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04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서울 양정고(교장 김창동)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일반고 중 가장 높은 서울대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비결을 묻자 김 교장은 “평준화 지역인 만큼 다른 학교 학생들과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양정고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자신만의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갖는다. 양정고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파일에는 과목별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교생활, 성격, 적성 등 담임이 관찰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다. 생활기록부에 비해 많은 정보가 담기고, 진학 및 진로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이 자료는 대입 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학생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학부모나 학생 입맛에 맞는 주관적인 자료라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3년간 곁에서 지켜본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만든 자료로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고 그만큼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양정고의 이런 노력은 지난해에만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교과부 장관상’, ‘학력신장방안 추진 우수학교 교육감상’, ‘학교경영 우수학교 서울시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을 통해 증명됐다. 양정고는 올해부터 ‘최초의 민족사학에서 최고의 세계사학으로’를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2009년, 2010~2011년, 2012~2015년의 3단계 나눈 계획안에 따라 ‘실력과 비전을 지닌 양정인 육성’에 힘을 쏟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발전비전팀, 교재인프라팀, 독서논술교육팀, 진로진학분석팀, 국제교류팀 등 5개 팀을 신설했다. 5개 팀은 기존의 11개 부서와 연계해 2015년까지 3단계로 목표 달성에 나섰다. 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문 및 정책 입안에 후원을 받는다. 이중 눈에 띠는 것은 국제교류팀. 양정고는 1990년대부터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5개국 10여개 학교와 교류를 맺어 매년 학생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 제네시오大에는 SAT 없이 교장 추천으로 입학을 할 수 있어 현재 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국제교류팀의 또 다른 업무는 2010년 10월 양정고가 개최하는 ‘World School Forum’ 준비다. 포럼은 매년 20개국 23개교 학생과 교사 대표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2주간 각 회원국의 문화 공연, 전시관 설치 및 설명, 문화 체험, 홈스테이, 토론 및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양정고는 11년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문고는 명문대 합격률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ICT 활용 학생이 학업성취 높아…인프라 확충계획 추진 학습 네트워크 확대·교육 양극화 해소 대비책 마련 시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이 22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에듀넷, 학교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가교육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날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열어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보화 성과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움에서는 1996년 인프라 구축으로 시작된 교육정보화 사업이 학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공교육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명범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우리나라는 인프라구축단계(1996~2000년), ICT 활용단계(2001~2003년), e-러닝 단계(2004~2005년)를 지나 u-러닝 준비단계에 이르러 있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ICT 활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동기부여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OECD PISA 2003의 성취도 분석 결과, ICT를 활용하는 학생의 성취도가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력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선진국은 이같은 중요성을 인지해 교육과정 및 교원연수 등에 ICT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예비교원에게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학생 1명당 컴퓨터수가 0.27대 수준으로 세계 3위권 수준. 서 국장은 현재 IPTV, u-러닝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2단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 중이며 학교 인터넷망을 현재 2~10Mbps 수준에서 50~100Mbps 수준으로 증속하고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국장은 “향후 u-러닝 시대를 대비해 실생활과 사이버공간의 연계, 학습자 중심의 학습경험 확대 등의 정책이 펼쳐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사이버윤리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T 기술의 진보에 따른 학습 네트워크 확산에 대처하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앞으로는 ‘교육’보다 개별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학습(learnin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IT를 통한 유연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며 “학보모들의 학력 상승으로 학교에 대한 비판적 태도나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 교수는 이와 관련 ‘학교 신화’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졸업장이라는 자격부여 외에 실질적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둘러싸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IT를 통해 새로운 학습 공급자가 등장해 교실의 경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패턴이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학습에서의 개방적 변화를 예상했으나 권위주의적 교실 문화는 그대로 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 ICT의 활용에 따른 교실 문화나 제도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하 교수는 또 “평생학습의 확대가 이뤄지는데 이에 접근하는 정도는 직업이나 교육정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양극화 해소 수단으로서의 ICT 활용 방안이나 국제화에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작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영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단장은 최근 등장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주장했다. IPTV 서비스는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광대역인터넷망을 이용해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실시간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교육매체에 비해 고화질, 보안성, 다채널, 편리한 인터페이스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단장은 “지난해 4개 시도교육청이 시범서비스를 했고 만족도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교육기회 확대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단장은 이를 위해 ▲EBS 콘텐츠,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수능방송 콘텐츠 등의 수급 활성화 ▲전국 학교의 학내망 업그레이드 ▲교육콘텐츠 표준화 ▲교육전용 셋톱박스 개발 등을 제안했다.
'MB식 교육정책 심판'을 내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취임 전부터 정부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당선자는 21일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국제고를 포함한 특목고 확대가 사교육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에 바탕을 둔 정부의 정책 전반에 반대하고 있어 국제고를 둘러싼 마찰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장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 공모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 문제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은 도내 사립 고교들을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공모 신청을 받은 뒤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당선자 측은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2011년까지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자가 국제고 등의 설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라는 분명한 생각을 밝힌 데는 감정이 섞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당선 직후 "지금까지 추진돼 온 교육정책의 방향을 일거에 뒤짚을 생각이 없다"며 절충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제고 설립에 대해서도 "현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김 당선자가 강경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교육부가 특목고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진 당선자의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고의 설립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의 한 측근은 "(교육부의) 접근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면서 "당선자의 취임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려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갈등은 도교육청과의 사이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김 당선자가 구성한 취임준비팀은 21일부터 나흘간 과별로 대면 브리핑을 받으려 했으나 도교육청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브리핑이 하루씩 미뤄졌다. 