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교육이 정상화 됐다고 믿는 교사나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매년 훌륭한 인적자원이 교사로 임용되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정부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교육전문직이 출세가 보장되는 현실을 두고는 절대로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감사할 권한이 교과부에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도 교과부가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승진규정, 교원 연수 규칙 등을 제대로 정비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최근에 정부는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4년 이상이 돼야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교장임용을 둘러싼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번의 교육개혁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 과연 교과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가. 교과부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고작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2년에서 4년 이상 근무해야 전직이 가능한 것을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는 현장교사는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서 교육감 인사권한 분산, 재정 및 학사 운용 투명성 제고, 감사기능 및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교육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비리 척결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전에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적용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점검보다는 한건주의 식으로 발표해놓고 보자는 식이다. 교장 재산등록제, 100% 초빙교장제 등 이것이 본질인가. 학교장이 재산등록과 비리차단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100%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면 비리가 차단된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초빙교장제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예를 보자. 직무 연수 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96점을 100점으로 99점도 100점, 100점도 100점이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96점이면 96점이지 왜 100점인가. 자격연수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교과부의 교직발전기획과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직무연수 성적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객관성이 결여돼 있으면 반영을 하지 말아야하지 않을까. 교육관련 대학원도 하나면 족하지 않을까. 그러나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2개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원에 나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를 375개에 해당하는 공립중등학교에서는 58명, 199명밖에 되지 않는 교육전문직에서는 44명에 선발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승진이나 관리직 진출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고, 돈을 주고 장학사 자리를 사고파는 일이 벌어졌다는수치스런 일이다. 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를 구조적으로 없앨 수 있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돈을 주고 장학사가 되고 교감, 교장으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관리직이 되는 현 시스템을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학생지도에 공헌한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때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이 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 전 수석은 "최근 경기도교육은 전교조식 정치선동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점점 떨어지는 등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전교조식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장"이라고 규정한 뒤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진영에 승리,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이 되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없도록 하고 정치적 선동만을 일삼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다 ▲도 및 시·군과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자녀 교육때문에 경기도와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방과후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사교육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수석은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해 "무상급식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나라당 입장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또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도교육감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이며, 교육감에 당선되면 도와 도교육청간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을 도지사와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상곤 현 교육감에 대해 "경기민국 교육감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물은 뒤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팽개치는 사람은 정치적 선동가이지 교육자라 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대입 자율화의 요체로 삼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건학 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려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학습과정, 소질·적성, 인성, 창의성,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입학사정관은 이런 다양한 전형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대입 전형 연구·개발, 전형자료 심사·평가, 선발된 학생의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입시에서 118개 4년제 대학이 3만 762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 작년보다 실시 대학 수는 21곳, 선발인원은 1만 3006명 늘어난 것으로, 총 모집인원 대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도 6.5%에서 9.9%로 높아졌다. 불과 2~3년 전 시범 도입돼 용어조차 생소했던 대입 전형 방법치고는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는 것으로, 올해 신입생 10명 중 1명을 이 전형으로 뽑는 셈이다. 2011학년도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대학과 선발인원이 117개 대학, 3만 4629명으로 작년(87개대, 2만 2787명)보다 대폭 늘었다. 정시모집에서도 작년(20개대, 1835명)보다 10곳 늘어난 30개 대학이 2999명을 선발한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동시에 현행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도입 및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의 존폐와 관련한 '3불(不)'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교과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07년 10개대에 20억원을 준 데 이어 2008년 40개대 157억원, 2009년 47개대 236억원, 올해 50여개대 350억원 등으로 지원 액수를 늘려왔다.
