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을 비롯해 전교조,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중국총공회) 등 동북아 3개국 교원단체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제4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11~1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다. 올해 교류회 주제는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로 각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와 역사·평화교육 수업 사례가 소개,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총은 박남수 대구대 교수가 ‘한국의 역사교육 체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과 과제’에서 한국의 초중등 역사수업 현황을 발표하고 “자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객관성을 가진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규 전교조 국제국장은 ‘한국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압력과 교사들의 대응’을 통해 한국의 역사 교과서 개정 논란을 설명하고, “역사교과서 서술에 있어 교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교조는 최근 일본의 평화교육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大 명예교수는 “일본이 쇄국에서 개국으로 전환한 이후 구미 열강들로부터 독립을 지켜낸 것은 ‘아시아 민중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3국의 교육관계자가 함께 확인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각국의 수업 사례와 토론 시간도 이어졌다. 교총 곽혜승 서울 잠전초 교사는 ‘평화를 지킨 사람, 베델’을 주제로 한 초등 5학년 수업사례를 보고했다. 곽 교사는 “폭력적인 것과 비평화적인 것에 대한 비판, 그것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행동을 베델의 행동과 관련짓기 위한 수업을 진행했다”며 “평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교조에서는 서울 노원중 강인숙·장용수 교사가 ‘중학교 미술·컴퓨터 수업 시간을 통한 평화교육 실천사례’를, 츄죠 카츠토시 아사카시립 제1중 교사와 왕펑 베이징大 부속중 교사가 각각 ‘아시아에서 원폭관을 공유하기 위해 원폭투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조화와 상생의 동아시아 역사교육연구를 추구하며…위안부 문제 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총 참가단장을 맡은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교원단체 간 교류는 선생님들의 실제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반응 및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3국의 역사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펼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회장은 또 “교류회를 더욱 의미 있게 하기 위해 3국이 세부주제를 공통으로 설정하고 각국 교사들의 수업결과를 공유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은 서신 인사말을 통해 “교류회를 통해 침략과 폭력으로 점철된 근현대역사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서로가 증오하기 보다는 평화를 애호하는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무츠코 일교조 중앙집행부위원장도 “서로의 교육실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솔직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평화교재실천교류회는 2003년 한·일 양국의 공동주최로 시작됐으며 2006년 중국이 참가하면서 동북아 3개국 4단체가 참가하는 행사로 확대됐다. 내년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무더운 계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더워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제자들의 교육과 한국교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근 한국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수용한다는 보도를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보도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취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섭섭함도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선생님께 ‘교총의 교원평가제 도입 찬성 입장 표명’의 뜻과 과정을 글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니라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 취지에 찬성하나, 교원평가를 인사 등에 연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은 2004년, 정부가 교원평가제 도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제17대 국회를 거치면서 이러한 뜻을 줄기차게 밝혀왔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법이 무산된 이후 제18대 국회는 3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교원평가 관련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연계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처음 도입되는 교원평가를 인사․보수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밤 낮 가리지 않으며 줄기차게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 개최된 국회 교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원평가 법안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평가결과를 인사․보수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격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0일,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교원평가가 연내에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시·도조례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평가 방식이 시·도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오히려 교직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정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에서는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여․야를 넘어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을 맺을 것이 확실시 됩니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오랫동안의 논란, 교직사회는 평가조차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선생님의 마음의 상처가 크셨으리라 봅니다. 특히,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공교육 부실이나 학교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날 때 마다 저 또한 현장교사로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엄격한 양성과 선발과정을 거쳐 임용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직사회가 인사 및 보수와 연계되지 않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형식의 교원평가 조차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치권에 의해 우리 교직사회가 원치 않고 수용할 수 없는 교원평가제를 강요받는 것 보다, 지금껏 하셨듯이 열심히 수업하고, 연구하신 것을 당당히 평가받겠다는 모습을 국민과 정치권에 보여주고, 교육현실의 어려움과 교육여건 개선을 떳떳이 요구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학교생활 만족도조사 형태이긴 하지만 제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보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 회장단회의 결의를 거쳐 8월 10일, 조직대표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평가를 둘러싼 그 동안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인사 등과 연계하지 않는 교원평가제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결의 취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교원연구년제, 교원잡무경감, 교원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실질적인 교원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 방안 등 교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한국교총의 입장발표 이후 많은 언론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의 지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30년 가까이 교단을 지킨 교사로서 혹시 한국교총의 이 같은 결정이 선생님의 마음에 섭섭함과 아쉬움을 드리지 않았을 까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62년 한국교총 역사 최초의 교사출신 회장으로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하여 교직사회를 둘러싼 여론과 국민정서, 정치권의 시각을 극복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통해 결의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교총은 향후 학교현장에 적합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일간지에 집단사고(Groupthink)에 대한 칼럼이 실렸다. 집단사고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한 목소리에 끌려가다 무모한 실수를 저지르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했다. 그만큼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란다. 칼럼니스트는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 집단사고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었다. 