도교육청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내내 브리핑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 전날 취임준티팀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일부 간부들의 건의를 받은 김남일 부교육감이 이를 김 당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기숙형 공립고, 자율학교 등의 타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들 학교 입시를 준비중인 학생, 학부모들은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검토 배경은 = 지난 15일 처음으로 공개된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지역은 전남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이었다. 군 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대도시권을 제치고 전국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의 높은 성적을 '견인'한 주인공은 전남 장성고와 경남 거창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두 학교는 모두 자율학교이면서 기숙사를 갖춘 학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율학교'라는 것은 전국 단위 학생 선발이 가능한 학교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숙사까지 있으면 전국에서 우수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학교의 교육방식 자체도 훌륭하지만 애초부터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전국에서 많이 입학했기 때문에 학교의 성적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부에서 우수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학생,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농어촌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학생들로 인해 정작 해당 지역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골고루 설립한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서울 지역 우수학생들이 지나치게 몰려 해당 지역 학교,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과 달리 고교는 그 특성상 해당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타 지역 학생 선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있어왔고, 이번에 수능성적 발표와 함께 일부 학교 사례가 부각되면서 이같은 논의가 한층 본격화하고 있다"고 상황을 소개했다. 학생 선발을 제한하는 방식은 전국 단위로 선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군 또는 시도 단위로 선발 비율을 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군 지역에 위치한 학교라면 해당 군 지역 학생을 무조건 50% 이상 뽑는다는 규정을 두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학생선발에 '쿼터'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 시행되면서 이러한 제한이 가능해졌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생 선발 제한이 검토되는 학교는 내년 3월 개교하는 기숙형 공립고 82곳도 포함된다. 이들 기숙형 공립고는 대부분 농어촌 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의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국 단위 선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숙형 공립고나 자율학교의 학생 선발 제한 방침이 확정되면 전국에서 학생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는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만 남게 된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학생선발 범위도 2010학년도부터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내년 3월 문을 여는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도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단위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이번 수능성적 결과 발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몰림으로 인해 해당 지역 성적이 높아지는 현상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숙형 공립고' 뜨나 = 장성고, 거창고 등 기숙형 학교의 사례로 인해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미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82곳 외에 정부는 추가로 학교를 계속 지정해 총 15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숙형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이름 그대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데 있다. 학교에 기숙사가 있으면 같은 군, 시도 안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이라도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입학할 수 있다. 특히 학생과 교사들이 24시간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전인교육, 인성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사교육이 끼어들 틈이 없어 학교의 교육력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장성고, 거창고의 사례에서 보듯 해당 지역의 신흥 명문학교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학교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국 기숙형 공립고가 입시위주의 '기숙형 학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학원처럼 운영해선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며 "인성교육, 전인교육, 예절교육 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기숙사 생활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농촌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은 15일 2005~2009학년도 5년간 일반계 고교생의 수능 성적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성적이 도시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기숙형 공립고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4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조사한 결과, 상위 20위 안에 드는 시·군·구 가운데 농어촌에 해당하는 군 지역은 1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농촌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기숙형 공립고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전남 장성군 장성고와 경남 거창군 거창고·거창대성고 등 지방 ‘기숙형 자율고’들이 5년 연속 수학능력 최상위권에 올랐다. 또 곡성고와 영양여고가 공교육 발전의 모델로 되고 있다. 주요 기사를 보면 '기숙형 자율고’의 힘 입증한 농촌 학교 장성·거창고'. '전남 장성， 수능성적 2년 연속 1위… 3개영역 전체 최고점 ', '군 지역’ 장성·거창 상위권 기염 … 지역별 5년 연속 상위20위' , '기숙형 자율高, ‘공교육 지표’ 부상 '등이다. 그러므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가 잘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담당교사들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개선과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기숙형공립고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모델학교 8개교를 선정하였다. 금번 선정된 모델학교는 4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①교육과정(방과 후, 주말, 방학 중) 운영모형 개발(함양고, 보성고, 정선고, 울진고, 양평고), ②기숙사연계 교육과정 운영 표준모델 개발 (강화고), ③기숙사 운영모형 및 학생 생활지도 표준모형 개발(포산고), ④기숙형고교 교직원(교장, 교원) 운영모형 개발(도초고) 등 4개 과제에 대하여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 제고 등 현장연구를 수행한다. 기숙형 공립고 모델학교 기숙형공립고의 특화된 운영을 위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방과 후․주말․방학 중 학교운영 프로그램’, ‘기숙사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기숙사 운영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교직원 운영체제’, ‘기숙사 운영체제’ 등 연구결과를 학교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등 효과성을 검증하며,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등 문제점을 수정․보완․개선하는 등 학교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완성도를 제고하여 내년부터 운영하는 기숙형공립고 82개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는 기숙형공립고 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에 확산․일반화하여 모든 학교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선도하는 중심학교로서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선정된 기숙형공립고 모델학교에 대하여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운영성과를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전문가가 전담하여 운영기간 중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모델학교의 운영으로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이 제고되어 내년부터 운영하는 기숙형공립고의 안정적 정착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숙형공립고가 기존의 기숙사 운영학교와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학력향상과 인성함양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의 정착 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장교원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하여 기숙형공립고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운영 분위기가 확산되고, 모델학교의 연구 성과 전반에 대하여는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여 모든 학교가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도되는 기숙형 공립고 연구학교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과거 연구학교는 연구학교로만 끝났으나 이번 연구학교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기숙형 공립고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연구이므로 연구담당 교사들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겠다. 