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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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바라는 영어교육은 어떤 것일까. 교과부가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서 유남숙(학부모 모니터단) 학부모는 학교 영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필요하며, 초등학교의 수준별 수업은 연극반, 리딩반, 스토리텔링반 등 학생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우열만 가리는 수준별수업 '사교육' 조장 초․중등 영어교육 교육적 연계 강화 필요 이날 포럼에서 유남숙 학부모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요구를 담기 위해서는 수준별 맞춤형 영어수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우열만 가리는 수준별 수업은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한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연극반, 리딩반, 스토리텔링반 등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맞춰 수준별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씨는 “초등학교의 의사소통 중심 영어수업과 중학교 단계의 시험위주 영어수업 간 전환이 급격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두 교육과정 간 교육적 연계 강화를 고민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원어민 수업에 대해서도 유 씨는 “늘 간단한 회화 수준에만 머무르는 원어민 수업에 불만이 많다”며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와 자격조건 강화를 요구했다. 이영섭 강원 인제 신남중고교 교감은 “전형적 농산어촌 학교인 신남중고가 영어로 특화된 것 역시 수준별 수업의 성공에 있다”며 그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감은 영어수업 확대, 수준별 수업, 영어전용교실 구축 등으로 도시지역과 영어격차 해소, 영어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표 참조 이 교감은 “수준별 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제도 바꾸었다”며 “일부문항의 난이도롤 조정하는 수준별 세트형 문항을 20%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성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도 영어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준별 학습 진행과 함께 현재 영어교과서 외 실용영어 중심의 보충 학습교재 개발, 정규교과과정과 방과후 학교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사소통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능 영어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의 의견에 인천 상정중 조혜란 교사역시 공감을 보였다. 조 교사는 “영어교사로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목표와 대학입시라는 현장목표의 상충이 가장 딜레마”라며 “학급당 학생 수, 주당 3∼4시간에 불과한 영어수업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간사인 직업능력개발원 김승보 부연구위원은 “현행 영어교육과정과 영어평가(수능, 토플 등)간 내용·난이도 괴리가 영어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는 것이 오늘 포럼을 통해 확인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인 영어능력 인증시험 개발은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주제 하에 월1회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을 운영하고, 연말쯤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사교육 근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대학 입시에서 성적 위주의 선발 관행을 지양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입시 전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9일 서울 상암동 대교협 사무실에서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 부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희연 군산대 총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입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학들이 그동안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및 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보다 책임있는 입시를 치르겠다는 뜻을 계속 밝혀오긴 했으나 이를 대교협 차원에서 공동선언문 형태로 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대학총장 일동' 명의의 선언문에서 이들은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대입 전형으로는 창의성과 인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계발시켜주는 초ㆍ중등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입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총장들은 "바람직한 인재란 사교육 도움없이 초ㆍ중등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라며 "이런 인재를 양성하려면 창의력과 종합적 사고력 등을 최대한 육성시켜줄 수 있는 공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대학과 고교 간 협력체제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학에 제출되는 학생 자료의 신뢰도 제고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 및 수준 높은 대학교육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ㆍ공정성ㆍ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학생ㆍ학부모 대상 대입전형 설명회 및 상담활동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대학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고 대교협도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고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4천명이 다음달부터 전국 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행정 보조인력으로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제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방과후학교에 배치돼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수요 조사, 시간표 작성, 강사 인력풀 관리, 각종 홍보물 발송, 학생 출·결석 관리, 학부모 상담 등 교원의 행정업무를 보조한다(연합뉴스, 2009.6.8). 우선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4천여개의 학교에서 우선실시될 전망인데, 중, 고등학교에서도 이들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예산과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으로 보조인력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간혹있다. 그만큼 인력의 필요성이 높다. 비단 초등학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방과후 학교가 어느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는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향후에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에도 배치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보조인력 배치이다. 주간에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야간에도 지도하는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사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생활지도 등을 해도 일손이 부족하다. 지각생, 결석생을 관리하는 업무도 쉽지 않다. 일일이 가정에 지각생과 결석생에 대한 연락을 취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의 근본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근의 학원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은 필수적이다. 보조인력없이 모든 업무를 교사들이 맡아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주간에도 수업과 학교업무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야간까지 매달려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면 교사들에게 '철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방과후 학교 업무에 매달리는 시간과 노력이 교육당국에서 파악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 주어야 한다. 어쨌든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코디네이터제를 도입한 것은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이 깊다고 본다. 이제 막 시작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중, 고등학교에도 보조인력을 배치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시행중이라도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급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작년 10월 제1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올해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연구가 추진돼 지난 2월부터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대략적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21세기의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감축하며 효율성 있는 학습과 학습 흥미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현재 발표된 주요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영역을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교과목군 및 학년군을 도입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 또는 학년간 이수과목수를 현행 10~13과목에서 7~8개로 조정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현재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확대해 교과군별로 20%정도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교과의 평가방식과 내신제도 수능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개편 방향을 살펴볼 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의 축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고 학제와의 일치 교육과정의 정상화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있는 학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편 내용과 향후 적용시기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바, 그 중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의 축소와 집중이수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방향에서는 현재 10개의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하고 학기․학년의 집중이수를 통해 이수 과목 수를 줄여서 학생의 학습 및 평가부담을 줄이면서 수업이해도를 높이고 교사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가정, 음악과 미술의 교과군 통합에 따라 관련 교과의 교사와 관련 학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업시수가 감축돼 오다가 이제는 거의 교과의 통폐합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 가치관 및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의 축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소위 주지교과 중심의 교육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문제이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를 6개 학년 모두 동일하게 6교시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1~4학년의 확대된 수업시수는 교과외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시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적고, 이제 학교가 보육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감안했다고는 하나,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증대와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적용시기의 문제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개정고시를 해 고교 2012년, 초․중학교는 2013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돼있다. 