나는 종종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교육관련 토론을 벌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진실의 주변을 빙빙 돌며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곤 하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의 부실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렇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한지를 금방 알게 된다. 토론자 대부분이 본질을 외면하고 혹은 모르고 모두 집단사고의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주고받는 대화가 그만큼 공허하고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공교육은 대한민국 자라나는 세대의 거의 100%가 받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다. 이 교육의 현장을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학원 강사들의 교육 행태와 1:1로 비교하여 공교육을 꼬집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무책임한 방송이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왜 공영방송까지도 이렇게 앞 다퉈서 온 나라를 점수 따기 경쟁, 사교육 열풍 속으로 몰고 가는지 그 제작진들의 양식이 의심스러웠다. 최고 연봉을 받는 좀 특별한 사교육 강사들을 굳이 취재 비교하려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특수학교와 비교를 해야지 왜 대한민국 보편적인 인문계 고교와 그런 강사들을 비교해서 전 국민들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느냐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공교육은 아주 건실하고 최선을 다 하여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낙천주의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염세주의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다르듯이 공교육을 보는 관점도 크게 다를 수 있다. 나는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 공교육을 보고 싶다. 솔직히 맘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 당국의 무책임과 일선교사들의 무능과 직무태만이라기 보다는 공교육이라는 엄청나게 큰 덩치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 종종 허점이 노출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모두 없애고 야간 자율학습을 모두 없애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학부모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는 측면도 있다. 또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끄집어내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학생들을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지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교육으로 달려가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시간을 탕진할 수도 있다. 또 공교육에서 인성교육과 특기적성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인성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 있고 친구 간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 다 인성교육의 영역이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고 어른 공경하는 것이 다 인성 교육과 연관이 있다.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속엔 그런 인성교육의 요소가 기본으로 다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런 것은 학교생활의 기본 골격이다. 선후배관계, 사제관계 속에 또 각 과목을 이수하는 중에 음으로 양으로 그런 인성교육은 아주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배어드는 것이다. 학교의 각종 행사를 통하여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기본예절 도덕이 자연스럽게 학생들 인격의 틀 속에 내면화되는 것이다.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만 중시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편견이다. 교과서를 비롯한 국영수의 교과 내용은 거의 인성교육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덕성, 진리와 정의, 자연보호와 봉사활동 등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줄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다. 특기적성 교육이란 무엇인가? 타고난 개개인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요리, 댄스, 무도, 컴퓨터, 동양화, 서양화, 서예, 축구, 농구, 마술, 도자기, 연극, 영화, 원예, 수영, 등산, 문학, 애완동물 기르기, 자연보호활동……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특기적성 분야이다. 이것을 다 학교에서 교육 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방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학교의 많은 활동 속에서 그 개개인의 재주가 스스로 발현되기도 하고 교사에 의해 발견되기도 하지만 전체 학생의 특기를 모두 발굴하고 신장시키기엔 역부족이다. 공교육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을 사교육이 보충한다면 바람직한 상호보완적인 체제가 될 것이다. 한 예로,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무도에 뛰어난 소질을 갖춘 학생이 있었다. 학교의 체육선생님도 그에게 검도, 합기도, 태권도를 모두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 아이는 검도장, 합기도, 태권도장을 다니며 무도를 익혀 각 분야 유단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 대학 경호학과에 입학했다. 재능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도 발굴 되고 연마 된다. 사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사교육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하는데 있다. 침범이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른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게 마련이니까. 소수 정례 반을 만들어 우수한 학생만 뽑아 모든 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은 절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선의의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 스스로 발전해 갈 기회를 제공한다. 학사일정을 짜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공평하게 소질을 찾아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수지역의 기업형 사교육 관행을 1:1로 공교육과 비교하여 공교육의 붕괴, 공교육의 부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언론의 행태는 거의 추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우연히 영문으로 출판 된 톨스토이의 명상록을 읽다가 한 구절에 눈이 멎은 일이 있다. “Thinking yourself better than others is stupid and not morally good. Thinking your family is better than others is even more stupid. Thinking your nation is better than the rest is the worst idea you can think up. However, some don`t think of this as bad, and consider pride a great virtue.” -Leo Tolstoy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고 비도덕적이야. 남의 가족보다 내 가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더 어리석지.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그건 최악이야. 그런데 어떤 이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을 미덕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필자 역 불과 100여 년 전의 한 성현의 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선 이미 쓸모없는 궤변이 된 것인지 모른다. 세상이 점점 사악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남을 밟고 일어서는 교육에 전 국민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쯤 진정한 교육이 구현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은 12일 최대 이해 당사자인 교총마저 교원평가를 수용했으니 이제 교원평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은 “교총의 결정으로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 교사에 의한 명품 강의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교원평가제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교원평가 법안이 표류하고 내용마저 부실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교원평가법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평가 법안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비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정비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교원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학문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도 적극 확대하고, 동시에 교육과 교육행정도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어설프게 정치권이 나서 백년지대계를 좌지우지하며 대책없는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원희 회장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좋아할 이는 없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누구든지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란 생각이 든다. 