그러나 연구수행과정에서 지난 3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진 농촌 우수고교 육성 사업의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연구수행과정에서 그동안 실시하였던 주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각 학교의 지역별 유형별(도시근교, 산촌, 어촌지역) 특징을 고려한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또한 맞춤형학습, 수준별 학습,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난 15일 일부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했던 수능성적 공개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상 처음으로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면서 수능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수능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9가지로 제공되는 수능등급을 1~4등급, 5~6등급, 7~9등급으로 3개 등급으로 묶었고 시군구 성적을 영역별로 20위까지만 공개함으로써 학교간 과당 경쟁 및 서열화 논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더라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간 성적 차이가 뚜렷하고 각 시․도, 시․군․구별 성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수능성적 결과 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도 만만치 않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평가든 피드백 기능이 없으면 그 가치를 상실한다며 차제에 이번 성적공개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반대측에서는 ‘학교교육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 즉 지역 상황, 입학 성적 등 환경적 요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단순한 수치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수능성적 결과 공개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어차피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굳이 수능 성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대개 자신의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다. 학교에서 치르는 사설기관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능에 버금가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의 학력 신장에 대한 거센 요구가 따를 것이란 점이다. 우수한 수능성적은 곧 지역의 인재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 선택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표심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된다면 평준화의 의미는 퇴색되고 사실상 학교 선택권이 수요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교육당국은 학력이 뒤처지는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지만 이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이미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수능 성적은 곧 학교장의 평판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0교시 수업, 보충수업, 방과후 학습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수능 성적을 올리기에 매진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과연 공교육의 발전과 인재양성에 적합한 시험 방식인가하는 점이다. 물론 소수점 단위까지 제공되는 성적으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수능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 비용만도 엄청난 상황에서 성적 공개에 학교간, 지역간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길 공산이 크다. 또한 향후 대학입시가 학생의 성적보다는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세를 이룰 전망이어서 이번 수능성적 공개가 오히려 공교육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왜곡할 개연성도 높다. 이미 공개된 수능성적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향후 대학입시가 추구해야할 방향과 의도에 맞는지 정도는 검토하고 정보 공개를 했어도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학력 상승이 과연 수능이라는 시험성적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지부터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성적공개에 앞서 먼저 연구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최재성 의원(남양주갑․44)은 2월까지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再選이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경력을 지닌 운동권 출신으로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편이다. 17대 국회서는 교원정원 조정권을 행자부서 교육부로 이관하고 교원 5만명을 특별 충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과 법안을 발의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를 공개 비판해 舌戰을 주고받기도 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교원평가제도 도입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위 활동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에 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법률안 처리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또 교육정책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는 데도 효과적으로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교과위가 너무 순항하고 있어 문제다. 교과위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 -여당 위원들은 교과위 간사회의가 문제라고 한다 “여야 입장 바뀌었다고 말 바꾸면 안 된다. 여야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 간에도 견제가 작동돼야 한다. 상임위원 구성 비율이 높은 정당이 탓하는 건 집권 여당의 책무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정책에 대한 평가나 분석 시비를 충실히 못 가리는 게 근본 원인이다. 교육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동의했다가 지도부 입장 다르니 꼬리 내리고, 교육예산 늘리는 데 동의하고 인기발언하면서도 추경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다. 쟁점 법안이나 여야 갈등이 수반되는 가치 대립되는 정책법안은 충분히 논의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동의한 법률은 힘을 합쳐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니 신뢰가 떨어진다. 간사협의의 효율성을 치부하는 것은 문제 있다.” -오늘 교과위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학업성취도가 뭔지 개념 공유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 단순 지식에 대한 암기능력 평가하는 것 아니다. 정부는 문제점에 대한 극복 대안도 내놓지 않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로 거짓 포장하고 있다. 애당초 표집을 통한 평가 계획을 전수평가로 급변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표집과 전수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왜 이랬는지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매우 정치적이고 정권 차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니 부정이 일어나고 과정상 오류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옛날에 다 해본 것이고 과거 퇴행식진단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옛날에 입증된 줄 세우기, 사교육 열풍, 학교 서열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전수평가에 대한 생각은. “갑자기 전수평가하게 된 것은 정권의 욕망이라 본다. 결국엔 권역별, 학교별로 공개될 수밖에 없고 서열화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교원 인사에 반영한다고도 했다. 초등학교 교육은 선진국형 교육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는데 다양한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왔다. 폐단 많다. 표집하면 전수조사와 큰 차이 없이 교육정책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다. 전수로 하겠다는 것은 무한경쟁의 교육노선을 강조하는 것이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다.” -대입시 사정관제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아직까지 피력한 적이 없는 좀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다. 대학간 서열화가 전제된 상태서 우수 학생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서는 사정관제가 악용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기준이 아니고, 선진국 사정관제 입장서보면 대학 특성 맞는 아이를 대학 자율로 뽑는 긍정적 방식이지만 한국적 방식에서는 학교 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려대나 이런데서 사정관제 뽑는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냐? 점수 높은 아이들을 뽑기 위한 왜곡된 방식이 될 것이다. 예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한다. 대학이 제도에 동의하면, 대학 미래 위해 잠재력 있고 특성 있는 아이들을 뽑기 위해 대학이 앞 다퉈할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학서열화를 농후하게 하는 것이다. 사정관제 연구들이 좀 더 조밀하게 축적되고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대학과 충분히 합의해 내야한다. 예산 지원 않으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로 통제하면서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지원할 거라면 사정관제 운영 보편적 기준을 교과부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구미에 맞게 변질될 수 있다. 지나치게, 갑자기 포션을 확대 하는 것은, 대학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예산을 꼭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 한다면 국가적 규율을 어떻게 해서 연착륙 시켜야 하는지 같이 고민돼야 한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고 세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평가가 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전제 돼야한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되는가와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가 관건. 