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관련 관심사가 많지만 전 국민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교육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미래에도 사교육관련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선언해도 전쟁에 의한 전사자만 자꾸 늘어날 뿐이다. 그만큼 대책이 없는 것이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사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현실인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방과후 학교, 현 정부 들어서는 정책의 혼선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되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더욱더 방과후 학교에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교육과의 한판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리만큼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 궁금하지만, 사교육을 줄이기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이다. 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접하지 못했지만, 정부나 시 도 교육청은 내심 이쪽에 올인하고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그래도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방과후 학교를 두고 일선학교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방과후 학교에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를 마친 후에 학원에 가는 것을 막기위해 야간에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권하고 있다. 대략 오후 9시-10시까지 하는 경우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인해 학교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오후 3시 전 후로 수업을 마치는 중학교의 경우, 그때부터 방과후 학교가 시작되어 오후 10시까지 이어지게 된다. 방과후 학교운영시간이 오후 3시 반정도부터 시작되어 오후10시에 끝난다면 전체 운영시간이 6시간 반정도가 된다.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이 오전9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면 6시간 정도가 된다. 여기에는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다. 결국 낮에는 5시간정도의 수업을 받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그보다 많은 6시간 반 정도의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방과후 학교강좌를 모두 수강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이쯤되면 어느것이 진짜 학교인지 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정규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본질을 왜곡하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방과후 학교의 시간이 더욱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정규수업시간을 단축하면서까지 방과후 학교에 매달릴 수도 있다. 학교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방과후 학교, 현재까지 확실히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를 접하지 못했다. 특히 대도시의 학교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의 경우는 확실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방과후 학교도 참여하고 학원에도 다니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도리어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확실한 대안으로 믿고있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믿음만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본질이 덮이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어떤일이 있어도 학교의 정규수업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전국 초·중·고에서 동일한 시험을 실시해 사상 처음으로 그 결과가 지역별로 공개됐다. 평가 결과, ’강남을 이긴 시골학교’라고 대서특필됐던 ‘임실의 기적’이 ‘성적조작’이라는 어이없는 코미디로 밝혀지면서 가장 인간적이어야 하고, 정의를 배워야 하는 교육계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서둘러 비리 관련자를 징계하고 승진되는 교장 발령도 철회했다지만 철없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영영 지울 수 없다. 이번 평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교사에게는 수업개선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 목표와는 달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사람들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희망을 찾았을 것이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은 평가결과의 적나라한 공개가 그런 세상을 이끄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속이 후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애당초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지역별 학군 줄 세우기가 현실화되고 말았다. ‘교육1번지’로 뜨거나 ‘공부 못하는 동네’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평가결과의 공개가 당초 기대대로 사교육을 줄이고 ‘학력차 해소’에 기여할지 아니면 ‘학교 서열화’를 부채질할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점수 지상주의, 경쟁 만능주의에 빠져 더욱 치열한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둘째,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의 특성상 지나친 교과지식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과학은 문제 해결력이나 의사 결정력, 실험 실습 등이 중시돼야 할 뿐 아니라 실제 교육과정도 이 점에 초점이 맞춰져 편성됨으로써 전적으로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현행 학업성취도평가와는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 특히 고교 교육과정이나 평가방법은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학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밝히는 입시의 큰 흐름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점수보다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과지식 위주의 서열화 된 평가방식은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일부 교육청에서 평가 결과를 교장, 교감의 인사와 연관 지을 움직임이다. 물론 성적이건, 운동이건, 인성교육이건 학교에서 하는 일치고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열의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문제를 전적으로 교장·교감에게 돌린다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이 학교에만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 강남지역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교육1번지’는 유독 훌륭한 교장·교감·교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일까. 교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학부모의 교육열이나 경제력 등 교육여건의 차이는 없는 것일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적 차이를 접어둔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긴다면 앞으로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원들 사이에서 ‘기피학교’와 ‘선호학교’를 나누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늘어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이다. 지식교육만큼이나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의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반드시 함께하는 양대 수레바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를 무시한 채 어느 한 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 교육의 수레는 방향과 중심을 잃고 만다. 결국 이번 ‘성적조작 파문’은 어떤 교육정책이든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폭풍, 대한민국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 32곳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각 11곳과 고등학교 10곳이고, 운영 기간은 3년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3년간 4억원씩을 지원해 강의실, 교과전용교실, 자율학습실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예정이다. 