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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 정권에 기대 많않던 2008년 필자는 2008년 2월호 새교육 칼럼에 ‘행복한 공교육 만드는 새정부 되길…’이란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여기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에서 행복해 질 수 있는 ‘행복한 배움터’의 모습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고 그 실천으로서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어가는 속리산 수정초등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교육공동체의 긴밀한 유대 관계 등을 아주 간략하게 맛보기로 소개했었다. 그로부터 2년 반 정도가 지나 9월 새 학기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 첫해인 2011년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현장에서, 앞으로 그려갈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행복한 배움터’로 설정해 보았다. 모든 학교의 모습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배움터’로 바뀌길 기대하며 2008년에 썼던 글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 무렵 썼던 ‘이명박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을 먼저 소개해 본다. 대통령 당선자께 농산어촌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평소의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에 자율권을 주시겠다는 첫 말씀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경제와 함께 교육도 확실하게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흔히들‘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기때문에 선생님들이 소신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지 않고서야 어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사명감에 불타 신명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권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교육공약으로 발표하신 학교의 자율성 강화, 대입 자율화, 자율형·기능형·특성화고교, 국립대 법인화, 영어공교육강화, 평생학습사회 구현 등에 대해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들 교육공약이 잘 실천되어 공교육으로‘국민성공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혼란 속에서 고단한 교육자 그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의 절반인 2년하고도 반이 지났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학교 교육현장이 대통령이 그린 그림대로, 학부모들의 희망대로, 교육자들의 바람대로, 그리고 교육이 가야 될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되돌아 볼 때이다. 현장에서 교육자들은 ‘학교교육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고들 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하고, 학교 교육현장의 의견과 현장 교육자들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도 한다. 때로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때문에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한다. 물론 학교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로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본인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고는 있지만 생각대로 잘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처럼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사안들이 많다 보니 가뜩이나 어렵던 학교 교육현장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변화의 중심에 있다 보면 교육 주체도 많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고생을 하기도 한다. 또 그런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나 일반인들도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교육을 위해 교육자로 학교 교육현장에 뛰어들었고, 학생 교육을 위해 하루 한시도 마음 편한 적이 없지 않았던가? 정부를 탓하고 학생들을 탓하고, 학부모를 탓하고, 교육환경을 탓하다 보면 ‘진정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누구에게 대항해 목숨 걸고 투쟁을 하기보다는 우선 교육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교육자로서 학생들 앞에서 보여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모두와 함께 ‘21세기 행복한 배움터’를 향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는 교사, 학교 경영자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찾고 싶다. 왜 ‘행복한 배움터’가 되어야 하나? 우리 삶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답할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한다. 학생은 창의와 슬기를 배우며 행복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로 행복을 느껴야 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행복한 학생과 교사가 있는 학교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부르고 싶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일 것이다. 그럼 왜 ‘학교’가 아니고 ‘배움터’일까? 배움터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개념을 떠나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평생을 배우는 곳으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보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학습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교육관이 담겨 있다. 배우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행복함이 넘쳐흐르고 그것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즐거움에 도취해 자기주도적으로 즐겁고 신나게 배워 갈 수 있는 곳이 학교여야 한다는 생각에 ‘배움터’란 단어를 사용했다. 21세기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꿈의 세기이다 ‘행복한 배움터’ 앞에 21세기는 왜 붙인 것인가? 나는 우리 민족을 감히 ‘21세기형’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우리 민족은 ‘21세기형’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기에 알맞은 인간 구조를 갖췄다고 본다. 우리의 문화와 음식도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우리 한글을 예로 들어보자. 이 세상 어느 나라 문자가 우리 한글보다 훌륭하며, 그렇게 오묘한 맛을 가지고 있는 문자가 또 있겠는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의 문자가 정말 자랑스럽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한글)’은 만든 연대와 만든 이, 만든 목적이 뚜렷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기본 자모가 24자이지만 모음 10개는 천(·), 지(—, 인(|)세 글자의 조합이다. 휴대폰에서도 천(·), 지(—, 인(|)세 글자와 자음 14개 등 17개의 자모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가 없고, 영어의 발음기호나 중국어의 병음처럼 발음 기호가 없어도 소리 규칙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500여 년 앞을 미리 내다보고 기계화하기에 가장 알맞게 창제한 세종대왕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몇 번이고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는 19세기 농경사회, 20세기 산업사회를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우수한 민족이다. 