첫 번째로 환경이 안 됐다고 보는 사람이다. 지금 이 환경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다수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어야하는 데 대한민국 교사들은 보수, 진보 떠나서 선득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일한 틀로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했을 때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교사들의 봉급은 괜찮지만 교사로서의 지위, 처우는 여러 군데서 구멍이 나있다. 표준수업시수, 학교 급별당 수업시수는 형평 없다. 교원 법정정원도 충족 못하고 있다.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연차적 로드맵은 만들어 주지도 않고 평가하자고 덤비나?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지향하는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다. 입시기계 만들려는 사람은 없고 잠재력 있고 창조적인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지만 지금 교육이 그렇게 안 된다 .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가능성들을 가시화 시키거나 제시했을 때 교원평가 도입을 설득할 수 있다. 현 단계서는 교원 평가 시행 자체를 반대한다. 입시 지도 잘한 사람이 좋은 평가 받을 건 뻔하고, 가위 눌리는 환경서 평가를 안 받으면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 패널티 먹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 사기 떨어뜨리고 나쁜 면 많이 가진 사람들로 논쟁 자체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많은 분들이 교원평가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지금 무리라고 생각한다.” -여건이 갖춰진 뒤 평가제 도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능적인 분야에만 머물러 있고 왜곡된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아. 근본적으로 합의가 이뤄줘야 한다.” -경기교육감선거에 이어 29일에는 충남, 경북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보나. “서울시, 경기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본격적 제도의 사각지대 선거였다. 지방선거와 궤를 맞춰서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내년 6월 일괄 시행 앞두고 시도교육감 선거 임기 불일치 때문에 실시한 선거로 평가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국회서 기존 간선제 형태가 교육자치에 장애된다고 해서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동시 선거를 관찰해 봐야 한다.” -경기교육감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이 경우 보수적 슬로건 낸 사람들 당선 된다. 개혁 진보 진영이 승리하려면 60% 정도 투표해야 가능성 있다고 애기들 한다.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김상곤 후보가 이긴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이 입증됐다고 본다. 대도시 중심의 득표를 많이 한 것은 굉장히 뜻밖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후보가 강했던 과천, 일산, 분당에서도 500표밖에 차이 안났다. ‘MB 교육정책은 아니다’는 국민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하나의 디테일한 이슈를 갖고 붙어서 시비를 가리는 선거라기보다는 전반적 MB교육정책이 옳으나 그르냐가 관통한 선거였다.” -보수 후보가 난립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공학적 판단으로는 그렇다. 1번, 4번, 5번 후보 헷갈리고 나눠먹었다는데 1번 후보 득표가 그대로 4번 후보로 가지는 않는다. 정당 선거도 마찬가지. 그걸 개량화 시켜도 진 선거다. 어느 선거든 양자 대결 구도는 없다. 정치적 요소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변별력이 반영이 잘 안 되는 선거다. ” -충남교육감 선거는 어떨 것이라 보나 “최소한 MB교육정책에 대한 심판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나. “창의력, 잠재력, 자기 주도적 학습을 골자로 하는 선진국형 교육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개인적 전제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적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래야 토론식 교육이 가능하다. 저 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2015년 되면 급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이 된다. 도농간 격차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소하면서 최소 초등 20, 중․고교 20명 미만으로 구성하면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다. 지금은 천 달러 시대 교육시스템이 인원이 좀 줄었다 뿐이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만불 시대 가려면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다. 인구 준다고 교과부서 손 놓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30년간 국가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 안에 출산율 높이려는 정책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정원 충원 위한 특별법안 내 놨다. 곧 학급당 학생수 법제화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착수 했으니 도와야한다. 보통교육 지향하니 고교 무상교육 법안 내놨다. 이 것 되면 선진국형 교육 하드웨어는 됐다고 봐야한다. 교원을 3년간 5만 명 뽑자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민주당 당론이다. 토론식 교육 가능토록 교원양성 과정에 변화 줄 법률 제도가 필요하면 후속 작업 해볼 작정이다. 무상교육은 작년 9월 영수회담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고 올해 예산 잡았어야 하는데 안 잡아 놨다. 우리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니 결실 맺을 수 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도 대부분 동의하지만 정부가 동의 안하고 있다.”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우리 교육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선진국형 교육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안 돼 있다. 과밀 학급 해소 과제를 갖고 있다. 이것은 남양주시만 그렇게 할 수 없어 결국 국회서 해야 할 문제다. 예산으로 학교 지원하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하는 것. 남양주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없어 대학이 꼭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데 세 가지 가능성을 찾았다. 2012년 이전하는 시청부지에 대학을 설립하거나, 서울시내 S대학이 사 놓은 부지에 대학 전부 내지 부분 이전하는 방안, 미군 공여지 인접 지역에 부여하는 혜택을 활용을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오는 29일 치러지는충남, 경북교육감 보궐선거가 14~15일 후보등록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충남 교육감 선거에는7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등록, 후보자간 과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등록자는 강복환(61) 전 충남 교육감, 권혁운(51)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김종성(59)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지철(57) 전 충남 교육위원, 박창재(59) 전 천안 보산원초 교사, 장기상(61) 충남교육청 장학관, 장기옥(73) 전 문교부 차관 등 7명이다. 이곳에서는 전직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로 하차한 만큼, 도덕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고발되고 천안에서 부재자 대리 신고가 무더기로 이뤄지는 등 혼탁선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4일 중도일보가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2.2%)에서는 강복환(23.7%), 김종성(14.4%), 권혁운(12.8%) 후보 순으로, 앞서 3월28~29일 ‘충남지역언론연합’, ‘대전충남오마이뉴스’, ‘백제신문’이 공동으로실시한 여론조사(충남 유권자 1000명,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에선 강복환(13.0%), 김종성(12.7%), 김지철(11.2%)후보가 선두를 차지했다. 그러나 후보자간에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데다 부동층이 워낙두터워 판세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각 후보들은 저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충남 전체 유권자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천안을 중심으로 충남 학력 신장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내세우며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철(58) 전 경북 부교육감, 유진선(49) 전 대경대 학장, 이영우(63)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 예비후보였던 3명이 모두 14일 일찌감치 등록했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영어 공교육 활성화 등 경북 인재 양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들은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치열한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북 전체 유권자(210만여명)의 10%를 차지하는 경주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 후보들은 경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에서는 같은날 국회의원 재선거, 시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12.3%, 부산 15.3%, 서울이 15.5% 등으로 15%전후의 투표율이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경북에서는 31만여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주에서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51.9%)을 고려해 교육감 선거도 1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 최대 승부처가 되고 있다. 이들 후보자들은 오는 28일까지 13일간 선전벽보와 현수막, 유세차량 등을 이용한 연설, 토론회 등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23~24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29일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선거의 당선자가 결정된다.