대학교수들도 평가를 받고 선진국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의 교수들도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교육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초중고 교사들에게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치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서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학입시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절반 정도의 학부모가 이에 대비해 사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경대 주동범 교수와 고려대 안선회 입학사정관은 학부모를 상대로 이 제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68명 가운데 52.2%가 "자녀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다면 사교육 기관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47.8%는 "없다"고 했다. 또 전체 응답자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 전형에 필요한 자료 작성 지도를 받기 위해(5점 만점에 4.08점) ▲학교를 통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4.07점) ▲입학사정관의 면접 방법을 잘 몰라서(4.04점) 등을 꼽았다. 이는 이 전형에 대한 정보 부족이 사교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학교의 준비 상황을 묻는 문항에 학부모들은 면접 지도,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등 거의 모든 항목에 평균점(3점)을 밑도는 점수를 줘 제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대비가 부실함을 뒷받침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5일 고등교육정책학회와 비교교육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한 '입학사정관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를 위해 실시됐다.
교총의 가장 큰 직능 조직인 초등교사회(부회장 박학수 부산 절영초 교사)와 중등교사회(라오철 서울 강동고 교사)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원희 교총 회장이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정부도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양 단체는 “그동안 교총이 교원평가에 대해 찬성 입장을 줄 곧 견지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교원평가에 대한 교직사회의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적극적 입장 표명을 주저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5년간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과장돼서는 안 되며 교원평가는 어디까지나 수업의 질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교육을 사교육과 단순 비교하며 평가절하하고, 교원의 교수 및 생활 지도 방침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학교 현장 실태를 감안했을 때 교원평가로 인한 또 다른 교권 추락 우려가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따라서 정부는 도입과 아울러 교원들이 소신있게 교육활동을 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교육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잡무 경감, 수업시수 법제화 등 제반 교육여건 사업이 흐지부지 된 것에 대해 교원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원연구년제 및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잡무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실질적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과 향후 시행령 제정 시 교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총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0일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시군구교총회장․사무국장연수회를 통해 정부가 5년 동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다음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400여명의 조직 대표자 연수회 참석자들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찬성하며, 교육자 스스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원희회장은 “더 이상 명분 없이 반대만 할 수 없으며 문제 인식을 갖고 교원평가제가 안착되도록 하고, 교원 잡무경감과 연구년제 방안 등이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교원 평가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교총이 전격 수용으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어차피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상황론이 한 몫을 차지했다. 아울러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해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 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교원평가법은 정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고, 5년째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게 됐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4월 평가결과를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선언은 교육계 안밖에 큰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있다. 교총의 가장 큰 직능단체인 초등교사회(부회장 박학수 부산 절영초)와 중등교사회(회장 라오철 서울 강동고)는 교총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선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이 정상화 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교사에 의한 명품강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대 이해 당사자인 한국교총까지 무조건적인 적극 수용을 천명한 만큼 교원평가 법안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낸다.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교총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욱 전 국회교육위원장,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손병두 전 대교협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용득 전 노총 위원장 등도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전격 실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전히 교원평가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교원들과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근평 및 성과금제도와의 관계 정립,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선행돼야 한다. 이원회 회장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교사들에게 맞춤형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수업이외에 쓸데 없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EBS 영어교육채널(EBS English)은 초등 수학, 과학, 사회 등을 영어로 배우는 ‘영어로 배우는 초등교과’를 비롯해 생방송 원격교육 ‘생방송 방과후 영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오는 24일부터 방송한다. EBS는 “초중고와 성인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영어학습 요구를 반영해 연간 제작편수를 전년대비 2배가 넘는 3900여편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영어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 3․4학년 대상의 생방송 원격교육 프로그램인 ‘생방송 방과후 영어’를 월~금요일 오후 2시~2시 40분에 편성했다. 강사 1명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튜디오의 강사와 전국 학교의 학생들이 실시간 Q&A를 통해 상호작용하도록 했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40분~8시에 방송되는 ‘영어로 배우는 초등교과’에서는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과목을 초등 1~2학년 수준의 영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드라마를 통해 한국상황에 맞는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는 ‘드라마 잉글리시’도 매주 월~금요일 오후 10시 40분~11시에 방송된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전국 최고의 영어교사와 영어수업 사례를 발굴해 소개하는 ‘최고의 영어수업’이 매주 금요일 오전 6시~6시 30분에, 국내 최고의 영어전문가들이 자녀 영어교육 비법을 강의하는 ‘엄마표 영어특강’이 금요일 오후 1~2시에 방송된다.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고교선택제가 도입되고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되면서 고교 입시전형이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5일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과 고교선택제 설명회'에서서울 교육청 전영식 장학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변화된 입시지원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고교입시는 크게 전기(12월 1~11일)와 후기(12월 15일~)로 나눠 진행된다. 전기에서는 자율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계고(10월 28일~11월 9일), 전문계고 등의 특목고 전형이 실시되고 후기에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의 전형이 진행된다. ▲전기=서울지역 10만 여명의 중3학생 중 2만~2만5000명이 전기에서 배정받게 된다. 전기에서는 한 곳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에서 떨어지면 후기의 일반계고 전형에 지원하면 된다. 