대학입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토익 점수나 특목고 졸업, 올림피아드·콩쿠르 입상 성적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못한다. 또 이들 공인 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쓰거나 사교육 기관이 주관했을 개연성이 큰 해외봉사 등의 체험활동을 반영해서도 안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제시했다. 공통 기준은 학교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각 대학은 이 전형과 관련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대학윤리위원회로부터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교협이 마련한 공통 기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취지, 지원자격, 선발기준,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별 전형계획과 모집요강 등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토익, 토플, 텝스, JLPT(일본어능력시험), HSK(한어수평고시, 중국어능력시험)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영어 구술·면접 점수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거나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 기관 의존 가능성이 큰 체험활동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자기소개서 및 증빙 서류를 반드시 영어로 기술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자격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예컨대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특목고 졸업(예정) 또는 해외 고교 졸업(예정) ▲수학·물리·과학 등 교과 관련 올림피아드 입상 ▲ 논술대회, 음악 콩쿠르, 미술대회 등 교외 대회 입상 ▲일반 고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 이수 ▲해당 대학이 개설한 교과 관련 특별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다수 입학사정관이 학업성취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 충실도, 학업의지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해 서류심사, 면접, 토론 등 다단계 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도교육청 조례안을 오는 7일 열릴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재심의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일 업무회의에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도록 조례 개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도교육위원회에 이런 지시를 반영한 공문을 전달했다. 현행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는 학원 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제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3월 시행할 계획으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는 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한 상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학부모 1천명, 교직원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67.6%, 교직원 89.4%가 심야교습 제한에 찬성했다. 찬성 의견 가운데 학부모의 90.4%, 교직원의 80.9%가 오후 10시를 제한시간으로 선택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위는 급증하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학생들의 건강·수면권 보장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사설학원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 야간교습을 제한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교과부도 이를 수용해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각 시도교육위원회가 조례 심의를 미루고 있다.
6·2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선거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5일 시교육감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김선응(58·대구가톨릭대 교수) 예비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기 위해 '1사(社) 1교(校) 자매결연'을 추진해 학교발전기금과 현장체험실습 등 기업체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락(51·경북외대 교수) 예비후보는 대구를 세계적인 독서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구시내 초·중·고 427개교 중 22명에 불과한 사서교사를 100% 확보하고 독서학점 인증제 실시 등 초·중등학교내 독서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독서교육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기호(52·전 이곡중 교사) 예비후보는 남녀공학제 폐지와 무상급식제 확대실시로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학력고사를 실시하고 우수학교, 교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평(54·경북대 로스쿨 교수) 예비후보는 "작년 1·4분기 대구지역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9억 9천여만원에 미납률 2.86%로 7개 광역교육청 중 가장 높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적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동기(58·전 영남대 총장) 예비후보는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 수요자들이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제보를 할 수 있는 '교육 핫라인' 팩스(053-293-6263)와 이메일(tkwoo@tkwoo.co.kr)을 개설, 접수된 제안을 교육개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웅(65·대구시교육위원) 예비후보는 공립 일반계 고교의 경우 학원에 의존할 필요없이 오후 11시까지 교사 지도로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는 자율형 반(半)기숙학교로 자율학습 형태를 개편해 성적향상을 학교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건(67·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예비후보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교육예산을 짜임새 있게 재조정하고 대구시 지원을 이끌어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면서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교사가 신바람나는 학교를 만들어 대구 학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상호(61·전 달성교육장) 예비후보는 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이 연 평균 20만원에 달한다며 중학교가 의무교육을 바뀐 만큼 교육청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성수(61·전 대구시의회 의장) 예비후보는 "자율적 기부금 등으로 무상급식을 100% 실시하고 인터넷 '대구e-스터디'를 확충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교육계 부정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선거법 신고포상제도에 준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미신고 폐원 학원 2곳 중 1곳이 강남지역에 있는 학원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등록된 1만 5084개 학원 중 564개(3.73%), 1만 2893개의 교습소 중 2011개(15.59%)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전체 학원과 교습소는 전년도 1만 4584개, 1만 2091개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09년 학원·교습소 숫자를 집계한 결과, 학원과 교습소 수가 각각 1만 5084개, 1만 2893개로 전년도보다 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학원 숫자와 미운영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이 2938개·283개, 강동 2166개·39개, 강서 1791개·68개, 서부 1546개·43개, 북부 1295개·7개, 남부 1202개·44개 등이다. 또 동작 1185개·31개, 성북 786개·8개, 성동 783개·10개, 동부 773개·20개, 중부 619개·11개 등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전체 미신고 폐원 학원의 50%가 강남지역 학원"이라며 "강력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학원들의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훈령 개정으로 교과와 관련된 외부수상실적은 그 어떤 것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게 됐다. 언론을 통해 접한 것을 종합해보면, 각종 경시대회나 외부 대회에서 약간이라도 교과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면 무조건 학생부기재를 제한하고 있다. 독서기록이나 영재학급 및 영재학교 이수실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모범상 등의 실적만 기재가 가능하다. 인문계열의 논술대회, 영어말하기 대회 성적과, 자연 계열의 수학·과학올림피아드, 학생발명대회 성적 등이 기재가 일절 금지되는 것들이다. 초·중·고등학교 모두에게 해당된다. 금지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와 관련이깊어 사교육 유발이 높은 항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와 관련된 활동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교육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제외한 것도 문제가 있다. 영재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사실이 기재대상이라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로인해 사교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금지항목 중에서 로봇조립대회나 발명대회 등은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여타의 대회에 비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은 수상실적 자체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회의 난립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수십 년을 이어온 학생발명품 경진대회가 그동안 여러가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순수한 창작물이라면 인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샆다. 즉, 발명과 관련된 대회를 특허청이나 발명협회등에서 일괄적으로 주최하도록 하고, 대리 작품등을 철저히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 로봇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온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명이나 로봇분야는 학교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창의력만 뒷받침 된다면 참가가 가능한 분야다.