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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원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시행한 지 6일로 꼭 1개월째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신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심야 학습 등 학원 등의 불법 영업과 관련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탈세의 온상이었던 개인과외 자진 신고도 수천건에 달하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학원이 대부분 적발되는데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포상 결정 207건…8천718만원 =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등의 불법 영업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천443건으로 하루 평균 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 151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천62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20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포상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강료 초과 징수 29건, 교습시간 위반 5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43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0건 등 모두 207건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8천718만원에 이르며 개인과외 교습 자진신고도 5천99건이 접수됐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1인당 신고 건수가 3∼5건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학원들도 기존 시간표를 알아서 변경하는 등 교습 시간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교과부, 국세청, 경찰 등이 공조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단속 실적이 저조한 수강료 초과 징수 쪽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고 불법 영업,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이 근절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사교육시장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형학원ㆍ고액과외는 '사각' = 반면 대부분의 학파라치 신고가 중소 학원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207건 중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43건으로 69%에 달하는 등 신고가 영세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급증하는 점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교육청 50%, 서울교육청 48.6% 등 전국적으로 34.5%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의 한 단과학원 원장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영세학원 업계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큰 학원들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피스텔 과외방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사교육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한 학생당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소규모 고액 과외는 강사와 학부모가 학원비를 현금으로 주고받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한 달간 경찰과 함께 오피스텔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해 합동단속을 폈지만 적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결국 '공교육 살리기'가 관건" = 교육전문가들은 '사교육과의 전쟁'의 성패는 결국 '공교육 살리기'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학원업계가 위축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오후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여전히 학원을 오가는 중고생과 이들을 실어나르는 학원 및 학부모의 차량으로 북적댔다. 자녀를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은 학파라치제 등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사활을 걸다시피 한 사교육경감 대책을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 학부모는 "밤 10시 이전에 교습이 끝나는 것을 빼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고 또 다른 학부모도 "여긴 예전이랑 똑같은데 언론에서 뭐가 달라졌다고 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거리에서 만난 학부모 3∼4명은 학기가 시작돼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아이를 숨겨서라도 심야수업을 받도록 학원 쪽에 요청할 생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학파라치제가 비록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방학과 맞물려 잠시 사라진 학원 심야교습 등은 근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새벽반 가동, 원정 심야교습 등 편법 영업을 부추길 공산도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총력 23개 시·군에 1우수고 육성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개방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격리된 무인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북 첫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돼 4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영우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현장 만들기’를 강조했다. 주민이 교육을 알면 공교육이 살아나고 또 공교육 살리기를 통해 지역 경제 및 농촌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내에 40%나 차지하고 있는 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도서관이 없는 벽지 학교에 교내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봉사를 이끌고 있다. 또 급식비 및 통학버스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현장에도 학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은 9월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신설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한다. “소규모 학교가 살아나면 농촌을 떠나는 주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황폐해져만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또 23개 시군에 1개씩 우수고를 육성할 예정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고향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교육감은 3개월간 모든 시군을 방문해 자치단체장들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갖추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경주여정고의 ‘그린 급식 시범운영’을 예로 들었다. 경주여종고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절감 등 친환경적인 급식 시설을 갖춰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아직도 낡은 학교 시설을 떠올리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이 교육감은 사교육비 줄이기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구미 선주고가 예능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사교육에 의존하던 입시생들을 교내로 끌어들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요구보다는 사교육비를 줄여달라고 하더군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학교장 경영 능력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장이 앞장서야 교사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되고, 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 교육감이 직접 교장으로서 학교(김천고)를 경영해 본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학교장들에게는 어려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지도력, 학력 향상 의지,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발전한다면 사교육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이 교육감은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이다. 특히 교사들이 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무보조원을 배치하고, 대부분의 공문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는 “50페이지가 넘는 공문을 읽는 시간에 수업연구를 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회 지원을 강화한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초대 직선 교육감으로서의 책임감을 내비쳤다. “지방교육자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습·낭비·혼란 없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예의 바르고 실력 있는 큰 인물로 키우는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들판 달리는 ‘웰빙학교’ 오전 10시 40분, 2교시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노란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체조를 하더니 이내 인솔교사를 따라 교문 밖을 향한다. 잠시 후 한적한 시골길에 들어서자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다 곧 시골길을 따라 뛰기 시작한다. 어느새 저 멀리까지 뛰어간 아이들. 갈림길이 나오자 저마다 각자의 길로 흩어진다. 진지하게 전력 질주하는 아이, 얼마 가지 못해 걷기 시작하는 아이, 웃으며 서로 발맞춰 뛰는 아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길을 향해 뛰어간다. 그리고 10분 남짓 지나자 하나둘씩 결승점에 모습을 드러낸다. 누군가 굳이 시합을 붙인 것도 아닌데 결승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초시계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며 저마다 기쁨과 아쉬움의 감정을 표출한다. 이것은 경남 김해용산초등학교(교장 김해영)의 ‘들판 달리기’ 모습이다. 김해에서는 이미 ‘웰빙 학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해용산초는 매일 2교시가 끝나면 전교생이 들판 달리기를 한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은 물론 바른 인성과 학습의욕도 함께 증진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코스나 방법 등은 관여하지 않는다. 800m 코스부터 4500m 코스까지 각자의 역량에 맞춰 자유로운 방식으로 뛰도록 하고,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기록관리도 알아서 한다. 흔히 생각하는 단체구보가 아닌 말 그대로 자유로운 들판 달리기인 것이다. 그래서 김해용산초의 학생들은 모두 건강한 구릿빛 피부와 밝은 미소를 갖고 있다.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무공해 교육 김해용산초는 김해시에 속하기는 하지만 시내에서 17㎞ 이상 떨어져 있는 김해 유일의 벽지학교다. 도회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육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위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해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1인 1 텃밭 가꾸기’를 하는 등 불리한 여건을 오히려 특색 있는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다. 