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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수업을 향한 국가의 노력은 어느 나라나 비슷해 보인다. 표현되는 용어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좋은 수업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가히 엔터테인먼트 수준이다. 해외교육 동향 270호(2015. 12. 23.)에 실린 일본 교육신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일본 교육신문에서 스크랩한 수업공개 사진 사이타마시 교육위원회는 좋은 수업을 모색하기 위해 도쿄대학에 의뢰하여 처음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는 2015년 봄부터 가을에 걸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학습의욕과 학력을 향상하는 좋은 수업의 요인은 4가지로 나타났다. 수업 매니지먼트, 기초 향상, 수업 스킬, 액티브 러닝이다. 조사방법은 자유기술과 항목분석 2가지로 실시하였다. 자유기술은 해당 시의 초등학교 3곳의 학생 206명과 교사 54명, 중학교 2곳의 학생 126명과 교사 62명 등 30명을 대상으로하였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질문 항목을 작성하였으며, 항목분석 조사는 해당 시 초등학교 10곳의 학생 1855명, 6곳의 중학교 학생 2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좋은 수업의 4가지 요인(일본 교육신문) ① 수업 매니지먼트 : 단원 마무리, 분명하게 알아듣기 쉬운 교사의 목소리, 알아보기 쉬운 판서 ② 기초향상 : 자세한 지도,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간 설정, 반복학습을 위한 시간 확보 ③ 수업 스킬 : 학습의욕을 높이는 정보기기의 활용, 유머를 섞은 수업 ④ 액티브 러닝 :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의 확보, 그룹으로 이야기하는 기회 설정, 학생이 마무리하는 수업전개 교직에서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제로 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교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난다. 바른 글씨 쓰기부터 시작해서 정보기기 활용 능력, 토론수업 전개, 유머 구사 능력까지 요구되는 직업이다. 위의 덕목은 좋은 수업에 국한된 것이다. 거기다 학생의 인성지도와 진로지도를 비롯해서 감정코칭과 같은 인생 상담, 미래핵심역량에 이르기까지 수업을 통해 성취해줘야 할 덕목은 무한대다. 그 중 어느 것 하나만 빠지면,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제로)이 되는 직업이 교직이다.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에서 총체적 인간관계와 배움이 일상이 되어야 가능한 수준이다. 다변하는 세상에서 처음 가진 교육철학이나 교직관으로 버티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교직을 향한 길 위에서 진심과 열정으로, 초긍정의 자세로 제자의 청출어람에 행복을 느끼는 이름 없는, 그러나 누구보다 위대한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행복한 교실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좋은 수업의 요인은 같았다!
학교 폭력 신고로 위원회 소집되자 학교 안 보내 경기도 부천에서 아버지에 의해 신체가 훼손된 채 냉동 상태로 발견된 초등학생 C군(2012년 당시 7세)의 장기 결석 원인은 '학교폭력'인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1월16일 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C군은 지난 2012년 부천의 S초등학교 입학 초기부터 정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 C군은 이후 같은 반 친구를 때려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고, S초등학교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월 30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위원회 참석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는 이때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자신도 위원회에 불참하고 학교 측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 등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는 독촉장도 반송시켰으며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C군의 어머니 역시 당시 정서가 불안했다면서 학기 초부터 학교 운영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C군의 담임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휴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시 어머니의 심리상태를 봤을 때 C군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다"면서 "'학교 측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C군의 상황을 끝까지 살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상 2016. 1. 16. 노컷뉴스 인용함) 정서불안인 부모도 있는 게 현실 정서불안인 아동의 대부분은 가정에서부터 불씨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나이가 어린 저학년 학생의 경우는 자기의 감정을 숨길 줄 몰라서 불안 증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외동이로 자랐거나 생계에 바쁜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키운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정서불안인 경우가 문제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의식이 많아서 사사건건 신경질적으로 항의하고 따지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대처하기 힘든 부모다. 어느 학교나 학급에 꼭 있다고 보면 된다. 감정적인 대처는 절대 안 되고 철저하게 신뢰도를 쌓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큰 일 나는 부모다. 자존감이 낮은 학부모를 상대하는 일은 학생 교육보다 훨씬 머리 무거운 일이다. 상담심리나 감정코칭과 같은 전문상담교육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끝없이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은 어릴 적 상처로 힘든 삶을 살았거나 청소년 시절에 받은 상처가 커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므로 안타깝지만 오랜 시간과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학부모 교육을 한다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효과가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에도 자기 자식 말만 믿고 앞뒤 따지지도 않은 채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까지 비화되지 않을 일인데도 너무 흥분하여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 현실이다. 어릴 때부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것은 바로 부모들 역시 일상의 삶에 바빠서, 감정코칭을 배우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서 자녀 교육에 서툰 경우가 많다. 모든 교육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다 맡아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방학 때조차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100 퍼센트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까지 한다. 집에 아이들을 두고 일터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니 방학 내내 방치되는 아이들의 숫자는 엄청나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죽하면 시골 아이들은 방학이 싫다고까지 말한다. 자신을 돌봐줄 부모는 아침 일찍 일터로 출근하여 밤 늦게 퇴근하니 식생활만 겨우 가능할 정도라는 것.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으니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게임, 휴대폰이 친구가 되는 현실이다. 학교가 가정의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부모가 바쁘고 힘들어서 사랑 가득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감정은 일찍부터 메마를 수밖에 없다. 가난하고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모두 곁길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연성은 충분하다. 아무리 힘들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1/3 정도의 아이들은 매우 훌륭한 삶을 설계한다고 한다. 반대로 흠잡을 데 없이 좋은 가정의 아이들도 1/3 정도는 곁길로 간다는 심리연구도 있다. 