한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면 초․중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전학년에 적용된 이듬해부터 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1학년만 적용한 상태에서 다음해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의 단축, 교과군의 조정, 평가방식 변경 등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적용시기에 학교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보도와 관련 교과 관계자들의 항의 등 문제점과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며, 연구진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고, 자문회의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선연구는 현재 기초단계이며 향후 추가적인 공청회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에 대한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설계도이기도 하다.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데 기여하는 교육과정으로 확정되기를 바란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말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공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5일부터 학교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는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지만 사전에 교과부와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교과부는 사전협의를 통해 서울 지역에 몇 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것인지,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선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서울시교육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선발 방식은 내신과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 따라 중학교 내신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학생들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신 성적 기준을 50~100% 안의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는 추첨에만 의존해 학생들을 뽑으면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자칫 '로또식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사학들의 지적을 교과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사교육 유발을 우려해 학교장 추천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면접으로 정원의 3~5배수를 뽑고서 추첨하는 방식을 바람직한 전형 모델로 제시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서울의 경우에만 내신성적 50~100% 안의 범위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학교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교육청이 알아서 내신성적 기준 등을 결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서울시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끝내고,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30곳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마감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모 결과 서울 지역에서만 33곳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신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합동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협의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오늘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비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창의적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학교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과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자치 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이 집단으로 지지 성명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특수목적고 입시제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고의 경우 현재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학교장 추천 등)으로 나뉘어 입시가 치러지고 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이 폐지되고 일반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대체된다. 즉,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창의성 전형 두 가지로 학생을 뽑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19개 과학고가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의 32%, 일반전형은 68% 정도였으나 교과부는 앞으로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절반씩 뽑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 선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성적이 아닌 잠재력, 소질, 특기, 흥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중학교의 추천위원회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면 과학고 입학사정관이 해당 학생을 여러 각도로 '검증'한 뒤 교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학사정위원회가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과학고로 하여금 오는 7~8월 중으로 입학사정관을 2명 이상씩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채용된 입학사정관들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내년 7~10월에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12월 실시된다. 최소 하루 이상의 집단 캠프 활동을 통해 응시 학생들의 창의성, 학습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캠프 활동에는 수학ㆍ과학 문제 해결력 평가, 소집단(6~8명) 토론, 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 등의 학습 적응력 평가, 개인 심층면접 등이 포함된다. 현재 KAIST 부설 한국영재학교가 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이를 모델로 해 학교별로 전형 방법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학, 과학 등 8개 과목별 경시대회인 올림피아드의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올림피아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부문으로 나뉘어 지필고사 형태의 국내 대회를 실시한 뒤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해 국제 올림피아드에 출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부문의 국내 대회가 폐지되고 학교가 학생을 추천하면 해당 과목의 학회에서 심사해 국제 대회 출전자를 뽑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내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한 사교육이 너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학교 부문의 국내 대회까지도 폐지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 대회까지 폐지할 것인지는 해당 학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고 입시전형에서 올림피아드 특별전형이 없어지는 만큼 중학생들이 응시하는 올림피아드의 규모도 그만큼 축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고는 기존의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필고사 형태로 변형된 구술면접은 실시할 수 없고, 중학교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주는 가중치는 축소하도록 했다. 