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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외국어고등학교 교장단이 19일 '외고 폐지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외고 폐지 논란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인천외고에서 전국 30개 외고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추계 정기총회에 앞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외고 폐지론이 불거진 이후 토론회 등을 통해 이같은 반대 견해가 수차례 거론되기는 했지만 교장단 차원에서 공식 의견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서에는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외고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원칙론을 비롯해 외고 폐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외고 쪽에서 주장해 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교장들은 외고 폐지 추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명서 내용과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폐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교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기총회를 열어 사교육비 절감 방안, 특별전형 확대 등 사회적 배려, 2010년 신입생 전형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 폐지는 형평성 논리로 (외고 존속의) 필요를 뭉개버리는 것"이라며 "외고는 25년 이상 역사가 있고 수요자가 원해 변화해 온 것인데, (이런 수요를 없애 버리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고 폐지 논란은 지난달 정치권이 외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져 뜨거운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에서도 교과 성적이 우선 평가요소가 돼 사교육 절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교총과 세계평화교육포럼의 주최로 서울교총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신창호 고려대 교수는 “사정관제 전형에서 비교과 활동이 학업성적을 대체할 정도로 막강하다는 이미지는 잘못된 것으로 여전히 성적이 중요해 국영수 교과중심의 사교육이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교과성적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비교과 점수의 반영 정도에 따라 교과성적이 높아도 탈락할 수는 있지만, 교과성적이 월등히 높은 학생이 비교과 우수학생에 밀려 탈락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학업성적이 존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쉽지 않아 사정관제 도입이 사교육 급감으로 연결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입학전형의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의 모든 대학에서 사정관제 입시를 실시하는 것은 반대”라며 “대입자율화의 1단계로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통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봉환 숙명여대 교수는 “입학사정관은 입시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업윤리를 바로 세워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을 정립, 이 개념에 맞는 면접 질문지를 구성해 대학마다 차별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덕 신목고 교장은 “학교에서 대학설명회나 대학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신뢰를 회복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최기곤 영일고 교사는 “대학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있을 때 낙방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료만 전형요소로 활용해 사교육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교사들도 추천서를 쓸 때 학생을 성인군자로 만들어 놓는 온정주의를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낙원 대교협 입학지원팀장은 “대학에서는 서류심사에서 2인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심사하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 제3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평가토록 하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하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두는 한편, 서류평가, 면접평가, 토론평가 등 다양한 전형절차를 실시하는 등 통제체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부모나 교사들은 정형화된 모범사례를 원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사교육이 아닌 학교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주도적 학생이 높이 평가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는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 내 모집인원(3천404명)의 80%인 2천721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우수자, 글로벌 리더, 체육특기자 전형 등 수시모집 1차로 2천21명을, 언더우드국제대학과 진리ㆍ자유전형 등이 포함된 수시 2차에서는 700명을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해 모집할 계획이다. 나머지 683명은 정시모집 가군과 나군의 음악대학 일반전형으로 뽑는다. 연세대는 지원자에게 다양한 전형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수시전형에서 1차 및 2차 모집간 중복 지원은 물론 같은 차수 내 다른 전형에도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정원 내 입학사정관제도 확대돼 올해에 비해 191명이 증가된 700명을 전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모집한다. 특히 정시모집의 정원 외 모집인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특별전형(221명)에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시모집 사회기여자 전형에서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의 수험생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지원자가 입시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국내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이 제출한 AP, SAT 성적, 사설 기관과 연계된 리더십 프로그램 및 단기간 해외봉사활동 등의 자료를 서류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시모집 글로벌리더 전형에서 공인영어성적을 상ㆍ중ㆍ하 3등급으로 반영해 변별력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상ㆍ중ㆍ하 3등급으로 영어성적을 반영하면 학생들이 성적 1, 2점을 더 높이려고 소모적으로 시험을 계속해서 안 봐도 돼 학교 공부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시키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 이는 교육열정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교육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몇몇 정책결정자에 의해 교육이 근본적인 방향을 잃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교육 자치제도를 살려야 한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국가백년대계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해야한다. 그래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의)원은 정당가입을 배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은 일정비율을 교육청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의)원선거도 주민직선제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 관련자가 직접 뽑는 것이 교육계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된 가운데 학생교육을 하도록 하는 올바른 길이다. 둘째, 보통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는 현행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기본교육과 인성을 형성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수능과목공부만 열중하여 자기적성에 맞는 대학보다는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을 가기위해 청소년들을 파김치가 되도록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나치게 획일화 되어있고 수능점수에 맞는 대학을 골라서 가는 것은 좋지만 학생의 소질과 적성은 뒷전이고 우선대학을 가고보자는 식이다. 84%가 대학을 가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공부에 염증을 느끼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는 뒷전이고 놀고 보자는 학생들이 늘어만 난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 받는 날짜는 적다. 