학교장에게는 일정 비율의 교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교원초빙권 같은 인사상 권한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 실천모델을 개발해 모든 학교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제281회 임시국회가 폭력과 무사안일로 뒤범벅 된 채 3일 종료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 폭력 사태로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된 직후에 개최된 것이어서 환골탈퇴까지는 안되더라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국회 안에서 다른 당의 당직자에 의해 국회의원의 팔이 부러지고 목이 졸리는 폭력사태가 재발됐다. 또 민주화를 외치는 단체에 의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자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언제까지 참고 지겨 봐야 하는 지, 이제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경기불황속에서 사상 유례없이 감소하는 수출 물량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학교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열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영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었다는 우울한 통계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을 감싸 안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대화와 타협은 모르고 아집만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이는 국회의원들에게 민생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일인지 자문하고 싶을 정도다. 지난해 교육과학 관련 법안을 단 1건 통과시킨 엽기적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서도 법안심사소위를 단 두번 열었다. 회기 중에는 아무 일도 않고 있다가 9일, 1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다고 하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72건이다. 이 중에는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과위, 법사위, 국회 본회가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심의하는 지 눈을 부릅뜨고 지겨보겠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 '다높이'(http://다높이.kr)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13억원을 들여 사이버 상담과 논술 지도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진단 처방과 화상 상담 등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되는 진단 처방 시스템은 학습자의 학력과 학습습관을 다면적으로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화상 상담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사이버 교사의 전문 상담, 화상 강의, 논술 첨삭 등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가능하게 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다높이' 회원을 80만명으로 늘리고 사이버 학급을 8천500개, 사이버 담임교사를 1만3천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에는 6천700개의 사이버 학급에 8천241명의 담임교사가 참여했고 69만명의 회원이 700만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다높이'가 사교육과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 학교나 저소득 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교생 74명이 '다높이' 회원으로 가입한 양평 강하중학교의 지난해 학업성취도가 전국 시군구 평균보다 3~4%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김영일 장학관은 "'다높이'를 활용하는 회원 1인당 연간 10만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와 관련,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4일 오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부산지역 초.중.고교 학교장 연수회에 참석, 올해 교육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미달 밀집지역을 찾아내는데 있다"며 "첫번째 시도에서 다소간의 실수와 왜곡이 있다고 평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작하면서 평가 오류 등 일부 '반칙'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단계"라며 "재조사를 통해 이번 평가의 고의적인 왜곡이나 불법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지만 실수나 부주의, 고의성이 없는 착오 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초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는 등 정책적 혼선도 있었던 만큼 다소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며 "25일까지 교과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기초학력미달 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도 확충해 스타강사가 강의를 맡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전국 초.중.고교에 인터넷TV(IP TV)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성적 위주의 평가보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시행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농어촌에 전원학교 100개를 만들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우수 교원을 집중 배치해 학교의 질을 높이는 한편 도심지 낡은 학교는 시설 개보수를 통해 친환경 그린스쿨로 만드는 등 학교 선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연수회에 이어 부산지역 대학총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5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청년 실업 문제, 대학 등록금 대출 금리 인하, 남북 교육 교류사업 등을 포함한 현안 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자급 논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의 합의로 지난달 27일 대교협, 교총, 교과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본지 2일자 보도)은 노동계까지 확산되게 됐다. 간담회서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증가하는 사교육비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지난달 27일의 공동선언에 찬사를 보낸다, 한국노총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진출하지 못한 6만 6천 여명의 청년 실업자의 심각성과 이를 인턴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설명하자 장석춘 위원장은 “함께 논의해 노총에서도 흡수 가능한 부분”이라고 공감했다. 양 단체는 7,8%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2%대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된 남북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루트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10여개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포럼을 창설해 정례협의회를 갖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두 단체는 이런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 4월 중 실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각 단체의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간담회는 지난 대선에서의 교육공약 채택 및 각종 현안 대응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원희 회장은 교총이 지난 연말 교육세 존치를 촉구하며 대정부 활동을 벌일 당시 노총이 발표한 지지 성명서가 큰 힘이 됐다며, 이런 노력으로 인해 지방교육세가 존치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서 노총에서는 장석춘 위원장외 김동만 상근 부회장, 백헌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12명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 12명이 함께 했다.