하지만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었음에도 세계사적으로 보면 침략을 당하거나 남을 뒤쫓기만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1세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아니 세계를 이끌어갈 시기인 것이다. 한국인의 뛰어난 지혜와 슬기가 세계를 한류란 이름으로 이끌어가고, IT 강국임은 물론 선박 · 자동차 · 문화 예술 등 많은 부분에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이다. 21세기는 세계를 향해 커다란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좋은 기회를 학교교육을 통해 교육자의 힘으로 이루어 보자는 뜻에서 ‘21세기’를 화두에 올려놓았다. 정과 흥이 많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장 인간적이고 사람다운 사람 한국인, 이제 ‘21세기 행복한 배움터’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익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책무성과 적절성, 창의와 인성이 조화를 이뤄야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요구하는 엄정성과 엄밀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고 싶지 않거나 주변 환경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학생의 관심분야나 지역사회의 쟁점 등도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국가 수준의 책무성과 지역이나 학습자 수준의 적절성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보는 안목을 높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교에서 통합적 교육과정 체제로 운영해 책무성과 적절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이 ‘21세기 행복한 배움터’의 바탕 생각이다. 특히, 현재 우리 농산어촌은 이농현상과 국제자유무역, 저출산 · 노령화 시대, 다문화가정 증가, 도시와의 교육격차, 문화 결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 거듭나야 한다. 2010 창의 · 인성교육 추진계획에서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창의 · 인성교육)강화를 위해 교과활동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망라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본격 운영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미래를 개척하고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강조되면서 일부에서는 평가에 대비한다는 명분하에 단순하고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암기식 · 주입식 교육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참 걱정스러운 일이다. 창의 ·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이 이뤄질 때 교육은 교육다워지고, 사람은 사람다워져, 교육이 바라는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교육답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창의 ·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면 공교육은 정상화되고, 미래형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결실을 맺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 실현될 것이다. 학교가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본교는 보은읍에서 16㎞의 거리에 있는 학교로, 주변에 학원이라고는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과 속셈 학원이 전부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영어나 컴퓨터 같은 특기 · 적성 교육을 받기 위해 과목당 월 5〜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1600원의 교통비를 들여 왕복 2시간의 거리를 오가야 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꼈음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귀가할 때까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했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관광지인 속리산 상가지역이라는 특성상 손님맞이 준비와 장사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부터 밤까지 학교를 개방해 학생들의 공부를 살피고 저렴하고 질 높은 특기 · 적성교육을 실시해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손님이 뜸해지는 밤 10시까지 학생에게 안전한 보육과 알찬 교육을 해 주기를 바랐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더욱 여건이 좋지 않은 삼가분교장 재학생 13명과 유치원 취학대상인 2명의 유아에 대한 보육과 방과후 특기 · 적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했다. 이런 요구를 수렴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학교를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배움터로 개방하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하고 저렴한 특기 · 적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기계발을 장려했다. 사교육 시설이 전혀 없는 벽지학교인 삼가분교장의 유치원 취학 대상 유아 청강생과 재학생의 전일 보육과 방과후 특기 · 적성교육도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학습 자료와 정보 검색용 컴퓨터, 영어 원서 및 CD, DVD 자료 등을 구비하고 학습도우미를 채용해 상주하도록 하니, 학생들이 방과 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수 · 학습 센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원격 화상 학습, 25Hour’s English Center 시설,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서관, 정일품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스템플링장 등을 갖추니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에게도 훌륭한 배움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창의 · 인성, 배려와 나눔을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 학교 평가, 교원능력 개발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 등으로 학교 현장이 많이 어렵다. 창의 · 인성교육을 하고 싶어도 잡무에 묻혀 교육과정을 끝까지 마치는 것조차 힘들다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미래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오늘날은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이고 글로벌 사회이다. 창의 · 인성교육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세계인,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국인을 만드는 ‘행복한 배움터’의 ‘행복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고객은 학생이다. 학생이 없는 학교, 학생이 없는 교사를 상상해보라. 대답은 분명하다. 어떤 학생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해 최적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것이 싫다면 교단에 설 수 있을까? 학생의 모든 잘못을 가정으로만 돌린다면 나는 무엇을 하려고 교단에 선 것인가? 그리고 공부가 부족한 학생에게 부모나 학원에서 배워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학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모님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모르는 것은 배워서라도 가르치고,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좋은 길로 안내해주는 그런 열정이 우리 교육자에게는 필요하다. 교육을 교육답게 하고, 교사를 교사답게 하는 길은 바로 사랑과 열정이다. 내 몸에 있는 ‘사랑과 열정’만이 교실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며, 우리 학생들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 ‘21세기 행복한 배움터’는 교육자의 ‘사랑과 열정’으로 만들 수 있다.