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이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된다면 발명이나 로봇조립대회 등의 각종 창의력 관련 대회는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성적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기에 기재금지 조치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창의력 신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방침이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몇몇 대회의 기록은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영재교육기관 이수실적만 기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사교육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교과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들까지 기재가 불가능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동안 교과성적보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결국은 또 다시 사교육을 찾게 될 것이다.이들 학생들이사교육에 매달리면 경시대회 등에서 발생했던 사교육보다 도리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모든 것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재교육과 봉사상, 선행상, 모범상 등에만 매달릴 수 있는데, 이들 역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극히 일부에게만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나머지 수많은 학생들은 결국 내신향상이나 수능성적 향상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과와 관련없는 활동을 한 학생들만 대학입시 등의 상급학교 진학에서 우대를 받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단순히 교과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교과와 관련된 활동에서도 사교육 유발 정도를 헤아려서 수상실적에의 기재 여부를 결정해야 옳다고 본다. 교과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사교육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제한해야 한다. 사교육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았던 것이 사교육이다. 경시대회 등의 각종대회실적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영재교육과 몇몇 수상실적만 기재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이 대책의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의력을 가진 학생들의 창의력까지 빼앗는 교과부 훈령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합LG텔레콤(부회장 이상철)는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 맞춤형 IPTV인 'myEdutv(마이에듀티비)'를 5일부터 상용서비스한다고 밝혔다. myEdutv 서비스는 국내 최고의 강사가 제공하는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편리하고 효과적인 교육서비스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IPTV를 시청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인증, 콘텐츠 보안 기능을 갖춘 셋톱박스를 세계 최초로 USB 형태로 개발했다. USB 셋톱을 학교 교실에 있는 PC에 꽂기만 하면 방송센터로부터 제공되는 교육용 VOD, HTML, 플래시, 교육용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TV나 PC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교사들은 myEdutv에서 제공하는 교육관련 실시간 채널, 교육관련 VOD, 플래시, 수업용 비디오, 영상 도서관 외에도 북마크 공유 기능을 이용해 뉴스, 다큐멘터리, 영화의 일부분을 구간 저장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방송 콘텐츠 편집 및 동료 교사간 공유는 물론 교사와 학생들간 웹하드로 수업자료 공유가 가능해 가정학습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질 높은 교육제공도 가능하게 됐다고 LG텔레콤은 강조했다. 한편 myEdutv에서는 ▲정규교과 학습 ▲방과후 학습 ▲재량활동 등 3개의 카테고리로 학교현장에 맞는 교육 콘텐츠가 제공된다. myEdutv 월 이용료는 학급 당 월 8800원. 가입 및 문의는 통합LG텔레콤 고객센터(1544-0038)나 학교 IPTV 홈페이지(school.mylgtv.com)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교육의 우수성, 이제 세계가 배운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광주교육의 우수 프로그램, 성과 등을 배우고자 영국 초·중등 교사가 5일 광주를 찾는다"고 밝혔다. 영국교원협회 소속 교사인 이들은 초·중등 교사와 협회 관계자 등 12명으로 이 지역 학교 현장을 방문해 수업참관, 공동수업 등을 하며 광주 교육의 경쟁력을 다시금 확인한다. 또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 협의, 학교 간 자매결연, 교육정보화 활용, 우수교육프로그램 정보 교환 등 양국 간 교육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문화예술 특성화 학교에다 일선 초·중·교교 방문, 영어심화연수를 하고 있는 전남대, 영어체험센터, 빛축제 관람 등 6일간 둘러보고 배워야 할 일정도 빼곡하다. 이들이 광주를 찾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안순일 교육감의 영국 방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안 교육감은 원어민 영어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영국 교원들의 컨설팅,자문기관인 교원청과 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같은 해 광주지역 영어교사 40여명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방법, 다양한 개별 및 그룹 프로젝트 시행, 현지 수업 실연, 참관, 문화체험 등을 했다. 이후 영국에서도 한국교육 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광주교육을 확인하고자 직접 방문에 나섰다. 광주교육은 수능성적 5년 연속 전국 1위, 원격화상수업, 학교재능교육 U-러닝 프로젝트, 영어수업개선, 사교육비 절감 등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시 교육청 교육정책과 오호성 장학관은 "애초 우수 원어민 교사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출발했으나 상호 교육 제도, 시스템 등의 우수성을 확인, 서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한단계 더 높아졌다"며 "양국 간 우의 증진은 물론 영어 교육 향상, 문화교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 이수 사실은 적을 수 있지만 각종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올림픽, 콩쿠르, 전국체전 등의 성적은 기재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선 방안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학생부에 아예 적지 못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일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의 학생부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초·중·고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거나 없는 수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고교의 모든 학년 학생부에 기록하던 독서활동 상황은 올해부터 중학교 모든 학년에도 적용하고,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은 초·중·고교 공통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초·중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란도 비워둬야 한다. 다만, 고교 학생부에는 종전과 같이 적는다. 예컨대 교외 상은 학교장 추천과 학내 예선, 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을 거쳐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 받은 상이라야 기재할 수 있고, 교과부나 시도(지역) 교육청이 후원한 대회는 교육장, 교육감, 교과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이 주는 수상 실적만 적는다. 이런 경우라도 교과와 관련된 수상 실적은 입력해서는 안 된다. 효행상,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등은 기재할 수 있지만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주최·주관·후원 여부를 떠나 효행글짓기대회, 봉사UCC대회 등에서 상을 받았다면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교과부는 예시했다. 논술·문예백일장, 웅변대회, 영어쓰기 대회, 수학·과학·정보 올림피아드·경진대회, 발명대회, 로봇조립대회, 향토사례탐구대회, 모의증권·모의법정 대회, 전국소년체전, 올림픽, 콩쿠르, 국전 등에서 상을 타도 학생부에는 남지 않는다. 이들 대회에서의 성적과 교외 상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실을 '수상 경력란'뿐 아니라 진로지도나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외체험학습,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어떤 항목의 특기사항 등에 적어서도 안 된다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반면 일반 학교 영재학급과 대학 및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등에서 영재교육을 받았을 때는 영재교육기관장이 매 학년말 학생이 소속한 학교장에게 교육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201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을 공고했다. 고입 전형에서 전기전형 고교는 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한 번만 응시할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특목고 중 강원외고와 강원과학고,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입학할 수 있도록 모든 신입생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확대했다. 강원외고는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 면접으로 선발하고 강원과학고는 내신성적과 창의성 캠프 등 면접을, 민족사관고는 내신성적과 면접, 체력검사를 통해 선발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은 민족사관고 20%, 강원외고 10%, 강원과학고 6%다. 전형일 일정은 전기 전형하는 강원과학고는 오는 9월 27~10월 8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10월 18~11월 21일에는 과학창의성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강원외고와 강원체고, 민족사관고는 10월 18~11월 21일,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인 원주의료고는 10월 20~29일, 특성화 고교를 포함한 전문계고는 11월 24일이다. 후기전형인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보통과는 12월 15일 선발시험을 보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70%(210점)와 선발시험 성적 30%(90점)를 합산해 선발한다. 모집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전·후기 전형이 끝나고 추가전형을 시행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만으로 전형할 수 있으며 추가전형에서도 미달하면 해당 학년도 3월 31일까지 충원할 수 있다.