학교 뒤편의 자연체험학습장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구성도 무척 짜임새가 있다. 수중생물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연못을 시작으로 뒷산 줄기를 따라 곳곳에 모둠별 학습을 할 수 있는 원형테이블이 설치돼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이 마련돼 있다. 야외학습장 위로는 등산로가 계속 이어지는데 총 길이가 7㎞에 이르고 곳곳에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정도 시설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도 하지만, 김해영 교장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학생들을 위한 골프연습장을 마련하고 민속놀이 시설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다방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김 교장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김해용산초는 자연의 흙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학교 앞에 재배관찰학습장을 마련, 전교생이 1㎡ 정도의 개인 텃밭에서 농작물을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1인 1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다. 주말이면 학부모가 함께 나와 농작물을 살피고 자연체험학습장에서 등산을 하는 가정도 많다. 교직원들도 직접 텃밭을 가꿔 여기서 생산된 무공해 농작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 경작해 먹는 즐거움에 자연스럽게 채소섭취량이 늘어 학생들의 식생활이 개선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었다. 아토피 • 천식 친화학교로 지정 좋은 자연환경을 이용해 다양한 자연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김해용산초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토피 • 천식 친화학교로 지정됐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보건소와의 협조를 통해 전교생의 아토피 • 천식 유무를 조사하고, 질환이 있는 학생은 개인관리 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 • 교사 • 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연수 •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이나 제초작업 등은 반드시 하교 후에 하고 학교주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물은 제거하는 등 학교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토피와 천식을 앓고 있는 학생 80%가량은 그 증세가 사라졌으며, 나머지 20%도 호전되고 있다. 영어교육도 전국 최우수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연에서 뛰놀며 자라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학과교육이 부실해지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 마련이다. 특히 점점 더 강조되는 영어교육의 경우 도시가 아니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김해용산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년 당 한학급 전교생 144명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2명의 원어민 강사를 확보해 여느 도회지 학교 이상의 양질의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정규교과시간에 주당 3시간의 영어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매주 1시간씩 과학교과를 영어로 수업한다. 아직까지 완전히 영어로 하는 수업은 되지 않지만 수업의 75%가량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이를 9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해용산초의 영어교육은 교실에서 그치지 않는다. 화장실 천장에 영어회화 기계를 설치,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인식해 영어회화를 따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토킹 프렌즈’라는 이 영어회화 기계는 일상생활 중에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 교장이 창원전문대 교수진 등과 함께 개발했다. 향후 입식(立式) 영어회화 기계를 개발, 복도 6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는 무조건 수업부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해용산초는 일반적인 정규교과과정에 영어수업을 더 추가해 운영하고 있으며, 5~6학년 교과과정에는 주당 2시간의 중국어 수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규수업이 다른 초등학교보다 늦게 끝난다. 방과 후에도 수준별 영어보충수업과 컴퓨터, 논술, 태권도, 국악, 무용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일반 직장인의 퇴근시간과 비슷하다. 이는 되도록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 모든 교육을 학교 내에서 받아야 한다는 김 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전체 학생 45% 정도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김 교장은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수업시간 중 교사들의 핸드폰 사용부터 컴퓨터 사용, 행정업무 처리 등 일체의 다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행정업무까지 금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교장은 “교사에게 수업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 모든 공문은 수업을 마친 뒤 처리하고, 정 급한 공문이 있으면 수업이 없는 다른 교사가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래도 처리할 사람이 없으면 교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된다. 이런 것이 관리자로서 교장이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의 결과 1998년 전교생이 38명까지 줄어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학교가 현재 전교생 144명의 학교로 정상화됐다. 현재 전학을 원하는 대기자가 70명에 이르고, 내년 입학을 원하는 학생도 벌써 24명이나 접수됐다. 김해용산초를 다니려는 학생 중 상당수가 차로 30분이 넘게 걸리는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로 대단한 인기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65주년 기념식 참석차 유럽을 순방하며 독일 및 프랑스 정상과 회담을 했다. 기념식이 열렸던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합동 기자회견이 중, 오바마 대통령은 한 기자로부터 프랑스 체류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미국 국내에 산적한 이슈들 때문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특히 경제문제가 심각하지요. 아시다시피 실업률도 상당히 높고, 이를 위해 통과시켜야 할 안건도 아주 많거든요.” 다음날 미국 정책방송 C-SPAN(Cable-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을 통해 방영된 오바마 정부의 대통령의 권한 변화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최근 미국의 경제 이슈가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기가 용이해졌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변화가 미국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수학, 과학 교사 난 겪고 있는 미국 우리나라에는 ‘교육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교육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우수한 교사 확보 및 유지, 그리고 교과적인 교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학 및 과학 교과 분야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수학, 과학 교사 확보의 어려움은 공교육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뉴욕타임스 2007년 10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미국 아이들이 인도 등 지구촌 다른 곳의 가정교사에게 수학 등 과목의 과외 교습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교사 난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경제 위기로 인해 우수한 재원들이 교단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뉴욕타임스 2009년 5월 10일 기사에 소개된 금융전문가 캐시 마르쉘도 경제위기가 아니었다면 교사가 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올해 44세인 캐시는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고전하던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고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 위기로 우수 인력 교단으로 유입돼 뉴저지에서는 캐시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수학적 교육배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Traders to Teachers’ 프로그램을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학적인 지식을 업무에서 사용했던 경영, 경제, 및 무역업 종사자 중 최근 경제 한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적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저지주 교육행정관 루실 에이비와 몬트클레어 주 대학(Montclair State University)의 아다 베스 커틀러 사범대학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요약하자면, 몬트클레어 주 대학 교수센터를 통해 금융업에 종사했던 우수한 인재들에게 뉴저지주가 요구하는 수학교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훈련해 주내 공립학교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몬트클레어 주 대학 교수센터에 따르면 선발 및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선 지원자는 수학지식을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다가 최근 퇴직한 사람으로 3개월간의 집중 교육 이후 뉴저지주 내 공립학교 수학교사로 임용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지만, ‘Traders to Teachers’ 프로그램에서는 별도의 학점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서류 심사 과정에서 학점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서 지원자는 몬트클레어 대학이 제시하는 수학지식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3개월간 매우 집중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외에도 수업참관 혹은 시연을 매주 1회 실시해야 한다.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교사 훈련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타의에 의한 퇴직상태가 아닌 교직 희망자의 경우 선발과정을 거쳐 자비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3개월간의 집중 교육이 끝난 후 임용된 이후에는 2년에 걸쳐 개별 추후 지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임용 후 진행되는 제반 교육비용 및 정교사자격증 취득 비용 등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졸업 후 받게 되는 2년간 진행되는 추후지도의 경우에는 2500불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 뉴저지주 집중 교직과정 이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자들은 대부분이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금융계의 종사자들이라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교편을 잡게 된 이후 받게 되는 금전적인 보상이 많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원자들은 직업적 안정성, 가르침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 그리고 여가시간의 활용 및 가족과의 시간 증가 등을 교직의 매력으로 꼽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다른 직종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교직의 길로 들어선 이후 다시 학교를 떠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르치는 일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데 의견을 모은다. 