서울시내 최초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 기공식이 2일 열렸다. 기숙사형 고교로 운영될 하나고는 4만여㎡(약 1만2천 평) 규모로 체육관 및 콘서트홀 등의 체육.문화시설을 갖춰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전체 학생은 600여 명(학년당 8학급, 학급당 25명) 규모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를 20% 이상 선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매년 40억~50억 원을 출연키로 했으며 전체 학생의 30% 이상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승유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학생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여건을 갖추겠다”며 “다문화 가정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폭넓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내 초ㆍ중ㆍ고 199개교에 대해 '자기주도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500만~1천만원씩 총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 대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며 학생의 경우 학습동기부여, 자신감 키우기, 집중력향상, 시간계획 및 관리 등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학부모에게는 자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과 부모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교사에게는 학습방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연수받은 현직 교사들을 활용하고, 학부모 및 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청서를 낸 240여개 학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학교 199개교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83개교에 3억원을 지원해 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결과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이 좋아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승희 교육기획관은 "사교육으로 인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학업성취도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올해 안에 전국 1만 1천 개 초·중학교에 IPTV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을 통해 IPTV를 전국 초·중학교에 보급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영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최근 지지부진해진 IPTV 사업을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올해 모두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올해 말까지 전국 1만 1천 개 초·중학교에 인터넷망을 고도화하고 이들 학교의 24만 1천 개 학급에 IP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오락과 교육을 결합시킨 콘텐츠 활용으로 IPTV가 영어교육에서 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국 초·중학교에 IPTV 활용을 위한 교육용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IPTV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천여 학교에 50Mbps급의 학교 인터넷망을 확충하기로 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학교 인터넷망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IPTV 설치를 위해 학교별 서비스 선택, 교육콘텐츠 준비, 셋톱박스 및 요금구조 조절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애초 이를 위해 매년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 2011년까지 IPTV 학교보급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 1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IPTV의 양방향적 특성을 활용, EBS, 사이버가정학습 등 교육용 콘텐츠를 수준별, 교육과정별로 제공해 개별학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TV에 친숙한 초등학생에게 가상 외국체험 등 참여형 IPTV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IPTV의 장점을 활용한 시범 콘텐츠를 먼저 보급키로 하고 교사 교과연구회 공모 지원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IPTV 시범학교 운영과 교사 연수도 IPTV를 활용한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포함돼 있다.
어려워도 굶어도 과외는 시킨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실이다. 소득이 줄어도 교육비는 큰 폭으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른분야의 지출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도아이들 사교육은 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4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은 2.1%가 줄었지만 교육비는 9.3%나 늘었다. 이 중 사교육비 지출역시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옷을 제대로 사입지 못해도 사교육비 지출에는 인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지난해 전국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원)보다 4.3% 증가했다. 공교육에 투입되는 교육비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혹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그 효과가 없었거나 미미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도 사교육비를 줄이는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부재에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정책적으로 전면확대 시행한 방과후 학교의 경우를 보자. 시작할때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었다. 현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방과후 학교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방과후 학교와 유사한 교육이 이루어졌었다. 특히 외국어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없이 교육이 실시되었었다. 그럼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이다. 결국 방과후 학교를 무조건 도입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가 실시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에는 방과후 학교의 실적을 올리도록 강요아닌 강요를 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안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영어교육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학생이나 학부모는 항상 영어에 관심이 많았었다. 방과후 학교도입 이전에도 영어교육은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의 영어교육강화대책 발표와 대학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자격시험 비슷하게 하겠다는 발표가 영어사교육비 증가에 기름을 퍼부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없이 영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단 1점이라도 더 획득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이 영어사교육을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결국은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정책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정책당국에서 하면서, 역으로 또다시 동일한 정책당국에서 사교육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있는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확실하고 실천가능한 정책의 부재가 없다면 사교육비 증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책과 관련지어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워도 굶어도 사교육은 시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1.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의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2.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3.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 4.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 5. 농산어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에 공동으로 노력. 6.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를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 7.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8. 대학의 교육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9.