인천시 서부교육청은 지역내 장애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교재교구나 활동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에게 학습의욕을 높이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처럼 각종 교재 교구와 활동보조기구를 일정 기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교재교구와 활동보조기구에는 펜 잡는 보조기구, 보청기, 높이 조절 의자, 전동식 높이 조절 책상, 원버튼 보행기, 미니 키보드, 타이핑 보조기, 필기 보조 도구, 그림을 누르면 해당 그림의 명칭이 나오는 랭귀즈 프랜드, 언어학습기, 등받이 등이 있다. 교육청 측은 장애 초·중·고교생이나 청소년에게 이들 기구 가운데 2가지를 최대 6개월까지 빌려 준다. 또 장애 어린이를 위한 기구에는 배변 의자, 식사보조도구, 욕조형 목욕의자와 시트, 좌식 다기능 의자, 핑거마우스, 지능형 특수 키보드 등이 있고 대여 기간은 30~60일이다. 민병란 서부교육청 장학사는 "장애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들 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것에 대해 교총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명백한 역사왜곡이자 영유권 침탈행위다”라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 “지난 해 출범 당시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표방했지만, 이전 자민당 정권과 다름이 없다”며 “올해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본이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천안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틈타 왜곡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보이지 않는 동해안 침략해위이자 기본적인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또 일본이 2008년 중학교, 2009년 고등학교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표기한 것을 언급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까지 왜곡된 영토개념과 역사인식을 심어주려는 이번 행위는 미래의 한일관계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동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일본 대사관 앞 항의집회, 일본 문부과학성·유네스코·세계교원단체 등에 서한 전달, 독도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앞장서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영토 및 역사인식 강화를 위해 ▲전국 학생 대상 특별수업 ▲담당교사 독도 방문 등 교육적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겠다”며 “정부도 각급 학교의 역사교육을 강화해 독도에 대한 역사적·국제적 내용 등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30일 김영선 외교통상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같은 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영어교육채널인 EBSe는 개국 3주년을 맞아 2일 오전 11시 40분 특별 프로그램 'Talk'N Issue 영어강국코리아'를 방송한다. 'Talk'N Issue 영어강국코리아 - 영어교육의 해법을 찾다'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 금용한 팀장, 서울대 영어교육과 권오량 교수 등이 출연해 대한민국 영어 교육과 EBS 영어교육채널의 해법을 제시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 의원은 영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에 대해 "지금 40~50대 학부모들이 배우던 학교 영어교육을 생각하면 안 된다"며 "과거에는 그야말로 주입식 영어교육이었지만 요즘 영어 교사들의 자질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교육의 방향 또한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영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영어 교육도 필요하다"며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학부모들을 위해 EBS 영어교육채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권 교수는 "영어 사교육 열풍이 공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하니 교사양성기관에서는 유능한 교사 양성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교육개혁을 외쳤다고 해 화제가 됐었다. 대학진학률 세계 1위, 인구 대비 미국 유학생 수 세계 1위,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를 염두에 뒀을 터이다.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교육에는 ‘무한도전’하며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먹는 것, 입는 것을 아껴가면서 자식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우리나라는 교육열로 보면 단연 교육의 최대 강국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하는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의 탈선에 의한 폭력의 공포에 내몰리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중 · 고생들의 졸업식 뒤풀이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그 도가 지나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했다. 이는 문화의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막무가내식’ 집단폭력으로 명백한 범죄다. 진화하고 있는 학교폭력 단순히 속박의 상징에서 벗어나려는 ‘교복환송식’에 그치던 졸업식 뒤풀이가 ‘알몸졸업식’, ‘졸업빵’과 같이 성희롱, 집단폭력으로 변질되어가는 등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다양하고 잔인하게 진화하고 있다. ‘셔틀’이라는 변종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운송기기를 뜻하는 단어 ‘셔틀(Shuttle)’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방적 폭력과 착취의 의미로 사용된다. 어원은 스타크래프트(Starcraft)에서 병력 운송을 담당하는 프로토스의 유닛 셔틀이다. ‘빵셔틀’은 ‘빵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단순히 빵을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일종이다. 심부름의 종류에 따라 돈셔틀, 안마셔틀, 버스셔틀, 가방셔틀, 반찬셔틀, 검투사셔틀, 담배셔틀, 휴지셔틀 등 그 종류도 많다. 셔틀은 알몸 졸업식 같은 폭력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점차 진화되어가는 학교 폭력의 단면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의 착취 · 폭력이 문어발식 대기업처럼 세분화 · 분업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더 이상 기존의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학교 폭력을 보아서는 안 된다. 조직폭력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는 주의와 관심, 예방만으로는 학교폭력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폭력불감증에 걸린 학생들 최근 보도에서 보듯이 졸업빵, 셔틀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학교폭력의 양상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아이들의 행동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범죄가 아닌 장난’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복 찢기나 알몸 집단폭행 등을 관례로 이어온 졸업식 뒤풀이, 돈 많고 힘없는 친구들의 집을 돌며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사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후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단폭행사건, 성매매 강요 등이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폭력불감증에 걸린 사이 학교폭력은 위험수위에 이른 셈이다.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의 부재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밟아 왔느냐에 따라 폭력요인은 크게 좌우된다. 오늘날 가정은 고유의 가정교육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풍요 속에서도 고독하고 불행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런 가정의 교육 기능 상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정착과 인성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나쁜 부모를 대리할 가정교육자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호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좋은 시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가정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혹자는 학교의 교육적 책임을 가정에 떠넘기려는 변명 아니냐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정이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밥상에는 삶의 의욕을 돋우는 이야기와 세상사는 도리가 버무려진 메뉴가 올려졌다. 