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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초중고교의 영어전용교실을 5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교 300곳에 영어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영어전용교실을 처음 개설한 데 이어 올해 각급 학교에 200개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2010년까지 모든 학교에 최소 1개 이상의 영어전용교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난해의 850명 수준에서 올해는 1천50명 규모로 늘리는 등 보조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ㆍ중학교에는 2010년까지, 고교에는 2012년까지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교육보조 인력을 2천300명 가량 늘려 1만8천여명 규모로 운용하고 청년 인턴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올해 방과후학교 강사(1만5천명)는 1천100명 가량 늘어나고 유치원 종일제 교육보조원, 배움터 지킴이, 특수교육보조원 등도 1천200여명 확충된다. 인턴은 기록사서(11명), 유아교육(13명), 학생상담(13명), 보건보조(13명), 사서보조(35명), 평생교육(27명), 과학교육(11명), 전산통계(10명), 교육행정(11) 등 9개 분야에서 144명을 신규 채용한다. 시교육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교육예산 중 1조1천41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도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4조4천213억원을 제외한 사업비와 운영비(1조8천945억원)의 60%에 달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으로 초등학교 36곳과 중ㆍ고교 50곳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로 운영키로 했다. 또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는 '교육지원우선지구' 학교를 217곳에서 3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조직진단 및 기능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5%(358명)를 감축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미완의 건국, 숨차게 달린 한국교육 35년 서럽고 쓰라린 일본의 식민 지배를 자력으로 벗어나지 못한 대가는, 정작 건국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주인이 주도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과 북에 외국 군대가 진주하고, 종국에는 일 민족 두 개의 국가가 들어섰다. 이 민족에게 드리워진 국토 분단의 멍에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된 오늘에도 우리에게 좌절과 각오를 교차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은 그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건국은 힘들었고, 건국 후에도 위기의 터널을 달려왔다. 건국초기부터 내외의 온갖 방해와 저항이 있었으나 건국 후에는 국제전으로 비화한 6·25 동족상잔으로 취약했던 경제기반 마저 잿더미가 된 피폐한 나라가 되었었다. 전후에도 안보위협을 계속 받았고, 선거부정, 학생유혈봉기, 군부독재, 시민유혈봉기와 같은 내부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를 극복해왔고, 서구 사회가 2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40여 년 만에 이루는 경제적 기적을 낳았다. 민주화도 달성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OECD 회원국, G20 그룹에 속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경험은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나가는 나라이고, 미래가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능성 있는 나라로 움직이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상호 상승적으로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체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 국민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무한 투자이다. 우리 교육은 이 두 요인의 상승작용으로 이제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양적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한 마디로 숨 가쁘게 달려온 길이다. 이렇게 한계점에 도달하기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확신한다. 세상을 읽는 기본 능력을 키웠다. 민족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 사고와 성취동기가 높은 시민들을 길러냈다. 전통사회로부터 잔존했던 저항적, 냉소적, 운명론적 태도들을 긍정적, 합리적 세계관으로 바꾸었다. 이런 교육으로 충원된 시민들에 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다. 첫째, 우리 교육은 민족자주독립정신과 민족 정체성을 기르는 민족교육에 공헌했다. 해방되자마자 ‘한글 첫걸음’, ‘국사’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발행 보급하여 자주독립 국가 교육으로서 민족 정체성, 민족의 긍지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의 교육은 민족혼을 길러내는 보루였다. 둘째, 민주주의 교육에 공헌했다. 건국 초기에 교육선각자들이 시도했던 민주주의 교육은 지금도 한국교육을 지배하는 중요한 논리이다. 건국 60년 역사적 굴곡에서 있었던 반부패, 반독재 항쟁들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의 수준은 학교가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일관되게 가르쳐온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셋째, 우수한 기초교육으로 시민의 문해력을 고양했다. 팀스(TIMMS), 피사(PISA) 등 각종 국제학력평가결과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한국의 기초교육은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다. 넷째,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 기술 교육에 공헌했다. 외국의 교육내용과 비등한 수학, 과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학교는 가르쳤다. 다섯째, 교육재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내용 압축 정선식 교과서 발행, 다인수 학급 운영 등을 통한 저비용 전략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적어도 학교 교육 기회에 관한한 우리 교육은 저비용 고효율의 나라이다. 여섯째, 지속적 교육개선, 또는 개혁 정책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1980년대 이후로는 국가 주도로 교육개혁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해 왔고, 나름대로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공헌했다. 반성적 성찰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고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역대 정부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사교육 시장, 우수 두뇌들의 외국 대학으로의 유학 행렬, 국내 학교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조기해외 유학 현실이 보여주듯이 학교가 수요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1) 고비용 저효율의 부실한 교육 = 가계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원이 넘고, 외국 유학으로 유출되는 국부(國富) 또한 10조원에 달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도 국가 총 교육 재정 규모는 40조원이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70조원이 된다. 대한민국은 교육에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경쟁력은 하위권에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대학가운데 세계 100대 대학 가운데 포함된 대학은 1개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도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경쟁률은 55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55개국 중 4위를 차지해 최상위권이었다. 2007년도 29위였던 국가 교육경쟁력은 35위로 6단계나 떨어졌다. 이 경쟁력 지표는 우리 국민의 고비용 부담을 무릅쓴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것이라는 것과, 특히 최종 단계인 고등교육은 세계에서 바닥권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고비용을 쏟아 붓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의 분석과 처방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드시 교육을 그 본령에 충실하도록 살리겠다는 결연한 결단과 일관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의 근원을 새롭게 규명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학교교육의 이중구조 = 우리 교육이 질적 수준이 낮고, 경쟁력이 없게 된 원인은 복잡한데에 있지 않다. 