초중고는 방학이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대학은 방학에 들어간다. 매년 바뀌는 대입제도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만 되풀이 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의 개인차와 타고난 소질을 발휘하며 재미를 느끼며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학교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과정부터 다양화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려하기 보다 관심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배우며 깨달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자연과 더불어 체험을 위주로 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공부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시험점수로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재능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관심분야의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기다리며 교사나 부모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배우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영양가 많은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먹으라고 강요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 맛있게 먹도록 해야 한다.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행복해 하는 교실이 되어야 한다. 값비싼 진수성찬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작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더 행복해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백년 앞을 보고 모든 제도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0년 앞도 못보고 어떤 것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수요자가 혼란을 겪게 되니까 문제이다.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의 임기 내에 교육을 확 바꿔보려는 것은 옳지 않고 별도의 기구에서 교육을 관리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복잡다단한 우리 교육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그 나라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모든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등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대입자율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창호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의 `입학사정관 정착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선발 방식은 전적으로 개별 대학이 정할 사안이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급격히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사정관제 도입을 대입자율화보다 우선시하면 이것은 또 다른 통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따라서 "정부가 대입자율화를 화두로 제시했다면 입학사정관제뿐 아니라 다양한 입시전형의 방식을 안내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가 3불 정책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것을 참조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시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팽창 둔화를 위해 사정관제만 전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고교교육이 대입 전형방법인 사정관제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이에 대비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공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교육문화로 존재할 뿐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췄는지는 사정관 전형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국·영·수 등 교과 성적과 관련한 사교육은 쉽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신 교수는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박범덕 신목고 교장도 "미국의 경우 사정관제 정착에 80여년이 걸렸고 일본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로 100%에 가까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객관적 수치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급격히 선발 비율을 높이기보다 적은 인원이라도 공정하게 선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 선발규모 축소와 교대 정원 감축으로 인해 초등교원 수급 안정성이 위태로워진 가운데 이원희 교총회장과 이영준 교대교수협의회장(부산교대 교수), 황선명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장(교원대 초등교육학과 4학년)이 현안을 놓고 9일 교총 회장실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입직상 특수목적 가진 초등교원 수급이 안정돼야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앞으로 활동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원희 : 초등교원 수급문제로 인해 전국 교대생들의 장기간 동맹휴업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휴업 지속 돼 유급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2010학년도 초등 교원 선발 규모 축소라고 생각되는데, 2년 연속 초등교원 수가 동결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총회장으로서 청와대, 국회, 교과부, 재경부의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경제난 극복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범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준 : 가장 큰 원인은 해마다 약 1500명씩 초등교원임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지역마다 교원임용수의 감소 인원은 차이가 있으나, 초등교원 수급 정책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 전 어떤 해는 갑자기 많이 뽑고 어느 해는 갑자기 줄이는 등 예상하기 어려워 교대생들이 당황하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으로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춰 정규교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OECD 초등 평균 수준은 16명, 우리나라는 27명입니다. 그러므로 교원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따른 목적대학으로서 교대 예비 교사의 양성 및 임용이 균형이 맞도록 이루어져 져야 합니다. 황선명 : OECD 평균에 비해 교사 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교사 충원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교사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원을 동결시켜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는 6000명의 교원충원을 요구했지만, 748명의 교원만 충원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규교원이 아닌 비정규직교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원임용적체현상이 더 심화돼 예비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형성보다는 임용고사합격에 몰두하게 돼 교원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희 : 교과부는 2007년부터 3년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1015명 감축한데 이어 2010학년도에도 414명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학령아동 인구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국 교대가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대학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재정난은 결국 우수교사 양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준 : 교육선진국일수록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줄이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수를 