시험 수준이 너무 어려워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된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지금은 학교별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공동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험 출제 과정에는 중학교 교사도 참여하도록 해 시험 수준이 중학교 교육과정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고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이미 구술면접 시험은 공통 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영어듣기평가도 공동 출제를 하게 되면 중학교 교육과정에 근접한 시험을 출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우리 교육은 사교육 팽창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공교육은 전인적 인재육성은커녕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계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 2학생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별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은 사교육 주범인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으나, 교육전문가들은 과거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특목고 규제수준 기대 이하" = 우선 '지필형 문제 출제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외고 입시 대책에 대해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알게 모르게 각종 특혜를 보는 상황에서 몇가지 전형방식의 변경만으로 '특목고용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학, 과학 과목의 가중치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점, 영어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는 난도 높은 '영어듣기시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학고 입시 대책과 관련해서도 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경시대회 수상 및 영재교육원 수료 실적이 입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한 사교육 유인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학교 자율화 방안은 오히려 사교육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위학교 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증감.편성토록하는 등 학교자율권을 확대할 경우, 국영수 등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사교육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실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방과후학교 강화 등 다른 대책들도 과거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반복적으로 시도해본 정책들과 대동소이하거나 비용적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대입.학생평가방식부터 개선해야" = 교원단체 및 교사들은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일선 교사는 "내신성적을 위한 과외와 특목고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비를 촉발하는 원인들은 결국 대입경쟁으로 귀결된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없이는 사교육 경감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강화 정책들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같은 획일적 학생평가방식으로는 사교육시장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또 학원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보다는 다소 강화된것 같긴 하지만 (사교육 수요가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하는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개선안이 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이날 최종 확정, 발표하고 특목고 입시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대상자 선발방식도 시험이 아닌 학교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올해 총 5만5천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총 2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 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ㆍ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목고 입시개선 외에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수강료를 규제하는 한편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연말부터 도입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학습 금지안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원운영 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는 2009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치원교사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지원, 유치원 교원 교육 및 연수 위탁, 현장관찰 및 교육실습 협력, 유아교육 학술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으로, 협력체결은 관학 협력 체제를 통하여 우수한 유아교육 교사 양성과 교사교육 지원 등을 협력 지원함으로써 대전 유아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교육청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유치원 현장과 대학의 상호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우송대학교는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인재들이 준비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 자매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글로벌 교육, 그리고 첨단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를 만들자’라는 통합된 신념 아래 탁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초점을 맞추어 온 결과, 우송대학교의 핵심 정신인 존엄성, 우수성, 창의성, 다양성, 융통성, 그리고 혁신성을 반영하는 글로벌교육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을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인 존 엔디컷 총장(세계적인 반핵운동가·한반도 전문가로지난 20여년간 조지아공대 교수 및 국제전략정책센터 소장으로 근무했고, 2005년에는 LNWFZ-NEA 사무국과 함께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을 영입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사는 세상’교육의 혜택이 과거에는 공교육이 대체로 정상인에게 국한되었지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미래사회는 장애인에게도 특수교육기회가 확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행법상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고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었고, 장애가 있더라도 만 3세 미만인 경우 무상보육만 받을 수 있어 일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장애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발견 즉시 진단·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 발견 및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 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7년 5월 25일 제정·공포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0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게 됨을 발표하였다.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차례로 확대실시 한다. 그동안 이러한 특수교육정책이 실현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이나 실무진들은 교육적 사회적인 환경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고 현실보다 너무 앞선 이상적인 법이라는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찾아가는 맞춤식 수요자 만족 특수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청이 바로 경기도 성남교육청이다. 평소에 남다른 교육열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치는 김광래 교육장(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지금까지 임의기구로 운영되어왔던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지원실, 진단검사실, 상담실 등)를 검단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에 전문 치료교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각각 2명, 장애영유아 및 물리치료사 각각 1명(계8명)으로 구성된 인력을 상주시키는 등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장애인 지원기능을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남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첫째, 관내 특수교육활동을 연중 현장을 찾아가 지원한다.통합학급,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과 방법을 지원하고, 특수교육과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상담을 추진하고 순회교육을 통해 특수교육 지도와 치료를 병행하며, 원하는 각 학교와 가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공학기구와 학습보호도구를 대여해 준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학생발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한다.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아 발달을 사전에 조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무상교육을 안내해 준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 및 평가를 지원한다.장애아동 발달 진단검사를 지원하며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아 학교배치 지원 서비스를 한다. 넷째, 특수아 지노교육 및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김광래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5월25일 의료적 진단에 전문성을 갖춘 성남시 소재 7개 병․의원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앞으로 영유아의 장애 및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또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게 되어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협약체결에 협조해 준 병․의원으로는 분당구 소재 바른세상병원(원장 서동원), 연세주니어상담 클리닉 소아청소년정신과(원장 김주영), 연세플러스안과(원장 이승혁), 서울연세 이비인후과(원장 김상균)와 수정구와 중원구 소재 백정형외과(원장 백승환), 대원 연세이비인후과(원장 엄주현), 연세안과(원장 이종훈)다. 이 협약식을 필두로 전국으로 번져 모든 교육청이 병․의원과 상호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의 타당성 확보 및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며, 해당기관에서는 특수교육을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특수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바램 이라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국민들은 아직도 충격에 빠져있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큰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아 새로운 역사를 쓰기위해 노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의 경우처럼 '역사'가 모든 것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부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역시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랜시간이 지난후에 역사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정책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물론 비판을 하기 위해 시작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떤 정책과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 짚어 보자는 뜻이다. 