당 1∼2회에서 많게는 30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초등 교과서는 4학년 기준으로 국어는 한 학기당 7∼8마당, 영어는 8단원, 수학은 8단원, 사회는 3단원, 과학은 4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교사의 업무부담 증대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달 중순께 관련 장학자료집을 내고 서울교육포털(SSEM)의 'e-평가문제은행'을 통해 평가문항을 보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교 성적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반영키로 했으며, 내달 실시되는 전국단위 초교 교과학습 진단평가에서는 4∼5학년의 경우 기존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 중 국어, 수학만 의무적으로 치게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시험으로 인한 초등생의 학습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번 시험에서는 국어, 수학 등 2과목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3과목의 시험 여부는 개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력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는 경우에는 댁의 자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바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학교 교육이란 학력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도시지역의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르치지 않아도 모르고 지내는 아이가 별로 없을 만큼 사교육에 맡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담임이 "알고 있지?"하고 넘겨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학력을 갖추는 것은 게을리 하지 않고, 따르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다 배울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 공부한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사회생활을 위한 기초기본을 익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배워서 익히는 것 이외에도, 바른 인성교육 , 질서교육, 예절교육, 진로교육 등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장래를 위한 교육 등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중등학습을 위한 기초, 기본 교육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과서 내용을 달달 외우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운동장에서 또는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줄 알고, 남을 배려하고 남과 협의,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기초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담임과 의논을 할 때에는 성적이 어떤가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자녀의 바른 인성이나 특기, 적성을 살리는 길, 그리고 고학년이라면 장래의 진로 문제 독서습관의 형성 등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새 담임께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학력만 따지는 것보다는 자녀의 행동 특성을 알고 그에 대해 바르게 고치거나 키워 가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일, 특히 자녀의 고쳐야 할 부분(행동이나 학력, 습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서로 함께 노력할 점 등을 의논한다면 선생님도 부형님의 관심사항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대해야 하며, 관심을 가지고 보아 줄 것인가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견을 나누어서 진정으로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학부모님과 선생님은 교육 용어로 '레포'(서로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이 통하는 관계)가 성립 되어서 언제라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함께 가르치고 고쳐 나가고 길러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흔히 선생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신다면 무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 학년 동안 일년 내내 자녀를 데리고 생활을 해야 하는 선생님께 이제는 감추고 거짓말을 하여서 자녀를 잘 보이게 한다고 해서 자녀를 바르게 잘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혹시 마치 '바르게 고백하라' 든가 '이실직고 해'라는 식으로 받아 들였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담임이 가정 방문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가정 사정을 거의 모르고 1년간을 자녀를 맡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자녀의 장단점을 감추거나 미화해서 말하는 것으로는 자녀 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생각으로 어렵게만 생각하기보다는 내 형제나 친구라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여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의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온 심화반 운영과 0교시 수업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 운영시간 대폭 단축 등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방안을 마련, 신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올초 자율형 공·사립고 신입생들의 예비교실 운영을 중단시킨 데 이어 자율학습 시간 단축 등 오히려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에 주로 적용될 이 방안에는 8시 이전 등교금지(1·2학년)와 학교 자율에 맡겼던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기존보다 1~2시간 단축했다. 평일에는 1,2학년은 오후 9시, 3학년은 10시를 넘길 수 없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1,2학년은 전면 금지, 3학년은 오후 5시로 제한했다. 정규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방과후 수업은 오후 7시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선행학습이나 교과진도도 나갈 수 없다. 특히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편성, 운영해온 '심화반'도 전면 금지했다. 이는 수준별 수업 확대를 추진중인 교과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참여여부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이 자율학습 시간까지 못을 박아가며 규제하기로 한 것은 학생 건강권 보호 등 표면적 이유 이외에 공·사립간 참여율 격차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자율학습 대신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에선 보고 있다. 그동안 일선 고교에서는 오후 10~11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해온 만큼 학원 등에 갈 시간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일반계고의 자율학습 참여율은 공·사립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70~90% 수준이다. 시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0교시 수업이나 자율학습 운영 등에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는 임의대로 선정한 공·사립 각 2곳 등 4개 학교 1,2학년 1반 학생 357명과 교사 143명, 학부모 258명이 참여했으며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학교 자율에 맡겨왔던 자율학습 등을 시 교육청이 강제적으로 제재한 것에 대한 논란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광주의 모 고교 교장은 "진보 교육감 취임 이후 모든 교육정책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사교육 조장과 생활지도 문제 등이 당장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 교육청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학부모 안병권씨는 "이 개선안은 충분한 여론수렴 부족, 학교장 자율권과 학교운영위원회 무시, 사교육 부담가중, 광주교육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자율학습과 방과후 수업 등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나친 입시경쟁교육 지양과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시행하겠으며 상설점검을 통해 지적된 학교는 행.