다만 전문계고의 경우 일반,특별 전형으로 구분돼 있어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7월 말에 지정된 자율형사립고(자율고)는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50%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등록금이 일반계고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학교별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서울지역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는 서울에는 1곳(하나고)으로, 전국 6곳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다.각 학교에서 별도의 선정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자율고나 자사고는 일단 합격이 되면 포기하고 일반계고로 갈 수 없으니 경제적인 부분을 검토한 뒤 지원해야 한다. 서울지역 6개 외고와 서울 국제고는 서울지역 중학생과 외고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외고는 올해부터 듣기평가와 인성․구술면접의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예상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고는 서울에는 수도전기공고와 미림여자정보고 2곳이 있지만 전국 21개 어느 학교든 지원이 가능하다. ▲후기= 고교선택제가 도입되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구현고, 원묵고)의 원서접수(12월 15일)로 진행된다. 개방형자율학교는 운영형태는 자율고와 유사하지만 자치구와 교육청이 설립, 수업료가 저렴하다. 서울시 전역의 학생들이 지원가능하며, 희망자에 한해 일반계고 원서 지원 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소재 자치구에서 50%를, 탈락자와 다른 지역 지원자로 50%를 추첨해 뽑다보니 해당 구 학생의 배정 가능성이 높다. 고교선택제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서울 전 지역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배정되지 못하면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11개 지역교육청을 기준으로 나눠진 일반학교군) 내의 2개교를 지원하면 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 같은 학교를 중복해 지원해도 된다. 거주지 군이 아닌 다른 지역군을 지원해 배정받은 경우에는 입학 후 중도에 전학이 안 되니 자녀의 통학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단계에서 20%를 배정(종로․중구․용산구 60%)하고 2단계에서 40%를 배정한다. 두 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강남강동학군, 강남동작학군 같이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해 배정이 이뤄진다. 이때 통학편의가 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학생의 1․2단계 지원사항, 종교 등이 후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 3학생은 10월 말까지 전학이 가능하며, 12월 15일 원서접수 전에 주소지를 옮겨야 새로운 거주지에 맞춰 배정이 이뤄진다. 그 이후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모든 배정 과정이 끝나고 정원이 남는 학교에 재배정된다. 작년까지는 중학교 성적을 3단계로 나눠 각 학교에 고르게 배정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정과정에서 중학교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컴퓨터 전산 추첨으로 결정된다. 전 장학사는 “학교선택 과정에서 교통편과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의 사항을 알아보고, 유명 대학 합격자도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학급 수에 맞는 합격생 비율을 따져보며 학교의 교육 방식 때문인지 사교육의 영향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9월 초에 각 고교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이고 학교설명회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7일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2010년 정부예산이 29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 추경 이전 본 예산이 284조원에 비추어 본다면 약 2%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긴축재정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자 감세 정책 등 세제 혼란으로 인한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가계 수입이 늘어나야만 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좋아져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정부예산도 적정하게 늘어나야만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이나 국가적 상황이 어려우면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까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졌던 경제 살리기 ‘747의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러면서 정부예산과 관련한 흉흉한 소식들이 교육계에 날아들고 있어 마음이 그저 불안하다. ‘4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4조원을 절감하여 지원한다는 뉴스가 비치더니, 이에 발맞추듯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교육예산을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30%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 2010~2011년에 집중되어 있어 각 부처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철학과 통찰력의 빈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 비해 정부예산이 약 2%인 6조원 이상 증액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30% 감축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놀라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도깨비장난 같을 뿐이다. 이를 찬찬히 따져보면 심각한 상황이 엿보인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70% 이상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 30% 감액 편성은 실제로는 교육사업비 60%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년에는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고, 많은 학생과 교원들이 참여하여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도 그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확대, 농산어촌 교육지원 강화, 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유치원 종일제 확대 및 장애야 특수교육 지원 등등 굵직한 사업들이 예산 뒷받침 없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교육은 1회성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의 싹을 키우는 사업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일시적인 재정상황이나 운영방식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교육부문 예산 30%삭감’이라는 고육지책이 정부의 재정 계획 및 운용방식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송두리째 외면하는 일이다. 더더욱 이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방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정책부서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통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접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서 2009년 8월 5일 관심을 끌만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육정책 개발․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통합적 추진을 위해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경기도지사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담국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역을 곰곰이 뜯어보면 액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반갑게만 보이지 않아 보인다. 우선 현행 법 근거부터 살펴보자.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어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되, 제18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9조 제5항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가호에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한 개만 존재하나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결론과 합치되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시(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소유권확인】)가 있어 그 업무는 분명히 나뉜다고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 관계로 인하여 양 기관에 존재하는 권한에 대한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의 자치단체 아래 직무만 다른 기관으로 존재하는 교육감과 도지사의 다툼은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예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첫째, 경기도지사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그간 언행을 본다면 알 수 있다. 그는 2009년 2월 19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자치가 이뤄지면 (교육환경을) 확 바꿀 생각이다"고 주장했고, 같은 달 17일 도청 간부회의 자리에서도 "초중고 교육을 장기적으로 시도지사의 책임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현행 교육국(敎育局)이라는 국(局) 제도를 살펴보면 단순한 교육 지원기능만 내포하지는 않는다. 