첫째는 교육정책의 추진이나 입안에 있어서 뭔가 큰 변화를 주기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취임초기부터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초기에는 대통령자문기구가 아니고 대통령직속기관이었다. 나중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한단계 내려앉았지만 초기의 교육개혁의지를 엿볼 수있는 부분이다. 임기내내 1,2기의 교육혁신위원회가있었지만 초창기의 의지보다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었다.그래도 나름대로 교육개혁을 위한 강한의지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들 중 상당수가 전교조출신이거나 같은 성향의 인사였다는 것이 의견청취의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둘째는 진보세력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었던 전성은(거창 샛별중학교, 거창고등학교교장역임)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세력의 중심이었다. 그는 초대 교육부장관의 물망에 오를 정도로 참여정부와는 성향을 같이하는 인사였다. 여기에 전교조 초대정책실장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교과부(당시교육부)장관의 비서관 역시 전교조출신 인사가 포진함으로써 진보세력이 교육정책수립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참여정부를 교육계에서 전교조 정부로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어서 후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에 또다른 전교조 인사가 발탁된 것 역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전교조와 성향을 같이 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전교조의 성향과 일치하는 정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도 참여정부 자체가 전교조와 성향을 같이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교장공모제의 도입이 그 중의 핵심이다. 전교조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교장선출보직제가 한계에 다다르자 그 교두보 역할을 하기위해 도입된 것이 교장공모제이다. 이는 당시 제2기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초안이 나왔는데, 교육혁신위원회의 참여인사들이 전교조출신이거나 전교조와 성향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근평10년반영, 다면평가제도입)에서도 전교조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보수세력(굳이 보수라는 표현보다는 전교조와 반대성향을 가진 세력)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기도 했다. 아이러니 한 것은참여정부와는 전혀 성향이 다른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참여정부 2대 교육부장관인 안병영장관이 취임사에서 도입의사를 강력히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교원평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하겠다. 그 정책이 현재에는 더욱더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가시화 되었다. 반면 참여정부가 전교조와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했지만, 교원평가제 도입부분은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전교조와 비슷한 성향으로 뭉쳐져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무조건 전교조 성향대로만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현재도 전교조가 중심이 되었지만 많은 교원들이 교원평가제의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네번째는 사교육정책을 들 수 있다. 물론 성공적이지 못했고 도리어 사교육이 더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었다고 본다. 그 중에서 대표격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이다. 방과후학교는 참여정부에서 시동을 건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전에도 특기,적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일반교과에 대한 지도는 할 수 없도록 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이를 사교육의 대안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반교과까지 확대하였고, 학교교사가 아니어도 방과후 학교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없이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방과후학교가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등 사교육의 주범이 되는 곳에는 규제를 가하기도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의 중심에 방과후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대부분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전교조의 영향보다는 정부자체의 성향에서 비롯되었고, 그 성향의 중심에 전교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정책수립에서 전교조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지만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의 평가에 대한 논란역시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학교 안에서, 개인적으로, 푸념 삼아 뱉어보던 잡무 경감과 관련된 말들이 최근들어 제도적 차원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확대되고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시대적인 인식에 즈음하여 본고에서는 교원에게 주어진 많은 잡무의 실태와 그 원인들, 그리고 그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봄으로써 작금의 시대적인 과제인 ‘교원 잡무 경감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다른 곳에는 모두 있는 행정업무 전담, 학교에는 없어 교원 잡무에 대해 사람들은 때로 도대체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일까 의문스러워 하기도 한다. 교원의 잡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물론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간단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일선 관공서에는 전출/전입, 장학금, 지원금, 봉사활동 등에 전담부서가 있다. 대학에서는 총무처를 이외에 교무처, 학생처가 있어 수강신청, 각종 증명서, 성적, 등록, 자퇴, 취업 등의 모든 고유의 업무를 처리한다. 거기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물론 수평비교는 어렵겠지만, 대학의 교수들은 잡무에 빠지지는 않는다. 일반 기업체, 은행, 사회봉사 단체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담 직원이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떨까? 학교란 조직체는 고유 업무인 교육과 연구 이외에도 그 조직이 굴러가기 위한 기능적 지원 장치를 필요로 한다. 학교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제외하고는 학생과 관련되는 대다수 업무들을 교사들이 처리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대학의 교무과, 학생처, 학사지원과의 대부분 업무를 학교의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방과후학교부 등의 지원 인력들, 곧 교사들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업무에 쫓기다 보면, 자조적으로 교사의 정의를 ‘잠시 시간을 내 수업을 하는, 약간의 전공과목 지식을 갖춘 행정 사무원’ 정도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것을 그저, 숭엄한 교육적 사명감이 부족한, 사도가 흔들리는, 뒤틀린 의식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저변에 흐르는 심층적인 고뇌를 밝혀내는 코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심층적 의미를 디코딩(Decoding)하는 것이 시대적 현자의 몫이 아닐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잡무의 실태를 제시해 보겠다. 첫째, 수업, 성적, 전학, 장학금 등을 담당하는 교무부 소속 교사들의 일을 보자. 연가, 조퇴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매일 출장이 발생해, 수업계 교사는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의 반을 차지한다. 20명에서 100여 명까지 되는 시간표를 매일 조정해 최소한 교육활동에 무리 없도록 맞추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내일 오후 수업을 모두 빼야 하는 출장 공문이 오늘 퇴근 시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교사는 야근하거나 서류를 싸들고 와서 작업해 아침에 바로 공지해야 한다. 시험시간표와 감독시간표를 작성할 때, 학기 초 시간표를 재구성할 때면 거의 초죽음이다. 이 작업을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을까? 행정 사무원이? 행정실 직원이? 보조교사가? 교사는 솔직히 자신을 사무원이라고 간주하고 싶은 때가 있다. 약간의 교양을 갖춘 기능직 사무원으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작업을 교육과 연구에 직접 관계없는 행정적인 기능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사실 학교의 사안 모든 것이 교육과 무관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냉철한 논리의 기반 위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다. 잡무의 종류도, 양도 다양하고 예측불허 또한, 교과서 담당자의 업무를 보자. 학기 초에 각 반마다 교과서 권수를 파악한다. 40명×10권×30개의 반이라고 가상해 보자. 1만 2000권이다. 이 숫자를 조사하고 통계 내고, 대금을 계산하고, 책을 수령해 배부해야 한다. 교과서 회사에서 빈 교실에 책을 산더미처럼 넣어 주는 것까지는 해준다. 그다음부터가 교사의 몫이다. 작업복을 제대로 입고 책을 모둠별로 모으고 이동시켜야 한다. 좋은 협상 조건(?)을 내걸어 도와 달라 부탁한 아이들이 말이라도 잘 안 듣는 날에는 그대로 교사가 막노동을 해야 하고 때로는 몸살이 나기도 한다. 원어민 담당교사의 일도 살펴보자. 언어가 통한다는 이유로, 해당 외국어(영어가 많음) 원어민 관리교사는 원어민이 도착할 때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그야말로 충실한 집사노릇을 한다. 도마, 칼, 숟가락, 젓가락 구입부터 시작해 등록, 주거, 공과금 계산까지 다 해 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고의 복지 서비스도 관리교사의 몫이다. 이 행정 업무는 더없이 예측불허이며 허를 찌른다. 환경부 쪽의 일도 보자. 왠지 환경부에 소속되면 이제 ‘몸으로 때워야 할 시점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을 숨길 수 없다. 환경부의 사무적 환경조성 관리는 ‘고급스러운 일’(?)에 속한다. 연초가 되면 청소도구를 수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아이들이 잘하면 다행이지만, 집안 정리 못 하는 아이들이 청소도구를 잘 수거, 수령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약 30개 반에 각각 청소도구 10종류씩을 수거하고 투입하는 작업을 한다. 때때로 교사가 직접 몸으로 때우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다. 교사 몇 명이 며칠 걸려 그 작업을 하기도 한다. [PAGE BREAK] 국정 감사 기간에 절정 이루는 제각각 자료 요청 10월경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면 각종 보고 요청이 쇄도한다. 