재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여 나가겠다"라고 1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경영포럼 주최로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2000년대 초반 매년 10% 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작년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사교육비 감소세에 따라 올해가 지속적인 사교육비 감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며 "한 해 반짝 감소가 아니라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도입 등 공교육 질 향상을 통해 올해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경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전문 기술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교나 특성화고교, 전문대를 확대·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 교육이 기존 대학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연회에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등 지역 기관장과 정·재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논술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전형 비중을 축소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표를 했다. 입학사정관제를 대표적인 대입 전형으로 정착시키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장관은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총장들을 일일이 만나 논술 등 사교육 전형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시 계획을 세워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서울대가 내년 입시 수시모집에서 논술 고사를 전면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수시모집 취지에 걸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이었다. 서울대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는 대입 지원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입시”를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교과부와 서울대는 대입 논술이 사교육을 성장시키고 공교육을 왜곡시켰다는데 시각을 같이 했다. 실제로 논술시험이 갈수록 ‘본고사화’ 되면서 대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팽창했다. 대입 논술은 학생에게 부담도 되었다. 학교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교육 형태였다. 이래저래 학생이나 학교로서는 부담을 덜었다는 측면도 있어 반길만하다. 그러면서도 교과부와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황당하다. 논술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 방식까지 바꾸는 획기적인 대입 제도라고 자랑하더니 이제 와서 헌신짝만도 못하게 버리고 있다. 2008년도에 각 대학이 학생부 비중을 줄이고 논술 비중을 확대할 때도 학생의 부담이나 사교육 증가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대학은 객관식 위주의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당시 대학은 논술 비중을 앞다퉈 늘리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논술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던 논리는 어디 가고 하루아침에 논술 시험을 버리는지 답변해야 한다. 논술 시험을 축소, 폐지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생각에도 동의할 수 없다. 실제로 정부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논술 시험 폐지는 절대로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는 논술 시험 등의 제도 때문이 아니라 학벌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느는 것이다. 논술 시험이 우리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다. 논술 시험은 단편적이고 선택적인 학교 교육의 방향을 넓게 열었다. 수험생은 논술 시험 준비를 하면서 폭넓은 학습은 물론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표현력 등의 다양한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 논술 시험이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문제가 정교해지면서 대학수학능력의 핵심인 읽기, 쓰기 등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대학 교육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필자는 논술 시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논술 시험은 순수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즉, 서울대를 비롯한 중상위권 대학이 국·영·수 형식의 대학별고사를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과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한 것이 논술 고사였다.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아니라, 서로 입장이 다른 기관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타협의 산물이었다. 또 논술 시험은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이었다. 소수 대학을 위한 소수를 위한 제도였다. 논술 시험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는가. 논술 교육이 모든 교육의 핵심처럼 떠들었다. 전문가들도 언론에서 마이크만 들이대면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문들도 아예 정기적인 논술 특집에 논술 매거진을 발행했다. 그런 영향으로 동네 조그만 학원까지도 초등학교 논술 교육에 몰입했다. 교과부의 입시 논술 폐지 권고와 서울대의 논술 고사 전면 폐지 정책은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 논술 교육을 그냥 버리지 말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대안으로 논술 교육을 대학에서 스스로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고등학교에서 하는 대입 논술 준비는 대학 입학 후 대학 학습과 연계되는 면도 없어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논술 준비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등 교육적 효과도 왜곡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교양과목부터 전공과목까지 논술 강좌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교육적일 것이다. 논술 전문가인 교수들과 대학의 제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교육도 용이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몸집은 키울 만큼 키웠다. 이제는 내면을 키울 때다. 이 내면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이 논술 교육을 하는 것이다. 대학이 우수한 학생만 뽑으려고만 했는데 이제 우수한 교육에 집념을 보여야 한다. 