통계청에서 2010년 5월 2010 청소년 통계를 발표하면서청소년의 일상(日常)을 포함하였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황과 올바른 지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자. 오전(06:00~12:00)은 통학 및 학습 관련 이동 시간이다. 2009년의 경우 평일에 중학생은 1시간 21분, 고등학생은 1시간 17분 소요되었다. 도시에는 근처에 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농촌지역은 학교가 멀고 버스가 일찍 끊겨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시의 고등학교에서도 기숙사를 건축하여여 통학시간을 줄이려 하고 있다. 2009년 신문을 보는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7.8명 수준이지만, 종이신문(인터넷신문 제외)을 보는 중․고등학생은 3.8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신문을 읽지 않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세계를 보는 시각이 다양화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수시모집에서 강조가 되는 논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라도 체계적인 신문읽기와 지도(NIE)가 강조되어야 하겠다. 2008년 아침식사를 하는 중․고등학생은 72.1%, 적정수면(6~8시간)을 취하는 중․고등학생은 57.8%, 규칙적 운동(하루 30분, 1주일에 150분)을 실천하는 중․고등학생은 25.1%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하기,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3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청소년은 14.7%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건강한 청소년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임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오후(12:00~18:00)로 넘어가보자. 2009년 방과후 수업 참여율은 초등학교 43.1%, 중학교 43.1%, 일반계 고등학교 80.1%, 전문계 고등학교 55.6%로 각각 나타났다. 2009년 중․고등학생의 97.3%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관련 봉사 활동(44.9%)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런 봉사활동도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되도록 지도가 되어야 하겠다. 2008년 중․고등학생의 66.5%는 공부(성적, 적성)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며, 71.7%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면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임’)의 비율(15~19세 : 68.8% 20~24세 : 54.1%)이다. 학생들이 갖는 공부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예를 들어 상담) 등이 강조가 되어야 하겠다. 저녁(18:00~24:00)에 청소년들은 무엇을 할까? 2009년 중학생은 74.3%(26만원/월), (일반계)고등학생은 62.8%(26.9만원/월)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2009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0%이며, 특히학생의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은 높아져 상위 10% 이내의 중학생은 10명 중 9명이, 고등학생은 10명 중 7명이 사교육에 참여하였다. 초등학교 : 87.4% 중학교 : 74.3% 고등학교 : 62.8%였다. 이러니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이 마려되어야 하겠다. 2009년 중․고등학생의 독서 인구는 10명중 7.8명이며, 교양서적을 가장 많이 읽었다. 2009년 중․고등학생 10명 중 7.8명이 문화예술 작품 등을 관람하였으며 영화>음악․연주회>박물관>연극․뮤지컬>미술관의 순이었다. 2009년에 독서 및 문화예술 작품 관람 등을 모두 한 중․고등학생은 64.5%이며, 두 가지 다 하지 않은 중․고등학생은 8.4%였다. 독서와 문화예술작품을 관람한 적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문화적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하겠다. 2009년 인터넷 주평균 이용시간은 중학생 10.7시간, 고등학생 10.0시간이며,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는 중학생은 99.6%, 고등학생은 98.9%였다.2008년 중․고등학생의 37.3%가 '성인용 영화, DVD 등의 영상물'을 보았고, 35.9%가 '음란사이트(19세 미만 이용불가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 최근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또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가정내에서 음란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지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청소년들의 건강하게 성장하여야만 우리가 그동안 적립한 연금도 제 값을 다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청소녀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거나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부은 연금이 저평가되어 충분한 노후준비가 안될수 있기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장과 중등교육정책과장 등 핵심 주요 보직에 여성인사가 발탁돼 주목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단의 70%에 달하는 여성교원의 입지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최초로 여성인사를 주요보직에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효숙 강남교육청 학무국장이 초등교육정책과장, 이옥란 강동교육청 학무국장이 중등교육정책과장으로 임용됐다. 오 신임 초등교육정책과장은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당시 자기주도적 학습기반 조성으로 학습력 신장에 주력한 점, 이 신임 중등교육정책과장은 대왕중학교 교장 재직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에 힘써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교육연구정보원장에는 김인아 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이 승진임용됐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협력기관과 협약을 맺어 저소득층 학생의 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점 등을 인정받았다.
필란드는 우리 남한의 3배 넓이에 530만의 인구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적인 복지국가이다. 북유럽의 산림과 호수의 나라로 4계절이 뚜렷하고 춥고 긴 겨울과 따뜻한 여름이 특징이며 북쪽의 북극권에는 73일 동안이나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계속되기도 하고, 겨울에는 51일 동안 해가 뜨지 않은 신비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란드는 교육 강국의 빛나는 명성을 거머쥐고 있으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교육본질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필란드에서는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이 21세기의 무한 경쟁 체제에 뛰어들면서 교육의 화두를 ‘경쟁’으로 삼고 있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협력’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협력’ 교육의 놀라운 힘은 3년마다 시행되는 PISA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성적도 세계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필란드 교육에는 주눅이 들어 있는 느낌이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과 많은 사교육비 부담, 두 배 이상이나 많은 학습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PISA 성적표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필란드 교육의 놀라운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나 교육운동가들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이념 논쟁으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필란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사회적 신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필란드의 꾸루호우 숫 굴뚜리에 관심을 가졌다. 이를 우리말로 나타내면 우의(雨衣)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낯선 문화이다. 즉, 필란드에서는 비가 오면 아이들이 비옷을 입고 쏟아지는 빗속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뛰놀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꾸루호우 숫 굴뚜리라 하는데, 빗속에서 뛰놀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또래끼리 어울리면서 한바탕 신나게 논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빗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림으로서 사회성과 상호협동성이 길러지고, 때때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놀라운 상상력이 발휘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력, 비판력, 문제 해결력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게 하는 어떤 문화도 없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똑똑하게 키우려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에서는 따뜻한 돌봄이 없는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다.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글자를 가르치기에 정신없고, 바로 이어 외국어 조기교육에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여러 개의 학원을 전전하게 하면서 친구보다 ‘잘 하기’와 ‘앞 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앞서는 방법’을 가르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친구끼리의 협력’은 애초부터 어색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필란드 국민의 교육에 거는 신뢰와 신념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놀이문화에 담긴 교육적 의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즉 ‘어울림’을 통하여 사회성, 협동성을 길러 소통의 기술을 배우게 하고,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문제해결력, 창의력, 비판력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와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적 지식에만 골몰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의 왜곡된 꿈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은 미래지향적 교육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할 아이들을 놓고 과거를 답습하고 고수하려는 기득권층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울림의 교육’이 되살아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본다.