일례로 5년 전 엔지니어에서 교사로 변신해 미들타운 고등학교에서 기하학과 공학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아트 오르보 교사는, “가르치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르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Traders to Teachers’의 경우, 최근 경제적인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실업을 맞이한 우수한 인재들에게 직업을 주는 것은 물론, 우수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수학, 과학 콤플렉스를 적잖이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 월스트리트에 다시 금융업이 호황을 맞게 되어도 이들이 수학교사로 학교에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수학교과의 경우 해당 교과 내용을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이기는 하나, 가르치는 일이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일이 아닌 이상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과정 및 이에 맞는 교수 방법에 대한 충분한 훈련 없이 좋은 교사가 되기는 힘든 일이다. 이에 3개월 속성 과정 이후 교직에 입문한 교사들에게 이후 2년에 걸친 추후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3개월이라는 지극히 짧은 교육을 받은 이들을 교단에 세우는 것은 학교 및 교육 당국에게 있어 적지 않은 모험이다.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은 그 수가 부족해서 들어가기 어렵고, 운 좋게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더라도 종일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는 매월 20만 원 이상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는데 공립유치원교사는 과중한 근무부담으로 사기가 낮고, 전체 유아의 77.9%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고작 1인당 월 11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기에 만 3~5세 유아를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사교육기관인 학원에서까지 나누어 맡고 있다 보니 공립에서도 원아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유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학원에 가는 것인데도 부모는 너나 할 것 없이 학원으로 몰아대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유아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유아학교에 있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 만 3~5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영아보육 ‘학교화’는 세계적인 추세 ‘유치원’을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제도를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년이 넘도록 유치원이 제도적인 유아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도 유아교육이 완전한 공교육 기관이 되지 못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보다 유치원 취원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상(1991년 : 54.4%, 1999년 : 43.2%, 2008년 : 38%)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은 다음 단계인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등학교’와 교육기관 명칭을 통일시키고, 교육과정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영아 보육까지도 ‘학교화’되어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유아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하나의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로 통합해 가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Preschool(유아학교)’로 개편, 정착시키고 있다. 넷째, 아이를 낳기도 어렵지만 저출산의 더 큰 문제는 유아교육을 비롯한 교육 부분에 지출하는 부모부담이 지나치게 많은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치원’이란 명칭의 기원은 일제가 그들의 자녀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이다. 일제의 잔재이므로 이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편했던 것과 같이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개편해야 한다. 유아 완전 무상의무교육 실현 위해 법제화 필요 유아교육제도가 보육과 이원화되어 있고, 유아교육대상자들 중 약 44%정도가 오전부터 공교육기관이 아닌 ‘영어유치원’과 같은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 다니거나 아니면 아무런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아학교’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규정하려 했으나 정치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육계에서 심한 반대를 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단지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유아교육관련 학회,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계에서도 유아학교 법제화를 앞장 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학부모들은 ‘무상의무교육제도로서의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요구하는 등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아학교의 법제화 추진은 1995년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교육개혁위원회가 ‘5. 31교육개혁안’(문민정부 2차 교육개혁안)에 ‘유치원의 기간학제화’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1997년 3월 24일 개최된 ‘유아교육개혁방안’ 공청회에서 3가지 유아교육 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3안에 ‘유치원의 새로운 유아학교체제 전환, 유치원 이외 기관에도 문호개방’이라는 개혁안이 포함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아학교 체제 구축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교육부에서는 1997년 8월 6일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 • 보육 통합 유아학교 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2일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가 ‘3~5세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약했다. 11월 6일에는 당시 여당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야당의원이었던 김원길 의원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해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12월 30일에는 김영삼 정부의 ‘유아교육개혁안’이 확정 발표되었는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김대중 정부 수립 후에는 1998년 6월 15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유아교육법제정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1999년 5월 19일에는 국회 교육정책포럼에서 유아학교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으며, 같은 해 9월 1일 정희경 의원 등에 의해 유아교육법안이 상정되었다. 2003년 4월 1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이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하고, 유아대상 사교육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같은 해 4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20개 유아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현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출범시켜 유아학교체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육계와 학원계의 결사적인 반대로 결국에는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 규정하는 선에서 2004년 1월 8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 후는 유아학교 법제화 여론이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유아교육 선진국들이 연이어 유아학교 체제로 유아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있고, 유치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아교육법과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이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양 법이 점차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변화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 구별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제는 보육규모가 유치원 교육규모를 훨씬 앞지르게 됨에 따라 보육계 내부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함께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고, 정치계에서도 저출산 등 사회 문제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회, 단체 및 정치계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PAGE BREAK] 유아공교육, 유아사교육 구분해 교육해야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학회에서는 각종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아학교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9년 유아학교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또는 정치계와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올해 3월 23일 유아학교 체제의 기반이 되는 국 • 공립유치원의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같은 당 권영진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론 수렴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지난 6월 10일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같은 추진경과 및 현황을 살펴볼 때 유아학교 체제로의 구축은 시기와 그 추진과제의 해결이 문제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유아교육+부모의 사회활동 보완’ 역할하는 교육복지형 학교 돼야 유아학교(Preschool)는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점차 증가해 가는 여성의 사회 •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는 교육복지형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유아학교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의 정책 의지 및 관련부처 간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미국의 ‘K학년제’와 같은 방식의 만 5세 유아의무교육제도 확립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일보 2009년 6월 8일자 기사 참조). 한편 올해 6월 정부와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출산을 장려하면서 각 지방에서도 지역본부 출범식을 속속 개최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9명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 낳기 운동의 실천 방안을 보면 주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주로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유아학교 법제화를 통한 유아교육 지원 방안은 없어 보인다. 