일차적인 사회성을 밥상머리에서 배운 뒤 학교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두가 학교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그런데 차라리 의존하기만 해도 괜찮은 부모도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의 일탈에 대해 수긍하고 잘못을 따져 지도하기보다는 우선 자녀가 갖게 되는 상처나 아픔에 더 관심을 가진다. 부모야말로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어 자기 자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제한성과 지도 권한의 약화 최근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 것은 학교에 문제 학생에 대한 제재 등 지도 권한이 지나치게 약화된 것도 큰 요인이다. 초 · 중학교에는 심각한 비행에 대해 퇴학이나 전학, 정학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을 관대하게 안고 가야 한다. 물론 잘못된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 교사와 학교의 책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음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비행과 일탈을 저지르고 있다.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이 없이 문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수업 중 여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인권’을 앞세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마저도 따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학생 비행이 심각해지는 경향에 비해 학교에서의 처벌 권한은 지나치게 약화돼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 체벌 금지는 물론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수준이 고작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벌을 주면 무엇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해하는 판국이다. 노동의 수고로움을 통해 뉘우침의 시간을 갖게 하는 ‘교내봉사’의 경우에도 하기 싫은 수업을 면제해주니 도리어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훈계만으로는 비행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기력한 교칙’을 비웃게 할 뿐이다. ‘생활지도’와 ‘인성 · 인권교육’의 혼동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릇된 과잉보호 의식, 교사들의 소극적인 지도 태도가 어우러져 학생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에 대해 체벌이 아닌 엄한 ‘처벌’ 등 가능한 교육적 지도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 모두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에는 모두가 인색하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풍토에서 학생들의 비행을 근절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생활지도’와 ‘인성 · 인권교육’의 혼동이 현장의 교사들을 또 한 번 무력감에 빠뜨리고 있다.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생활지도여야 하는데, 지나친 인성 · 인권 교육의 그늘 아래에서 과연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혼돈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학생 비행에 대해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 없는 ‘인권 강조’가 정말 바람직한 교육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요즘 학교에서는 동급생이 교실에서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리지 못하는 추세이다. 주변 친구가 맞는 것을 모른 체하는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폭력에 상시 노출된 아이들이 친구의 고통을 ‘그’만의 고통으로 취급하며 폭력에 둔감해지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대다수 방관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용인은 결국 가해, 피해를 넘어 모든 아이들의 폭력성향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방관자에 그치고 있는 아이들을 방어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교폭력 대부분에 있어서는 피아(彼我)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뚜렷한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시간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어우러져 공생하는 동안 학교폭력은 암세포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의 예방은 미래사회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조명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관점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 ‘무관용 정책’ 도입해야 학교폭력과 기물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마약 투여나 밀거래, 갱단 가입, 총기 난사사고 등 온갖 범죄와 낙제생의 집합소였던 미국 LA 조던고등학교에 스티븐 스트래천이라는 흑인 교장이 부임했다. 그가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 학교’에 부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었다.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 정책)’을 도입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추방, 가정근신, 정학 등 평년보다 대폭 많은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엄격하고 강한 벌을 통해 교내 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확고히 한 것이다. 그 결과 비행과 결석률이 놀랍도록 감소하고 졸업시험 통과 비율과 주(州)학력평가시험 성적도 크게 향상되는 등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문제 학교’가 불과 2년 만에 모두가 가고 싶은 ‘선호학교’가 되었다. 지난 2008년 미국 에 보도된 학교경영 성공담이다. 학교 내 비행학생 문제로 고심하던 영국도 미국을 본받아 영국식 체벌주의 ‘문제 학생 영구추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이 교칙을 어기거나 교내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육체적 체벌 이상의 엄격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교사 폭행 등 학원 범죄로 고심하던 일본도 초 · 중학교에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3만 건 이상 터지는 학생 폭력, 교내 마약 복용과 거래, 교사 폭력 등 심각한 ‘교실붕괴’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바야흐로 학교에 강화된 학생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명문대학 진학과 같은 수단적 가치가 아닌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시되고, 실력보다는 간판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교육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무관심’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처음에는 무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무관심의 그늘 아래서 계속 주먹을 휘두른다. 피해자들 역시 무관심 속에 위축되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몸부림들 또한 무관심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모든 교육은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적과 입시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에 ‘무관심’한 우리의 교육 현실과 사회 풍조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가장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서로를 인정하고 돕겠다는 민주주의정신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교사와 학교가 학생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다. 모두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위한 시스템 정착이 급선무인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급속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까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하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관련 당사자 및 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대처할 때 사라질 것이다.