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월 평균 12만원 줄어 수능 영향력 축소 ‘2014 개편안’ 효과에 관심 수능 비중이 줄어들면 사교육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2008학년도에 실시했던 ‘수능등급제’는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실시 됐으나 극심한 변별력 논란을 가져오며 1년 만에 폐지됐다. 그런데2008 수능이 사교육비 감소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수능 횟수 확대와 과목 축소를 통해 수능 비중을 줄이겠다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연구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한 것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참가자 중 수능등급제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들(2007년 당시 고3)과 그 이전인 2004년 고3들을 비교한 것이다. 2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내놓은 ‘대입 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책임자 채창균)에 따르면 수능등급제가 시행된 2008학년도 대입에서 당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도가 그 이전 대입 수험생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고3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8720원. 2004년 학생들의 사교육비(33만8500원)보다 약 12만 원이었다. 과목별로도 차이가 났다.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에서 2007년 수학 1.946시간, 영어 1.660시간으로 2004년(수학 2.527시간, 영어 1.890시간)보다 적었다. 다만 국어는 2007년(1.621시간)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2004년(1.380시간)보다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2004년 대비 2007년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소득 하위는 54.6%, 소득 중위 48%, 소득 상위 37.7%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사교육 감소 효과가 컸다. 채창균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교육도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앞서 19일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가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체제개편안’은 수능 횟수(1회→2회)를 늘리고, 응시과목을 절반으로 줄여 수능 비중을 대폭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논평에서도 밝혔듯이 11월에 보름 간격으로 두 차례 치르는 수능은 15일짜리 ‘초단기’ 족집게과외 등 사교육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채 연구위원은 “2008 수능의 국어의 경우가 그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별력 논란’을 가져온 수능등급제의 부작용으로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논술 사교육 수요가 발생해 다른 과목과는 달리 국어만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채 연구위원은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입시 구조에서 사교육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수능 비중 약화는 사교육 감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처음 운영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에서 학생들의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이 일반고였을 때보다 두드러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율고 신입생 4753명 중 부친 직업이 고소득 직종(전문직, 경영·관리직)인 학생 비율은 25.1%였다. 이는 이들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되기 전에 입학했던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과 비교할 때 각각 5.6%포인트, 6.3%포인트 높은 것이라고 권 의원실은 설명했다. 반면, 부친 직업이 저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올해 신입생들이 14.7%로 2학년(23.3%), 3학년(22.9%) 학생들과 비교하면 8%포인트가량 낮았다. 전문직에는 법조인, 의사·약사, 회계사, 교수 등이, 경영·관리직에는 5인 이상 고용 경영주와 대기업 간부(부장 이상), 고급 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이 포함된다. 한 달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도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14.9%로 2~3학년 학생들과 비교할 때 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자율고, 일반고, 실업계고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각각 50.3%, 43.5%, 25.1%, 13.1%, 3.7%로 한국사회의 분리교육 현상은 심각하다"며 "자율고 정책을 추진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이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위원에 근현대사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전체 9단원 중 7단원이 근현대사 관련 내용이라 검정 과정은 물론 교과서 내용의 신뢰도마저 도마에 오르게 됐다. 23일 역사교육연구소와 한국근현대사학회 등에 따르면 교과서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 6명과 교사 5명 등 한국사 검정위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문제는 검정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6명 중 3명은 한국사와 무관한 전공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조선사 전문가로 근현대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점. 대전대 박모 교수는 국제정치·신문제작 실습 전문가이며, 건국대 이모 명예교수는 미국사를, 성신여대 황모 교수는 사회교육학을 전공했다. 또 서울산업대 김모 교수와 세종대 오모 교수는 조선사 전공자이며, 동양대 노모 교수의 전문영역은 개화기 초기인 1880~1890년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에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뿐 아니라 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4명 중에도 근현대사 전공자는 없다. 명지대 강모 교수는 서양사를 전공했고, 나머지 3명은 고려사나 조선사를 주로 연구한 이들이다. 결국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3분의 2 이상이 전문성 없는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에 의해 검정됐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한국근현대사학회장인 동국대 한철호 교수는 "한 나라의 역사교육을 좌우하는 교과서 검정이 해당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대로라면 한국어 교과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검정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고교 수준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전공영역이 아닌 교수도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또 검정 이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시 전공자의 감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4명 중 3명은 전공자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근현대사 교양 강좌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이 어불성설이라며 반격하고 있다. 한 역사교육 전문가는 "전공자가 글을 써도 같은 전공자가 아니면 찾아내기 힘든 오류가 생기는데 주전공이 아닌 사람이 이를 찾을 수 있겠느냐"며 "국사편찬위에 의존할 거라면 애초 검정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의 지나친 '코드 맞추기'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인 신현고 김육훈 교사는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많아 친정부적 인사로 검정위를 구성하려다 보니 섭외가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사 교과서 6종의 검정을 완료했는데 이 교과서들은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 보급돼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수능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험당일 컨디션 조절 등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시험과목을 축소하여 학습부담을 줄이겠다는 기본취지가 무색하다. 도리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15일의 간격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본취지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문제를 그대로 지나치기 어렵다. 