원어민 사업의 실태, 계획, 운영보고, 등의 유사한 요청이 각종 기관으로부터 날아온다. 때로는 3년 동안의 축적된 기록까지 요청한다.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일선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시의회 의원이, 도의원이, 빈번히 국회의원들이(한꺼번에 여러사람이 따로따로) 요청한다. 더욱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은 제출 시한도 임박하게, 그것도 유사한 사안인데 보고 양식은 가지가지 전혀 통일성이 없다. 이미 몇 번이나 자료를 보고했건만 하나는 엑셀로, 하나는 전자업무시스템으로, 다른 하나는 한글 파일로 보고하란다. 그 많은 전자화된 자료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 IT 선진국에서 참으로 제도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푸념이 저절로 나온다. 지난해 필자도 한꺼번에 5개의 ‘실태 보고 요청’을 받아 정작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수업시간에는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있다. 뭔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밖에도 행정요원의 느낌이 들게 하는 업무는 많다. 대부분 통계를 내는 작업과 보고 서류작성업무가 그렇다. 명찰 값을 거두고, 보충수업 숫자와 대금 액수를 조사, 계산을 하고, 식사 회수 통계를 내고, 재학 증명서를 발행하고, 졸업실태, 진학실태, 취업실태를 조사하고, 학교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적 영역을 망라하는 갖가지 보고공문 작업에 매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행정 사무원’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몰려드는 잡무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수업 이제, 학교 교사의 잡무가 많은 이유를 분석해 볼 차례이다. 이것은 교사란 신분의 특수성에 관련된 유의미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분명 보완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부분이다. 첫째, 교사의 업무에 있어, 완전한 행정업무와 교육업무를 구분하기가 몹시 어려운 것은 ‘잡무의 교육활동 연계 개연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을 ‘행정보조원’이 주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청소지도를 단순한 지시와 안내 역할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솔선적인 시범이 자주 ‘전문적인 기능 수행자’로 전이되는 수가 많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교사가 상대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초 • 중 • 고 학생들이므로 학생들과 관련되지 않는 순수한 단순한 행정업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장학금 관련 보고에는 학생 이해의 주체인 교사가 직접 개입해야 하며, 졸업, 취업, 증명서 발급에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교사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업무의 적합성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는 부정하기 어려운 면이다.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 인과적, 사무적 행정의 적용이란 것은 애초부터 성립하기가 어려운 전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것이 알지만 좌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인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무행정과 교육활동의 일원화’라고 하는 ‘전통적 전인교육에 대한 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모든 것을 전인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 종합적, 일원론적으로 보는 ‘동양적 원형적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교사는 모든 역할에 있어 학생들을 전인적으로 지도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덕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또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이 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직능, 사무직능, 사무적 처리 등의 개념이 교육집단 구성원에게는 좀 어색한 면이 있다. 교육현장에서 사무적 행정적 처리가 아직 왠지 좀 나선 것도 사실이다. 해결책을 논하는 글에서 이상과 같은 생각은 해결하기 힘든 한계를 다시 한 번 제시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꼭 짚어야 할 문제들이기도 하다. 세밀한 美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벤치마킹 필요해 이제, 최선은 못되지만, 차선으로서라도 ‘주어진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며 본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행 교육법 23조 2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공문서의 중복 혹은 형식적이라고 보이는 보고요청’은 전자화는 되어 있지만, 표준화 및, 체계적인 보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고가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DB 구축의 제도화는 긴급한 과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업무’를 전문화하고, 표준화하며, 전자화하여 DB화한다’라고 명시하면 어떨까? 이는 보고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세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기에 집적된 자료가 DB로 보관되어서 주 교과부와 지역교육청이 통계를 관리 • 생산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잡다한 통계자료 보고 공문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빨리 벤치마킹할 제도라고 본다. 다음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정부의 획기적 교육예산 지원으로 일반 행정에 필요한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영국은 2003년에 정부, 학교, 교원노조가 협정을 체결해 기술지원, 시설, 행정, 건물 관리 등을 지원인력의 직무로 규정, 교원이 행정•사무적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문적, 제도적인 교무행정보조인력 채용 늘려야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교사 지원 인력상황은 어떨까? 통계에 따르면 교사지원인력 수는 미국과 프랑스의 1/2의 수준이며, 교원 잡무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지원직인력의 경우 한국은 프랑스의 1/25, 미국의 1/9,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현재의 14학급 이하에 배치되는 교무보조인력의 운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원제도가 열악한 신분보장으로 인해, 단순 급사-비서의 역할, 단순 잡무, 심부름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그 개선책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적 • 제도적인 인력채용-미래교사역할 체득-잉여인력 활용 극대화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14학급 이하에만 교무교조를 두는 제한적이고 지엽적인 처방이 아니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무행정을 위한 인력 채용과 그 제도마련에 국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적인 교무행정 전담부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나온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교무행정과 교육-연구 활동의 통합운영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교무행정을 교육활동과 분리시켜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로써 교무행정에 좀 더 제도적인 구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교사는 교육과 연구에 치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경쟁력 있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교육 효과 최우선 방향에 맞추어, 가시적 학습효과를 창출하는 ‘사교육시장’의 ‘감추어진 손’에 위협받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소규모이지만, 대학의 학사지원팀과 같은 부서가 일선 초 • 중 • 고 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교사가 ‘보다 멋진, 작품 같은 수업’을 하며 아이 사랑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입법화가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보다 가까운 곳에 눈을 돌린다면, 따뜻한 사랑이 좀 가려진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에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행정당국의 과감한 지원으로 교무행정 전담부서가 빨리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장 솔직하게 말하자면 교육과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교육자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교육자의 시대’가 당대에 와주기를 겸연쩍게 소망해 본다.
본래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나 요즘 사교육이 공교육의 자리를 선점하여 공교육을 흔들고 있다. 이 처럼 사교육은 양적 및 질적으로 공교육을 능가할 정도로 번창하였으며 슬림화된 조직으로 발 빠르게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번창은 결국 학부모의 가계비 부담을 가중시켜 가정경제는 물론 국민경제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개인적 측면에서는 교육투자로 인식되지만, 국가사회 전체적으로는 교육생산성 향상과는 달리 교육의 이중적 비용으로 교육비 과다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질적 뿐만 아니라 이제 양적으로도 공교육을 능가할 정도로 기업화가 되었고, 학생들은 사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의식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한 사례로 어떤 초등학생은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하느라 학교 숙제는 못했다"고 하거나 "학원을 가야 하니까 청소당번을 못하겠다"고 말한다. 심지어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라면서 학교수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자고, 친구 사귀고, 쉬고, 시험을 치는 곳이고 진짜 배우는 곳은 학원에서 배워요.’라고 학생들은 말한다. 이처럼 낮에 학교에서는 자고 밤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 같은 사교육의 문제를 보다 못한 정부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이 발표한지 몇일 못가서 철회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번창된 사교육 시장이 하루아침에 정부 규제로 절서를 잡긴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80년대 ‘학원단속’ 같은 법규를 실시한 적도 있었지만 수요자의 욕구가 강한 사교육의 문제는 그리 쉽지 해결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평교사 451명, 교장. 