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교대에 예산 지원을 학생 수를 줄인 만큼 더 증액 지원을 해야 하며, 교대에 교육대학원이 개설된 지 15년이 넘었기에 양적인 발전보다 질적인 발전, 즉 교육전문박사(Ed.D)과정을 개설해 초등교과교육의 우수한 요원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황선명 : 적정규모의 입학정원 조정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조정이 정부가 교대를 종합대에 통폐합시키려는 방안에 말려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입학정원의 감축은 교대 재정규모의 감축으로 연결되므로 통폐합의 빌미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교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전국 교대가 공통적인 부분을 협력한다면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 : 전국 교대생들과 교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턴교사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비정규직 해소라는 측면으로 해법에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고, 해법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모순적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비정규직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영준 : 교과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초․중등 8709개의 학교에 총 1만 6250명 인턴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턴교사제도는 추경예산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 등 총 78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턴교사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고용정책의 불안만 줄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는 단기적인 대량 고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대량 해고를 당해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인턴교사의 지원자가 부족하자 교사자격증 소지자라는 자격을 일반 대졸자로 완화해 인턴교사의 전문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규교원의 증원에 투입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황선명 : 교육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지만 인턴교사는 4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단기적입니다. 또 불안정한 신분이라는 것도 마음가짐이나 수업준비 등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은 결국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원희 :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해 임용시험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 임용고사의 경우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 등 3단계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용고사 내 내신반영비율이나 지역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별 가산점 문제 등 임용고사 자체에 대한 보완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준 : 현재 초등임용고사의 경우, 대학 내신성적의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총점의 1.4%에 지나지 않는 내신비율은 교대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교대생들이 임용고사 학원에 다니면서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과부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 비율을 많이 늘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교대에서는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임용고사의 시험 지역가산점이 올해 50~100%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학생들은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학이 소재지에 근거한 지역가산점이 대학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선명 : 임용고사의 내신방영비율이나 지역 가산점 확대문제는 교원임용의 감소로 인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교원이 충원된다면 불거질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임용고사는 단순 암기식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예비교사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이원희 : 정부는 합리성을 내세우며 교대를 인근 종합대와 통합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왔습니다만 전문성 있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목적형 교대 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특히 교대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교대 6년제, 공통 교육과정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교총도 이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영준 : 교과부가 국립대학 구조 개혁으로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통폐합을 신청하라고 지난 7월 31일 공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교대를 인근 국립대와 통합해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라는 것입니다. 사범대학과 함께 종합교원양성체제로 구축해 교대를 통․폐합함으로써 초․중등 종합교원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된 교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국교대교수회와 교대총장협의회는 통합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교대인들의 86% 반대 서명을 하여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교대총장협의회 중심으로 교대 6년제 과정을 논의한 바 있으나 교대 총학생회 연합회의 반대와 교대인들의 의견 일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대 발전을 위해 논의를 계속할 것이며, 전문성 있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의 목적형 교육체제 강화하기를 교대인들은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황선명 : 교육을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파악하는 정부의 논리는 매우 잘못 된 것입니다. 경제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본다면 교대를 종합대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대총장협에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발전시킬 수 있고, 예비교사들에게 반하지 않는 방안이 돼야합니다. 이원희 : 오늘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해 교수, 교사, 예비교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교총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청와대, 국회, 교과부 등에 알리겠습니다. 특히 총리실 소속 사교육대책민관협의회 위원으로서 총리를 만날 일도 있으니 현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준 :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고 유급위기에 까지 처한 상황에서 당국의 관심은 절실합니다. 