즉, '국'이라고 하는 조직 단위는 적어도자기사업권 및 자기예산권을 확보하게 되어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즉, 이전의 과 단위의 단순 지원 기능을 뛰어 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외형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말로는 북부 지역 대학 유치와 학교 지원,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개편했다고 하지만 앞에서 말한 정황과 그간의 발언 등으로 인하여 개편 취지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경기도지사라는 직책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含意)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다. 2008년 말 기준1천4십만 명인 서울과 비교하여 75만 명 많은 1천1백여만 명을 넘어섰다. 즉, 남한 인구 1/4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기도 유권자의 힘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경기도지사 당선은 대권으로 가는 유리한 교두보 확보인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선은 필수인데 학생수가 많고 유권자가 풍부한 경기도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기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훌륭한 소재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육자치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치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도지사가 현행 교육자치나 지방자치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교육청의 업무까지 넘보면서까지 그 행위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비록 현재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경기도의 김지사가 벌일 가능성이 있는 교육 사업들이 유권자로부터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모든 일은 관련 법령이 손질된 후에 한다면 모를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 보다는 순서와 절차, 남에 대한 배려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도지사와 정책을 같이하는 도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석 구조와 현 경기교육감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에 더 우려스럽다.
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ㆍ발행ㆍ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하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속출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기초 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본과 심사보고서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검ㆍ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ㆍ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서 발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 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말에 공문을 보내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를 재공모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고교 모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합 결정을 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입학전형 방법과 법인 전입금 등의 자사고 지정 기준을 완화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일선 학교의 희망대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학생 납입금(수업료와 입학금)의 3%로 돼 있는 법인 전입금 등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과부의 요구는 전북교육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심의 과정을 뭉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고 법인 전입금 비율은 납입금의 3% 이상으로 결정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극심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전입금 3% 이상'은 자사고가 학생의 납입금만으로 운영돼 학부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행정의 공신력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쯤 가면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은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안선회 미래기획 자문위원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즉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상반된 정책이었지만, 사교육이 팽창하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구상에는 모두 맹점이 있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나간 후 정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수능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줄 세우기’를 하자는 발상이었다.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옳았으나 결국 실패했다. 취지와는 달리 교육 현실에서 부작용이 속출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사에게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말 그대로 대학생을 뽑기 위한 입시 정책이다. 이도 또한 대학의 다양한 입시 정책의 일부이다. 이러한 입학생 선발 방식이 그대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입학생을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제도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반기를 든 안 위원의 주장도 검토가 필요하다. 안 위원은 ‘입학사정관제는 현 정부의 사교육 감소 노력과는 반대로 사교육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추진보다 대학 모집 단위별 특성화와 고교 교육의 다양화, 공정성․신뢰성 제도, 학생부 기록 방식 개선, 학교 컨설팅 연구소와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고, 대안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하지만 안 위원의 주장도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정책이나 대안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과외가 벌써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안 위원의 정책에 영합하는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다. 즉 우리 사회는 학력 중심의 의식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 교육 도입 이래 대학을 그것도 소위 명문 대학에 졸업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후광으로 결혼도 좋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사교육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부모의 권리가 되어버렸다. 맹목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는 특성화 대학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경쟁력 있던 지방 대학조차도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전락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서울을 중심으로 서열화 되는 기현상을 낳았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입시 정책은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 지금 사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다양한 정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인재 발굴 구조를 바꾸는 등의 작업이 절실하다. 매스컴도 유명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로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풍조를 버리지 않는 한 사교육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재도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된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영어 몰입 교육’, ‘수능에서 영어 제외’ 방침 등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게다가 ‘국제중’부터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 등 학력 중심의 학교를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와서 ‘성적을 무시하고 면담으로 대학을 가는 입시’ 제도를 내놓으니 헷갈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나왔지만, 지금은 또 임기 내에 100% 입학사정관제로 간다는 강제적 훈령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정부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사교육에 매달리는 원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없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형태는 요원한 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교육을 줄이는 해법은 있다. 그 정답은 공교육에 있다.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줄이는 길이다. 정부는 늘 공교육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에 대한 시각은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정부는 등장 때마다 교육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금 공교육은 동네 사교육과 비교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특히 과밀 학급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학급당 학생 수 1명도 못 줄이면서 정책과 규제만 난무한다면 우리 모두가 피로감만 쌓이게 된다.