국책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도 이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똑같이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계 운영도 가능한 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아학교 법제화 정책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즉각 실효를 얻을 수 있다.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둘째,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그랬듯이 향후에도 유아학교 법제화는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학회 및 각종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998년에 당시 여당에서 시도했던 방식처럼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주도하는 ‘유아학교추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유아학교가 법제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에 ‘육아지원청’을 두어 정부의 유아학교 통합 행 • 재정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유아학교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을 연계해 수립 •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들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정부의 정책 로드맵, OECD의 유아교육 및 보호 정책 방향, 선진국들의 동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학교의 법제화 접근 방식,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 자격 및 양성, 운영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관련한 ‘유아학교 모형 개발 연구’가 이미 2000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를 기초로 발전시킨다면 조기에 새로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해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제화하면 될 것이다. 넷째, 새로 구축되는 유아학교는 선진국과 같이 만 3~5세 유아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통합해 최소한 주당 15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아무상의무교육은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유아무상의무교육은 국민의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하며, 전 단계 학교 졸업이 다음 단계 학교의 입학조건이 되는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달리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유아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 중심개념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재정 확보문제, 부모부담 70% 수준으로 산정해 단계적으로 늘려야 다섯째, 유아학교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유아학교 추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 확보다. 만 3~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유아학교가 완전 무상의무교육제도로 확립되면 각 연령대별로 연간 예산이 약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 2009년 현재 유아 만 5세 무상교(보)육비와 만 3~4세 저소득 지원예산이 약 1조 5000억 원 정도 되므로 지금보다 더 필요한 재정이 매년 약 4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는 매우 큰 재정규모임에 틀림이 없으나 사립유치원의 부모 부담률이 91%이며, 정부 미지원시설의 부모 부담률이 73.3%임을 고려할 때 유아학교 출범 첫해 부모 부담률을 70%로 산정하고 매년 10%씩 하향 조정한다면 첫해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은 약 1조 4천억 원이며, 다음해는 1조 8000억, 부모 부담률이 50%가 되는 3년째는 2조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소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율을 1%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상응재원확보원칙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두고, 한국교총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 단체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전하기위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걱정하고 교육에만 올인해야 할 교원단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학국교총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이를 전교조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에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에 대한 비난의 칼을 뽑아든 전교조에서는 한국교총이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시국선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국선언을 우려하는 한국교총에 화살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채 한국교총을 상대로 비난을 하는 것은 결코 전교조나 한국교총 모두에게 득이 될리 없는 것이다. 이번의 공방전을 두고 전교조에서는 한국교총을 향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각종 교육정책에서 전교조가 취했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한국교총을 비난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일례로 당시에 교원승진규정 개정시에 한국교총에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했던 전교조가 이번일로 한국교총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전교조와 교총은 태동자체가 다르기에 자신들의 입장을 놓고 상대를 설득할 수는 없다. 단지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사교육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때에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시국선언으로 인해 동명이인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든 전교조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교조의 의사표명으로 교직계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할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더이상의 소모전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않은 이때에 양 단체의 공방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만큼 의사전달은 적극적으로 하되,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식의 성명서 발표등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서로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 단체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수시모집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의 여름이 뜨겁다.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1, 2학년 학생들은 보충수업을 앞두고 일주일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고3 학생들은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등교하여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 유형에 맞게 시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해가 모자랄 지경이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논술, 입학사정관, 내신성적, 적성검사 등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능에 자신있는 학생들은 정시모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고3 인문계 논술수업을 맡았다. 학년부장 선생님의 간곡한 요청이 아니더라도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던 차라 흔쾌히 수업에 참여했다. 낮에는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으로 인하여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늦은 저녁시간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온 종일 공부에 시달린 아이들은 저녁시간이면 밀물처럼 몰려오는 피로감으로 인하여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논술은 수업의 특성상 딱딱한 내용의 글을 분석하고 논제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나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만큼 힘들다.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수업 교재를 만들었다. 딱딱한 논술을 쉽게 풀어가기 위하여 만화도 넣고 대화체 형식의 문체를 구사하여 친근감을 느끼도록 구성했다. 쉽고 친근하게 풀어가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언제나 논술에서 요구하는 답안 작성의 원리를 깨닫도록 했다. 수업의 방법은 철저히 원리의 이해였다. 그것도 내가 스스로 정립해서 만든 교재로 설명하니까 아이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저녁에 진행되는 2시간의 논술수업은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고 재미있었다. 아이들은 한 가지 원리를 깨달을 때마다 박수를 쳤고 괴성에 가까운 소리까지 질러댔다. 그 동안 논술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원리를 알고 글을 써보니 자신감이 생기면서 수업이 즐거워진 것이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거나 고함을 질러대도 그대로 놔뒀다. 오히려 지치고 힘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업의 효과는 충분했다. 예정된 1학기 수업을 모두 마치자 아이들이 방학 때도 계속해서 수업을 맡아달라고 매달렸다. 여름방학 보충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1주일 간의 휴가가 주어져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예정이었으나 입시를 목전에 둔 아이들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휴가 기간에도 수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아이들의 입에서 이제는 논술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겠다는 말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박수와 환호성은 여전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나도 비록 휴가는 떠나지 못했지만 그 어떤 휴가지에서 느낄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회장 용은이가 찾아왔다. “선생님, 저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처럼만 준비한다면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을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다쟁이 성준이도 찾아왔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것은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얘는 별소리를 다한다.“, ”선생님. 논술이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세요.“ 요즘들어 공교육이 사교육과 비교되면서 교사들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학교정보 공시제, 교과 선택제 확대, 교사 평가제 등 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수업 시수는 늘어나고 잡무도 끊이지 않는다. 교사들의 복지는 거의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처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나 그래도 교사의 보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 아이들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교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는가. 뜨거운 여름, 아이들과 나는 수업을 통하여 행복을 찾고 있다.