오늘 당사자들의 뜻 깊은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선명 : 오늘 교총과 교수협과의 의견을 나누면서 학생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뒤에서 돕고 있는 선배와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교육가족으로서의 ‘연대의식’으로 학생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EBS 수능방송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EBS에 수능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EBS 수능방송을 사교육 업체의 온라인 강의 못지않은 콘텐츠로 키우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오후 이주호 제1차관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EBS 사옥을 방문해 EBS 사장 등 집행부와 수능 및 영어방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학원의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미준수 등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를 적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EBS 방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해 EBS 수능 및 영어 방송의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 공무원을 EBS에 파견 근무하게 해 수능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EBS 영어교육 방송을 공익채널로 지정해 전국 어디서나 케이블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EBS에 수능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우수 교사들을 EBS 강사로 배치하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출신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등의 채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EBS가 메가스터디 등 사교육 업체를 뛰어넘으려면 우수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수준별 콘텐츠 제작 등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EBS에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170억원 가량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영어방송 제작에도 60억~7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컴퓨터교실' 수강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개 교육청 2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컴퓨터교실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강료를 부당 책정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정보화기기를 기부체납하고 운영하는 초등학교 26곳 중 20곳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실과 관련없는 물품 9억원 상당을 수강료 산출 비용에 부당하게 포함시켰다. 또 대전의 경우 91개 학교 중 87개(95.6%) 학교가 수강료를 3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업체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의 모 초등학교는 계약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사양보다 낮은 기종의 컴퓨터를 제안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학교의 업체 선정도 산출내역서 미실시, 편법적인 계약 연장 등 부패 유발요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교육청에 부당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컴퓨터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정기적인 지도.감사 실시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강료 과다 책정과 업체의 부당 로비 행위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계층.지역 간 정보화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학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4일(토) 오후 14:00. 대전소재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4층에서 201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후 문항분석 협의회가 있었다. 수능준비OK 문항 개발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출제되었던 6개 영역 5,000여 문항에 대한 교차 분석을 통해 이번 수능과의 적중률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언어영역의 경우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 송순의 '면앙정가', 윤삼육 각색의 '장마(윤흥길 원작)'가 지문일치를 보였으며, 문제 또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진훈)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수능OK, 논술OK, 수업준비OK 3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우 높은 문항적중률(언어영역 경우 70.9%)를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11학년도에도 수능대비 모의문항을 다양하게 개발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수능OK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수능준비OK팀이 개발한 문항을 보려면 에듀스 충남 교수학습지원센터(http://tlac.edu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다운로드받아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공개된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순위 자료가 심각한 오류로 인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수험생이 거의 모든 과목을 치러야 했던 과거 학력고사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게 시험 자체를 안 볼 수도 있고, 영역과 과목 선택이 자유로운 수능시험을 토대로 학교별 성적 순위를 매긴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수능성적 공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고교별 성적, 무엇이 잘못됐나 = 15일 일선 고교 등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을 통해 일부 언론에 공개된 전국 고교별 수능 성적 순위에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별 수능성적을 산출할 때 미응시 학생들은 아예 제외하고 평균을 내거나 학교별 성적을 산출했어야 하는데, 이들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적 순위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현행 수능은 완전 선택 체제여서 수험생이 지망할 대학, 모집단위별로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영역을 각자 선택해 응시하게 돼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가진 수능 원자료에는 응시하지 않은 영역의 경우 `0'이라는 전산코드가 입력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성적 순위는 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전혁 의원실에 제공한 수능 원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며, 분석 과정에서 `0'이라는 코드를 `0점'으로 잘못 이해해 분석에 집어넣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학교별 순위 자체가 뒤엉켰다는 게 일선 고교 교사들의 지적이다. 보통 수능에서 예체능계 지원자 상당수는 수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과학고 학생도 수학 등 이공계 점수로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 언어 영역을 보지 않기도 하며,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시험 원서를 내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외국어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어 외국어 영역을 보지 않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지난 12일 실시된 올해 수능을 보면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총 67만7천834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는데 이 중 언어영역에는 67만6천956명, 수리는 63만6천408명, 외국어(영어)는 67만5천547명이 지원해 영역별로 응시자가 제각각이었다. 물론 응시자에 비해 영역별 미응시자가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고교 교사들은 미세한 성적 차이로 인해 학교별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과부가 나서 정정자료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다른 영역에 비해 미응시자가 많은 수리 영역만 보더라도 예체능계 응시자를 빼고 다시 분석하면 여고와 남녀공학의 성적이 당초 발표된 것보다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한 고교 교사는 "성적 순위를 공개한 일부 언론의 기사를 보면 `수리영역 평균 점수가 30점대인 학교도 있었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표준점수 체제에서 수리영역 평균 30점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점수다. 시험 보지 않은 아이들을 모두 0점 처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당장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이처럼 잘못된 자료를 학생 선발에 참고할 수 있고 , 서울의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학부모들 역시 이 자료에 의존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잘못된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성적 공개 자체가 무리·무의미" = 교육계 일각에서는 애초 수능 성적을 토대로 고교별 순위를 매긴 것 자체가 잘못인 만큼 성적 공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거의 학력고사와 달리 수능시험은 모든 응시생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 수험생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부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수 있고, 수능성적을 보지 않는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 수능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기도 한다. 