너무나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후진적 교육형태인 간판주의 교육에 영합하여 교육 제공자들(학교, 대학, 정책당국 등)이 편의위주로 제도 교육을 운영해 오는 동안에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교육의 본질이 무시되고 있으므로 해서 야기되는 교육의 문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는 것, 그래서 어떤 처방으로도 단기간 해결 가능하지 않으므로 해서 또 다시 당면 정책의제에서 제외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교육의 본질이란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육목표에 충실한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 교육에는 교육과정은 있으되,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학력관리제도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즉, 학교 교육 이중 구조가 존재한다. 하나는 정규 교육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로 대표되는 학력관리제도이다. 이 이중구조의 틀에서 후자가 학생들의 대입진학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한 후자는 전자를 누르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있으되 그것은 죽은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를 지배하는 것은 학력관리제도이다. 즉,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방식이 교육과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날이 올 때에라야 만 가능하다. 질 높은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은 공동체적 동의에 의해서 설정된 교육과정에 충실하도록 학교의 모든 학습활동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는 교육, 교육목표가 세계 수준에 있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 서 있고 이를 엄정히 지켜나가는 교육, 즉 교육본질을 살리는 교육이라야 가능하다. 한국 교육의 과제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금처럼 경쟁력 없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시험준비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본령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양자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1) 기본으로 돌아가자 = 잘못 채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본질을 왜곡시키는 학력관리제도를 혁파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과제이다. 학력관리는 교육과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학교가 오로지 시험준비기관으로 예속되는 한, 학원과 경쟁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죽게 되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진정한 교육목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요구된다. 첫째는 교육목표로서 각 교육주체들(학교, 교사, 학생, 행정당국 등)이 이행하고 수행해야 할 교육표준을 엄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초·중등 학교급별 목표, 교과별 목표를 선언적인 문서가 아니고, 달성해야 할 과제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관행적으로 문서화 해 온 교육과정을 살아 움직이는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목표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대입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가 되도록 해, 학생들은 고득점 시험 점수를 위해서 학원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의 위상을 확립하고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한다. 둘째, 수능과 등급제 학교생활기록제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수능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교육과정 중심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원점수의 효력이 수년간 유지되는 순수한 학업적성검사(SAT)로 개선하는 것이다.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학교외적 시험으로 실시하기보다 학교 자체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비교 등급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목표에 비추어 달성한 성적이 무엇인지를 엄정하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대학본고사, 논술고사와 같은 고등학교 외적 시험을 반대한다. 대학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체 시험을 실시하려고 하기보다, 대학이 원하는 지원자가 갖추어 주기를 바라는 실력이 무엇인지를 공지하여,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상황주도력을 기르자 = 미래 세계를 선도해 갈 수 있는 한국인들을 기르려면 상황주도력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한다. 즉, 어떤 미래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예측 가능한 상황은 물론, 불확실한 인재, 자연 재해 등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갖추어 주는 교육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의식해야 한다. 상황주도력을 갖추는 교육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협력해 지혜를 총동원하여 늘 새롭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의 결과가 교육과정에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교실 수업으로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은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세계 선도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3)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체계 개발하자 = 교육의 실제는 설정된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교육목표는 전 국민에게 우리 사회가 가치 있게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각자의 적성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진로선택의 영역에 무엇이 있고, 선택한 영역에서의 자격 체계는 무엇이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학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것이 선명하면 할수록 국민의 학습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국민 역량 자격체계는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영국은 국민의 자격 체계를 크게 학력(學力)과 직업능력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별로 자격 단계를 8단계로 위계화하고, 동일 단계의 자격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했다. 이 자격체계에는 국민공통 역량으로 핵심기능 여섯 영역을 설정하였는데, 의사소통력, 수리력, 정보력, 문제해결력, 학습력, 협동력의 6개이다. 각 핵심 영역의 기능은 1-6단계 수준으로 위계화하고, 수준별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은 총체적으로 국민의 자질 향상에 직결된 목표설정을 선명하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작업이 아니다. 이미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각 직업분야별로 설정되어 있는 자격기준들을 하나의 국민적 자격체제 틀로 연계시키고 체계화 시키면 되는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는 국민역량 자격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교육과정 리더십을 세우자 = 우리 교육이고비용 저효율의 저급한 경쟁력에 머무르고 있는 근본문제는 교육과정 리더십 부재에서 생긴 문제이다. 교육과정이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변적인 것으로 경시한데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만병이 생겼다. 