필자도 무단결석한 학생을 지도한 적이 있다. 1980년 10월, 초임교사로 부임해 보니, 48명 중 한 명이 장기결석 중이었다. 학생 집을 여러 번 찾아가서 등교시켰다. 4학년이던 그 학생은 가난에 찌든 집에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농사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글자도 모르던 아이는 학교에 나오면서부터 책도 읽게 되었고 졸업까지 마쳤으며 청년이 된 후에도 만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그 학생이 떠올랐다. 어느 해 6학년 담임을 할 때는 한 학생이 전화도 안 되고 3일째 연락이 안 돼서 수소문해 보니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무단결석을 했다. 한 부모 가정이었던 그 학생의 어머니조차 자식이 학교에 결석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뒤로부터는 어머니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위의 두 아이 모두 그 가족이 협조적이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의식주 생활로만 봐서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감정을 컨트롤하는 가정교육까지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순수하고 정이 흘렀던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시골 학교라서 학생 수는 적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에 놀란다. 부모가 다 있어도 맞벌이부모라서 전혀 돌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부모 가정인 경우, 가난의 정도가 심하여 불안정한 가정경제인 경우, 부모가 정서불안으로 오히려 자녀가 부모 걱정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그나마 혁신학교나 ,농산어촌돌봄학교, 공모교장제도와 같이 다양한 혜택 덕분에 학교가 돌봄 기능을 담당해 주고 있어서 가정의 몫까지 감당함으로써 공백을 채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방학 중 10일간의 방과 후 학교, 토요돌봄학교에 이르기까지 지금 학교는 전천후로 학생들을 돌보는 역할에 바쁘다. 우리 1학년 경우에도 가정 폭력으로 매를 맞고 오거나 멍이 들어서 학교에 오는 경우가 있었다. 1학년이라 곧이곧대로 말하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가정 내 폭력을 그대로 말하도록 했다. 아이들도 폭력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이 잘못해서 맞은 거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누누이 말해주지만 보이지 않는 가정폭력까지 지도하기는 힘들다. 학교에서 수시로 안내장이 나가고 학부모 교육도 실시하지만 효과가 미약한 게 현실이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를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리기도 하고 체벌하지 않도록 설득을 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 반 학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에 가끔 써서 보내고 서명을 받아오게 했다. "사랑의 매도 체벌입니다. 가정에서 매를 맞고 오거나 다쳐서 오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말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후로는 멍이 들어서 오는 아이가 없었다! 아침마다 숙제 검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의 안색을 살피고 매 맞은 흔적은 없는지 살피는 게 일상이 되어야 하는 참 마음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 이제는 수시로 가정폭력을 당하는지 설문조사도 병행해야 할 판이다. 아이들의 위험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써야 한다. 삼가 어린 영혼의 명복을 빈다. (1학년 선생님이 쓰는 겨울방학 교단일기)
긴 겨울 방학! 학생이라면 누구나가 학기중 수업을 빡빡하게 할 때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다.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쉬고, 책도 보고, 여행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 겨울 방학은 결코 자유롭게 보내고 자신이 무얼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아니다. 부모들의 욕심에 의해 그 시간이 공부만으로 저당잡히고 있다는 사실이 아쉽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호소이다. 인간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한 가지는 '자유의 상태'에 놓일 때 느낄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온통 일상이 자기의 선택은 없고 온통 억지로 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학생은 제발 누군가가 내가 학원에 다닐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스타일로 중,고시절을 저당 잡히다 보니 학습에 대한 자유의지는 줄어들고 학습이란 재미없는 일상의 습관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제 아이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오로지 "오늘 하루 나는 성실하게 보냈는가?"라는 단순한 하나의 질문이다. 만약 그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이 많아진다면, 미리 축하한다. 이같은 답을 한 학생이야 말로 방학기간이 정말로 만족할 만한 순간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학생은 자기 자신에게 "공부해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해라."를 이야기 하기에 결코 지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공부하는 힘이다. 이 힘은 스스로 체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학습습관이 좋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방학은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이다. 방학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밖으로 나가 도서관에서 자리를 지키는 습관 기르기, 과목별 기본서 3회독을 통해 이해력과 암기력, 그리고, 사고력을 기르기는 학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학업 관련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주도학습과 EBS만으로 공부가 가능하다. 수능 점수를 몇 점 맞고 어떤 학교와 학과에 진학할 수있느냐와 상관 없이, 중, 고, 대학교 때 성실하게 공부한 습관은 앞으로 좋은 삶의 방식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차피 공부는 평생 해야한다. 새로운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실한 삶의 태도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실한 태도는 필요하다. 이 방학 동안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핵심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삶의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다. 얄팍한 공부 스킬만을 알려주는 강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실함, 독서의 필요성을 깨닫는 책을 소화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북내초등학교 주암분교장은 지난 12월 29일 2015학년도를 마무리하는 잔치를 열어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표하고 함께 성장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노래, 춤, 연극, 바이올린 합주, 바이올린 독주, 피아노 연주 등 예술활동을 발표했다. 주암분교장은 전교생이 17명의 작은 학교이지만 학부모와 친인척 그리고 총동문회 등 교육공동체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관람하며 함께 호흡했다. 연극과 바이올린은 주암분교의 역점사업으로 지난 2년동안 꾸준히 지도해온 결과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다. 특히 주암분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2학년 김태림 어린이는 이천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서 이천문예회관에서 공연하기도 하였다.. 주암분교에 근무하는김종희 교사는“주암분교에서는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위해 예능교육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의 재능을 키우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학부모와 교직원은 각자가 1가지씩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1년동안의 교육과정과 학교 행사를 반성하고 성과를 함께 확인했다.