또 이번 성적 분석에는 재수생 성적도 포함돼 있는데,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재수생의 성적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수생의 성적에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학습한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근본적으로 수능성적 원자료에는 학교의 배경적 요인이나 고교 입학 당시의 성적, 학생들의 생활수준, 가정환경 등 성적이 높고 낮음의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수능 성적을 학교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 생활수준이나 소득이 높은 지역의 학교 또는 가정의 학생이 성적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는데도 이번 성적 공개는 단순히 전국 고교를 수능 성적을 토대로 서열화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수능 성적이 좋은 학교가 잘 가르치는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수능성적이 높은 이유도 입학 당시부터 `좋은 학생 자원'을 보유했기 때문이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해당 고교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쪽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 논란의 책임은 수많은 오류 가능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들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수능 원자료를 선뜻 제공한 정부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수능 시험이 실시된 이래 지금껏 수능 원자료를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으나 `정보 공개를 통한 경쟁' 기조를 내세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침을 바꿔 지난 7월 `연구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수능 원자료를 의원들에게 내줬다. 아울러 그동안 고교.지역 간 학력격차 논란이나 고교평준화 체제에 대한 시비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이 수능성적 등을 토대로 고교 간 학력차를 극복하고 평준화제도가 갖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이를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서열화 정보를 정부가 직접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능성적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해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내달 중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설치한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기대와 달리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논술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불법적인 고액 과외가 예상되지만 신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6일 신고센터 개설 이후 9월22일까지 신고건수는 63건에 그쳤다. 학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가맹점과의 거래 35건, 학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 3건, 학원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1건, 탈세 제보 24건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인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에는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함께 설치됐다.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적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행위 등 학원의 불공정한 행위와 탈세 등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그러나 신고센터 운영 이후 접수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신고사항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것이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사항에 따라 학원을 세무조사하거나 행정조치를 한 적은 없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단기 속성 고액과외가 종종 나타나는 논술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논술시험을 앞둔 시기에 일부 학원에서는 암암리에 1주일 속성지도에 수백만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교육당국도 대학 논술을 앞두고서는 학원들의 불법 고액 논술과외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논술시험은 성균관대와 중앙대를 시작으로 이미 수시 2차 논술고사가 시작됐고 이번달 줄줄이 각 대학의 시험이 이어질 예정이다. 학원 사업자는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의 단골 대상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지난 9월 말 이후 고소득자 150명을 상대로 벌이는 11차 기획 세무조사에도 이른바 `스타 강사'를 비롯해 학원 사업자가 84명 포함돼 있다. 앞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실시한 기획 세무조사에서는 학원들의 소득 탈루율이 3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친 서울미아초(교장 강성희)가 40개의 다양한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미아초는 본관 공사 준공 기념식을 열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본관 1․2층을 개축하고 이듬해 본관 3․4층을 증축하는 2년간의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그동안 가건물에서 불편하게 수업을 해야 했던 80여명의 교원들과 1400여명의 학생들이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교실을 갖게 된 것이다. 새로 지은 본관에는 현대화된 도서실과 과학실, 컴퓨터실, 영어전용교실, 피아노 교실,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신설된 공간에서는 40개의 방과후학교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교과 관련 수업은 물론 예체능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피아노교실에서는 클래식피아노와 재즈피아노를 병행해 교습이 이뤄지고 바이올린, 플롯, 클라리넷, 드럼 등 다양한 악기 수업을 하고 있다. 수학전용교실을 마련해 방과후 수학교실에 활용하고 2명의 원어민 교사가 학생 수준에 따라 학급을 나눠 원어민 영어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말 다섯 마리를 매주 데려와 운동장에서 승마교실을 열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신 발달에도 힘쓰고 있다. 강 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오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교실,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교장으로서 책임과 열정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70세, 미국은 아예 정년 없애 정년 환원이 아니라 70세로 연장해야” “지금까지 14번에 걸쳐 입시제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과열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진정시키고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맨 먼저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학장을 역임하고 2006년 2월 정년퇴임한 조창섭 교수가 지난해 6월 단국대학교에 초빙돼 교육대학원장과 특수교육대학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10일 오전 단국대 죽전 캠퍼스 교육대학원장실에서 최근 교육현안을 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맨 먼저 던진 사교육비 팽창과 공교육 붕괴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대입시 자율화를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어떤 대학은 약학과가, 다른 대학은 농생명과학대, 또 다른 대학은 음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식의 풍토가 될 때 자연스럽게 대학 평준화도 이뤄지고 학교교육도 제자리를 찾아서 교과과정에 입각한 정상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주문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학문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대학에 가서 장기간을 소모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질에 따라 능력을 개발해 산업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의식이 형성돼야 합니다. 