어떤 대입제도이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춤추게 하면, 고교 교육을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대입제도의 중심에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시켜 학교가 본령에 충실하게 하고, 학교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정보가 되게 하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길 이외에는 교육 경쟁력을 확립하는 일이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안은 없다고 확신한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교육과정 리더십의 위기이고, 교육 세력들이 이를 무시한 대가에 불과하다. (5) 아픈 역사 치유하는 교육을 생각하자 = 건국 60년은 남북 대치 60년이고, 아픈 역사 60년이다. 민족 고통의 역사, 분열의 역사, 대결의 역사를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역사, 그래서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어떤 돌발사태가 남북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치유로 가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는 말 : 교육이냐?, 정권이냐? 국가의 진운이 현명하고 책임 있는 시민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덕분에, 그리고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서 우리 교육은 그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룩했고,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하는데 공헌했다. 그러나 그것은 외래 지식과 기술을 베끼고 암기하는 교육으로 가능했던 산업사회 시대의 이야기이다. 세계화, 정보화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저급한 경쟁력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매우 낙후한 교육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런 교육으로 미래 상황을 주도하는 구성원들을 길러낼 수 없다. 우리 교육은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굉장한 처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라’이다. 교육 이용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은 기본에서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쉽게 손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냐? 아니면 교육이냐?’를 놓고 한 판의 운명적인 도박을 벌려야 하는 일과 같은 위험을 감행하는 일이다. 막대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로 고착된 지금의 교육을 뜯어 고치려면, 그것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며 정권을 초월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해야할 과제이다. 교육과정 리더십을 살리는 교육은 정권을 걸고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힘든 과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저급한 경쟁력에 머물러 있는 이 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은 그것 이외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본령이 중시되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육은 일차적으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다. 학교가 즐거운 학습의 공간, 생활공간이 될 것이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신장될 것이다. 사교육이 위축될 것이다. 개성,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신장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가 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오는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모집 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하나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애초 계획했던 10%에서 20%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설립을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 전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가정, 군인,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이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의 예를 적용해 하나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비율을 2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고는 이에 따라 일반전형 비율을 원래 계획했던 65%에서 60%로 낮추게 된다. 또 특별선발은 사회적 배려 전형 외에 하나고 재단인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자녀(20%) 전형으로만 이뤄지게 됐다. 모집지역은 서울로 제한되지만 특별전형 중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군인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는 전국에서 선발할 수 있다. 성적 상위 5%이내, 예체능 특기자, 수학ㆍ과학경시대회 은상 이상 및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 사회발전에 공헌한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우수자 전형(5%)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허됐다. 하나고는 개교 첫해 1학년 8개 학급으로 시작하며 학급당 학생은 25명이다. 2012년에는 총 24개 학급에 6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된다. 수업료는 특목고를 준용할 경우 일반고의 3배 정도에서 책정되고, 수업은 국제경제 및 금융 분야를 특성화해 이중언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평지역 자사고인 하나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3년 서울시장 시절 우수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올해 4월 하나금융지주가 학교 설립자로 선정됐다. 재단 측은 새해 1월 초 착공에 들어가 11월께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전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포항제철고, 현대 청운고 등 6개의 자사고가 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29일 공개됐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이미 운영 계획이 발표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가 각각 전문계고, 공립고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내년 30곳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0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통해 사립고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하나의 입시 명문고를 탄생시켜 사교육을 더욱 유발하고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란 논란도 만만치 않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학교장이 건학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일반 사립고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면 시도 교육감이 심사해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학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연합고사 성적, 내신 성적 등을 반영해 선발하고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추첨, 면접 등의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과열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면접은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는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방법 예시로 1단계 서류 심사(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의 방식을 제시했다. 이 중 1, 2단계는 시도 교육감 결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나 3단계 추첨은 의무화한다는 것이 교과부 방침이다. 