중국의 고서 한비자(韓非子)의 한 고사를 인용해 본다. 황제가 한 궁정 화원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가장 그리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화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리기 어려운 것은 개이고, 그리기 쉬운 것은 도깨비입니다.” 이에 황제는 놀라서 되묻는다. “개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어찌 그리기 어렵다고 말하고, 도깨비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어찌 그리기 쉽다고 말하는가?” 화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개는 주위에서 늘 보는 까닭에 누구나 그 모습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사람마다 꼬리가 짧다느니 다리가 굵다느니 하면서 타박을 줍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붉고 푸른 물감으로 괴상한 형상을 마음대로 그려 놓으면 모두 감탄하면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2009.4.14. 참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무의사결정(無意思決定, Non-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라는 학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무의사결정은 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들을 억압하고 방해하여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수면에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위 한비자 고사의 도깨비나 개처럼 지배계급들이 잘 알거나 이익을 주는 혹은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엘리트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러한 것들은 엘리트들이 변화요구를 억압 내지 묵살하거나 안전한 의제만 선택하며, 보수적 결정을 하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은밀하게 결정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아울러 이러한 무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깨비처럼 일반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적게 받고, 가급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어야 하며, 국가기관 어느 쪽에 해당하지 않는 애매한 문제이면서 공공의 논의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조건을 가진다. 무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것이 폭력이며, 이보다는 온건한 것이 권력을 동원한 방법이다. 현재와 같은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악용하는 교묘한 방법으로는 의사결정 기구에 소수 집단을 참여시켜 반대의견을 없애는 것도 있고, 돈이나 지위 등을 이용한 매수와 엘리트들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무마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의사결정의 생생한 사례는 어떤 것일까? 흑인의 인종차별 문제가 심했던 예전의 미국 사례를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1970년대나 1980년대 노동, 환경, 통일, 민주화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당시만 해도 초고도 경제성장을 위해서 다른 문제들은 모두 사치로 몰아간 지배계급이나 보수 언론들의 이데올로기는 이것을 증명한다. 근래에는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4대강 정비를 빌미로 운하건설을 위한 기반 작업을 하고 있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대운하 대책팀을 밀실에 설치하여 은밀하게 추진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무의사결정 사례는 많다.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한 판교신도시의 미니 교육특구 같은 것이다. 강남 집값과 사교육을 잡기 위해 판교에 제2강남을 만들겠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특정 지역에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회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가 더 시급한 정책의제였음에도 말이다. 여기에다가 얼마 전 한바탕 태풍이 몰고 지나갔었던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도 그렇다. 실시여부부터 첨예하게 대립했었지만 제도운영 방식(채점 방식, 시험지 보관, 등급 판정 등)에 있어서 완벽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치르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늘었다. 수학능력시험 5년간 성적 자료를 시군구별로 공개한 것은 공교육 강화라는 본래 목적은 없어지고 지역, 학교, 계층 사이의 격차를 재확인하고 그 간극을 더 벌려서 서열화 논란만 더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공개로 인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각종 성적 공개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이 진보나 보수간 이념논쟁쪽으로 흐르고 해결점이 쉽게 안 보이다 보니 현 평준화 정책을 허물기 위한 외곽 때리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알리려는 일련의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방식의 교육정책으로 얻게 될 폐해가 더 크고, 학력신장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학벌이 천형처럼 고착화된 한국에서 상위 몇몇 대학에 들어갈 인원은 항상 적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 든다.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어떠한 것들은 곧바로 의제형성이 되어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문제는 방치되어 두고두고 사회 문제화 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의제화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회적 지도층과 언론은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교육문제는 모든 사회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기에 더 그래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공개한 수능 성적 자료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는 무게감에서 큰 차이가 크다. 두 시험 모두 국가 수준에서 학력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은 같지만 수능은 국가 수준의 시험 중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최고의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고교 평준화 체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와 이번에 공개된 수능 성적 간에는 시도별, 영역별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떤 차이점 있나 = 수능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시험인 반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순수하게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측정 도구이다. 평가 과목은 수능이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사회탐구.과학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이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으로 비슷하다. 다만 수능이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의 수준을 가늠해 학력신장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수능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원이 출제하고 학교에서 채점하는 등 신뢰성 면에서도 두 시험의 무게감이 다르다. 수능 성적 정보가 공개되면 지역별 학력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지역간 서열화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그간 수능 성적 자료를 외부에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수능 성적 공개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개 내용 중 시.도별 성적만 공개하고 시군구는 영역별로 20위까지만 공개한 것도 결국은 서열화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 성적 수준은 닮은꼴 =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고1 성적)와 이번에 공개된 수능 성적 간에는 시도별, 영역별로 유사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제주, 광주의 성적이 가장 좋았는데 2009학년도 수능의 언어 1~4등급 성적도 제주, 광주가 1~2위를 차지했다. 수학도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순위만 다를 뿐 제주, 광주의 성적이 가장 좋았고 사교육이 많은 영어도 마찬가지였다. 성적이 좋지 않은 수능 7~9등급 비율과 학업성취도 기초미달 비율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국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서 언어의 7~9등급 비율은 충남, 경북, 인천.전남, 서울.경남, 경기 순으로 많았는데 학업성취도 기초미달자도 경남, 경기, 서울, 충남 순이었다. 수학과 영어도 충남이 수능 7~9등급 비율과 학업성취도 기초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4~2007학년도 수능과 학업성취도 결과를 별도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도, 시군구 및 학교 수준에서 영역(과목)별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학생과 부모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수능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이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오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15일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간, 시군구 간 성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점수차가 뚜렷하다는 사실이 '이념'이나 '주장' 등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그대로 증명이 됐기 때문이다. 