1960년대 우리집 화장실 이름은 뒷간이었다. 그 당시 우리집 뒷간 위치는 대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에 위치하였다. 유년 시절 화장실은 두려움의 존재였다. 특히 밤중에 뒷간에서 볼일 보는 것은 무서움 그 자체였다. 더욱이 전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부모님이 동행해 주어야 안심이 되었다. 방학을 이용하여 시골 외가에 놀러 간 일이 있었다. 측간이 비교적 넓었는데 한 쪽에는 잿더미가 있었다. 어린이들은 측간 흙바닥에 변을 보고 삽으로 떠서 재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를 한 삽 떠서 변을 덮었다. 이게 시골에서의 대변처리 방법이었다. 그 당시 밑씻개 재료로 가장 좋은 것은 부드럽고 얇은 일력(日曆) 종이였다. 1960년대 ○○초등학교 변소는 학교의 커다란 건물 바로 뒤에 두 곳 있었다.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것은 화장실이 앞 건물에 가려 항상 그늘이었고 기와지붕이었는데 남녀공용이었다. 한쪽은 남자들 여러 명이 동시에 소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맞은 편은 칸막이용 화장실이 10여개 있었다. 화장실 위에는 학년반 표시가 붙어 있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은 변소를 무서워하였다. 그 이유는 대변 보는 곳은 밑바닥이 너무 깊어 발을 헛딛여 빠질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일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용건만 빨리 보고 후다닥 나오는 것이었다. 특히 밤에는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을 꺼렸는데 그 곳에서 도깨비나 귀신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 화장실도 역시 본 건물과는 떨어진 외부에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변소청소였다. 중학교에 입학하니 학급별로 담당구역이 있어 화장실 청소는 담당학급에서 맡았다. 청소하는 학생들은 화장실을 순환제로 맡았다. 청소 후 담임선생님께 검사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중학생 시절, 공중 화장실에 대한 추억 하나. 하교 길, 수원천변 시장통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다. 큰 것을 보려고 그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코를 막고 그냥 나오고 말았다. 화장실 문을 여니 발 디딜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벽에는 온통 이상한 낙서 천지고.시각과 후각에 있어 도저히 여기서볼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1960년대 후반 공중화장실의 현주소다. 화장실은 그 나라 문화 수준과 직결된다고 한다. 그 당시는 화장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했을까? 우선 화장실이 공용이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무책임하게 이용한다.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용한다. 관리자가 없다. 그러니 처음엔 깨끗하다가도 금방 지저분해지고 마는 것이다. 그 당시 유료이거나 일정 보수를 받는 관리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1970년대 초반 고교시절, 역시 화장실은 외부에 독립된 건물로 있었다. 그 당시 남학생들은 주로 소변을 볼 때 화장실을 이용했다. 가능하면 큰 것을 볼 때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등교 전 미리 집에서 볼일을 보았다. 화장실을 다녀오면 주위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겨 폐를 끼치기 때문이다. 1975학년도 예비고사를 보고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 본관 건물과 도서관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층마다 두 곳이나 있었다. 더 이상 화장실이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아니었다. 볼일을 보고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었다. 교직원 화장실에는 화장지도 비치되어 있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은 소지품으로 화장지를 가지고 다녔다. 이 맘 때 ‘화장실’이라는 명칭이 비로소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 서령고,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2016년 1월 15일(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국·영·수 중심의 1차 진단고사를 실시하고 곧이어 교과서를 배부 받은 뒤 점심을 먹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는 수련관에 모여 본격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승택 교감선생님께서는 “먼저 신입생들의합격을 축하한 뒤, 노력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령고의 일원이 된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온양 한올고 최호명 입시전문교사로부터 ‘대학입시의 이해와 준비전략’이란 주제로 약 한 시간 동안 특강을 들었다. 최호명 교사는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각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을 완벽하게 숙지하여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복잡한 대학입시의 전형방식을 이해하고 수시모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겨울이 점점 깊어져간다. 방학도 점점 깊어져간다. 아침 6시가 되어도 캄캄하다. 아침 온도가 영하4-5도를 왔다갔다 한다. 이럴 때 자기관리를 하지 못할 수가 있다. 늦잠을 잘 수도 있다. 건강도 잃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자기관리를 위해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자기관리 중의 하나가 꿈을 가지는 것이다. 비전을 갖는 것이다. 위대한 비전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자기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방학은 정말 귀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자기관리를 위해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옛날에 함께 근무했던 한 선생님은 이번 겨울방학 중에 읽을 책을 도서관에서 골라 준비를 마쳤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선생님은 지혜로운 선생님이다. 선생님의 실력이 곧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실력을 능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 이런 귀한 시간에 선생님들은 자기 실력의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방학 중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자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어떤 학생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겨울방학 중 토플이나 ACT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다. 꿈과 비전이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Paderewski는 완벽한 연주를 위해 한 곡을 50번 이상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한 곡을 50번 이상 연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피아노 연주를 들은 영국의 여왕께서 천재라고 칭찬을 하였을 때 피아니스트는 “저는 천재이기 전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꿈과 비전도 남다르다. 노력도 남다르다. 피눈물나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발명왕 에디슨의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천재를 만드는 것”이라는 명언은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이라 생각된다. 꿈과 비전을 가진 이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이 노력이다. 노력 없는 꿈의 실현은 있을 수 없다.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가 생기면 안 된다.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와 수고, 눈물과 땀이 필요하다. 그래야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다. 젊은 시절 함께 근무했던 한 선생님은 수학선생님이셨는데 그 때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틈틈이 수학참고서를 만들어 발간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선생님의 업적은 많은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을 것이다. 이 선생님이 만약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꿈을 포기했다면 학생들을 위한 좋은 책은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고난을 감내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다. 