학생 선발 범위는 광역 시도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상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한 시도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립형 사립고'와 무엇이 다른가 = 이미 전국에는 '자립형 사립고'란 이름으로 6곳(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의 학교가 지정돼 시범운영중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율성을 보다 확대한 모형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 수입의 25%)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수요에 비해 학교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므로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등록금 수입의 3~5%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학교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학교 지정권자가 자립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광역 시도별로 모집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일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들은 희망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형 사립고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자율형 사립고로 통일된다. ◇ 학교 다양화인가, 서열화인가 =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되면 그만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2010년에 마이스터고 9곳, 기숙형 고교 82곳,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문을 열게 된다. 교과부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 이후에는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가 총 3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기존의 특목고까지 더한다면 학교 유형은 확실히 다양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과열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늘어나 오히려 입시경쟁,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시도 교육감 자율로 정하게 돼 있으나 교과부는 일반 사립고의 3배 수준인 연간 4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스터고나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들과의 격차 문제도 논란거리다. 교과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지정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펴는 등 지원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사립학교당 연간 평균 24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100곳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다면 연간 2천440억원이 절감되는 셈"이라며 "이 재원은 일반 고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지원할 때 1개 학교에만 지원해 응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 자율형 사립고 개교를 계기로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목고 등 고교 입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를 경우 여러 유형의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과 관계없이 무작정 여러 학교에 지원해 과열 입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고 특목고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목고 입시전형을 학교별로 확정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취합,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사전에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특목고 입시 전형에 대한 기본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돼 있는 특목고 광역단위 학생 모집 방식은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한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2010년 3월 문을 연다. 내년 하반기 있을 입시 전형에서는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란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큰 폭의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이,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이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 면접은 금지된다. 학생 모집은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이뤄지고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학생 정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선발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의 25%)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이다. 학생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일반 사립고(연간 150만원 수준)의 3배인 연간 4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내년 3~5월 중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형 사립고 심의ㆍ지정 절차를 진행해 총 30곳을 지정한 뒤 2010년 30곳, 2011년 40곳을 추가 지정해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이미 지정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한층 확대되고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시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5%이고 초.중학생은 평균 1개, 고교생은 평균 6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내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수목적고(대전체고) 1곳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 학생 24만9천여명 중 55.0%인 13만7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강좌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4천188개, 교과 프로그램 4천260개 등 총 8천448개로, 초.중학생은 평균 1개, 고등학생은 평균 6개의 강좌를 수강했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수강료는 2만8천300원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은 올해 33억4천만원을 지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167개 초등 보육 교실도 운영해 3천128명이 혜택을 받았고 저소득층 학생 13만여명에게 39억7천여만원 상당의 자유수강권을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에서는 참여 학생 72.9%, 학부모 72.2%가 '학력신장과 소질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각각 응답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적 교육재정 방안 확보 후 교육세 폐지 문제 다뤄야 黨중앙위 의장으로, 국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토록 하겠다”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해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던 무렵인 24일 저녁 이군현 의원(고성 통영)을 만났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재선인 이 의원은, 한나라당 최대 직능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의원으로써 고성 통영을 조선 산업 단지로 키워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열 달이 지났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나. “새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은 자율과 경쟁, 고교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영어 교육 강화 등이다. 교육개혁의 대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나 영어교육 논란과 같이 소모성 논쟁에 휩싸였다. 현재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경제 문제가 잠잠해 지면 교육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교육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교육문제는 전문적 성격과 모든 국민이 전문가라는 대중적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건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교과위도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가 파행돼 유감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최근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비준하고자 하였지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여야 협상이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여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수는 폭력적인 야당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25일까지 야당과의 합의 기간을 두고 주요 민생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고 교과위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교과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평가와 인사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자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교원연수, 인사자료, 승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은 있다. 