경쟁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성적 공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 심화 등 부작용과 더불어 자칫 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수능성적 공개 배경은 = 15일 교과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수능 성적 자료를 전격 공개한 직접적 원인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요구 때문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에게 "(지역 간 성적 분석을 위해)수능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장관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교과부는 수능 성적자료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벌여왔고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성적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확정했다. 15일 교과부가 평가원을 통해 내놓은 성적 자료는 국회의원들이 성적자료 열람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무분별하게 자료가 가공, 해석되는 것을 막고 평가원이 전문적 시각에서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정책기조를 '180도' 뒤집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지역 간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을 우려해 수능 성적 자료를 공개하는 것 자체를 '금기'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교수 신분으로 있을 때부터 교육당국에 수능성적 공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는 결국 법적다툼으로 번져 조 의원은 2006년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3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조 의원의 '요구'와 안 장관의 '답변'이 이번 성적 공개의 직접적 원인이 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보면 수능성적 공개는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나 다름 없었다는 분석이다. '평등'을 중시한 지난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 키워드는 '자율'과 '경쟁'이다. 학교ㆍ지역 간 경쟁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이뤄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교과부 차원의 결정을 넘어 사회적 요구이며 '성적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논리다. 많은 반대와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난 2월 처음으로 공개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사실상 수능 성적 공개를 위한 사전 포석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현 정부는 성적 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지역 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논란 만만치 않을 듯 = 교육당국은 이날 공개된 자료가 수능 성적 원자료 전체가 아닌 일부이고 공개 범위 또한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달 성적공개 방침을 확정하면서 개별 학교명과 성명 등의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개별 학교명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으며 학교별, 지역별 원점수는 물론 표준점수 평균도 나와있지 않다. 대신 지역별 최근 5년치 수능 1~9등급 학생 비율이 영역별로 나와있는데, 이 역시 1~9등급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1~4등급, 5~6등급, 7~9등급으로 묶어 사실상 3개 등급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 성적 차 현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가 우려해 왔던 학교.지역 간 서열화 논란도 불보듯 뻔할 것이란 지적이다. 교육당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성적 자료가 공개되는 순간 지역별 성적 순위가 일렬로 매겨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 학교의 성적은 해당 지역 교육감은 물론 광역시장, 기초단체장, 학교장의 평판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학교 간 성적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선택권이 없는 현 평준화 체제에서 학교, 지역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평준화 체제를 과연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학원의 67%가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학부모의 85%는 학원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개 시.도의 500개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학부모 1천500명과 수강생 자녀를 둔 1천516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학원비 실태'와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학원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개 학원 중 90.5%(485곳)에서 교 육청에 신고된 수강료와 일치하지 않았고, 특히 66.8%(358곳)는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 수강료 초과 정도는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1.5∼2배(19.8%), 1.2배 미만(19%), 2∼3배(16.5%), 3∼5배(15.6%) 순이었다.무려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나 됐다. 학원 종류별 초과징수 비율은 외국어학원 74%, 입시.보습 73.8%, 미술 61%, 피아노 5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100%)와 대구(97.1%)의 초과징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강원도가 1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조사대상 109곳 중 72.5%(79곳)가 초과징수해 평균치보다 다소 높았다. 수강료 외에 시험료와 교재비 등의 추가 비용은 60.4%(324 곳)에서 교육청 신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고, 일치하는 곳은 38.8%(208곳)에 그쳤다. '학부모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5.3%) 이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다. 자녀가 많을수록(3명 이상 98.6%, 2명 89.5%, 1명 78.9%)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심했지만 모든 소득 수준에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 0%를 넘는 등 소득 수준과 부담감의 정도는 무관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 수강을 중단 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에 그친데 비해 여유가 있을 경우 수강을 늘리겠다는 대답은 54.6%나 됐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집보다 낮은 편'(33.%)이라는 사람이 '높은 편'(14.8%)이라는 응답자의 2배에 달했다. 수강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37.9%), '창구 현금수납'(31.8%), '신용카드 결제'(26.5%) 순이었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불이익을 받아본 경험자도 12.3%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학원 수강료 불 일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편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초과징수 외에도 학부모가 복잡한 학원비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교과부는 분석했다. 또 학원수강은 수강료가 오 르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필수재'의 성격과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여유가 많을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사치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조사된 학원들의 초과징수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학원비의 개념을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로 정의해 학원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학원비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등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해 부당한 학원비 징수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학원들의 모임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4일 방과후학교에 의무교육체제를 부정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과 교육기본법은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이들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원보다 비싼 교육비를 받고 반강제로 수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수강료를 받고 방과후교육을 하 는 것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과후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학교가 사교육 영역까지 맡으면서 학원 강사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학교는 학교대로 파행 운영되고 학원은 학원 대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전체 국가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사교육 비를 잡기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면서 학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데 따른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일부 시.도는 사설업체의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했지만 실제로 학원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초 교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경쟁력 강화에는 교장․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외에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확산(올해 안에 기숙형 고교 142개, 자율형 사립고 30개, 마이스터고 20개 지정)과 고교직업교육체제 개편이 들어있으며, 사교육비 절감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EBS 수능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교육신문(2009. 4.13)에 의하면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개설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 입학 자격에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인 초중등 교원은 물론 교수, 교육행정직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예정으로, 이수 대상자의 10%～20%를 이들 외부 전문가에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서 이 경우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이 상호 간에 호칭을 부를 때 선생님으로 호칭하던 일련의 일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는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를 제시한 교과부는 현재 양성과정의 입학자격, 규모, 기간 등에 대해 가닥을 잡고 최종 결재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과정은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되, 교장 자격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주기 위해 기존 승진제 교장과는 별도로 두는 교장 자격 취득 코스다. 