교감 115명 등 전국 초․중․고교 교원 587명을 상대로 실시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300명(51.11%)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능시험을 꼽았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내신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및 내신 반영비율 축소'에 가장 많았다. 또한 학원 심야학습 금지정책 도입과 관련해선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조사 대상자 중 274명(46.68%)이 '학생의 건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103명(17.55%)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각각 대답했다. 사교육의 문제 해결은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방법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교과부는 지난달에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을 발표하고,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로 지정한 곳은 3년 동안 매년 평균 1억5000만 원 지원하여 정규수업을 내실화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교육의 힘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교육을 하지 않은 데신 학교에서 자율학습, 방과후 공부,특기적성 교육 강화 등 장소만 학원에서 학교라는 것 이외는 별다른 것이 없다. 자못 사교육이 없는 학교가 아니라 정부가 사교육비를 주고 학교가 학원그 자체가 되어버린 느낌도 든다. 지금 우리는 EBS 교육방송을 통하여 과외를 하고 나라이다. 즉 국가가 공적으로 괴외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활동이 온통 대학입시에 쏠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의 사교육 없는 학교정책은 정부가 학교 스스로 ‘돈을 줄 테니 사교육을 줄여라’ 라는 정책이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다만 학생들을 학원보다는 학교에 머물게 하고 스타 학원 강사를 학교로 초빙하여 교육하는 방법밖엔 다른 대안은 없다. 문제는 사교육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공교육이 학부모,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사교육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교과부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교장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며, 특목고의 지필평가 금지, 그리고 학생들이 교과목 교사를 찾아가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여 사교육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교과교실제는 당장 금년 2학기부터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가 공교육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못 받기 때문인데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수업이 잘되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학부모가 사교육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식은 남 자식보다 앞서야 한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학교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학원에서 선행학습으로 이미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다시 공부한다고 할 땐 주의집중이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학습에 임하니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을 하기보다는 떠들거나 다른 공부 하거나 심지어는 잠자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입시를 개선하고, 학벌사회를 없애고, 대학평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해 봐도 사교육의 수요를 줄일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 학생들은 좋은 내신을 얻기 위해선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라는 이름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 학습하기도 전에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으로 익혀 버리고, 학원의 암기수업이 점수나 내신등급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학교공부보다 학원공부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학생들에게 머리속에 심어져 있다. 이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는 공교육의 불신 풍조, 둘째는 고학력 추구의 사회적 병리현상, 셋째는 공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실환경, 넷째는 학급 내 학생들의 이질성 문제, 다섯째는 공교육의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 여섯째는 점수중심의 대학입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 제도는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을 결정짓고, 그 방향에 따라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개척하여 확장하여 왔다. 이러한 사교육은 공교육과 차별화하여 학생들에게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하고, 변화되는 입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야 말로 소수정예의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개인지도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교육비, 즉 ‘과외비가 많이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외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과다한 사교육으로 말미암아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학생의 약 40%가 "학원수업이 학교수업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사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중학생이 7시간, 고등학생이 8시간 학교 수업시간을 받고 있으며, 방과 후에도 중학생은 약 3시간, 고등학생은 약 3시간 반 정도 더 공부하고 있다. 넷째는 ‘학생들 간의 과열경쟁이다’.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어울림보다는 학교수업 끝나면 대부분 학원으로 가기 바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성적이 떨어져서 보충하는 사교육이 아니라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불필요한 사교육이다. 사교육의 해결 방안은 무엇보다 공교육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교육의 팽창은 공교육의 황폐가 주원인이므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교사 스스로가 교육개혁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열은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결국은 공교육의 불신과 부실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 잊어서는 안된다. 셋째,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입시와 맞물려있다. 지금처럼 학원에서 하는 암기식 교육, 점수위주의 교육에서 입학사정관 제도와 같은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입시제도로 개선되면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다. 넷째,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 출신학교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적과 지식위주의 선발방법에서 다양한 면접 중심의 선발할 때 공교육은 재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사교육 문제는 한마디로 공교육의 강화가 선행되고, 사교육의 공교육 보완 역할 개선, 대학입시 및 기업의 입사시험의 개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꾸준하게 추진하고 실천될 때 그 효과는 점차적으로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과거도 그랬듯이 미래는 더욱 빠른 정보화 사회로 변화의 물결이 요구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우리들의 사고(생각과행동)방식도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으로는 새 시대를 살아 갈 수 없으므로 국민 모두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들의 이기적인 집단의식이나 행동은 국가의 장래를 좀 먹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의식과 행동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드리려고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저항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개혁과 혁신을 주도한 지난 정부들의 노력을 재조명 해 보고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식변화는 한 마디로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한 수레바퀴 안에서 공존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개혁은 각종정책을 입안하는 해당기관이 해야 할 일로 제도나 법을 고치거나 제정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혁신은 만들어진 제도나 법을 자기 수준에 맞게 실천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어느 국가든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난극복을 하거나 발전된 국가의 원동력은 교육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교육을 개혁하거나 혁신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시도한 교육개혁은 우리의 교육을 앞당기기는커녕 상당기간 후퇴시키는 결과만 남겼다. 그 당시 한국교육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 유행했던 말 8판중에는 ‘교장은 미칠 판 ’,‘교감은 눈치판 ’, 교사는 ‘죽을 판 ’‘이판사판’,‘학생은 놀자판 ’“개판‘,‘교실은 난장판’,‘교무실은 싸움판 ’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육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기대할 수 할 수 있었겠는가? 2009년3월19일 안산시민신문에 김재덕/기업가치평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개발지원팀장의 기고문의 내용을 상기해 보면 우리교육 개혁이나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본문의 내용은 살펴보자 얼마 전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국 교육에 대한 발언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대부분 오바마가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를 칭찬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미국보다 한국이 연간 수업일수가 약 한달 정도 많다는 예를 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주종을 이룬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해 개탄한다. 자율과 창의와는 거리가 먼 척박한 우리의 교육현실과 지나치게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교원평가나 학교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교육의 정상화를 부르짖는다. 