긴긴 방학 중 나름대로 자기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피나는 노력, 인내가 곁들어지면 평생 잊지못할 좋은 겨울방학이 될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이 13일,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교총은 담임선생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2011년 11월, 집단 따돌림으로 여학생의 투신하자 검찰이 담임선생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항의 방문, 기자회견, 진상조사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교육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선생의 기소로 학교현장에서는 혹여나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사의 교육적 지도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내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행정기관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난 13일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금의 발전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길러낸 교육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바른 인성으로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인재,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장기 과제라고 비전을 밝혔다. 일성으로 밝힌 포부와 교육에 대한 소신을 앞으로 힘차게 실천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공학 교수로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크고 넓게 들어야 한다. 진정한 교육정책은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고 교원들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패한 것은 대부분 ‘정치적’이거나 ‘톱다운’식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새 교육부 장관은 학교현장에 귀 기울여 학교가 필요로 하고 교원이 요구하는 교육정책으로 모든 교육가족에게 존경받는 장관이 됐으며 한다. 교육은 미래의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인적 투자다. 교육에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리과정이나 역사교과서 등 몇몇 정치적 이슈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정작 교육부 장관으로 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현안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스스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과제들은 원리원칙을 갖고 조정하되, 항상 학교현장과 소통하겠다"고 한 만큼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인성교육 강화와 교원 전문성, 교권 신장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빚자루로 매 맞는 교사까지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날로 추락하는 교권은 장관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은 없다. 신임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로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승존경 풍토가 사회에 확산되도록 전심전력해 주길 바란다.
교직 경력 30년이 훨씬 넘어 교감 승진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승진이 교감 승진이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그나마 나는 뜻을 이뤘지만 수많은 교사들은 중도에 포기한다. 한 학교에 교사는 많지만 교감은 대부분 한명이니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막상 발령을 받고 보니 쏟아지는 업무에 치여 축하와 성취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9월1일 부임을 하자마자 며칠 안 돼 종합감사가 나왔고 이어서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 다녀오니 학교폭력 민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응은 고사하고 직원 이름도 다 몰랐을 때였다. 월중행사에 빼곡히 적혀있는 일정과 행사를 일일이 챙겨야 하고 총각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교사인 우리 학교에서 번갈아가면서 휴직과 복직, 산가와 병가를 거듭한 덕분에 교감 4개월 만에 터득한 인사업무가 제법 노련하게 됐다. 교사 때보다 많지 않은 초라한 월급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십 건의 공문을 살펴야 되고 공문 건수 못지않게 교육청의 액티브 쪽지를 처리해야 했다. 식사 후 양치질도, 화장실도 미뤄야 할 때가 많았다. 교감이 됐다고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닌지라 한 건 한 건 생길 때마다 인사실무편람에서 찾아 공부하고, 고참 교감에게 물어물어 해결하다보니 초보교감은 더 고달프다. 그런데 3월1일자 발령은 더 힘들어 퇴근하면 속된 말로 시체놀이를 한다고 한다. 그런 사정은 대한민국 교감들은 다 알지만 그 외에는 모른다. 교장만 해도 이미 지나간 옛일이라 희미한 추억 속의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승진을 했고, 많은 업무와 직원관리에 시달리는데도 첫 달 월급은 교사 시절보다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적은 느낌이었다. 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담임수당, 부장수당, 원로수당이 없어서다. 어느 직장이나 승진과 진급이 있으면 보수의 차이도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월급도 적은 학교에서 승진과 보수는 별개다. 사정을 모르는 지인은 승진을 했으니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고 한 턱 쏘라고 한다. 아니라고 말하면 의아해 하지만 설명이 구구해 관두고 만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월급은 승진 턱으로 나가 버린다. 이것은 교감의 품위와 사기 문제다. 교장은 업무추진비가 있어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나 가끔씩 밥이라도 살 수 있지만 교감은 모두 사비로 나가야 한다. 어떤 학교는 그것이 딱해 보였든지 교장 업무추진비를 교감에게 일부 쓰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 고마운 교장선생님의 배려지만 그것이 더욱 교감을 슬프게 한다. 책임, 의무만 부과 말고 처우 개선을 월급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 그저 교감에게도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좋겠다. 많이도 원하지 않는다. 직원들에게 격려와 인간적인 교감(交感)을 할 만큼은 필요하다.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만 돼도 회식비 등에 융통성이 있지 않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직원들과 밥 한 끼 하다 보면 업무를 떠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경조사에도 망설이지 않고 얼굴을 내밀어 교감의 낯을 세울 수 있다. 교감도 관리자라고 많은 책임을 부여하면서 업무추진비 한 푼 없이 교직원을 관리하라는 말은 총알 없는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 이것이 과연 나만의 심정일까?