따라서 교과부는 4월중 교장양성전문과정 도입을 골자로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관련 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설치대학을 선정해 빠르면 9월부터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작 교과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는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아직도 전국의 295명의 수석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불철주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 법제화는 교장양성전문과정과는 차별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주객이 전도되어 교사가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에 올인하는 상황 하에서 이제는 모두가 교장양성전문과정에 달려들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20～30여 년 전의 1급 정교사 취득 점수를 갱신하기 위해 180여 시간의 연수과정도 마다하지 않고 원근불구 하고 전력투구 하는 상황인데, 교감도 그치지 않고 교장으로 승진을 한다는데 어느 누가 교실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정을 쏟는다는 말인가. 더욱이 한교닷컴 2009년 4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8일 "앞으로 교장에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권한을 지금보다 많이 부여할 것"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원군의 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초등교장 자격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며 "교장에게 자율권한을 많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달 하순 권역별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교원과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실 교장에 대한 권한을 많이 부여한다는 점만 강조되고 있지 일 잘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항이다. 그렇지 않고 교실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한 교사는 먼 훗날 승진을 하지 못하였다는 무능한교사로 쓸쓸히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든 교육과정중심 교육이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전문영역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영역에 대한 교사의 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을 결코 관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수한 교사가 제아무리 있어도 학생교육을 하지 않고 일치감치 전문직이나 교장으로 승진을 하여 교실현장을 떠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면 교장 임용방식에 다양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교실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변화가 아니라 교실현장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양성과정의 교장승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학습조직화’를 위해 첫 도입된 수석교사제의 수석교사 역할, 지위에 대해 변변한 법, 지침도 없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지난해에 이어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원인사제도 실패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른 상위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교장 승진은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현행 교장 임용제도는 수업 전문성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승진욕구 만족을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원정책의 핵심은 교단 교사로서의 성공의 길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 즉 교사로서의 전문성 심화노력을 유도하는 장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교원정책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주는 일에 초점을 두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명문 사립고나 특목고에 비해 공립고가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열정과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공립고도 충분히 명문고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배출한 학교로 유명한 공주고(교장 임재무)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통해 충남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도 서울대 6명, 연고대 16명, 경찰대 2명 등 30% 가량의 학생이 수도권으로 진학했다. 4년제 대학 입학률은 95.2%다. 공주고가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은 무엇보다 임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2007년 9월 모교인 공주고에 부임한 임 교장은 ‘새로운 도약 2010 비상 공주고’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공교육 되살리기에 나섰다. 가장 먼저 이전부터 학교에서 진행하던 각종 학력증진 방안에 대한 내실화에 중심을 뒀다. 대입 준비를 위한 별다른 사교육이 없는 공주시내에서 학생들이 능력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영어·수학·과학 중심의 교과별 보직교사 확충과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학업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또 교과별 담당 부장제를 도입해 정기적인 교과협의회를 가졌다. 연간 10여회에 달하는 각종 시험 후에 성적을 분석하고 지도방법을 논의해 수업에 반영했다.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은 1학년은 5단계, 2학년은 3단계로 세분화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수준별 수업의 어려운 점인 시험문제 출제도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임 교장은 “중간·기말 시험에서 저학력 학생들을 위해 어려운 문제에 낮은 점수를 배정하는 등 우리 학교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도 지원에 나섰다.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을 통해 공주고의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해준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신입생 중 타 지역 학생이 30%가 넘는 등 공주고는 인기 학교가 됐다. 임 교장의 다음 목표는 기숙사 확충이다. 전교생의 70%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원하고 있지만, 30%만 수용하고 있다.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기숙사가 큰 도움이 됩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공모 등 방법을 찾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공주고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공주시내 학교 중 연중 사고 없는 학교 2곳 중 하나라는 것. 인성교육에도 많은 힘을 쏟은 결과다. 특히 학교장 조회 훈화 등 다양한 훈화 내용에 대해 퀴즈 상품권을 걸어 훈화의 효과를 높이는 ‘훈화 상품권’은 공주고만의 브랜드가 됐다. 현재 공주고는 도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경영 방법을 배우고자하는 방문객이 늘고 있다. 임 교장은 “다른 학교도 다 하는 건데 쑥스럽다”면서도 “선생님들과 동문회,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교육 회복의 길을 묻자 임 교장은 “창의력·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권한을 부여하고 아이들을 맞춤지도하는 수월성 교육이 해법”이라고 대답했다.
사교육비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양극화는 빈부 격차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있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18조7천2 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으로는 112만2천원에 달한다. 2000년의 6조1천620억 원에서 8년 만에 3배로 늘었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 원, 2002년 9조3천258억 원, 2003년 11조6천918억 원, 2004년 12조8천559억 원, 2005년 13조7천517억 원, 2006년 15조 6천571억 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전국가구의 기타교육비를 소득계층 1∼5분위별로 파악한 결과, 소득수준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는 월평균 32만1천253원으로 소득수준 하위 20%인 1분위의 4만6천240원에 비해 6.9배나 됐다. 이 배율은 전년의 5.9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연도별로 기타교육비의 배율은 2003년 5.3배, 2004년 5.8배, 2005년 5.9배, 2006년 6.6배, 2007년 5.9배 등이었다. 지난해 소득분위별 기타교육비 지출액은 2분위 10만4천485원, 3분위 15만8천922원, 4분위 22만7천311원이었다. 기타교육비는 유치원생.초중고생.재수생. 대학생 등의 입시및 보수학원비, 해외연수비 등 국내 정규교육과정 납입금을 제외한 사교육비를 말한다. 지난해 서적및 인쇄물에 대한 지출액은 5분위가 월평균 2만294원으로 1분위의 3천120원에 비해 6.5배로 계산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4.8배, 2004년 4.6배, 2005년 4.7배, 2006년 5.1배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학력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중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64만1천원으로 2007년의 343만1천원보다 21만 원(6.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5만8천원에서 233만5천원으로 7만7천원(3.41%) 늘었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대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고졸의 1.56배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빈부차를 고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학력별 근로소득 격차는 매년 가파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학력에 따른 부모의 소득 격차가 사교육을 통해 다시 자녀의 교육 격차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b더구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소득 격차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단의 교육정상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교육비 갈수록 고소득층 집중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기타교육훈련비'는 월평균 32만1천253만 원으로 하위 20%인 1분위(4만6천240원)의 6.9배에 달했다. 