영어 사교육 문제는 항상 이슈거리이다.영어 사교육이 사교육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영어 사교육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영어 수업 시간 수가 늘어나고 학교 자율화 정책에 의하여 중고등학교에서도 영어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영어는 더 중요한 교과가 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영어 사교육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영어 사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어 사교육에 올인한다. 학교에 와서도 학원에서 내주는 영어 단어 쓰기 숙제를 하느랴 정신이 없다. 심지어는 수업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숙제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은 학원숙제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초등학생들이 두꺼운 토익책을 들고 다니고, 급수를 올리기 위하여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보다는 영어가 지겹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된다. 먼저 핀란드의 경우를 들어보자. 그 나라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한다. 그 바탕에는 TV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자막이 없는 영어 TV를 보면서 영어를 접하게 한다는 것이다. 영어를 공부로서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접하게한다는 것이다.하루의 일정한 시간에 영어를 접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재미와흥미를 갖게 된다.왜냐하면 그것은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학생들이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영어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영어동화책을 읽는 것이다. 영어 동화책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갖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영어동화책을 접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영어를 재미있게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에서는 파닉스와 같이 단어와 문장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마디로 영어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영어 프로그램으로 방송되는 TV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성 언어에 충분히 노출이 되는 것이다.또한 영어동화책을 활용하여 문자 언어에 노출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꾸준히 생활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듣기와 쓰기는 자동적으로 기능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원에서 외우는 단어나 문장의 공부는 중학교에서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생활속에서 영어를 꾸준히 접하도록 하고, 이때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를, 그렇게 하면 중학교에서의 공부가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제데로된 영어실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현재 이루어지는 있는 영어사교육의 문제는 크게 비용의 문제와 경제성의 문제이다. 비용면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영어에 대한 흥미나 관심,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여 제대로된 영어 실력을 갖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어떤 학생들은 지겹게 외우는 학원식의 공부로 인하여 다음에는 영어 공부를 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이다. 그러한 생활속에서 영어를 꾸준히 접해온 학생들은 우선 당장 단어나 문장을 읽거나 쓰지 못하지만 앞으로 영어를 더 잘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 몰기보다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영어동화책을 읽고 영어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영어 사교육의 문제도 없고,학생들이 앞으로 영어를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뿐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본다. 영어 사교육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너무 조급하지 않아야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여름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지난 8월 3일(월)부터 21일까지 ‘Enjoyable English Summer Class’라는 이름으로 하루 2시간씩 2개 반 40명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 Tahir Chaudhri(티씨)와 한국인 교사 1명이 함께하는 단기 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화, 지식 정보화 시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고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균형적인 교육을 통한 영어학력 신장을 위해 마련되어진 서림초의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은 지난 학년도 겨울방학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무학년제 수준별로 기초반, 심화반으로 2개 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참여 학생은 원어민과의 1대1 활동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교재비 등 모든 비용이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지출됨으로써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조 교장은“영어가 경쟁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지구촌 시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여 영어교육 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에 대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며 영어교실 운영을 위해 애쓰는 교사와 원어민을 격려하였다.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전용교실제 운영학교 등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초·중등교육정책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방과후학교 거점선도학교, 역시 교과전용교실제 운영 시범학교 등을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초·중등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 유사한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교과부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이제는 교육예산을 모든학교에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즉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좋은학교 자원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도 계속 운영중이긴 하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서울시내의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책이었다. 그래도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조금이나마 끌어 올렸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이렇듯 다양하게 학교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이로인해 소외되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준별이동수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과전용교실제 운영학교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교과전용교실제의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여유교실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최근에 학급수가 줄어들면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이로인해 교육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을 결정한 학교(아래 표 참조)들을 살펴보면, 강서교육청에 속한 중학교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강서교육청은 학생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이들 지역의 목동인근 학교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출생보다 전입생이 더 많은 곳이다.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는 곳도 많다. 이들 학교의 경우는 교과교실제나 수준별이동수업을 확대하려 해도 여유 교실이 없어서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다. 도리어 정규학급을 늘려야 하는 곳들이다. 결국 학생수가 많지 않고, 최근에 학급수가 줄어들어 여유교실이 많은 학교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밖의 지역들도 학생수가 많고, 학급수가 많은 학교들은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결국 교과교실제나 수준별 이동수업등에서 규모가 큰 학교들이 최소한 현재까지는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교사의 입장에서 볼때 수준별이동수업의 활성화나 교과전용교실제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정말로 존경스럽다. 그 이유는 우리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탈의실을 없애고, 있는 교실을 반으로 나누어도 겨우 영어, 수학에서 수준별이동수업이 가능하다. 