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경북문화신문, [2009-02-28 오전 9:59:00])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정부와 대학, 교원단체등교육주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공동선언을 선포했다.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폭이 커지고, 사교육은 그 어떤 처방으로도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의 공동선언은 선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위의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에서 보듯이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앞으로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여기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학교자율화 방안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당연히 학교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학교에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에 모든 책임을 지우도 있다. 학교자율화가 멀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학교장이 책임질 문제도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간섭하는 풍토에서는 그 어떤 자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에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들 교육주체들이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각종 교육정책을 더욱더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물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이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추진될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을 빌미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 공교육활성화나 사교육비경감을 등에 업고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등에서 이번의 공동선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공동선언 선포에 거는 기대가 매우크다. 어려운 교육현실을 뚫고나갈 물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2009년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이달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16개 시도 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논란으로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 재집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 기간에 진단평가까지 시행되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2009.03.0112:50). 표면적으로는 교육현장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는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의 학업성취도평가문제로 인해 홍역을 치렀고, 여기에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그대로 지나치기 어려웠던 것이 연기 이유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교과부에서 밝힌 것처럼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적오류 논란을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 성적 재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평가를 강행한다면 일선 교육계의 반발이 클 수도 있다는 것도 연기 이유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에 시험횟수가 많아지면서 일선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고충도 그대로 지나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또한 이번의 진단평가가 지난해에 실시되었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와는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도 연기결정을 내리는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실제로 진단평가는 국가수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다는 점과, 평가결과를 집계하지 않고 학교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에 강제성이 없는 평가라는 것도 서로 다른점이라 하겠다. 이런 상이한 성격의 평가를 이 시점에서 무리를 두면서 실시할 필요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1일이후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진단평가 자체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도 각 시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단평가 자체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31일 이후라면 4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학생들이 진급한지 1개월이 지난후가 되기 때문이다. 진단평가로써의 의미가 사라질 시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최종결정은 각 시 도교육청에서 해야 하겠지만 4월로 미루어진다면 시기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진단평가가 실시되기 어렵다고 본다. 중학교의 경우는 4월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곧바로 중간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1년내내 시험만 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진단평가 연기조치는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평가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논란이 가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업성취도평가에까지 연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이번의 연기결정을 계기로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평가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자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진단평가연기를 통해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계 전체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ㆍ고교의 영어수업도 문법보다는 말하기와 듣기 등 회화 위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8곳, 고등학교 8곳 등 16개 학교를 `영어 회화수업 시간 운영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학교는 새 정책을 정식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학교를 말한다.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16개 시도별로 한 곳씩 선정된 연구학교는 2011년 2월까지 2년 동안 시범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 교육과정상 중ㆍ고교의 주당 영어수업 시간은 중학교 1~2학년은 3시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영어수업 중 문법이나 회화에 몇 시간을 배정해야 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중, 외국어고 등을 제외한 일반 학교에서는 가르치기 쉬운 문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중ㆍ고교에서는 수능 중심의 수업이 이뤄져 회화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한 연구학교들이 주당 3~4시간의 영어수업 중 1시간을 회화 중심 수업시간으로 편성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선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연구학교에 우선하여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회화능력 차이를 고려해 가급적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영어회화 수업 모형 및 교재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 연말까지 16개 연구학교에서 보고서를 받아 중ㆍ고교 영어회화 수업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일반 중ㆍ고교에서 회화 수업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어 교육과정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4개 영역을 골고루 다루게 돼 있다"며 "이는 학교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인 경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조국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기업 부도율이 높아지고 채용 한파와 감원으로 실업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위기의식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0년 전 외환 위기로 IMF를 맞이했던 우리에게는 다시금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교원 정년을 한꺼번에 3년이나 단축해 수많은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서 떠나게 했고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축소했다. 