이번 방학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근무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에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방학 및 휴업일의 일직성 근무 폐지, 근무조 편성 실태 보고 등 공문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획일적 폐지는 학생 교육·안전 위협 요즘 학교는 방학을 해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연중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배움터다. 평소의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비해, 방학 중 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방학이라 해도 일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 스포츠교실, 영어 및 영재 등 각종 캠프, 도서실 개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는 공문 수발, 전화 응대,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엄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정작 교사는 없어도 되고, 외부강사와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들이 대행해도 된다는 사고는 어불성설이다. 방학 중 교사들의 근무를 폐지하면 학생 안전과 생활 지도, 학교 업무 수행 등에 큰 허점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들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출근해 각실 문 열기, 난방기 가동, 등교생 하차지도 등을 수행해야 하고, 하루 종일 전화기에 매달리고 민원인을 응대해야 한다. 하교 시에는 하교생 승차 지도, 각실 문 잠그기, 난방기 등 전열기 끄기 등을 끝내고 퇴근해야 한다. 갑자기 생기는 출장은 아예 갈 수도 없다. 교사가 근무하지 않는 방학 중 학교 교육과 운영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은 교직단체와의 교섭과 단협 등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비교육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거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단협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교섭과 단협은 반드시 학교 현실에 부합되고 교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그리고 합의사항이라도 일선 학교에 일률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말로는 ‘권장’으로 포장해 놓고 실행 보고 요구, 학교 평가 반영, 벌금 운운하면서 간접적인 압력을 가해서는 더욱 안 된다. 특히 당직 근무와 근무조 폐지가 학생 교육과 자기 연찬을 위해서 방학 중에 스스로 학교에 출근하려는 상록수 같은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특정 노조 편들기여서는 안 돼 물론 과거처럼 방학 중 학생 활동이 없는데, 수 명씩 조를 짜 출근하는 맹목적?강제적인 무의미한 교사 근무는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등교해 활동하는 날의 교사 근무는 단위 학교장에게 맡겨야 한다. 또 교사들이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출근해 학생 지도, 자기 연찬 등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 행정, 친화적 학교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단위 학교장의 자율성, 책무성 확대다. 따라서 단위 학교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 결국 방학 중 교사 근무는 진보 교육감의 특정 노조 편들기여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교사의 방학 중 근무 폐지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단위 학교장의 교육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에 따라 자율적인 교사 근무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주정부의 재정 악화로 교육청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거대해지면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같은 주 내에서 공립과 가톨릭, 공용어 등에 따라 교육청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는 4901개의 학교, 185만 명의 초·중등생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79개에 달한다. 공립학교 교육청은 35개로 이중 31개는 영어, 나머지 네 곳은 불어를 공용어로 하는 교육청이다. 가톨릭의 경우 영어 교육청 29개, 불어 교육청 8개가 있다. 또 영어로 가르치는 개신교 교육청이 하나 있다.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6개 교육청도 별도로 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이 이렇게 많다보니 통폐합 요구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가톨릭 종교 교육과 공용어인 불어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헌법과 오랜 전통에 따라 전면적 통폐합보다는 같은 체제로 운영되는 군소 지역 교육청 통합이 고작이었다. 실제로 온타리오주 내 교육청은 과거 129개에 달했다. 그러다 1998년 정치권과 여론의 통폐합 요구에 따라 73개로 대폭 축소, 통합돼 현재에 이르게 됐다. 같은 해 불어권 퀘벡 지역에서도 대거 통폐합 조치가 단행돼 160개 교육청에서 72개로 줄었다. 최근에는 주정부 재정 상태가 날로 악화되면서 효율적 운영과 경비 절감을 위해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뉴브런즈윅주는 십여 년 전부터 각급 교육청을 폐쇄해 주 정부 교육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주도 기존 네 곳의 영어교육청을 한 곳으로 통합했다. 노바스코샤 주는 세 곳의 교육청을 주 정부에서 흡수하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지난달 영어 교육청을 통합해 주 정부 관할로 변경했다. 알버타주는 대안학교인 차터스쿨 15곳을 사립학교 형태로 독자 운영하게 하는 등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폐합으로 거대 교육청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비리가 발생하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적 운영이라는 당초 목표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개 교육청이 통합된 토론토 교육청에서는 최근 143달러짜리 연필깎이를 구입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지적됐다. 이곳은 일 년 내에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 자체 해산도 불가피할 정도로 파행적 운영이 계속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다. 밴쿠버 교육청은 문을 닫은 19개 학교의 유지 관리비로 연간 7000만 달러를 투입한 게 밝혀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전과 같은 중소 규모형 교육청 체제로 전환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교육청 운영 예산 절감을 위한 해법을 두고 논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과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수업 과정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가서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4년 과정의 중하위 직업학교 학생들은 3학년부터, 6년 과정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에 대해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중하위 직업학교의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학업 능력에 따라 이론교육, 이론과 실무 교육, 기술 직업교육, 기본 직업교육 등 4가지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농업, 목축, 건강, 요양, 경영 등 앞으로 공부할 분야(프로필)에 대한 선택이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기술 직업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부터 10개의 프로필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진로·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부과되는 많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창의적인 학교 운영의 기회를 막는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사 운영이나 교수법 등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때 필요하면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투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공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에 대해 학비를 공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 매달 300~500유로 정도의 공부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기존에는 여기에 덧붙여 학비 감면까지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제한된다. 공제 조건도 까다로워져 의대나 사범대 등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비교적 보장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정하고 있다. 학비 외에 학원비나 교재비 등 자기계발에 쓰는 비용이 월 250유로(32만원 정도)이상이 돼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기존에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 재정 악화, 대학생 확대 등으로 학자금 지원을 줄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한 경찰관이 8~12세 남자 아이들에게 한 여자 아이를 소개한다. 그 여자 아이에 대해 좋은 점을 이야기 해보게 하고, 안아 주라고 하고, 웃게 해주라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 아이를 때리라고 시킨다. 