이런 자를 우대할 때 학벌은 타파되고 능력 위주의 사회가 정착돼 과열 입시경쟁은 사라질 것이고 학교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이 학교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계발 영역이 무한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근시안적인 이기심에서 단순히 진학을 위한 점수 따기 식 학습에 매달려 단순 암기 족집게 정답 맞추기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교원정년단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크는 80세부터 참다운 집필 활동을 시작했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독일은 5년 전에 이미 공무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했고 미국의 경우는 정신이나 신체적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평생 그 직업에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세대가 고령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므로, 정년 환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70세로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존폐론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글로벌화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세계 지식 정보를 입수해서 공유화하는 지구촌 마을을 의미합니다. 외고 출신이 통역가만 돼야 한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의미가 통하지 않는 딴 나라 말을 즉시 우리말로 바꾸어 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 지식이 자본이라 했습니다. 외고가 지금처럼 입시 준비 학교가 돼서는 안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합니다.” 특수교육대학원장직을 겸하는 그는 특수교사 과잉 배출에 대한 갈등을 걱정했다. “사범대 특수교육학과서는 특수교육대학원을 없애라고 하는데, 다른 과목 전공을 가진 교사가 특수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독서 기술과 공부 방법에 관해서도 많은 저술을 남겼다. 1970년대 독서 능력 개발법을 발표했고 2002~2004년에는 서울대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심화 발전시켰다. 인생관에 관해서 물었더니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진 미래세대를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계급투쟁역사관을 가진 교사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단체행동하면 오히려 지위가 떨어지게 돼 있다”며 사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전공지식에 대한 영향력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교육현장 주변에서 심각한 교실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주던 모습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날로 만연해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기존 학교 통념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의식, 수조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 등으로 공교육은 붕괴 직전에 다다랐으며, 비례해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를 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학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담임교사를 찾아와 수차례 항의하던 학부모가 분을 참지 못하고 해당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를 명예훼손으로, 이를 말리던 다른 학부모들까지 형사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학교장이 중재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학교장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극해 욕을 내뱉게 한 후 이를 녹취해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되기는 했으나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으로 교직생활에 회의감을 느껴 퇴직하는 안타까운 사태로까지 비화됐다. 또한 이 학부모는 다른 교사가 학생의 귀를 잡아당겨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학생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교총에 접수되는 교권침해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교육 주체간의 바람직한 교육 공동체 의식 형성이 절실함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권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부모의 민원제기나 폭행 협박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조전혁 의원 대표 발의로 ‘교원의 교육활동 법안’이 마련돼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는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건 관련 언론 등 대외 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위원회’와 법률지원 등을 위한 ‘교육활동 보전 변호인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 안전망과 관련한 계획서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제출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련대책을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의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그 책임을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떠넘기려는 이러한 발상은 재고돼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회는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런데 학교 헌장, 학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운영 등을 심의하는 학운위에서 교권침해 사건을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조치 하도록 하는 것은 학운위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학부모간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 비전문가인 학운위가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파악 및 고발장 작성 및 행정사항을 해당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등 고발로 인한 피고소인의 무고 고소에 대한 책임과 대응도 일선 학교의 몫으로 전가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로서 그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해당 시도교육청별로 각 부문 전문가와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 보호위원회’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며,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방교육활동 및 전달 연수를 강화해 갈등요인을 줄여 나가야 한다. 우리 교원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교육 현장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고 개혁, 유아학교 정립,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최근 외고를 특성화학교(자율형학교)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는 외고 폐지법이 아니라 가짜 외고를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필고사형 입학시험을 없애고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명문 외고 대비 학원 입시반 등록금이 월 250만원에 달하면서 (외고 입학에)학생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머리 좋고, 공부 잘해도 학원비가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이런 외고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선발권을 외고에게만 준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키워야지 선발권을 주면 누가 그걸 못하느냐”며 “그리고 왜 선발권을 외고만 주느냐”며 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과목 우수자를 뽑는 입시 준비 학교라면 다른 일반고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어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결과, 광주가 모든 면에서 최고였는데, 여기엔 자사고, 외고도 없고, 소득도 높지 않고, 사교육도 