얼마 전 잇따라 일어난 학교폭력의 잔인한 형태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어른들은 몰랐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일상화되었던 ‘빵셔틀’, 졸업식 뒤풀이로 대낮에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장난의 도가 넘는 ‘졸업빵’,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은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폭력 불감증에 이른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이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 2009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노출되었던 학교폭력 사망사례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2010년 2월 들어 폭력으로 사망 또는 자살미수에 이른 사례가 연속해서 3건이나 터지는 등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에서 몇 개국에 밖에 없는 「학교폭력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학생은 1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09년도엔 2008년 대비 가해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2009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이다. 가해행동을 한 학생의 56%가 이유 없는 장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난으로 했다는 가해행동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학교폭력 1970?1980년대에도 학교폭력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학교폭력은 몇몇 특정한 집단만의 문제였고 대부분의 학생들과는 무관한 일이었으며, 특히나 특정한 한 사람을 학급 내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따돌려서 한 인생을 평생 정신과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 같은 것은 없었다. 무서운 것은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그렇게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것이다. 점점 더 흉포해지다 못해, 폭력적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도 진화(?)하는 것일까?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학교 내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 버렸고, 또 그 문화는 유행처럼 바뀌고 있다. 청예단의 상담사례들을 보면 한때 기절 게임, 낚시 게임, 병원놀이 등이 유행이었다가, 몇 년 전엔 한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사례가 많은 때도 있었다. 또 격투 게임도 한때 유행했으며, 2년쯤 전부터는 성추행, 옷 벗기기 게임이 성황이고 지난해에는 빵셔틀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 새로이 나타나기도 했다. 과연 학교폭력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까지 진화(?)해갈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잔인한 가해행동, 원인은 무엇인가? 학습되는 폭력 폭력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학생들이 왜 재연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폭력도 학습된다. 폭력성의 일차적인 학습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용인된다. 특히나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폭력을 당해온 자녀들은 가정 밖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때 폭력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 게다가 부모가 자기밖에 모르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자녀도 다른 학생을 좀 괴롭히고 몇 대 때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학교 상황은 어떠한가? 가뜩이나 가정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주먹으로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다. 왠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고 자기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폭력 가해행동이 학교에 쉽게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알려진다 해도 몇 번 혼나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되는 것이다. 어디 학교뿐인가? 사교육의 현장인 학원은 또 어떠한가? 일부 학원에서는 체벌동의서를 쓰게 함으로써 체벌과 인권침해가 합법적인냥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한다. 공부하러 갔다가 또 다른 폭력을 접하고 오는 것이다. 성적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가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배워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하나의 행동 패턴이 된 폭력 아이들이 열광하는 미디어(영화, TV, 만화, 인터넷게임 등)에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약육강식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곳에서는 폭력이 폭력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드는 한 컷의 그림일 뿐이다. 이쯤 되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관심 받지 못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폭력은 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패턴이 되어버렸다. ‘폭력은 범죄다’, ‘폭력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진지하게 교육시켜주지 않았다. 스트레스 해소 못 해 분노 쌓이는 아이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공격성을 내뿜는 아이들의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성적지상주의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 가정이 안정되지 못해 아동기 · 청소년기에 충분히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예컨대 생리적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다. 또 생물학적으로도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이 필요하고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학교 체육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활동하며 놀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별로 없다. 사회는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학생들을 보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놀고 싶은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등 음성적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만, 죽도록 폭행을 가하는 곳은 다름 아닌 노래방, 백화점 화장실, 놀이터 등에서다. 이곳은 비교적 교사나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이 행하는 폭력의 대상에도 특별한 구분이 없다. 친구, 부모, 교사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린 아동과 노숙자, 장애인 등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가 되고 있다. 폭력성 미디어에 몰입하고 폭력세계를 자연스럽게 체득 · 모방하는 아이들,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공격성으로 나타내는 오늘의 학교폭력…. 과연 이러한 폭력현상이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내재된 스트레스와 분노를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그냥 심심해서 자연스럽게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이 사회와 어른이 만들어낸 공동작업의 결과가 아닐까?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 학교폭력 대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시스템으로 학교폭력 긴급전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교육 의무화,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배치, 상담교사 배치 등 많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에 훨씬 더 신경 쓰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며 가야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학교폭력 위기상담과 위기개입 활동을 지원해온 청예단이 고민하며 결정한 대책들임을 밝혀둔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정부 각 부처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를 신설하고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의 학교폭력 대책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기관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팀 하나 없다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폐지된 학교폭력 대책팀을 다시 설치하고 「학교폭력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과 관련한 학생 인성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료 시스템 구축과 치료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 중 1.5명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겪는 심리 · 정서적 고통은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또한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든지 혹은 치료기록이나 치료비 등의 문제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게 돼 결국 대규모 환자들을 양산하는 실정이다. 피해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 청년기 자살 등 제2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치료비를 가해학생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가해학생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차후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피해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치료비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우선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만성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범죄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학생이 아직 어린이고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관대하다. 