남자 아이들은 모두 놀라 여러 이유를 대며 여자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장면을 담은 이 영상은 ‘어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른인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라고 끝맺고 있다. 다소 충격적인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말 뉴질랜드 마누카우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아동 학대 문제를 꼬집기 위해 제작했다. 두 시간 만에 2만 여명이 이 영상을 볼 정도로 주목받았다. 뉴질랜드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 학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특히 연말에 가정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서 차원에서 이같은 영상 홍보물까지 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에는 아동 체벌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가벼운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절대 반대라는 의견 사이에서 투표가 시행됐고 결국 법으로 체벌은 금지됐다. 체벌을 통한 훈육으로는 결코 아이들을 바꿀 수 없고 공포와 불안만 조장할 뿐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형법 59조에서 ‘폭력을 통한 교정을 절대 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부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06년 277건이었던 아동 학대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 176건으로 줄었다. 지난 2014년 1월 14일 스타프 신문 보도에 따르면, 600건의 아동 학대 신고 중 8건 만이 아동 학대로 인식돼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들 모두 훈방 조치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에는 예외를 둔다는 규정 때문에 여전히 아동 학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외 규정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아이가 범죄와 연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나름 구체화된 규정이지만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이 최근 잇따른 빗자루 교사 폭행과 학폭 관련 담임 무죄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교사에게 유급, 전학 등 실질적 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당국이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초부터 경기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제주 학부모의 교사 공갈?협박사건이 불거졌다. 또 12일에는 왕따 제자의 자살로 형사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訟事에 시달리는 교단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후적 처방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교권대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敎權’과 권리학교의 ‘校權’을 강력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법에 대한 후속 입법과 제도적 보완으로 종합적인 교권보호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우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부여를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지하고 상?벌점까지 제한해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사에게 유급, 강제 전학 등 강력한 훈육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내용으로 학칙을 강화함으로써 교권과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법률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교총은 "날로 증가하는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 무고, 협박, 민·형사상 소송 남발에 대응하는 법률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총 2만6411건의 교권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학교의 학폭 처분 결정에 불복한 학부모의 재심 요구와 소송으로 학교가 몸살을 겪고 있다. 2012년 572건이던 재심 청구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교총은 "교원과 학교가 수년간 직접 소송에 시달리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도록 교권변호인단을 확충하는 등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가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도 없앨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그간 교권 사건에 대해 학교가 쉬쉬했던 것은 명예 실추에 대한 우려를 넘어 책임만을 물으려는 교육당국에 원인이 있었다"며 "시도교육청은 교권 사건 신고의무를 다한 학교와 학교장에게 평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지난 2011년 왕따 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향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로 학생지도에 대해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책임범위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생회’ ‘학부모회’ 예산지원 강제…“업무 가중”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확대…“교육 불평등만 커져” 대책 없는 자유 ‘학년제’ 확대…“제도 정착부터” “교육청이 없어져야 학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감 신년사와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 각종 실험정책이 노골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중심, 학교자치 강화라는 미명 하에 학교와 교장의 자율 경영권을 훼손하고 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경향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에서 두드러진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무상급식, 협동조합, 학생자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편향성’ 확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가 하면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등 학교 실험장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은 관내 학교마다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라는 정책을 고집해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전북은 위법성이 큰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가 교육부 재의요구를 받게 돼 혼란만 부추겼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은 광주처럼 교육부와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서울 행정전담팀 정책에 대해 A초 교감은 “대학처럼 행정직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행정업무를 돌려막는다는 발상은 갈등의 악순환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B초 교사는 “조례에 명시된 것 중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법제화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법으로 정해진 학교장의 학교운영권, 교무통할권을 박탈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자치’라는 이름을 달고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금액지원을 하거나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역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인 만큼 잡무만 늘릴 거란 지적이다. 