환경도 좋지 않았다”며 “비결은 바로 학생이 선택해 지원하면 추첨으로 선발하는 학교선택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수월성 교육은 동일한 기회를 갖는 다양한 학교에서 창조적인 교육경쟁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수월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조화를 이루는 상책”이라며 외고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외고가 획일화된 고교체제에서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어학을 뛰어넘어 인문사회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고교체제 개편으로 외고의 이름이나 입시가 바뀌어도 수월성 교육체계를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폐지보다는 고교체제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현재 취학 전 아동 140만 명 중 유치원 취원율은 38%에 그치고, 더욱이 국공립 취원율은 8.5%에 불과하다”며 병설유치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 취원아 부모에게 일부를 현금 보조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이 평균 23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 “그보다는 현재 4374개인 병설유치원에 평균 한 학급을,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무상의무교육화 하는 방안이다. 한 의원은 “현재 매년 1만 2000명의 유아교육과 학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임용은 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한 학급씩 증설하면 437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아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교과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대학등록금을 경감하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1만 3000명에 달한다”며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은 왜 실종됐느냐”고 현 정부를 성토했다. 전 의원은 “5조원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며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의 절반만 교육·복지에 투자해도 해결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해도 결국 부채사회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현실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며 옥신각신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외고 전문학원 수업료'에서부터 불붙었다. 정 총리는 "외고 전문학원의 수업료가 얼마인줄 아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 딸에게 확인했다"며 "월 14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아마 공무원이 자료를 적은 모양인데 일류 외고 전문반이 월 250만원이다. 총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며 면박을 줬고, 이에 정 총리는 "그건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설전은 방과후 초등학교 영어 무상교육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이 "사교육비 해결과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영어 무상교육을 하자"고 제안하자, 정 총리는 "초등학교 희망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일년에 7천억∼8천억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 기회에 한마디 하면 영어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며 "영어 안하면 죽는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외고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득권층과 사교육기관, 일부 완고한 교육관료들이 3대 외고 비호세력"이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고치도록 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대학입시에서 소득균형선발제를 하자"는 정 의원의 제안에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적극 권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를 폭증시킬 수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대입을 간단하게 하고 대입과 관계없지만 다른 데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입학사정관제는 종합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 하고, 그래서 사교육을 창궐시킬 수 있어 걱정"이라고 호응했다.
급당 학생 수 줄여야…소극적 교원임용 안 돼 “정부 정책으로 이이질 수 있는 연구 할 것”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질 개선이 필요하고, 공교육에서는 정규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은 교사의 역량이 결정하는 만큼 우수한 교사를 영입하는 등 적극적 교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산재한 교육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신임 원장에 선임된 김태완(사진․61) 계명대 교수는 “외고 논란 역시 사교육과 맞물려 있다”며 “앞으로 KEDI는 외고 체제 개편을 포함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정부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귀중한 연구물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이이지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KEDI의 역할이라는 신념에서다. “내년에 도입되는 교원평가제가 사교육비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김 원장은 “교총의 교원평가제 수용은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다른 교원정책이 탄력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통폐합과 이에 따른 교원 재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 수가 아주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또래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교원임용까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업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논란이 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서로 연계․협력해야 할 점도 있다”며 “경기도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장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교육정책 싱크탱크로서 KEDI의 정체성 확립은 이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고급 정보를 일선 학교에 제공, 활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임 원장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교육재정 및 정책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 원장은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재 교과부 학교자율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12년 10월까지 3년.
중국의 학부모들도 자녀의 사교육비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중경만보(重慶晩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헤이룽장(黑龍江)성 16개 지역의 1천220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견디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주로 과외비 등 사교육비와 학교 기부금, 기숙사비 등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자녀 1명당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은 많은 경우 가구 전체 수입의 4분의 1이상이나 됐다. 자녀 1인당 교육비는 1천위안(17만원) 이상이 전체의 19.8%를 차지했고 800~1천위안(18.9%), 600~800위안(23.8%), 600위안 이하(37.4%) 등의 순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정은 대부분 고학력층인데다 연평균 수입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교육비는 농촌의 저소득층에게는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부모들 대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학교에 보내려고 능력 범위 이상의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형편이다.