봉사활동, 전학 등의 조치로 가해행동에 대한 처벌은 마무리된다. 또 정학이나 유예된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학교 밖으로 나간 가해학생들이 학교 내의 학생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열화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가해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는 한 만성화되어버린 가해행동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가해학생 또한 이 사회의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교육과 배상비 지급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져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 넷째, 강당식 예방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의 예방교육을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부터 실시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 학생들이 빵셔틀, 사이버폭력, 괴롭힘 등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해 그동안 강당에서 해오던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학 기간 중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63%가 초등학교 때 처음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해 초등학생 저학년뿐 아니라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조기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과 연수도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안전 보장과 현재 법으로 명시된 전문기관의 전문상담을 통해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4%가 아무에게도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고,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창피하고, 보복당할 것 같다는 것 등이다.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쉽지 않다. 피해 사실을 알려봤자 단순하게 취급한다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는 등의 태도는 피해학생에게 두 번의 피해를 주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신고자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이며 사안 해결을 위해서도 전문상담원과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폭력성 미디어 규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매체를 통한 폭력 장면의 반복 학습이 가해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정부는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 영화, 격투기, 선정적 방송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교사는 신고 의무, 해결은 제3의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환경과 행정적 조건에서는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학교가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교폭력이 노출되지도 않을뿐더러 피해학생의 지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예방과 해결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체제보다는, 교사는 사안을 발견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만 지게 하고, 사안의 해결과 사후상담 및 예방활동 등은 제3의 객관적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로써 학교는 학습 ·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고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해결은 제3의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교사 목소리 담아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듯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 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정작 사안을 처리해야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지우고 있는 이상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사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함은 분명하다. 먼저 학교폭력 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서도 교사의 참여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Good morning! How are you?”, “I’m fine, thanks. And you?” 매일 아침 8시 전남 보성남초(교장 문덕근)는 이렇게 영어인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아침 영어로 학생 마중하는 교장 ‘꿈동이 아침마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풍경은 평소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이 학교 문덕근 교장이 매일 아침 교문에서 영어로 학생들을 마중하면서 시작됐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눈 오는 날에는 눈을 맞으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8시부터 40분간 아이들을 영어로 맞이하고 있다는 문 교장은 “외진 시골에 살아 도시 아이들보다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말로 취지를 설명했다. 이렇게 교문에서 교장의 영어 마중을 받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다시 한 번 담임교사의 영어 마중을 받고,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아침방송을 들으며 발음을 연습한다. 방학까지 이어지는 영어교육 보성남초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영어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교실은 물론, 급식실, 화장실, 특별실 등 학교 곳곳에 장소에 맞는 상황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영어 게시물이 설치돼 있고, 복도에 잉글리시 라인을 설치해 그곳을 통과할 때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성지역 영어교육 거점학교로서 교내에 설치된 보성영어체험센터를 활용해 방과후학교와 여름과 겨울 각각 2주간의 방학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체계화된 가상공간에서 요리, 놀이, 스포츠, 게임 등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즐겁게 배우도록 한다. 또한 수업시간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영어대화인증 도서를 발간, 3~6학년 학생들이 8~10단계에 걸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습하도록 하고, 교내 영어대화대회나 월 1회 발간되는 신문영어작품코너를 통해 수업시간에 익힌 영어실력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병설유치원까지 총 13개 학급의 소규모 학교인 보성남초에는 현재 원어민 강사 2명과 한국인 강사 2명, 총 4명의 영어강사가 상주하며, 병설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아침활동, 정규수업, 재량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의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유치원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영어 전문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다 보니 영어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밖에도 외국인과 메신저를 통해 영어대화를 하거나 외국 대사관에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메일을 보내는 등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적극 조성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힘과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PAGE BREAK] 가르치는 교사도 영어 열공 영어교육에 대한 보성남초의 열기는 교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 영어 수업 방법에 관한 강의를 듣고, 교사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자율 연수를 주기적 실시하고 있다. 보성남초의 교사 연수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업’으로 이를 위해 부산외대 줄리 교수 등 4명의 외부강사를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교직원 체육활동 시간에도 서로 영어로 대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동경기 중에 사용되는 짧은 말들을 영어로 하다 보니, 부담 없이 영어사용 횟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금까지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은 6학년 한송화 학생이 전라남도 ‘여름방학 영어 체험마을’에 참가한 780명의 영어 영재 중 9명을 선발한 미국 미주리대 연수 장학생으로 뽑히는 성과를 거뒀고, 학교를 방문한 한 전남도교육청 영어과 특별교사는 “학생들 영어실력이 다른 학교와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며 보성남초의 영어교육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재가 꿈을 이루는 것 “교실에서만 잘하는 것은 강사, 학교에서 잘하는 것은 교사, 학교 밖에서까지 잘하는 것을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문 교장이 말하는 스승론이다. 