과목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교과 담당교사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특히 사회과목의 경우는 가뜩이나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사회과목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능개편안이기에 더욱 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과목 이기주의로 돌려 세울 수도 있지만 사회교육 그 자체의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과목이기주의와 거리가 있음이 분명해 진다. 대학입시에서 축소되는 과목은 과목 자체의 존폐위기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일부에서 지적되는 교원수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수능개편안이 2009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 사회과목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것이 확실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더 국어·영어·수학에 매달릴 우려가 있다. 시험과목을 축소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 도리어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즉, 과목수 축소에는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에 매달리는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능을 2회 치르는 방안역시 기본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15일 간격으로 시험이 실시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감은 기본취지에 어긋날 만큼 가중될 것이다. 물론 2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2회를 택할 것이다. 결국 짧은 기간 동안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자극할 것이고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정당한 실력에 대한 결과보다는 요행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험을 2회 치르도록 한다면 15일 간격이 아닌 몇 개월 간격을 두는 것이 도리어 타당성이 높을 수 있다. 1차 시험을 치른 후 2차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둔다면 요행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교육을 부추길수 있다는 단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도 15일 간격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더 낳다는 생각이 든다. 수능이 2회 실시되면 채점문제, 감독문제, 출제문제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모든 것이 1회 실시할 때보다 정확히 두배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학생들이 요행을 바라고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문제, 예산문제, 소외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소외될 수 있는 문제, 단기간의 사교육문제, 학생들의 엄청난 부담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만 수능개편안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과목이 집중이수제 등으로 중요도가 자꾸 떨어지는 구조에서 수능시험마저 이들 과목에 대해 홀대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목수를 줄이더라도 어차피 선택과목이기에 학생들의 부담이 덜해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해당과목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축소하게 되는데 이런 방안이 옳은 방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 자체에 개선을 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좀더 합리적이고 사회적, 국가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심한 변별력 논란으로 시행 1년 만에 폐지된 수능등급제가 사교육비 감소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일반전형보다는 특별전형이,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이 사교육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내놓은 '대입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책임자 채창균)에 따르면 수능등급제가 시행된 2008학년도 대입을 치른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도가 그 이전 대입 수험생들보다 훨씬 낮았다. 이 연구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한 것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참가자 중 수능등급제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들(2007년 고3)과 그 이전인 2004년 고3 학생들을 비교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고3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 8720원으로 2004년 학생들의 사교육비(33만 8500원)보다 약 12만원 적었다. 과목별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도 2007년 수학 1.946시간, 영어 1.660시간으로 2004년(수학 2.527시간, 영어 1.890시간)보다 적게 나왔다. 다만 국어는 2007년(1.621시간)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2004년(1.380시간)보다 많았는데, 이는 당시 수능등급제의 부작용으로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논술 사교육 수요가 발생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소득수준별로 보면 2004년 대비 2007년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소득 하위는 54.6%, 소득 중위 48%, 소득 상위 37.7%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사교육 감소 효과가 컸다. 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분석에서는 일반전형보다 특별전형이, 정시보다 수시모집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고3이었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일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65% 내외였지만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50%대에 머물렀다. 또 정시모집 입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0% 내외에 달한 반면 수시모집 입학생은 역시 50%대에 그쳐 상당한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교육도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도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채창균 연구위원은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사교육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확대, 수능 비중 약화는 사교육 감소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학 입시 제도가 변경되어 실시 되었지만,단한 번도 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따라서 바뀌어야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학벌의식입니다. '최소한 대학은 졸업해야 사람 구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준비합니다. 교육정책 입안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만듭니까? 정말로 현장교육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만듭니까? 이번 개편안이 정말로입시생들의 학습부담이 줄고, 사교육이 줄고,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교육정책 입안자들께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한다면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정책,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 보이기 위한 정책은 그만하시고,말 그대로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워 주십시요. 교육부를 중심으로 타 기관들과 연계하여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경력과 경륜이 쌓인다면, 임금격차, 진급 불이익,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대학은학문을 하고 싶은 사람만 진학하고, 진학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그렇게 된다면,누가 머리 싸매고, 대학가겠습니까? 사교육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학부모 부담도 없어집니다. 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사회적 합의와 의식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현실을 무시한 제도는 그만 좀 만드세요.