자칫 교육 비전문가 목소리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 C중 교장은 “학교마다 학생회 운영경비 50만원을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 누군가가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하고 결과보고까지 해야 한다”며 “서울교육청은 행정전담팀을 만들라고 하기 전에 업무를 늘리고 인력과 예산 낭비만 가져올 일들을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확대는 물론 각종 협동조합, 문화․예술 교육, 특히 서울의 ‘학교평등예산제’나 경남에서 진행하는 ‘수학여행 무상지원’ 등은 선심성 예산 지원이며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D초 교감은 “저소득층 지원이란 이유로 몇 학교에 이중, 삼중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혁신학교들은 지금 예산이 넘쳐나 승마를 가르친다느니, 제주 올레길 탐방을 전액 지원한다느니 하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등 사립학교 뺨치는 귀족학교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반학교로 갈 운영비를 쪼개 학교평등예산제를 하니 낡고 위험한 시설물이 방치되는 문제는 올해도 개선되기 힘들 것 같다”며 “이런 부적절한 예산 지원은 되레 불평등만 가속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E중 교장은 예산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교육감 측근이나 같은 정치적 진영의 나눠 먹기 식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예산을 공교육 강화에 올바로 투자해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원이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선 그 방향성에 대해 일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인프라나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정착시키기도 전에 ‘너무 나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제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문제 역시 일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2~3년 진행해본 결과 기초학력부진 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조건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강원 F초 교사는 “일제 지필고사가 악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주장이 백번 옳다 하더라도 필요악이므로 현장에 있어야 한다”면서 “일제 지필고사를 대신할 수행평가가 평가의 질을 담보하진 않으며, 교사별 상시평가가 오히려 주관적이고 불평등한 평가라는 불만이 학생․학부모로부터 더 많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G초 교감은 진보교육감들의 이런 실험적, 인기영합주의 정책 남발 현상에 대해 “학교를 일부 진영의 섬으로 만드는 일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혁신학교에서 특정 교사들이 똘똘 뭉쳐 교육 현실과 거리가 먼 일들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다 떨어져나가고 자신들만의 섬으로 전락하곤 한다”며 “진보교육감들도 현장 목소리를 자꾸 무시하고 교육 본연의 업무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원들이 외면하게 될 것”고 말했다.
진보교육감들이 초·중학교 지필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등 실험정책을 속속 내놔 올해도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발표한 올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 등은 ‘자유학년제’, ‘성장평가제’를 내세우며 시험폐지에 나섰다. 서울과 강원은 중1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확대해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1년 동안 지필평가 1회 시행으로 횟수를 제한했다. 강원은 중1 성적을 고입 내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 내년부터 자유학년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경기는 성적 위주 줄세우기 지양을 명목으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동시에 보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은 초등 전 학년에 대해, 경기는 초등 1·2학년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대신 교사가 수업 중 실시하는 수시평가나 관찰 등을 통해 개별 학생의 발달 상황을 서술하는 성장평가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이들 지역이 학력 신장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강원 A중 교장은 "아직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자유학기제를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며 "시험마저 축소된다니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밝혔다. 대표적 편향 정책인 혁신 학교, 혁신 지구도 확대 운영한다. 강원은 태백시, 화천군을 행복교육지구로 처음 선정, 운영키로 했다. 서울은 혁신학교를 22개교, 혁신자지구를 9개나 더 늘린다. 이밖에 경기 35개교, 전북 27개교, 경남 21개교, 부산 10개교 등 앞다퉈 혁신학교를 늘렸다. 서울 B고 교장은 "혁신학교에 대한 이중삼중 지원으로 일반고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민주시민교육을 명목으로 선심성 정책을 펴거나 교권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올해도 여전하다. 경기는 학생자치실 구축을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로 편성토록 했다. 학생회 의견을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학생자치회 회의 횟수와 학교장과의 간담회 횟수를 일치시킬 것까지 명시했다. 학교가 이유 없이 학생회 의견을 거부하지 않을 것도 요구했다. 강원은 학생동아리 활동에 1인당 1만5천원, 서울은 학생회별 50만원, 전북은 학생회실 설치에 1개교당 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에 이어 경기·인천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해 후폭풍이 예고된다. 한국교총은 "학생을 대상으로 설익은 정책을 실험하거나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포퓰리즘적·이념적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본질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툭하면 관두는 강사…대타 뛰랴 사람 구하랴 담당교사들, 야근에 수업준비, 생활지도 소홀 사고 나면 무한책임…업무경감, 사기진작 말뿐 교총 “교육본질 회복 위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13일 오전, 경기 A초 돌봄교실. 1‧2학년 교실에 각각 서너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1학년은 게임을, 2학년은 간식을 먹으며 TV를 시청했다. 돌봄 업무를 맡은 B교사는 방학도 반납한 채 오늘도 아침부터 학교에 나왔다. 하루 한 시간씩 돌봄 수업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한 본인도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방학 때는 오후 돌봄이 없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지만, 학기 중에는 더 힘들다. “5학년 담임이라 오후 수업 후 아이들 청소지도를 하면 3시 반쯤 돼요. 30분 반짝 업무를 보고 4시부터 5시까지 돌봄교실 수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임으로서 반 아이들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할 게 많은데, 정작 교육은 소홀하게 돼 미안해요.” 돌봄강사 관리, 특별프로그램 계획, 각종 공문 처리, 행정업무 등도 온전히 B교사의 몫이다. 그는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니 다들 기피한다”며 “방학 때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해 담당교원들에게 주 5시간 의무 수업까지 맡기고 있다. 승진가산점이 주어지지만 뜻이 없는 교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기 일쑤다. 14일 출근한 서울 C초 교감은 오늘도 한숨이다. 학교는 신청자가 많은 1, 2학년 위주로 돌봄교실을 꾸려 방학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4명의 돌봄전담사들이 방학에 연가를 집중적으로 내 대체 인력을 구하느라 골머리다. 이 교장은 “열흘 이상씩 연가를 냈는데 지금도 사람을 못 구해 교사들이 ‘땜빵’을 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인프라도 부족한데 늘리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담사 중 무기계약직이 아닌 시간제 강사(시간당 만원)는 낮은 처우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전국 초등교들은 ‘대타수업’과 ‘구인난’을 되풀이하며 몸살을 겪고 있다. 2004년부터 도입된 초등 돌봄교실이 여전히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장 반응은 “기존 3~4학년 수요도 거의 없는데 5~6학년까지 확대하는 건 ‘생색내기’일 뿐 학교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싸늘하다. 