우리의 교육환경에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이 한결같은 결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체계나 교육환경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나 미국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거듭하며 변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새 술은 새 부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멸된다. 오늘 고객에게 새롭고 신비하게 느껴진 상품이나 서비스도 내일이면 그 감동이 사라지고 얼마 가지 않아 새로운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한 교육체계나 환경을 구현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체계나 교육환경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고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의 교육주체들이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감지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대학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대학 가운데는 아직도 ‘순수학문’이나 ‘상아탑’을 운운하며,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긴박하게 요구되는 대학의 미래상을 애써 외면하는 곳이 아직도 많다. 대학의 상업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온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는 별 관심이 없다. 학생들은 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막상 직장을 잡더라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배워 나가야 한다. 그러나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선진국의 대학은 다르다. 스웨덴IT 대학의 예를 들어보자. 스톡홀름에서 서북쪽으로 17km 떨어져 있는 66만 평 규모의 시스타(Kista) 사이언스파크. ‘모바일 밸리’로 불리는 이곳은 스웨덴 경제의 심장으로 약 160개국 7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협업이 많은 시스타의 풍토를 닮기라도 하려는 듯 스웨덴왕립공대(KTH)와 스톡홀름대가 2001년 함께 만든 특이한 대학이 바로 IT 대학이다. IT대학은 기업에 연구 인력을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졸업생의 취업률은 100%다. 대학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교수와 기업체 임원이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고, 학생과 기업체 연구원들이 자연스럽게 연구를 주제로 대화를 한다. 산학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기업의 직원이 된 것처럼 아예 그곳 연구소로 출근하고, 그 기업의 컴퓨터와 연구기자재를 마치 소속 연구원인 것처럼 사용한다. 산학협력의 정신은 대학 교육 과정에도 배어 있어서 모든 수업은 현장 위주로 진행된다. 학위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는 민간업체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선두를 다투고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바로 이러한 교육체계와 환경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달러화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던 미국은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지적했듯이, 미국은 교육개혁에 실패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반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 미국에서 꿈을 키워왔던 아시아계의 젊은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우수한 두뇌들이 이제 각자의 국가로 돌아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제2의 부흥을 일으켜 다시 한번 초강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력양성과 교육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과 같이 경쟁력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 교수는 “기존의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보다 아예 교육의 새판을 짜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는 “급변하는 21세기에는 지난 20세기 방식의 교육으로는 희망이 없다”며 “모바일, 네트워크, 리얼타임, 유비쿼터스 개념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교육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오마에 겐이치 교수가 주장하듯, 메모리(암기)는 모바일로, 커닝 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피라미드는 네트워크로 바뀌어야 한다. 21세기 국가의 부는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한다. 지역의 경쟁력도 지역주민에 의해 결정되고 그 저변에는 여지없이 교육과 문화의 질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의 창출과 이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며 끝을 맺었다.
두되 발달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어린이 조기교육 열풍이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한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이 어린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즉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는 취학 전 교육기회 그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기회를 갖는다 해도 교육의 내용과 질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임시방편적 시책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중간에서 바로 잡으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의무화 해 교육양극화의 원천적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어느 맞벌이 부부 가정의 6세 어린이의 하루 일과를 보면 그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8시 15분 경 유치원 차를 타고, 30여 분 여기저기 들러서 유치원에 도착한다. 유치원 수업을 끝내고 집에 오는 시간은 오후 2시 15분 경. 우유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고, 피아노학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영어학원을 거쳐 집에 오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 쯤 된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방문지도 교사와 일주일에 한두 번 수업을 하고, 영어학원에서 받은 CD를 듣기도하며 저녁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동화책을 한 두 권 쯤 읽고 잠자리에 든다. 이것은 중소도시 중류가정의 보통 어린이의 일상으로 사교육비는 25~30만원 정도 든다. 이런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혼재해 있는 곳이 초등학교다. 그 교실의 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저요, 저요’ 하며 요란하게 답변 기회를 요구한다.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명랑하고 신나는 목소리로 답한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격려한다. 활기가 넘치고 신나는 교실이다. 그런데 몇 명의 아이는 이 활기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른 아이의 눈치를 살피며 멋쩍게 덩달아 즐거워한다. 의미 있게 수업을 즐기는 다수 아이들 속에 묻힌 소수 아이들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적절한 취학 전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책임이다.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학습 출발점 행동 수준은 같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또 방과후 교육도 활성화 해 취학 전 아이들의 학습준비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
미래형교육과정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행복과 발전을 여는 희망의 길이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래형교육과정은 이른바 ‘국․영․수’와 같은 도구교과 내지는 주지교과만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는 시대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이나 마음이 따스한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기보다는 냉혈적인 기계적 인간만을 길러낼 뿐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미래형교육과정팀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인간을 기르는 것과는 정반대의 노선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극심한 경쟁과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나마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정신적인 위안을 제공하고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돕고 있는 교과는 바로 도덕(윤리)교과이다. 도덕(윤리)교과가 이렇게 천대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청소년들의 양심과 도덕적 이상은 과연 어디에서 누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도덕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 1시간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시수로 인해 학교 도덕과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웠는데 이번 미래형교육과정에서는 아예 도덕(윤리)교과를 말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현재 학교 교육이 무엇 때문에 학습 부담에 짓눌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미래형교육과정팀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답답하다.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고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영․수’를 이제는 아예 정부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는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도덕(윤리)교과는 학교 교육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교과가 아니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미래의 지도자를 올바로 길러내기 위해 윤리는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정보윤리, 생명윤리, 환경윤리, 과학윤리, 성윤리, 직업윤리, 시민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 매체윤리 등 최근에는 그야말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윤리와 직결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어찌해 미래형교육과정팀은 윤리를 사회에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윤리를 사회과의 한 과목인 ‘사회문화’ 속에 포함시켜 ‘사회문화윤리’(5) 과목으로 축소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미래형교육과정팀은 ‘교과이기주의’라는 방패를 앞세워 우리 사회의 진실과 시대정신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각 교과교육 전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학교 교육에 대한 편견과 아집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교육의 역사상 유래가 없는 ‘도덕(윤리)교육의 암흑기’ 내지는 ‘도덕(윤리)교육의 말살기’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은 특정 집단에 의해 암막 속에서 주도 되는 비민주적인 산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미래형교육과정팀도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계된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함께 참여해 합리적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정책은 정당성을 인정받고 추진력을 얻게 된다. 