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고혹(蠱惑) 평준화 해부'라는 보고서는 1974학년도부터 시행돼온 현행 평준화 정책의 내력과 현황, 폐해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제목에 사용된 '고혹'(蠱惑)은 주역의 18번째 괘인 '산풍고'(山風蠱)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선현이나 선대의 그릇된 점을 고쳐 나간다는 의미이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의 연구용역으로 발간한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지만 그 성과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부터 부도덕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사교육 과열 방지 및 중학교교육 정상화 실패,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립학교 정부보조금 문제, 학군별 불평등 조장 등을 들었다. 또 평준화 정책은 유신독재의 산물로 민주적인 합의와 수렴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도입됐으며, 학교선택권의 원천적 제한과 학생선발권의 근원적 말살, 그릇된 평등이념의 고착화와 사립학교의 재정의존도 심화 등을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려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을 개정해 각 시·도교육감이 단위학교별로 학교 전형을 하도록 조처하고, 내신제와 3불 정책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등급제의 활용 여부는 전형 기관인 각 대학의 소관 사항으로 두고, 사립학교는 평준화 정책 존폐와 관계없이 지금부터라도 한시적으로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내용 편성부터 교원의 임용과 급여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규제를 해소해 사립학교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보고서는 이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교육 특성화 의지마저 없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은 원천적으로 중단하며, 평준화 정책 폐지에 따른 공립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과 법령 정비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유명 사립 S대 입학사정관 K 교수는 올해 입학 지원자들의 봉사서류를 심사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액의 경비가 들어가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오지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경우가 적지 않았고 봉사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과상자에 가득 담아 보낸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K 교수는 "이건 아닌데"라며 고개를 저었다. 또다른 사립 S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해외 오지 봉사활동 서류나 사과상자에 봉사 증명 서류를 담아보내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는 게 관련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전언이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교과(봉사활동ㆍ수상실적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대학들은 봉사활동에 과도한 `거품'이 끼기 시작하자 일정 기준 이상의 봉사활동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교육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 해외봉사 추세화..병원장 아빠가 확인서 발급 입학사정관들에 따르면 해외봉사 활동은 `트렌드(추세)'가 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 운동, 종교단체의 해외선교, 해외 기아구제 등의 해외봉사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도 비교적 가까운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거나 여행시간이 20시간을 넘는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다양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특이한 봉사 이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몇몇 발 빠른 외국어고등학교들은 봉사활동을 포함한 해외수학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과도한 해외봉사 활동 뿐만 아니라 허위 봉사활동까지 등장하고 있다. H대학에서는 부모가 원장인 병원에서 대량의 봉사활동 인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학생도 있었고, 추석날까지 봉사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면접에서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부모가 대리로 관련 기관에서 봉사한 뒤 학생 이름으로 봉사 증명서를 받는 일도 있다. H대학 관계자는 "면접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봉사활동 기관에 대해 물어보면 자신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대리인이 참석하고 받은 것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 관계자들은 해외봉사활동이나 양으로 경쟁하는 활동기록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봉사시간이나 화려한 수상 경력보다는 자기주도적이며, 전공과의 연계성을 갖춘 활동에 더 좋은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조희권 한양대 입학사정관은 "겉만 화려한 이벤트성 해외봉사보다 소박해도 지속적이며 본인의 꿈과 관련이 있는 봉사활동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 돈있어야 해외봉사..컨설팅 한 번에 50만원 과도한 해외 봉사활동의 문제점은 부모의 재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비싼 스펙(조건)'이란 것이다. 이런 경향이 굳어지면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도 잠재력이 있고 인성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다. 2008년 기준으로 학생 650여 명이 참여한 해비타트 활동은 9박10일에 150만∼2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도 부담이 가는 금액이다. 봉사활동이 화려한 스펙이 되도록 도와주는 학원들까지 성업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등 화려한 경력관리를 돕는 입학사정관 컨설팅 업체는 한차례 상담을 해주고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서울에만 이런 학원이 14개에 달한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재력이나 사교육을 통해 봉사활동 등 경력관리에 매달리게 된 데는 대학에서 확실한 기준 없이 입학사정관제를 서둘러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성룡 이투스 입학상담실장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4.5배나 확대됐지만, 뽑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눈에 띄는 '스펙'에 매달리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 대학ㆍ정부도 고민..학교중심의 비교과 활동 강조돼야 대학들도 비교과 영역에 대한 경쟁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강대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부터 특기자전형을 제외한 모든 지원자의 고교시절 해외봉사활동 기록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봉사활동도 최대 20시간까지만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500시간 봉사한 학생과 국내에서 20시간 봉사한 학생에게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욱연 서강대 입학처장은 "봉사활동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과잉경쟁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진택 경희대 사정관도 "올해 과도한 비교과 증명 서류들에 놀랐다"며 "다음 입시 전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홍보 책자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활동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과영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교육으로 화려한 경력을 관리하려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새 시스템은 활동 시간과 명칭만 기록되던 기존의 학생부보다 학생의 특기 사항을 상세화할 수 있고 교사의 의견을 더 충실하게 기재할 수 있게 설계된다. 학생 자신이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비교과 활동 내용을 스스로 첨부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교과부는 새 온라인 비교과 관리시스템을 올 12월부터 3개월간 50개 시범학교에서 운영하고 내년 3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김보엽 교과부 대학자율화 팀장은 "학교 안의 비교과 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비싼 사교육을 통해 경력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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