‘이해찬 세대’란 말이 있었다. 1983년생으로 2002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말한다. 1998년 당시 교육 수장이었던 이해찬 장관은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여 한 분야만 잘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식 교육 정책은 점수 경쟁과 사교육으로 얼룩진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문제는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이 ‘공부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켜 전반적인 학력저하 현상으로 이어졌다. 특기·적성 교육을 할 만한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폐지되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은 방황했다. 게다가 특기·적성으로 뽑아야할 대학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전히 성적으로 줄을 세웠다. 이미 이해찬식 교육 정책의 실패를 맞본 교육계로서는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아직 명칭도 생소한 입학사정관제를 마치 교육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듯 밀어붙이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임기(2012년) 안에 100%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입시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시작 단계이니만큼 전체 4년제 대학 정원인 35만명 가운데 1% 남짓한 4555명을 선발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 47개 대학에서 2만 690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4년제 대학 정원의 6%에 해당한다. 선발 인원이 증가한 만큼 입시 업무를 담당할 입학사정관도 늘어야 당연하지만 전년도 203명에서 올해는 360명으로 고작 157명 증원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 계약직이다. 그러다보니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인원은 4배 이상 늘었으나 이를 담당할 입학 사정관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전년도보다 더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입학사정관 혼자서 수 백명 많게는 수 천명의 지원 서류을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의 잠재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만으로 선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1단계는 대부분 학생부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논술 등 객관적인 근거를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니 무늬만 입학사정관제지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입시 전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학교도 손에 꼽을 정도다. 교사들도 입학사정관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기까지 100년이 걸렸고, 이웃나라 일본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지 기껏 2년도 채 안된 나라에서 앞으로 3년 안에 100%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입학사정관제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라도 서두르면 그르치기 십상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객관적 수치가 아닌 학생의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선발 비율을 늘리기 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다는 인식부터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9일 “입학사정관제 등의 도입으로 진로지도교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입상담교사단이 바람직한 입시문화 만들기를 주도해 미래형 인재가 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대교협 주최로 강남대에서 열린 대입상담교사단 특수분야 직무연수에서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사교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의 엄정한 책임 또한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상담지도교사들이 각종 설명회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안내와 홍보를 담당함으로서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회장은 특히 “대학을 서열화하는 배치기준표, 특정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환상을 버리고 편한 것만 고르려는 편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며 “대학의 한줄 세우기를 극복하고 전공과 직업, 학과별로 특성화된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진학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입시문화 만들기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100% 입학사정관이 도입될 것이라는 언급은 그만큼 확대된다는 의미이지 그 숫자 자체가 아닌 만큼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 수강료와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밖에 “현재 학교선택권 확보를 위해 자사고 등이 설립되고 있지만 소외되고 있는 일반 공립고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자율형 공립고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의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다음달 1일까지 강남대에서 사이버진학지도, 내년도 대입전형의 특징 분석,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직무연수에는 상담교사단 소속 교사 160명이 참여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수과목수를 줄이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을 축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24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미래형교육과정 토론회를 열고 ▲학습부담 경감을 통한 의미있는 학습활동 전개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조정과 고교 교육과정 혁신 ▲학교자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확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수능 개혁 등을 담은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현재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초등학교 10개, 중고 13개에서 7개와 8개로 각각 축소한다. 이를 위해 국민공통교과 중 10개 기본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조정하며, 도덕․음악․미술․실과 등 주 1~2시간 교과는 학기 집중이수를 추진한다. 자문회의는 현행 창의적 재량활동이 일부 학교 현장에서 교과 보충학습 등으로 편법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고 시간도 고교 기준 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현행 10년인 국민공통과정 기간을 9년으로 축소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보육기능과 기본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시수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교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과목 편성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어, 사회 등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는 교과는 과감히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하고 초중고 공통으로 과목별 20%를 자율증감하기로 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자율편성영역을 30%이상 부여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사교육비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수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응시과목 수 축소, 응시횟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수능제도 개편 방안도 이번 함께 구상안에서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한 허숙 국가교육과학기술위 자문위원(전 경인교대 총장)은 “과거에는 지식의 양이나 시험점수, 학생간의 상대 서열 등으로 교육의 질이 평가됐지만 미래사회는 창의성, 상상력 등이 중시 된다”며 “국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체제의 변화를 위해 이번 구상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덕, 실과, 음악 등 국민공통교과 통합과목 교사와 관련 학과 교수들은 ‘미래형교육과정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형교육과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교과부가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할 때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책위는 “통합과목의 관련성이 약한데다 선택과정이어서 학생들이 해당과목을 학습하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미래형교육과정안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국민공통교과의 축소의 경우 교과이기주의, 수업시수 조정에 따른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 유발 요인이 내재돼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청회를 열고 논란 끝에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내놨다. 국제적 환경 변화와 국가 위상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교육과정 개편의 근거로 삼으며 6가지의 주요 개편내용을 제시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내용은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 축소’다. 현행 10개 기본교과에서 사회․도덕, 과학․실과, 음악․미술을 묶어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해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를 줄이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문회의가 앞으로 시도교육감 및 대학총장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니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성 결여다. 제시된 교육과정(안)의 편제는 그동안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총론 개정 팀에서 일부 교과를 축소하기 위해 수시로 내놨던 안들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현행 체제가 유지된 것은 각각 교과로서의 가치가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고 다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시기와 절차적 타당성의 결여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고, 현재 국정과 검인정 모두 교과서 개발이 한창이다. 그런데 2011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면 집필되고 있는 교과서에 투입된 인적, 경제적 투자는 어찌되는 것인가. 