그는 영어교육 성과를 기뻐하면서도 그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니라면서 교육을 비롯한 모든 활동에 있어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최소한의 필수조건이지만,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도록 얼마나 학교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성남초는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학교 밖 생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7개 트랙으로 이뤄진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교사들에게 학교를 마친 후 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꼼꼼히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지도에 협조를 구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 간담회는 물론, 관내 이장들을 초청해 ‘학교발전 5개년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작년 후반기부터 실시한 매주 토요일 스포츠데이에는 올해부터 5개 구기종목을 선정, 이 지역 생활체육지도자를 강사로 초빙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소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른만이 아니다. 보성남초는 학생들과 교사 간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을 교장실로 불러 인성교육을 겸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아침 등교 시간에도 영어로 학생들의 꿈과 학교 안팎의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학교 홈페이지 역시 대화창구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어, 보성남초 홈페이지에는 새로 올라온 글이 빼곡하다. 이밖에도 학생이 교사와 함께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육을 위해 공수인사, 다도체험, 봉사활동 책임제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교내에 동물 농장을 조성해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움과 동시에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졸업 후에도 학생들의 생활 살펴 학생에 대한 관심은 졸업 후에도 이어진다.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업이라고 본다면, 보성남초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졸업 후 생활이 어떤지 살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사후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기 초에 학교가 안정되는대로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졸업생들이 진학한 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생활을 살피고, 관리자나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 이모저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끝으로, 문 교장은 다시 한 번 스승론을 언급하며 교육의 본질을 찾아 행동으로 실천하는 학교를 만들어 공교육의 자존심을 되찾는 데 일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이명박 정부도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으로 잡고 출범했다. 사교육정책은 특히 2009년 중반 대통령의 중도 · 실용, 친서민 행보의 천명과 뒤이은 ‘사교육과의 전쟁’ 발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일부 발생했거나 정책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교육자율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서도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입시 사교육영향평가제 도입, 외고 입시 개입, 학원 심야 강습제한 등과 같은 규제정책을 강화했다. 사교육 정책도 공교육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교육 정책이다. 예를 들어 고교체제 다양화도, 고입 · 대입제도도 사교육 경감의 한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 경감이 교육정책의 최고지향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교육과의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치 지난 40여 년간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교육은 양으로 보나, 강도로 보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사교육 정책사의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정책은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즉, 기존 사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간파하고 새로운 사교육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로 사교육에 대한 개념적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의식 조사’ 때 사용하는 정의는 ‘사교육이란 초 · 중 ·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이다. 이 정의는 ‘학교 밖에서 받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사교육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제거해버렸다.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도 이런 개념 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부담을 공부담으로 하면 공교육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썩 그럴듯하지 않다. 또 소수 선정된 학교의 비정규적 보충교육 활동에 대해 공적 부담을 하는 것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선정된 학교와 선정되지 못한 학교 사이의 보충수업비 공부담과 자부담의 불평등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학교 내 과잉교육’의 부작용도 심상치 않다. 교사의 주 임무는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가 프로그램들 운영하느라 정규교육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 한다. 학생 역시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다. 이리하여 정규교육과 그 외의 추가교육활동 사이의 경계선도 우선 순위도 흐려지고 있다. 정규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충수업을 좀 더 많이 싸게 하는 방법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교육의 본질적 정신 살리는 정책 추진해야 위와 같은 문제점 발생을 예고하는 경보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3영역 교육정책’이라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교내 보충교육은 공비 부담이든, 자비 부담이든 공교육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교육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제3영역 교육정책은 교내 과잉교육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은 선이고 사교육은 악으로 보는 선악대결적, 포퓰리즘적 인식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인식에서 사교육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학교교육의 비정상적 운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교육 기능의 비정상성’이다. 공교육의 기능 미비, 사교육의 기능 비대화, 외국교육에의 의존성 증대, 평생교육 기능의 절대 부족 등과 같은 국가 교육기능의 비정상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제도로서의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공 · 사교육 개념에 집착하기보다는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의 공교육(공교육 정신)’이라는 본질적 개념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에 국한하기보다는 국가의 교육기능 정상화 차원에서 가정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평생교육 사이의 공진화(共進化) 전략을 거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31일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폭 늘려 교장 임용 경쟁률이 10대 1까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은 교장 임용 경쟁률이 1.5대 1도 채 안 된다. 교감 상대 연수를 확대해 이를 3대 1, 5대 1, 10대 1까지 빨리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교장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교장이 된다는 등식 때문에 학교를 개혁하려는 노력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앞으로 자격증 따기는 훨씬 쉬워지지만 교장 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그는 교원평가 결과가 저조해 연수 대상자로 지정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은 제도가 정착되고 자료가 축적되면 부적격 교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은 올해 입시에서도 유지된다. 3불 폐지냐, 유지냐 하는 논쟁은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입 자율화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BS 교재를 활용한 사교육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무단 복사 등을 할 수 없게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중3생부터 적용되는 수능체제 개편안은 주제가 광범위해 연구가 늦어지고 있어 연구진에 4월까지는 시안을 내놓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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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0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