활성화되어있는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그 많은 과목과 수준을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단순히 교과전용교실제만 운영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수준별이동수업까지 활성화 하면서 교과전용교실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여건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학생수가 많은 학교들은 정규수업에서의 교실이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수준별이동수업의 강화나 교과전용교실제의 전면도입은 사실상 어렵다. 언제 여건이 성숙될지 막연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학교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학급당 인원을 다른 학교들과 맞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풍요속의 빈곤, 결국은 이들 학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에서 집중 이수제, 교과군 도입 해당교과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3~6일 학교현장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 실과, 기술․가정 교과를 시작으로 도덕, 음악, 미술 등의 순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해당 교과 교원과 교수들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칫 총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려면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이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교총은 각 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자율권은 이상론 불과, 입시과열 강화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의미 없어 교과‘군’을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 문제 커 교총 “의견 수렴해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 미래형 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개편안 마련이 졸속으로 이뤄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다섯 교과 대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시원 한국실과교육학회장(부산교대 교수)은 “이 자리에서 각론을 다루게 되면 미래형 교육과정의 총론을 인정하고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공청회에서도 정부는 아무 것도 들으려하지 않았다”는 신효식 전국가정교육과교수협의회장(전남대 교수)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준 한국윤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도 ”공청회가 아니라 ‘홍보회’이지 않냐“면서 ”고교에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2007 교육과정이 어떻게 고질적 교육과정 병폐의 집합체라고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지현 춘천교대 실과교육과 교수도 “교과목이나 내용보다 교육제도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학급당 인원수, 교원자격제도, 교수 수급과 질 관리, 의무교육 연령, 대학입시제도 등이 논의의 초점이어야 하지 않냐”고 일침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 역시 “도덕 교사인 제가 학교에선 취업담당 교사로 인식되는 것이 단적인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며 “교과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청이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가지고 여름방학 중에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떻게 ‘안’을 기정사실인양 교사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연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안의 근거부터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개 교과군의 ‘군’의 의미는 무엇이며 학교자율 20% 가감에서 ‘20’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선택교과의 설 자리만 빼앗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훈 한국음악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초등부터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20% 자율권이 국, 영, 수 시간을 늘리는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도 전혀 구축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만 좇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렬 서울대 강사(전 서울 자양고 윤리교사) 역시 “이 정부가 내세우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도 인성교육은 필요하다”며 “수능의 국영수 비중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20%의 자율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창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편집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교과‘군’이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통합되어도 괜찮다는 의도적 배경이 깔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문위원회면 ‘자문’ 역할에만 충실해야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최은식 건국대 음악교육과 교수 또한 자문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자문위는 애초에 교과 전문가들을 ‘이해 당사자’라 칭하면서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행정편의도 이 정도면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동영 한국미술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는 “미래 사회가 문화컨텐츠의 시대라는데 이견을 갖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엔 ‘문화’ 자체가 말살돼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서 문화적 감성과 경험을 말살하고 교과 살생부를 만드는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5개 교과는 공대위를 구성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안)이 시행될 수 없도록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총도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과는 ‘탐구’, 기술․가정은 ‘선택’?…교과군 동일 계열화해야 ◆ 실과, 기술ㆍ가정=윤지현 춘천교대 교수는 “실과교과의 경우 이미 초등 5, 6학년에서만 가르쳐 집중이수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최소 단위 이수과목의 시간마저 빼앗아 학력신장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사교육을 더 확대 심화할 수 있다. 집중이수제의 대상은 오히려 수학, 과학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연숙 고려대 교수는 “기술․가정교과가 속한 영역의 명칭이 ‘선택영역’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교과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장(경북 영천 화산중 교장)도 “실과는 탐구영역인데 기술․가정은 선택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완식 한국기술교육학회장(충남대 교수) 역시 “초중고 교과군을 동일하게 계열화해야 한다”며 “기술과 가정은 분리하고 고교 탐구영역은 ‘과학․기술’ 교과군으로 해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 지나” ◆ 도덕=정창우 서울대 교수는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진다고 진정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당 1~2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을 집중이수 과목으로 설정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도 “‘안티엄마카페’까지 생기는 사태에도 인성교육을 홀대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인격 없는 지식’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본질이자 함정”이라고 일축했다. 서규선 한국윤리교육학회장(서원대 교수)은 “지난 7월 교총의 세미나에서 복수전공 교사를 많이 배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며 “사범대에서는 복수전공 가산점이 없어지고 복수전공자에 대한 인식이 상치교사 수준에 머물면서 권장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인데 느닷없이 복수전공 이야기가 나와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치교사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패일 기준은 뭔가? 패일의 경우 대책도 없지 않냐” ◆ 음악=변미혜 한국교원대 교수도 “체육은 Ⅰ,Ⅱ,Ⅲ으로, 음악은 Ⅰ,Ⅱ로 편성되어 있는 등 근거도 불분명한 교과 간 불균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고교생을 위해 고3에 음악Ⅲ과 같은 심화 과목을 편성, 고교-대학 입시 연계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승종 서울교대 교수는 “초등 3년 1학기와 4년 2학기에만 음악을 할 경우 1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잦은 전학과 학년 간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공교육에서 예술경험은 산발적 놀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유수희 서울 선린중 교사도 “학교 간 교육과정 차로 인해 전학생의 경우 음악을 이수하지 못할 수 있다. 또 평가에서의 패스/패일 기준은 무엇이며, 패일의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며 “썸머스쿨이나 근거리 배정 원칙을 무시하면 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발언만 철학 없이 무책임하게 내뱉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체육Ⅲ만 심화과정? 