다행히 위기는 수년 만에 극복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은 아직도 우리들 뇌리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교육학자로서 나는 그때의 위기를 지금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지금 우리 교육은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다른 부문에 비해 교육이 그렇게 크게 발전해 있지 않은 것은 그때 그 위기의 돌파구를 교육에서 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 부문의 구조조정이 경제적 효율에만 치중하다 보니 교육 본질이나 수월성 측면에서 그 역량을 높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IMF 때의 교훈 살리지 못해 지금과 같은 지식경제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관건은 누가 뭐라 해도 우수 인재의 육성, 곧 교육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고작 비정규직 일자리나 만들고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지식 경제라는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토목공사나 하천정비가 아니라 교육에 있음은 자명하다. 미 대통령 오바마가 취임 연설에서 학교와 대학을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개혁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이 미증유의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발상을 구상해야 한다. 진정한 해결책은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에 대한 대단한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보다 훨씬 더 큰 투자를 학교환경 정비 사업에 쏟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개별적인 배려를 통해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수업시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교사들이 충분한 공부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자격 없는 비정규 보조교사를 배치해 단순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자격 있는 교사를 배치해 실질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추도록 해야 하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미래 국가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며, 교육 분야의 진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프라의 마련은 공교육을 되살릴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교육의 경쟁력이 공교육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소수를 교육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강사들의 능력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반면, 공교육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투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학교는 교원고시라고 불리는 어려운 임용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교사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과밀학급과 같은 교육환경의 문제이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와 수업시수의 감축, 그리고 수업에 몰입할 수 없는 온갖 잡무로부터의 해방은 역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지속적인 능력 개발 체제를 마련한다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압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와 대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외로 인한 국민소득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어쭙잖은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단기적인 효율성이나 따지기보다는 장기적인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머지않아 회복될 세계 경제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 개발의 전략과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서울의 첫 국제중,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 국제중학교로서 첫 신입생들이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진통 끝에 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정말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국제중학교를 인가해주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먼 훗날 교육관계자들, 심지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앞장서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25년 전쯤 대원외고 설립자가 국제중학교를 추진했다가 최종 결정에서 취소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중학교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최근 너무 많은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떠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기러기 아빠, 가정 붕괴, 아이들의 정체성 문제, 국부유출 등 많은 폐단들을 봤습니다. 우선 외국유학을 가지 않고도 우리 공교육으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교육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특목고를 비롯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교육자로서 어린 학생들을 조기 발굴해 ‘월드 리더’로 길러 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책무성 교육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당당한 지도자 될 수 있는 품격 높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국제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추첨에 쓰였던 탁구공 색깔까지도 화제가 됐습니다. ‘공 색깔로 엇갈린 국제중 입학’이라는 지적을 비롯해 학생선발 과정에 따르는 고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3차 전형(추첨)을 진행하면서 교육자로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성공을 보상받는 것이 정의인데 그런 성공의 법칙을 배워야 할 어린 아이들이 실력이 아닌 단지 어떤 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2단계 전형인 면접을 통해 학생을 최종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사교육이 말썽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귀족학교다’, ‘사교육을 조장한다’ 등의 세간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 신입생 160명 중 32명이 사회적배려대상자이고 관내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평민학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학교,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진학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3년간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할인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영어를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 국제중학교 입학은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앞으로 소득수준에 맞춘 더 다양한 지원방법을 찾고 장학재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제중학교가 남달리 주목받는 것은 서울에서는 첫 시도이고 수요에 비해 두 곳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설립되어야 하겠죠.” 국제중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월드 리더를 기른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 수학, 과학, 국제이해 교육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중학교보다 영어 1시간(3개 학년 모두), 사회 1시간(1학년 세계지리, 2~3학년 세계사)을 늘려 운영하고 사회 수업은 국제이해, 세계화 교육, 리더십 교육이 강조됩니다. 