또한, 그간 교육과정 총론 개정은 1년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과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그런 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돼 절차적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자는 현재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시개정의 전제는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 학생이 서너번 바뀌는 교육과정에 의해 12년간의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누가 교육과정 개정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셋째, 총론과 각론간의 괴리다. 시안은 진로, 봉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를 강조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교과는 초등 실과, 중등 기술․가정, 미술, 음악이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에서는 이들 교과를 축소․조정하려는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 넷째, 고교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의 불일치다. 이번 정부는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마이스터고 등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은 주요 교과 중심의 닮은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교육과정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의 부적합성이다. 지금껏 주변에서 보통교육을 위한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교과와 관련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교과를 축소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니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새 교육과정(안)이 사교육을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교육과정 개정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과학, 외국어, 기술․가정, 음악 등 각 교과 수업이 교육의 본질과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인가 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10차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국가 문서의 개정에만 매달렸던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학생 선발의 자유가 없는 자율고는 자율고가 아니라는 지적도 지배적이다. 어느 지역보다 많은 13개의 자율고를 배출한 서울 자율고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첫발을 내딛은 자율고가 성공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좌담에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 오대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세목 서울 중동고 교감, 홍익표 서울 경희고 교장이 참여했다. 학생 선발 시 특목고 포함 자율고에 복수지원 허용을 등록금 낸 만큼 학교에 기대 커, 법인 재정 지원 필수 자율고간 우수 학생 유치경쟁 바람직, 공교육 질 높여 건학이념 구현하는 진정한 명문고로의 도약 계기되길 이원희=이명박 정부의 ‘고교자율화 300 프로젝트’의 핵심이 자율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학교가 자율고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율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특정 과목 수업을 증감할 수 있는 등 교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주어진다는 것일 텐데요. 경희고와 중동고의 경우는 어떤 특화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홍익표=경희고는 첫째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미래형 지도자 육성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둘째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실질적 교육 수요가 학교를 통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수학과 과학 교과목을 특성화해 수학, 과학 수업의 양과 질을 심화학습 수준으로 높일 것입니다. 주요 교과목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세분화하고 학기별 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를 확대할 것입니다. 본교 재단의 경희대 및 경희대 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과 주요 교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강사 풀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교과 학습 외에도 밝은사회운동을 통한 인성교육과 태권도 수업을 포함해 강인한 체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낼 것입니다. 나아가 명문 사립학교의 위상을 지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오세목=저희 학교는 자율고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일반계 고교로서 국가 교육이념과 사립학교로서 건학이념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반 교과의 교육과정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해 국가 교육이념을 구현하도록 했으며, ‘창조적 글로벌 리더 육성’이라는 저희 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특성화 교과와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창의성 연구’, ‘나눔과 봉사’, ‘국제 사회의 이해’ 등의 특성화 교과는 현행 재량활동 시간을 확대 편성해 주당 4시간씩 2개 과목을 무학년 학생선택제로, ‘글로벌 리더 인증제’, ‘리더십 캠프’등 특성화 프로그램은 특별활동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원희=교과부는 당초 2011년까지 총 100곳, 올해 30곳의 자율고 지정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자율고 전환 신청서를 낸 학교가 전국 39개교에 불과하고, 그나마 25개 학교가 지원한 서울도 13곳만 선정되었습니다. 선발 자율권 확대, 지정 기준 완화 등 사학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반쪽 자율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완되거나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세목=많은 사학들이 자율고를 원하지만 정부 보조금 중단, 학생 선발권 제약, 혹시 지원 학생이 정원에 미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학들도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부에서도 보완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선발 시 특목고를 포함한 자율고에 복수지원을 허용한다든지, 정원의 일정비율을 추첨 아닌 학생부에 의해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표=법인전입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율고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수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립학교가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것은 바로 법인 전입금 기준과 학생 선발 자율권의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계획대로 자율고 지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전입금 기준은 차치하고라도 학생 선발 자율권은 일부라도 학교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대수=선발에 대한 자율권 확대는 사교육비와 맞물려 있고, 지정기준 완화 등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율고가 처음 도입되면서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 교과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지적하신대로 재정 문제는 빠뜨려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율고로 지정되면 학교당 연간 30억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끊깁니다. 학생 등록금과 재단전입금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학교 내실화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율고의 등록금은 일반고(146만원)의 2.5∼3배 수준으로 정해져 ‘귀족학교’ 논란도 있습니다만 재정 능력이 없는 학교가 자율고로 선정되면 오히려 교사나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오대수=서울시교육청이 자율고를 지정하면서 세 가지 기준(재정 여건, 교육과정 운영, 지역별 안배)을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시한 것이 학교의 재정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수업료의 5%를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정된 13개교는 그동안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부분에 투자한 학교로서 재정적으로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학교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체육 특기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차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중입니다. 홍익표=동의합니다. 학교의 재정능력이 없으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칫 학생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없는 특수 상황에서 그 피해는 학생, 교사, 학교 모두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끊기고, 외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자율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학 재단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에 그만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과 학생 선발권을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세목=일반고의 재정 운영을 살펴보면 학생납입금보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걱정하는 데로 자율고의 학생납입금이 일반 학교의 2.5~3배가 되어도 정부에서 지원받던 보조금을 충당하는 정도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나 재단의 입장에서는 자율고로 선정돼 학생납입금이 증가해도 재정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납입금을 과도하게 올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율고에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일반고의 2.5배 이상의 납입금을 낸 만큼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저희 중동고의 경우는 그동안 매년 25억 이상을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학교 운영비 외에도 장학금, 사회배려학생의 생활지원비 등을 계속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교육환경과 교육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원희=자율고 전환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지적하신대로 ‘내신 성적이 상위 50%에 드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중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한 데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로또식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 방식으론 명실상부한 ‘자율고’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사교육과 맞물린 학생 선발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떤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대수=자율고는 전기 선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입니다.