향후 미래형교육과정팀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한다. 한국의 주요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의 행복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것인지,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말만 잘하고 셈만 잘하는 인간이 과연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의 모든 것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미래형교육과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획기적인 사교육대책이라고 제안한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한나라당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보도는 무엇보다 정책신뢰가 중요한 교육정책을 놓고 현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월 18일자로 내놓은 보도자료, 즉 “사교육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당정협의회, 공청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 5월 28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다소 국민을 안도시키고는 있지만, 과연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공약에 기대를 걸만한 특별한 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들어설 때에 이미 어설픈 교육정책으로 불신을 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대책은 반드시 수립돼야 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체제와 결착돼 있는 전체 국가 교육문제나 다름없는 고질적인 문제다. 때문에 섣불리 한두 가지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육문제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으로 과거 역대 정부의 경험이 말해 주듯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시장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성을 키워주기 쉽다. 교육경쟁력, 대입제도, 사교육 등과 같은 교육문제는 권력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정권 임기 내에 무엇인가 결말을 보여줘야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세워가며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서 추진하면, 반드시 우리의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더디게 보여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사교육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을 허약하게 하는 여러 왜곡된 교육제도에서 오는 것이다. 첫째 원인은 인위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사교육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오만에 불과할 수 있다. 사교육은 여하한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비관론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둘째 원인 해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학교 공부만으로 불안하다고 여길 때 사교육은 기생한다. 해결의 큰 방향은 간단하다. 학교 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필요하고 충분할 만큼 교육서비스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역할하게 하고, 학교의 위상을 세워주는 것이다. 가장 중심이 되게 해야 할 대책은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을 확실하게 주어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기록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장래 희망이 있게 하는 학교 중심 학력관리 관행을 세워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학교 공부를 어렵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누구나 웬만하면 완전학습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학업성취기준을 낮춰 학습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진짜 공부는 대학에서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인성교육, 시민교육, 다양한 특별활동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해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평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교 기록이 모든 진학전형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고교 교육을 종속시키고 있는 대학입학시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학입학사정관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수능체제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고교 내신제도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신기록이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가 되도록 해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내신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서 현재의 수능제도를 내신과 연계시키는 방향의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잡무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잡무가 많다. 학교에 행정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교사의 수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교수-학습센터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대입사정관제, 방과 후 서비스, 온종일 프로그램 운영, 경시대회 우대제 폐지 등은 다소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근본책은 아니다. 심야 학원금지는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사교육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총체적,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교총은 최근 ‘학교교육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건의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학교교육 자율화방안이 단위 학교에서 자율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부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해 교총은 “수업시수 운영의 자율성 부여가 학교와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중․고교의 경우 교과별 교원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조절해야 하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인사 자율화’의 경우 “교원 초빙권 확대와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 등이 열악한 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유인가를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우수교사 특정지역 편중,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교육자적 자질 등 품성에 대한 검증 없이 한 분야에 오래 종사했다고 해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율학교 확대의 경우 “학교운영 모델 창출과 자율학교의 파급효과를 위해 자율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01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 한다”며 “효과를 검증하며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18일 교육나침반 회원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교육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편성 자율권’에 대해 ‘바람직하다’(55.0%)는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4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58.4%로 ‘반대 입장’(41.7%)보다 높았다. ‘교사초빙권의 20% 상향과 교사 전입요청권 및 전보유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간 편중현상과 구성권 간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하는 입장’이 57.9%로, ‘책임있는 학교운영과 책무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42.1%)’보다 많았다. ‘산업 및 예체능, 수학‧과학‧외국어 등 특정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 교단진입 허용’을 묻는 질문에는 ‘임용체계 혼란(65.9%)’, ‘입직 후 면직의 경직 문제(17.9%)’ 등 부정적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자율화 정착을 위한 자율학교 확대는 ‘현행 유지’가 52.8%로 ‘확대(31.9%)’, ‘축소(15.3%)’보다 많았다.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48.0%로 ‘바람직하다는 입장(26.2%)’의 두 배에 육박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시간 10시 제한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 64.2%로 ‘음성화 조장, 교육선택권 제한 조치 등 부정적 견해(35.8%)’보다 높게 나타나 학원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교원들은 사교육비 증가 요인 중 ‘수능(51.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내신제도 개선(37.7%)’, ‘고교-대학간 연계 강화(22.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50.6%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원 등에 방과후 학교를 위탁’하는 것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72.7%)’ 등 부정적 견해가 주를 이뤘다. 한편 1일 시안발표 후 4대권역의 토론회를 마친 교과부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최종 확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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