한국교총, 전교조,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중국공회) 등 한·중·일 3개국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10~12일 일본 후쿠오카 타카쿠라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이번 교류회는 각 교원단체별로 역사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와 수업사례가 소개됐으며, 상호 토론의 자리도 이어졌다. 교총 대표단으로 참가한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2012년부터 고교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는 ‘동아시아사’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평화공존의 동아시아사 교육을 위한 성찰’을 주제로 그동안 한·중·일 3국의 역사 인식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동아이사아’의 교육과정 진입은 역사 인식의 공유를 추구하면서 역사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평화 공존과 우호 증진의 동아시아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3국 교육계에 부응하는 역사교육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석규 전교조 국제국장은 전교조 소속 ‘전국역사교사모임’의 활동을 언급하며 “역사교육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교육의 핵심인 만큼 우리 교사들이 교육이념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교조는 ‘일본의 역사교육 및 평화교육을 둘러싼 정세와 과제’를 통해 일본 내 역사왜곡에 대한 반성과 한·중의 협조를 당부했다. 요시다 쥰이치 아시아평화교재실천교류회 위원장은 “교류회는 우리 일본 교직원들이 일본의 가해책임, 식민지지배 책임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책임을 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만큼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초래하는 일 없이 평화창조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중국과 일본 간 관계에 대한 역사교육 내용을 발표한 스궈펑 북경시 제4중학교 교사는 “중일관계가 갈 방향은 양국의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평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별 역사 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 이후 각국 수업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우리역사교육연구회 소속 공일영 은혜고 교사가 ‘동아시아 평화와 화합의 징검다리-한·중·일 문화교류를 중심으로’를, 황윤신 송현고 교사는 ‘다름의 인정, 공존의 교육 다문화 캠프’를 발표했다. 또 ‘필드워크를 통한 이웃나라와의 연계 탐구’(요시타케 요시히코 히노쿠마초 교사), ‘우리에게 필요한 핵안전관’(왕펑·양런왕 북경대 부속중 교사) 등이 소개됐다. 특히 공 교사는 다중지능을 이용한 모둠학습 방법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교총 대표단장으로 교류회에 참가한 박찬수 교총 수석부회장(대구 오성중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교류회는 한일 강제병합 및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중일 각국이 불행한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실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공동 번영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기토시타 테츠로 일교조 서기차장은 “3국의 젊은 세대들이 현대사 지식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류회가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3국 교사들이 역사인식을 논의하고, 이해력을 높여 신뢰관계 구축에 힘쓰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교류회는 이틀에 걸쳐 회의를 마친 후 타가와시 광산역사박물관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탄광 작업 도중 희생된 수만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인 위령탑’과 ‘중국인 위령탑’이 세워져 있어 교류회의 의미를 더했다.
교과부는 19일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를 통해 수능 2회 실시,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골자로 한 수능개편안(2014학년도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은즉각 입장을 내고 “학생들의 수능부담은 물론 사교육경감, 공교육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학습부담 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진로에 따른 수학능력 검증 같은 대입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영수 수준별(A·B형) 시험 개편안은 수험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국·영·수 시험을 A(더 쉬운)·B(현행 수준)형으로 분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가 가능하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를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인문계(국B, 수A, 영어 A또는 B), 이공계(국A, 수B, 영어 A또는 B), 예체능계(국A, 수A, 영A)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학이 전공별로 전형과목과 수준을 지정하지 않는 한, 되레 과소학습 또는 과잉학습을 초래하고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준별 시험이 전혀 대학 전공별로 필요한 수준을 고려한 개념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교총은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B형 수능을 선택해 불필요한 학습부담에 시달릴 것이고, 대학도 A형을 선택하면 하위권이라는 인식 때문에 꺼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능 11월에 2회 실시 수능이 치러지는 11월에 15일 간격으로 2회 시행하는 안이 제안됐다.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수험생을 배려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1회 혹은 2회 응시 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학생이 원하는 시험과목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부분의 학생이 2회 응시를 택해 학습부담과 비용부담은 더 늘고,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 교육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험 간 난이도와 응시자가 다른 상황에서 점수 동등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동등화를 위한 치밀한 연구와 요건 충족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탐·과탐 시험과목 조정 사회탐구를 지리(한국지리+세계지리), 일반사회(법과 정치+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세계사+동아시아사), 경제, 윤리(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로, 과학탐구는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으로 통합하고, 통합 과목 중 1개만 선택해 응시하도록 했다.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출제하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단순 과목 축소는 입학시험으로서의 타당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특정 과목 편식으로 수험생들의 대학 수학능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선택을 1과목만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리과 교사들은 “서울대가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나머지 교과목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고, 교원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2외국어/한문 수능 제외 연구회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한문은 기술가정 등과 함께 생활·교양에 해당되는 선택과목이지만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가르치지도 않는 아랍어가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생의 42.3%나 되는 왜곡현상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수능에서 분리하되 학생부, 별도의 평가 등을 대입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교총은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대학별로 해당 전공에 진학할 학생에 대해 필수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여론 수렴을 반영해 8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교과부는 연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학생의 전문계고 진학률이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으며 전문계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의 경우 초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고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것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공개된 최근 3년간의 전문계고 진학률을 살펴본 결과 대전,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5% 정도씩 진학률이 떨어졌다. 