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교육비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내신을 반영한 추첨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작년에 개교한 국제중의 경우도 신입생 선발에 추첨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만, 큰 부작용이 없이 학생을 뽑았습니다. 자율고도 마찬가집니다. 정부와 우리교육청이 많은 검토과정과 고민을 한 가운데 결정한 것이므로 1년 동안 시행해 본 후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홍익표=아예 사교육을 배제하려하기 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외고의 경우 내신 성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떨어지게 되면 교육의 지역 편중이 심화될 것이고, 또한 입시 제도에 따른 사교육에 전적으로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중학교 내신을 강화하거나 전적으로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공교육의 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교육 비중을 줄이면 종국에는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첨 방식은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적과 무관하게 당락을 예측할 수 없다면 지원 자체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른 전기 모집의 특목고에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세목=전입금을 내는 사학의 입장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등 교육의 전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고가 학생 선발권만 강조하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자율고가 아닌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추첨이라는 틀 안에서 학생의 복수지원 허용,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생부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희=서울의 경우 ‘고교선택제’로 인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고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고 지정에서 배제된 지역 학생의 경우, 타 지역으로 입학신청을 하는 등 자율고간에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홍익표=저는 자율고간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과정에서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학교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학생에게 혜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오세목=이제는 교육청에서 배정받던 시대에서 학생을 유치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만큼,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는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해지겠지요. 물론 이러한 경쟁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중동고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평가제도와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제도, 연수지원제도 등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오대수=말씀하신대로 2010학년도부터 서울의 고교입시제도는 크게 바뀝니다. 우선 자율고 13개교가 지정되었고, 고교선택제가 처음 시행됩니다. 은평 지역에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가 개교하며, 마이스터고 2개교가 첫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개방형자율고 등 작년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전형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고교입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평준화를 보완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원희=입시명문이 아닌 건학이념을 다양하게 구현하는 진정한 명문고로의 도약의 계기를 자율고가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출발 선정 잡음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주신 교육청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오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오세목=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사립 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율고를 통해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를 중동고가 선도할 수 있게 돼 전 교직원 모두 가슴이 벅차면서도, 한편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고에서는 ‘중등교육의 시범장’이라는 기치아래 많은 개혁적인 제도를 시행했듯이, 자율고가 되어서도 진정한 사학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홍익표=각 학교가 추구하고 건학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본래 취지처럼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율고로 지정된 모든 학교가 같은 마음이겠지만 성공적인 자율고가 되기 위해 본교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을 모아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소중한 이 교육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은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대수=고교평준화제도 중 가장 지적을 받았던 것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고려가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자율고 뿐만 아니라 학교선택제 등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학사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학 측에서는 건학이념에 맞게 특성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사립학교에서도 남은 7개월 정도 잘 준비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쯤이면 대학 입시제도가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 또는 농어촌 지역균형선발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혀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교육 대책을 언급하면서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서 대학입시 개혁, 특히 입학사정관제 확대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언급해 온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임기 말까지'라는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대학입시 개혁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향후 3~4년 이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등과 같은 성적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성적 위주의 입시 관형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정책 기조였고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이에 맞춰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을 여러모로 모색해 왔다. 실제 올해 시행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47개 대학 총 2만690여명으로 지난해(40개 대학 4천555명)에 비해 무려 4.5배 늘었다.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막 도입되는 시점에서 불과 한 해 사이에 이처럼 선발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가 크다는 방증이지만 2만690여명이란 숫자는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정원(35만명)에 비하면 아직 6%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처럼 한 자리 수에 그치는 비율을 대폭 끌어올려 임기 말쯤이면 상당수 대학이 거의 100%의 정원을 입학사정관제와 농어촌 지역균형선발로 뽑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교과부도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혁을 내년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예산 지원, 고교와의 연계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개선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상시 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하는 등 입학사정관 제도 정착을 위한 대학-고교 간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대통령과 교육당국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대입제도 개혁 의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임기 내 100%'라는 구상은 오히려 입시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대학과 학생, 학부모 간 신뢰,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단기간에 선발 비율을 확대한다면 입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교과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들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선발 비율을 늘리지 않도록 오히려 '양적 확대'와 관련된 부분을 평가 지표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자 입시제도가 바뀔 때 최소 3년 전 예고할 만큼 정부 스스로 입시제도 변경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에서 '임기 내 입학사정관제 100%'라는 공약은 오히려 대학, 수험생,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임기 말쯤 상당수 대학이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라디오연설에서 "대학들이 내년 입학시험부터 논술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농어촌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다. 임기 말쯤 가면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100%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뜻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은 "아마 모든 학생에게 입학사정관제가 의미 있는 제도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자 과거의 점수 경쟁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정책의 속도보다는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었지만,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꼭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과거엔 연구개발(R&D) 경쟁을 했다면 이젠 교육경쟁의 시대다. 교육경쟁에서 이기려면 학생 선발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그 비결은 결국 입학사정관제다. 속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교과부 차원에서도 논의 중이다. 입학사정관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점수 경쟁으로 가면 사교육이 유리하지만 입학사정관이 뽑게 되면 달라진다. 정말 좋은 입학사정관이라면 학원에서 '스펙'을 키운 애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학교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야말로 '친서민', '중도 실용주의'에 가깝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다양성, 자율성 등으로만 알려졌지만, 근저에는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친서민의 기조가 깔렸다. 