미술도 대입연계 위해 편성해야” ◆ 미술=이성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경쟁적 수능제도에서 기인된 학습 부담의 책임을 예술교과에 전가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다른 교과와 동일한 평가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중현 서울 구일중 교사 또한 “자율권 20% 범위 안에 국, 영, 수 등 주지교과를 배제하는 규정을 둬 학교가 입시준비기관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최소단위 교과의 최소 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이은영 서울 문덕초 교사는 “집중이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초등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한다면, 미술도 음악과 분리해 저학년부터 연속․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규 천안 오성고 교사는 “미술을 진로로 결정한 일반계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예체능 영역도 타 영역과 동일하게 5단위 편성은 물론 체육처럼 미술III과 같은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16개 시도교육감 중언론에제일 많이 오르내렸다.때론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하였지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그의 교육정책을지지하는 경기도민의 글도 자주 올라오고 있다. 8월 6일, 김 교육감 취임 세 달을 맞아언론에 집중 조명된 당면 경기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그를 만나보았다.김 교육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취임 석 달 교육감으로서 지금까지 본인의 경기교육 성적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또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석 달간 25개 지역교육청을 다녔고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소통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과 양질의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대 핵심 공약이 예산 삭감의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20대의 세부 추진 과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비록 의도한 바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평준화 확대, 학원 심야 교습, 학생 인권 조례, 교원 잡무 경감, 교복 공동 구매 등의 정책들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교개혁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교육감 공약으로 내세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추진한다는데 험로가 예상된다.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무상급식은 선진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비전을 갖고 경기도민과 약속한 것이기에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서벽지, 면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학년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서 정부의 교육시책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처리 문제 등이 중앙정부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경우, 경기도교육청만 외톨이가 되고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관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과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부의 정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일찍 구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큰 의미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므로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 조만간 발표될 일반직과 전문직(관리직) 인사가 교육 가족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언론에서는주요보직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측하고 있는데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과 인력 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흔히 대규모 물갈이나 살생부 등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청 조직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직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흔든다든가 물갈이 등과 같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후반기 인사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리나 로테이션이 필요한 자리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배치 전환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교육의 향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 내년도 예산은 최소 6천억에서 1조원까지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자연히 교육청 사업도 축소 재조정될 것으로 보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도입,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복되거나 전시적인 사업,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사업 예산을 감축하거나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공청회나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해 주민의 욕구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주민 참여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예산의 우선순위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학교에 두고 공교육 활성화와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경기교육의 위축을 우려하지만, 긴축재정 및 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면 보다 알찬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육감을 1년 2개월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6월 교육감 출마를 당연 시 여기고 있다. 나아가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교육정책을 펼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운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내내 '학교 갈 때는 즐겁게, 집에 올 때는 신나게' 라는 구호에 어울리는 경기교육의 미래상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경기도민께서 제게 교육감 직을 맡긴 것은 교육감 선거 여부를 떠나 공교육을 정상화해 경기교육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도민의 이러한 여망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교육 수장으로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과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것인가,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 편차를 해소해 차별없는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자발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교직원들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이며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담보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곳이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라는 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 에리카 아호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과 학생, 경기도민이 한마음으로 참다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면서 아낌없이 참여하고 소통한다면 우리 경기교육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기교육의 희망과 변화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EBS)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TF팀장인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들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현황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입학사정관제도 내실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실시,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이러닝(e-learning. 전자학습) 교육서비스 강화와 관련, EBS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능과 연계된 교재 및 스타 강사 등이 다른 수능관련 인터넷 등에 비해 부족하고,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 등이 EBS 내실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내년도 예산을 EBS 수능강의 178억원, EBS 영어방송 69.3억원, 사이버 가정학습 112억원 등 총 359.3억원으로 책정, 이를 특별교부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해 줄 것과 교육기능 중심의 공영방송기관으로서 명확한 역할을 재정립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구식 TF팀장은 "EBS 강화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하순쯤에는 EBS 내실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EBS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꾸려진 사교육TF는 앞으로 사교육 완화에 초점을 맞춰 EBS 내실화와 고입, 대입 등의 입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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