제주는 2008년 33.1%에서 2010년 27.4%로 5% 넘게 하락했고 충남(25.1%→22.5%)과 부산(27.5%→25%)도 3% 가까이 내려갔다. 진학률이 올라간 시·도의 경우도 대부분 0.5%를 넘지 않았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경우 대학진학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취업률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2008년 22.9%였던 4년제대학 진학률이 2010년 18.7%로 4.1% 하락했고 대구의 경우 2008년 19%에서 2010년 16.4%로 떨어졌다. 이 같은 진학률 하락은 부산과 광주, 경남을 제외한 시·도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전문대학 진학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광주, 울산, 충북, 제주 정도만 소폭 상승했을 뿐 나머지 시·도는 4년제대학 진학률과 거의 동일한 수치로 감소했다. 취업률은 2008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올라갔다. 2008년 20.9%에서 2010년 24%로 상향된 대구를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많은 도시에서는 취업률이 상승했다. 2008년 21.6%였던 서울지역은 2010 18.6%로 3% 감소했고 10.7%였던 울산도 8.5%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과 맞물려 방과후 학교 참여는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시·도의 참여율이 50%를 육박했다. 2010년 상반기 참여율이 50%가 넘는 시·도가 9개나 됐다. 지난해에는 5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인 곳이 5곳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의 경우 40%에 미치지 않는 곳이 5곳이나 됐지만 올해는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충남, 전북, 전남, 제주는 60%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다. 강좌수도 서울이 21.3개에서 24개로 늘어난 것을 비롯 대부분의 시․도에서 1~2개정도 강좌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지역도 많아 초등학교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학교의 경우 2010년 상반기 참여율이 25%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으며 고등학교는 15%를 넘긴 지역도 아예 없었고 10%에 미달하는 지역도 4곳이나 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광주가 4.9%로 참여율이 가장 낮았으며 서울 7.2%, 대전과 인천이 7.9%로 그 뒤를 이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남이 41.4%로 가장 높았고 광주와 대전 충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강좌수가 5개를 넘는 지역이 단 3곳에 불과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선발권을 가진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들 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민간단체 또는 기관이 주최한 경시대회 입상 실적이나 인증시험 결과를 평가하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사교육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면 그 결과를 다음 입학 연도 전형요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입학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20일 이내에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며 학교에 구성된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고교 입학전형 사교육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를 통해 이들 학교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거나 컨설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 목적고 등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교육청 고교입학 사교육영향평가 운영규칙'을 공포했다"라고 말했다. 도내 특수 목적고는 청주외고와 충북과학고 등 2개교이며 자율형사립고는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6일 발표한 201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보면 대학입시의 새로운 모델인 입학사정관제가 학생 선발의 중요한 축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수시모집 선발인원 23만 5250명 중 14.6%에 해당하는 3만 440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 수시모집 선발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모집인원(38만 2192명)의 61.6%를 차지한다. ■입학사정관 전형 126개대로 확대 = 작년 86개교에서 40개 대학이 늘었다. 건국대·울산과기대·목포대·건양대 등 정부지원 대학이 58개교(2만 7415명), 안동대·신라대·한남대 등 독자실시 대학이 68개교(6993명)다. 2009학년도 40개교와 비교하면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특별전형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모집인원은 2009학년도 4476명(수시·정시 합계), 2010학년도 2만 1392명에서 3만 4408명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7.69배 늘었다. ■입학사정관 공통기준 도입 =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고교교육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하도록 '기본 룰'을 만들었다. 한 마디로 '이런 자료로 학생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의 틀이다. 우선 공교육을 저해하는 전형요소를 싹 덜어냈다. 토익·토플·텝스, JLPT(일본어능력시험), HSK(중국한어수평고시)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교과 관련 교외수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거나 이런 자료로 지원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도 마찬가지다.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영어로 기술하게 해서도 안 된다. 지원자격을 특목고 또는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수학·물리·과학 등 올림피아드 입상자, 논술대회·음악콩쿠르·미술대회 등 입상자로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일반 고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 이수를 요구하거나 해당 대학이 개설한 교과 관련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금기 사항이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든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대교협은 "룰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전형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시 비중 60% 넘었다 = 2011학년도 수시모집은 196개대에서 23만 5250명을 모집해 2010학년도(194개대, 22만 7092명)보다 8158명 늘었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에 따라 수시모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전체 선발에서 차지하는 수시 비중도 2010학년도 59.0%에서 2011학년도 61.6%로 2.6%포인트 높아져 처음 60%를 넘었다. 국공립대학이 41개대 4만 7955명(20.4%)이며, 사립대학은 155개대 18만 7295명(79.6%)이다. 전형유형별로 보면 일반전형이 163개대 11만 3207명(48.1%), 특별전형이 191개대 12만 2043명(51.9%)이다. 특별전형에서는 특기자전형으로 8073명(121개대), 대학독자적기준전형으로 8만 2777명(184개대), 취업자전형으로 532명(16개대)을 선발한다. 대학독자적기준 특별전형 중에는 교과성적(내신) 우수자 특별전형이 38개대 1만 3720명으로 가장 많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 9335명, 전문계고교출신자 1만 60명, 특수교육대상자 830명 등이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은 102개 대학에서 3438명을 선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작년(2934명)보다 504명 늘었다. 전문계고교 졸업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뽑는 재직자전형은 창원대·경원대·국민대·명지대·중앙대 등 5개 대학에서 353명을 선발한다. 강릉원주대·경인교대·부산외국어대·국민대 등 36개대는 수시모집에서 특별전형만 실시한다. ■학생부 반영 늘고 논술은 줄어 =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전년보다 31개교 증가한 101개교로 나타났다. 60% 이상 반영대학은 32개교다. 수시모집에서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아주대·연세대 등 34개교로 전년도(37개교)보다 세 곳 줄었다. 면접·구술고사를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92개교로 작년과 같았지만 10% 이상 반영하는 학교는 20개교에서 8개교로 줄었다. 5%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11개교다. ■수험생 유의사항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기간(12월 13~15일)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정시,추가)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이 금지된다. 2010학년도까지는 이중등록 및 복수지원 위반 시에도 소명자료 등을 받아 최대한 구제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위반 시 입학을 무효화하는 등 사후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대교협은 강조했다.