경기 E초는 학기 초 수요조사 때 5~6학년 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학교 교감은 “고학년이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케어 수준에 머무는 돌봄교실에 얼마나 올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톱다운식 행정이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사고라도 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 F초 교장은 최근 돌봄교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곤혹을 치렀다. 전담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이끼리 싸움이 나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했다. 그는 “책임은 모두 관리자에게 돌아가는데 대책도 없이 의무만 더해져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과 걱정을 해소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00억원을 투입해 돌봄교실 당 500만원씩 오르는 운영비는 간식비, 프로그램비 용도다. 인력풀 구축방안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보급해 도움을 줄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세종 G초 교장은 “학교가 시설, 공간은 제공하되 돌봄교실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정서를 드러냈다. 교총도 12일 입장을 내고 “호주, 일본처럼 지자체가 운영하게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들을 더욱 낙담케 하는 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업무만 늘 뿐 뚜렷한 지원책은 없다는 점이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르면 3~4학년 중심으로 운영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5~6학년까지 확대되고, 학기말과 재량휴업일 등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도 운영된다. 1∼2학년 돌봄교실에는 놀이·안전활동 프로그램 모델을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 이용 학생이 약 4000~5000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이용 인원은 오후돌봄 5972개교, 1만2380개 교실, 23만9798명, 저녁돌봄 1693개교, 1916개 교실 1만6248명이다. 방학 중 운영도 강화해 학부모 수요와 학교여건에 따라 오전부터 오후(학기중 운영시간)까지 운영토록 했다. 개학 전후로는 학교장 재량으로 체험기간을 운영해 학부모와 학생이 돌봄교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돌봄전담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학교장을 중심으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 퇴직교원, 대학생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선 반길 수도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건 오롯이 현장의 몫이다. 그럼에도 교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되레 돌봄교실 확대로 학교재정만 줄어들까 우려된다. 교육부는 돌봄 프로그램과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을 위해 교실 당 운영비를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전국 총 500억 원 규모다. 또 약 220개 교실 개선에 42억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별도 예산이 아닌 보통교부금에 포함시킨 것이어서 가뜩이나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이대로 편성·운영할지는 미지수다. 하더라도 결국 학교 살림은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 현장이 돌봄교실 운영으로 가뜩이나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확대로 인해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학교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보육시설화 되어 간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근본적으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돌봄교실의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 안전 등의 책임을 학교장과 담당교사에 부과하는 것은 결국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진다. 면·도서·벽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강원, 전남 등 소규모학교가 많은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통폐합 대상이 전체학교의 40.1%에서 45.5%로 늘어나는 강원도교육청은 13일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80여 개 학교가 추가 포함되는 전남도교육청 역시 "권고안대로 하면 우리 교육청의 1면 1교 기조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은 완전 무력화된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교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 A초 교장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 동네가 아닌 곳으로 통학하는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도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은 깜깜한 새벽에 버스를 타야 하는데, 더 멀어지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현행 기준이 너무 낮아 일부 시·도에서 통폐합을 하려해도 주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요청이 들어오는 등 개정이 필요해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든 것"이라며 "통폐합을 할 경우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하지 않는다고 페널티가 부과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교육청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접 규제는 없더라도 각종 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금도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도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이 평가 지표에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이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도 공모교장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공모교장 평가는 직무수행, 경영성과, 만족도, 적격성 여부 심사 4개 영역으로 구분·실시된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교육청들이 보통 총점으로 재심사나 인사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영역별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영역별로 70점 미만이면 재심사, 60점 미만인 경우는 임용취소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총점이 높아도 특정 영역이 저조하면 떨어지는 일종의 과락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객관성을 장담하기 힘든 만족도 조사만으로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사대상이 학부모 일부와 전체 교원이어서 학생 대상 조사에 비해 안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인기가 중요한 평가방식인 탓에 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바로 후임 교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타 학교 교장이나 원로교사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소청에서 이기더라도 불명예를 완전히 씻어내기 어렵다. 2013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낮은 만족도 점수 때문에 인사조치 대상이 된 첫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극심한 자괴감에 해당 교장은 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자로서 주요 영역 중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라며 "공모로 교장이 된 분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조작·왜곡됐다고 볼만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평가방식이 교장선생님들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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