1인 1 예능 교육을 통해 학생 누구나 서양 · 국악악기 중 하나는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집중 선택활동(수영, 테니스, 골프 등)도 하게 됩니다. 재량활동 시간에는 제2외국어(중국어, 스페인어 중 선택)와 국제이해교육을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는 토론, 토플 교육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대원중학교만의 강점은 대원외고가 함께 있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원외고 선배들과 1대 1 멘토링제를 운영할 예정인데 후배에게는 선배가 맞춤 선생님이 되고 선배에게는 보람 있는 봉사활동이 됩니다. 특히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의 멘토를 집중적으로 찾아주려고 합니다. 또 ‘모의 유엔 총회’ 등 외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도 함께하게 됩니다. 같은 캠퍼스 안에 있어 서로 교류하기 쉬운 것도 큰 장점이지요.” 신입생들 간의 실력격차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들 간의 실력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사전 시험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했고 학교 입학과 동시에 필요한 수준의 영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부 방법을 알려주며 이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월 시험과 비교했을 때 2월 시험에서는 그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족하다면 3월에 집중 학습도 필요하겠지요. 수준별 이동수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관내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도 뛰어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신입생, 2~3학년 학생들의 관계 걱정돼” 학교 운영과 관련해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오래전부터 꿈꿔온 학교를 만들게 됐으니 모델이 되는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공감대 아래 학교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국제중학교 전형을 통해 들어온 1학년 신입생과 2~3년 학생들의 관계입니다. 2~3학년도 1학년 아이들과 똑같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배려하고 깊은 관심으로 보살피려고 합니다.” 국제중학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학교교육과정을 포함해 보다 더 많은 실질적인 자율권이 필요합니다. 학교장이 책임만 질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습니다.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명목하에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학생 선발, 교육과정,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은 파격적일 만큼의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반영할 입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겠죠.” “공부보다 원칙과 신뢰가르치고 싶다” ‘월드 리더’를 기르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원중학교 학생들은 실력이나 공부보다도 어디를 가든 품격, 매너를 갖춘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성, 기본소양 교육에 힘쓰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오리엔테이션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숀 코비의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을 주제로 3일 동안 월드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과 ‘신뢰’를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원칙과 신뢰가 있는 사회가 돼야 하고 그에 대한 기본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대원중학교를 세계를 이끌(Abroad), 품격 높은(Attractive), 큰 사람(Ambitious)을 기르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철학을 소개해주십시오. “‘사과 속의 씨앗의 수는 셀 수 있지만 씨앗 속 사과의 수는 셀 수 없다’는 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아이들이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긍정적 자성예언, 칭찬, 격려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장으로서 제 역할 또한 선생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잠재력과 에너지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저희 학교가 발전하는 힘이 있다면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을 받아본 사람만이 칭찬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우리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입니다. 잘하는 아이들을 인정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사와 어른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규제 속에 가둬 놓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특히 내신 문제로 대원외고에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어만 갈 때 교육자로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기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좋은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원하는 인재로 기를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설렙니다. 벌써 아이들이 성장해갈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국제중학교 교장으로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큰 행운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총, 교과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7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 불황과 정책적 혼선,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안도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관 주도가 아닌 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총의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고 취지에 공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동참하게 됐다는 점도 이번 공동선언이 남다른 점이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지난달 13일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대입시 대담(본지 16일자 보도) 말미에서,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진출하지 못한 청년들을 2년제 인턴 교사로 채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현재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나가지 못한 인원은 6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교육 여건 개선, 교직 체험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교원 충원과 교과교실 운영 등 교육뉴딜사업을 천명한 바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고, 공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 제안했다. 두 사람의 제안은 교과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 하면서 9개 선언으로 발전된 것이다. 초중등과 대학교육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을 포함하는 9개 협약은, 지금의 교육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핵심 교육주체들이 어렵게 이끌어 낸 공동선언이 일회성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동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또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여건 개선, 가난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밥을 굶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이 뒤따라야 하고 이는 올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영어 공교육 강화'였고 이는 영어 몰입교육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이다. ◇ 얼마나 올랐나 =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원)에 비해 4.3% 증가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3만3천원)도 전년(22만2천원)에 비해 5% 늘었다. 교과부와 통계청이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증감 추이를 비교할 순 없지만 물가상승률(4.7%)을 감안하면 그리 큰 증가 폭은 아니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하지만 영어 교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만6천원으로 11.8%나 늘었다. 