올해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됐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에서 100%공모가 이루어진 것은 초법적인 면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이뤄지기도 했지만 대행 교육감의 단 한마디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100%로 이어지면서 심사 도중 교육감이 바뀌었고 그 이후 해당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당초 순위에서 밀려나는 교장 후보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칫하면 인기투표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교장선출보직제와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교장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교사들의 투표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전교조에서 추진하는 교장선출보직제와 다를 바 없다. 공모제도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선출보직제가 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가지로 염려스러운 것이다. 공모제는 문제가 많고 적임자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확대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공모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왜 공모제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 기존 교장들 중 문제가 있는 교장들이 있기에 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니다. 공모제를 추진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논리는 전혀 현실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공모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학교가 엄청나게 눈부신 발전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이 대단히 변화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결국 공모제는 학교교육력 향상에 별다는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임용제도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 원점이라는 것이, 현재 임용제도의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교장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교육력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교장임용과정에서 임용심사를 더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다. 교장들 중에서 절대로 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교장들이 더러 있다. 이런 교장들을 임용해 놓은 임용권자는 잘못이 없는 것인가. 단순히 점수를 딴 것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이다. 임용심사를 좀더 철저히 했다면 그런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전문직을 거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임용이 이루어졌고, 교감경력이 많다고 무조건 임용을 하지 않았는가. 교장임용과 관련하여 그 어떤 현장실사나 인성검사등을 한 적이 있는가. 결국 교장임용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임용과정에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임용과정에서의 심사문제 등을 고치지 않고 한꺼번에 공모제로 전환하여 교장을 임용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공모제가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현장실사, 인성검사, 동료 인터뷰 등이 필요하다. 몇 가지만 임용심사과정에 더하더라도 교장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대학교는 신입생선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교장임용에 교장임용 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왜 안 되나. 공모제보다 도리어 교장으로 임용되기 더 어려운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공모제보다 임용심사 강화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모제는 검증이 안 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는 수십년을 이어온 것이다.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도다. 다만 방법 상에 문제가 조금씩 발생했을 뿐이다. 방법 상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일부 교장들 문제를 전체의 교장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교육현장에서는 땀흘리며 열심히 교육경쟁력 강화을 위해 노력하는 교장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공모제를 폐지하고 임용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경남도교육청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초·중·고교의 학습을 지원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료공유, 자기주도학습 콘텐츠 개발과 보급,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을 통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한다. 단기 사업으로는 EBS 교육방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학습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EBS 교육방송 난시청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은 20일 오전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고영진 교육감과 곽덕훈 EBS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 협약식을 한다. 고영진 교육감은 한국국제대 총장 재임 당시 EBS 교육부문 이사에 선임되기도 했다.
울산지역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 무상급식을 비롯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큰 보탬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5일 울산지역 5개 자치단체에 따르면 동구와 북구, 울주군 등 3곳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와 남구는 교육관련 사업을 공약하지 않았다. 동구는 '보육비와 사교육비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방과후 학교에 6억원을 지원하고, 거점 영어체험 교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구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중·고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북구는 울산시와 교육청의 대응 투자를 유도해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은 '명품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200억원을 들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고, 학교 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를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구와 남구는 종전처럼 법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의 교육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역 자치단체의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최근 시ㆍ도교육청과 잇따라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타 시도와 비교해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늘어나면서 무상급식, 수학여행, 교복 지원 등 예산이 많이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의 대응 투자 방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며 "그러나 울산은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조차 없는데다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규모가 미미해 지역 학생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이후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학원·보습교육비는 17만 7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 8032원보다 0.3% 감소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학원·보습교육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07년 1분기(1.1% 감소) 이후 3년 만이다. 학원·보습교육비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의 학원비 지출액을 모두 포함한다. 학원들의 매출액 추이를 나타내는 학원 생산지수도 6월 -1.2%를 기록, 3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전국의 교과교습 학원 수는 6월 현재 총 7만 8676개로 지난해 말(7만 8390개)에 비해 0.4% 증가했다. 지난해의 학원 증가율(3.2%)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해 말 1만 3589개였던 학원 수가 올 6월 1만 3460개로 0.9% 감소, 사교육이 가장 성행하는 서울에서 사교육비 경감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교과부는 해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올 2분기 가계소득과 가계소비지출이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7.7%, 6.8% 증가했음에도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를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규정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EBS 수능강의 개편, 사교육없는 학교 지정,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 등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입학하려면 영어듣기·구술면접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학설명회에서 허위정보를 퍼트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허브에듀학원을 강남교육청에서 이날 자로 등록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 입시 전문인 이 학원은 지난달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외고 구술면접은 수능 수준 이상의 영어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국제고 영어듣기는 영어면접에 대비해 외고보다 높은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입시전략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학원에 대해 직권조사할 것을 의뢰했다. 작년 7월 학원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등록 말소된 학원은 모두 21곳이지만 입학설명회 허위광고를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간 등록할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돼 내신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도 굳이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오도하고 학생들을 현혹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충남에서 대학캠퍼스를 빌려 방학 단기 숙박 형태의 기숙학원을 운영한 업체 한 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고액 논술반과 수능 100일 대비반 등 불법·편법 운영 학원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