대학이 논술 교육을 떠맡겠다고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근소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00원 감소했으며 특히 중학생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초등·고등학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15일 전국 1012개 초중고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전년 21조6천억원에 비해 7541억원(3.5%) 감소했다. 2000년대 사교육비 증감 조사가 본격화된 이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1만명 줄었기 때문에 7541억원 가운데 5891억원은 학생 감소 효과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650억원이 실질적인 감소분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사교육비 경감이 체감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겠지만 전체 통계가 줄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00원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4만5400원에서 24만5200원, 중학교는 26만원에서 25만5000원, 일반고는 26만9000원에서 26만5000원으로 약간씩 줄어든 가운데 특성화고는 6만원에서 6만7000원으로 늘었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32만1000원), 경기(27만1000원), 대구(25만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24만원)보다 높았고 전북(16만4000원), 전남(16만8000원), 충북(17만4000원) 등 나머지 13개 지역은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전년 대비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5.1%), 충남(4.8%), 경남(4.2%) 등이었으며 반대로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4.5%), 전남(3.1%), 제주(2.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전년보다 1만원이나 줄어 시 지역에서는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과목별로는 국어(2만2000원→2만1000원), 사회·과학(1만6000원→1만4000원) 등이 감소하고 수학(6만7000원→6만8000원)은 오히려 늘었다. 영어(8만원)는 전년과 동일했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09년 51.3%에서 지난해 55.6%로 늘었으며 방과후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이 듣지 않는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 단속 등의 사교육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결과"라며 "교과교실제 등으로 교실 수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방과후학교에 사회적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질 개선을 통해 올해에는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족사관고와 용인외고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또는 학생 정원 감축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를 전형 요소로 하고 학교별 필기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은 실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사교육 영향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민사고는 입학전형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그룹별 토론과 수학적 내용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인외고는 영어 동영상을 활용하고 교과 지식(수학, 과학)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침과 법령 위반 사항을 방치하면 사교육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내부형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14일 오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교총과 한나라당 간 교육정책협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서 불공정 심사 등으로 교직사회는 물론 학부모로부터 탄원서 등 민원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교과부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적인 주5일근무제 정착 추세에 맞춰 주5일제수업을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교총 주장에 대해서 안 대표는 “교과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주5일제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동석한 정두언 의원도 “토요일 수업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학부모들도 불편해하고 있고, 격주 토요일 3시간 수업을 없애면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며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나라당의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교총이 전개하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안 대표는 이것이 한나라당 당론임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실시한 주요 교육정책 입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 결과를 한나라당에 전달하고,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입법 청원과제의 주요 내용은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교원 증원 등이다. 안 대표는 “교총의 정책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좋은 내용이 많다”며 “교총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총에서 안양옥 회장, 이남봉 부회장, 김경윤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정동섭 정책기획특보가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 정두언 최고위원, 이군현 수석부대표, 원희목 비서실장, 배은희 대변인이 참석했다.
"교사는 독립적, 비판적, 창의적 학생을 양성해야 합니다. 예상문제를 맞히는 족집게 교사, 학생에게 지식을 떠 먹여주는 교사가 가장 나쁩니다." 스웨덴 국립교육청 특수재정국장으로 재직 중인 황선준(54) 박사는 1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스웨덴 교육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학생이 '왜'라며 의심하게 하고, 학생의 생각을 발전시켜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며 한국의 주입식, 암기위주 교육을 비판했다. 그는 유학시절 밤샘 공부한 자신의 발표를 들은 정치이론학 교수가 맨 마지막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해 당혹스러웠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지식' 자체가 아닌 '지식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또 교육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교육복지와 교육의 평등(무상·의무교육)을 강조했다. 국내에서의 보편적, 선별적 복지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부모가 아이를 낳았지,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며 '가능성의 평등'을 역설했다. 그는 무상급식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밥 한 그릇 가지고 너무 쫀쫀하다"며 "스웨덴의 경험에서 보듯 복지와 경제는 동반 상승한다. 복지가 잘 돼야 국민이 건강하고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교육의 차이와 관련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며 "핀란드는 교사의 지위와 학력이 높아 권위가 있으나 스웨덴은 그보다 낮아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지나칠 정도로 격의가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왜 일부 학교만 혁신학교로 만드느냐"면서 "스웨덴에서는 모든 학교가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스웨덴에서는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좋아한다"면서 "다만 서열화 같은 것은 없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애들 망치고 돈까지 버리는 것으로, 투자한 시간에 대해 결과와 효율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 출신인 그는 1985년 스웨덴으로 건너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10여년째 스웨덴 정부에서 공직을 맡고 있다. 