수학(6만2천원, 8.8% 증가), 국어(2만3천원, 4.5% 증가) 등 다른 교과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컸다. 논술(7천원)은 12.5% 감소했는데 이는 2009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상당수 대학이 논술고사를 폐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를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모두 더한 값으로 나눈 평균값이므로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액을 구하면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전년(77.0%)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4명 중 3명꼴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별 사교육 참여율은 국어(36.1%), 수학(56.5%), 논술(8.4%) 등의 교과는 각각 전년대비 3.2%, 2.1%, 2.4% 포인트 감소했지만 영어(55.6%)만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 사교육비 양극화 = 사교육은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31만5천원)가 하위 20% 이내 학생(12만9천원)의 2.4배였고, 참여율(87.7%)도 36.1% 포인트 높았다. 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5천원, 사교육 참여율은 75.2%로 남학생(23만1천원, 75%)보다 조금씩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29만6천원, 광역시 22만8천원, 중소도시 24만2천원, 읍면지역 12만5천원 등 편차가 컸다. 소득 수준별로도 월 700만원 이상 가정의 1인당 월 사교육비는 47만4천원인데 비해 월 100만~200만원 가정은 10만8천원, 월 100만원 미만 계층은 5만4천원에 불과해 양극화가 심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 비율은 서울이 17.9%였으나 읍면지역은 1.7%에 그쳤다. 또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학력 수준이 사교육에 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23만8천원)보다는 아버지 혼자 버는 가구(25만2천원)의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았다. 정부가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참여율(38.7%)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높아졌으며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방과후학교 참여율(48.5%)이 높았다. 사교육의 목적으로는 '선행학습을 위해서'란 응답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수업 보충' 52.3%, '불안심리 때문' 33.1% 등이었다. ◇ '교육정책 탓' 논란일 듯 = 이번 통계 발표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논란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려의 대상이 돼 왔던 게 사실이다. 영어 몰입교육 논란을 비롯해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 강화, 초등 영어수업 시간 확대 등 잇따라 발표된 영어관련 정책들은 모두 영어 공교육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사교육을 촉발시킬 것이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영어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학사 운영 및 대입 자율화,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 학교 정보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등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정책들도 대부분 사교육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공교육 부실, 후진형 대입제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사교육비 경감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내년부터는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 양성광 인재정책분석관은 "중산층 이하 서민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교육 내실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을 내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첫해인 지난해 초ㆍ중ㆍ고생의 총 사교육비가 전년에 비해 4.3% 증가하고, 특히 영어 교과의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학생 4명 중 3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는 학원비, 개인ㆍ그룹 과외비, 학습지 및 인터넷ㆍ통신 강의비 등 학교 외의 곳에서 받는 보충 교육에 대해 지출하는 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73개 초ㆍ중ㆍ고교의 학부모 약 3만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원)보다 4.3% 증가했다. 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3천원으로, 전년(22만2천원)보다 5% 늘었다.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까지 포함해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사교육비를 교과별로 보면 영어가 월 7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1.8% 늘어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영어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영어학습 증가, 환율상승으로 인한 해외 어학연수 수요의 국내 흡수, 새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수학은 8.8% 늘어난 6만2천원, 국어는 4.5% 늘어난 2만3천원이었으며 논술(7천원)은 12.5%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전년(77.0%)보다는 약간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경기침체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29만6천원으로 읍면지역(12만5천원)의 2.4배였고, 소득 수준별로는 월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47만4천원)이 100만원 미만 계층(5만4천원)의 8.8배를 지출해 소득계층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4.7%)을 감안한 총 사교육비는 19조600억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하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2천원으로 0.3%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 5만5천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된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는 '기업 채용 등에서 출신 대학을 중시하는 풍토', '심각한 대학 서열화 구조' 등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교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전국 300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원평가제 및 교과교실제 도입, 방과후학교 활성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으로 사교육비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와 경감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교육비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1~2006년 연평균 12.1% 증가보다 증가 폭이 둔화됐다"며 "그러나 이것이 경기침체 여파인지, 정부정책 개선 효과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영어 사교육비가 증가했는데 이는 학부모들이 교과부의 교육정책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이므로 정책 추진시 사교육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경감대책의 세부계획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오늘 드러난 사교육비 증가의 결과는 'MB식 귀족교육정책'의 필연적 결과"라며 "영어몰입교육, 대입자율화, 국제중, 일제고사까지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속도전 형식으로 무모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사교육비 증가의 제1 주범"이라며 "교과부의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 일제고사 성적 공개는 경쟁과 차별을 통한 적자생존의 교육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과부, 대교협, 교총, 시도교육감의 '공교육 살리기'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MB식 귀족교육정책, 대교협의 3불 폐지 시도, 시도교육감의 점수 올리기 경쟁이 포기되지 않는 이상 '대국민 사기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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