이 배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5.3배에서 2004년 5.8배, 2005년 5.9배, 2006년 6.6배로 꾸준히 상승했다가 2007년 5.9배로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기타교육훈련비는 국내 정규교육과정 납입금을 제외한 사교육비를 말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약 3만4천 명을 조사한 결과, 월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계층의 사교육비는 월 47만4천 원으로 100만 원 미만 계층(5만4천 원)의 8.8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도 서울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29만6천 원으로 읍면 지역(12만5천 원)의 2.4배에 달했다. 정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영어 교과목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꼽혔다. 영어 교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7만6천 원으로 11.8% 늘어 수학(6만2천원, 8.8%)과 국어(2만3천원, 4.5%) 등 다른 교과목을 압도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수도권 서부.북부, 서울 강서.강남, 분당의 5개 초등학교 학생 238명을 상대로 영어 사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영어유치원(강남 24.6%, 비강남 1%) 및 영어전문학원(77%, 40%), 해외연수(40%, 22%) 등 전 부문에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사교육의 양극화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학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력차에 따른 소득 격차로 연결되면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유경준 연구위원은 "교육 격차가 노동시장으로 오면 임금 격차로 연결되게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학력과 성별이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 대졸-고졸 월급차 131만원..사상 최대 실제로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중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46만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 원 증가했다. 반면, 고졸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5만8천 원에서 233만5천 원으로 7만7천 원 늘었다. 고졸 가구주의 증가액이 대졸 가구주의 3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대졸과 고졸 가구주의 근로소득 격차는 2007년 117만3천 원에서 지난해 130만6천만 원으로 더 커졌다. 이 격차는 2003년 82만1천 원에서 2004년 91만3천 원, 2005년 94만7천 원, 2006년 107만1천 원 등으로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5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대졸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33.5% 늘었지만, 고졸 가구주는 22.7%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근로소득은 2003년 1.43배에서 2004년 1.46배, 2006년 1.50배, 2007년 1.52배, 지난해 1.56배로 꾸준히 높아졌다. 학력간 임금차가 확대된 데에는 성과주의 문화 등으로 고학력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보다 여건이 나은 대기업이 대부분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현실도 학력별 임금차이를 늘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손민중 연구원은 "대학 진학이 크게 늘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숙련기술 교육이 약화된 것도 한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 연구원은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 중산층의 비중이 유지되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며 "최근처럼 극심한 침체에서는 중산층이 줄고 저소득층이 먼저 타격을 받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한다는 것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자는 것인데 그 핵심은 교육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문 사립고나 특목고에 비해 공립고가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열정과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공립고도 충분히 명문고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배출한 학교로 유명한 공주고(교장 임재무)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통해 충남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도 서울대 6명, 연고대 16명, 경찰대 2명 등 30% 가량의 학생이 수도권으로 진학했다. 4년제 대학 입학률은 95.2%다. 공주고가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은 무엇보다 임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2007년 9월 모교인 공주고에 부임한 임 교장은 ‘새로운 도약 2010 비상 공주고’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공교육 되살리기에 나섰다. 가장 먼저 이전부터 학교에서 진행하던 각종 학력증진 방안에 대한 내실화에 중심을 뒀다. 대입 준비를 위한 별다른 사교육이 없는 공주시내에서 학생들이 능력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영어·수학·과학 중심의 교과별 보직교사 확충과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학업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또 교과별 담당 부장제를 도입해 정기적인 교과협의회를 가졌다. 연간 10여회에 달하는 각종 시험 후에 성적을 분석하고 지도방법을 논의해 수업에 반영했다.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은 1학년은 5단계, 2학년은 3단계로 세분화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수준별 수업의 어려운 점인 시험문제 출제도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임 교장은 “중간·기말 시험에서 저학력 학생들을 위해 어려운 문제에 낮은 점수를 배정하는 등 우리 학교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도 지원에 나섰다.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을 통해 공주고의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해준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신입생 중 타 지역 학생이 30%가 넘는 등 공주고는 인기 학교가 됐다. 임 교장의 다음 목표는 기숙사 확충이다. 전교생의 70%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원하고 있지만, 30%만 수용하고 있다.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기숙사가 큰 도움이 됩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공모 등 방법을 찾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공주고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공주시내 학교 중 연중 사고 없는 학교 2곳 중 하나라는 것. 인성교육에도 많은 힘을 쏟은 결과다. 특히 학교장 조회 훈화 등 다양한 훈화 내용에 대해 퀴즈 상품권을 걸어 훈화의 효과를 높이는 ‘훈화 상품권’은 공주고만의 브랜드가 됐다. 현재 공주고는 도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경영 방법을 배우고자하는 방문객이 늘고 있다. 임 교장은 “다른 학교도 다 하는 건데 쑥스럽다”면서도 “선생님들과 동문회,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교육 회복의 길을 묻자 임 교장은 “창의력·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권한을 부여하고 아이들을 맞춤지도하는 수월성 교육이 해법”이라고 대답했다.
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미래형 선진학교가 건립된다.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정도시건설청으로부터 행정도시 내 각급 학교에 적용할 미래형 선진학교 모델개발에 대한 의뢰를 받은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은 이날 건설청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행정도시에는 2030년까지 150여개의 초ㆍ중ㆍ고교가 건립되며, 우선 2011년 입주하는 행정도시 첫 마을(연기군 남면 나성.송원리)에 6개교가, 2012년 입주하는 중심행정타운(연기군 남면 종촌.방축.송담리)에 9개교가 각각 문을 연다. 특히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0명으로 제한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 교실제' 등 미래형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저탄소 녹색학교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유비쿼터스(u)-스쿨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미래형 선진 학교모델 개발은 행정도시를 수준 높은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향후 국내에 건립될 각급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8일 "앞으로 교장에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권한을 지금보다 많이 부여할 것"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원군의 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초등교장 자격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며 "교장에게 자율권한을 많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달 하순 권역별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교원과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 맡겨서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문제의 핵심"이라며 "경쟁과열에 따른 사교육 유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좋은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창의를 북돋우는 자율을 내세우고 있다"며 입시자율화를 통해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 교육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교원 정원문제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정원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며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특수학교인 충북 음성의 꽃동네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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