한국여권을 보여주며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2남1녀 중 두 아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했다는 그는 기회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7개 자문위원회를 22개로 늘리고 자문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채워 교육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사교육 경감, 학습부진 대책 등 교육감 직속의 22개 주요 정책분야 자문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 및 학교 부적응 등 생활지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정책 자문위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 사학규제 강화 등 주요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자문위원들을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계, 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자문위가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출석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특별한 현안이나 안건이 있을 때만 자문위를 소집하는 방식에서 평소에도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자문위원 선임 단계부터 개인 일정에 따른 출석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7개 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49개 위원회는 인사위 등 필수 기구를 빼고 상당수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해 덩치를 줄이는 대신 자문위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학습 보조 인턴교사 1만명을 채용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 2361명을 비롯해 전문계고 산학협력 949명,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851명, 전문상담 1929명, 수준별 이동수업 1270명, 과학실험 1057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872명, 학교보건 586명, 예술교육 125명 등 9개 분야 총 1만명이다. 학교보건, 예술교육이 추가돼 채용분야가 지난해보다 두 가지 늘었다. 시도별 채용 인원은 경기가 19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88명, 경남 772명, 경북 751명, 부산 698명, 전북 618명, 전남 573명, 충남 560명, 충북 516명, 인천 498명, 대구·강원 각 492명, 대전 360명, 광주 351명, 울산 228명, 제주 181명이다. 인턴교사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따른 '강사'로서 각 분야에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생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등에 참여한다.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총 9개월(3~7월, 9~12월)이며 보수는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을 포함해 월 12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교육, 전문상담 등 일부 분야는 예외적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우대한다. 학교별로 14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된 교사는 이달 말 직무연수를 받고 다음 달부터 학교로 출근하게 된다. 인턴교사 채용 학교, 채용절차, 지원서 작성법 등 세부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겨울방학 연수 중 독서 과제로 윤은기의 '매력이 경쟁력이다'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사람과 현상을 통해서 매력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내용에 공감하게 되었다. 특히 "매력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쓰이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다. 먹고 사는 단계 이상의 경제력이 갖추어지고 사회가 자유로우며 학습과 교육 수준이 높아야 비로소 매력 추구형 사회로 이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를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매우 공감이 되었다. 내 생각에도 매력이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된 이후에 나오는 하나의 상위 욕구이며 문화적 현상임과 동시에, 전면적인 질적 고양을 추구하는 여유와 미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매력이 상위 문화의 현상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매력강국은 어떤 나라일까? 경제강국도 아니요, 군사강국도 아닌 문화강국, 즉 ‘문화력(cultural power)’을 갖춘 나라 일 것이다. 문화력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며, 문화와 경제를 융합하여 더 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우리 교육 현장은 주입식 입시교육의 경쟁 속에서는 하드 파워가 더 많이 성행했다. 이것은 구성원간의 신뢰와 사랑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상으로 지금 우리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현상,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를 성희롱하는 교실이 되었다. 이제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은이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군사력이나 경제제재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인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닌 자발적 동의에 의해 얻어지는 능력을 말한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세계는 부국강병을 토대로 한 하드 파워, 곧 경성(硬性)국가의 시대로부터 문화를 토대로 한 소프트 파워, 곧 연성(軟性)국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기서 문화는 교육·학문·예술·과학·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및 감성적 능력의 창조적 산물과 연관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제 교육계도 이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힘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또 지은이는 무턱대고 열심히, 악착같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IT강국이 IT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매력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매력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매력강국’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문화정책, 여가정책, 관광정책, 교육 정책이 샘물 솟듯 나와야 한다. 놀고 쉬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는 비생산적 발상이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언제부턴가 교사들이 쉴 새 없이 일에 빠져 살게 하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다. 교무업무 시스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전자 문서 시스템, 에듀파인 시스템,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 수많은 계획과 실행들 그리고 전원학교, 혁신학교, 방과후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작은학교, 돌봄학교, 등등의 수많은 학교들.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쉬면서 상담하거나 놀이 상대가 되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비싼 임금을 받고 정말 교사가 근무 중에 게으름만 피우는 것일까? 나는 아이들과 마주 앉아 웃고 떠들며 노닥거리고 싶다. 아이들과 산들바람을 맞으며걷고 싶고, 화단의 꽃을 관찰하고, 지저귀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그러면서 아이들과 나의 인간관계를 두텁게 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상담자가 되기고 하고 아이들의 하고 싶은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 보려고 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다가 귀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리고 교사가 매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끊임없이 연구하며 배우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늘 그들 곁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힘으로 교실을 매력 있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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