이미 그런 취지로 교육정책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2천500억원을 들여 '머물고 싶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각 학교의 낡은 책ㆍ걸상 47만 조를 교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06년 7월 초ㆍ중ㆍ고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급 학교의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07년 초등학교, 지난해 고등학교의 10년 이상된 책ㆍ걸상 47만 조를 모두 교체했으며, 초ㆍ중ㆍ고교 103곳의 15년 이상된 화장실 327동도 248억원을 들여 새 시설로 바꿨다. 고등학교 112곳의 칠판과 195곳의 영상장비를 최신형으로 바꿨고, 올해는 초등학교 455곳의 영상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91곳에 독서대 100석(면적 200㎡) 규모의 공부방을 만든 데 이어 올해 77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초등학교 239곳, 중학교 161곳의 노후 놀이ㆍ체육시설 교체사업도 추진중이다. 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키우고 부족한 교과목을 보충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해 초ㆍ중ㆍ고교 438곳에 108억원을 지원했으며, 초등학교 40곳의 저소득 맞벌이 부모를 위한 '방과 후 보육교실'에 30억원을 지원했다. 초ㆍ중학교 87곳에는 111억원을 지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올해는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초ㆍ중ㆍ고교 1천59곳에 도서 구입과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씩 총 1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6일 학원 수강료 제한을 규정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 대부분 항소해왔다. 다만 소송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 만큼 서로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판결 취지를 '학원비 조정정책을 지금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서울 L영어학원이 "부당하게 학원비를 규제했다"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교육에 대해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기숙형 공립고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해 "과외로 대학 가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획기적인 대입제도의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 가기 쉬운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지만, 발언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발언은 현재 각 대학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를 대입 전형의 일부가 아닌 주류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량 늘리며 제도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또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분류되는 이들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함으로써 입시개혁의 모델로 삼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해 올해 시행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총 2만800명으로 지난해(4천700명)의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2만800명은 올해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약 35만명)의 약 6%에 불과한 수치다. "면담만으로 100% 대학에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 같은 비율로는 대학입시 개혁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내년 이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이 과연 얼마만큼 확대될지,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이 얼마나 뒤따르느냐에 따라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별히 `기숙형 고교'를 방문해 "사교육 없이 대학 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함으로써 기숙형 고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기숙형 고교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와 함께 새로 설립되는 학교 유형을 말한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학교를 기숙형 고교로 지정해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게 해 사교육 절감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 설립 목표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군 지역의 82개 우수 공립고를 기숙형 고교로 처음 지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까지 68개의 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2011년까지 기숙형 공립고 지정숫자를 총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지정된 82개 기숙형 고교는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어서 개교 이후 이 학교의 운영 성과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기숙형 공립고 방문은 탈이념 중도강화 및 친서민 행보의 일환이면서 '정책 연계형 현장 방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방문을 수행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모든 현장 행보를 정책 연계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보다 30여 분을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사교육보다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 조금 더 인성교육을 시키고 자기 취미활동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 계획안대로 하면 고교 다닐 때 학교수업을 열심히 하고 인성교육, 취미생활하는 쪽으로 간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괴산고 1학년 권지은 양이 "교육정책에서 도시 아이들을 위한 쪽이 많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다"며 박탈감을 호소한 데 대해 "푸른 산과 논밭이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른다"면서 "아주 넓게 볼 줄 알고 친구를 돌볼 줄 알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도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참모는 "대통령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과외에 시달리면서 부모로부터 인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는 점을 안타까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인재를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인성이 바탕이 된 사람으로 정의할 뿐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한다는 사람은 앞으로 없애려고 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대학갈 수 없다는 학생은 제도적으로 없애려 한다"면서 "학자금 대출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도록, 갚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와 관련해선 "학생들이 차이가 나니 지원해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년별 보충 수업을 일일이 참관하면서 학생들과 포옹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친밀감을 보였다. 학생들은 직접 그린 이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뒤에 기숙사를 둘러보고 식당에서 미역국, 찜닭 등을 배식받아 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칭함)에서는 전국 8709개 초·중등학교에 1만 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학력향상 중점지원,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위기자녀 전문상담, 수준별 이동수업지원, 과학실험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78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아울러 예비교원들이 교직 사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학교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하지마는 인턴교사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인턴교사들이 최소한이라도 교육적 사명감을 가질지 걱정이다. 특히 장래가 불투명한 인턴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전히 정규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턴교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역할수행에 충실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취업준비에 골몰할 것은 뻔한 일이다. 당초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가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짧은 기간에 학교 현장에 투입된 인턴교사들이 단위 학교의 교육목표나 방침구현에 충실할 지가 걱정이다. 학생들과 쉽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인턴교사들이 이어져 내려온 학교의 규제나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도 걱정된다. 인턴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냉철하게 구별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가볍게 부화뇌동한다면 학교 현장은 크게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한 예로 대학생들의 교생실습 이후 학교에 일어나는 혼란을 상상해 보라. 셋째, 교원 집단의 이중구조에서 생기는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각 학교의 교원 구성은 정규직인 교원과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4개월짜리 인턴교사까지 도입되면 교원구성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소명감이나 직업의식은 그 신분의 유동성 때문에 확고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원간의 보이지 않을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용고사를 통과한 젊은 교사와 인턴교사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차별에서 오는 절망과 박탈감을 심화시킴으로써 역동적 에너지 창출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많다. 임금이 높은 기간제 교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판도 있고, 인턴교사의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학교 행정보조 및 단순 업무나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을 걱정한 나머지 교육적 배려 없이 눈가림식으로 내놓은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정책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할지 걱정이다. 교원은 교육활동의 핵심적 주체이다. 신분이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교원은 우대되어야 한다는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까지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신분도 불안하고 역할도 애매한 인턴교사제가 과연 교과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예비교사들의 교직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대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제발 교육정책이나 제도만큼은 인기에 영합하려는 돌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고뇌에 찬 고민의 결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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