더불어 교원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보완적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와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검토하고 시행령에서도 이를 잘 담아야 할 것이다.” -교육세법 폐지안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된 후에 교육세 폐지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감세 정책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해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경우 불가피하게 폐지돼야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보다 감소되는 일이 없이 시도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상훈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공동 입법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인 통영 고성과 관련한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등 20여 개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등 소외 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에 관심이 많다.” -지역구 의원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통영에는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다. 2008년에는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안정,덕포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국도 77호선 확,포장 설계가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통영 조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통영 국제음악제, 한산대첩축제를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윤이상 음악당, 박경리 문학관 건립 사업 등을 통해 통영이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고성은 조선 산업과 생명환경농업이 핵심이다. 조선특구로 지정돼 조선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8년도에는 고성-마산 간 국도 14호선 설계비 23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은 적게 심어 많이 생산함으로써 FTA를 극복하고 자연 순환 농업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화학비료나 제초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우리 농업의 새 모델이다. 고성군의 생명환경 쌀은 20킬로그램 한 포대에 국내 최고 수준인 8만원에 팔리고 있다. 생명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5월에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에 당선됐다. 중앙위 의장은 어떤 자리인가. “중앙위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신망과 경륜을 갖춘 중진 약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한나라당 최대 직능기구이다. 중앙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에 상응하여 구성된 26개 분과와 6개 단이 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계층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한나라당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열정과 사랑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과위원으로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교과부 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도입하여 유능한 교사가 승진 외의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한편 특정분야의 전문직업 경험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일반 초․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도 활용키로 했다. 교원노조법 및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법․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조건에 한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교과부는 업무보고에서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교육 신뢰회복 ▲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 분야가 해당되는 공교육 신뢰회복에는 교육경쟁력 강화, 사교육비 절감, 교육복지 확대, 교육내용 선진화 등이 포함됐다. 교육경쟁력 강화에는 교장․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외에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확산(2009년에 기숙형고교 142개, 자율형사립고 30개, 마이스터고 20개 지정)과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이 들어있으며 사교육비 절감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EBS 수능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해당된다.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는 농산어촌 교육 지원 강화․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등이, 교육내용 선진화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질 좋고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 업무의 지방이양 추진 및 대입 3단계 자율화 등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 ‘교육복지 기반 확충’ 등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과학, 문화 이 3개 분야는 현 시점을 봐서도 그렇고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하다”며 “이 세 분야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교총회장 “교원정원 동결 안 돼” ■업무보고 이례적 참석 “학교장에게 재정과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이 구체화돼야 교육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교․연구현장의 일자리 5만개 확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교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남아 있으면 학교장의 인력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회장은 메인테이블에 함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교원정원 동결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규제 철폐’ 토론 중 사학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官) 주도 교육개혁의 효과는 크지 않다며 교총이 해병대전우회․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아동 지킴이’ 캠페인을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 유관단체장이 참석, 메인테이블에 동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메인테이블에는 교과부 장관과 실국장 외에 이원희 교총회장, 손병두 대교협회장, 설동근 시도교육감협의회부회장이 함께했다.
2009학년도 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의 마지막 단계인 공개추첨이 26일 서울 대원중과 영훈중에서 열렸다. 이날 아침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하얀 입김을 토하며 서울 광진구 대원중에 속속 모여들었다. 입장 마감 시간인 오전 10시30분 6층 강당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어머니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다 학교 관계자들이 단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숨겼던 긴장을 드러냈다. 또래 아이들 수백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놀이나 장난에 열중하는 수험생도 있을 법했지만, 어린이들도 모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이날 국제중 일반과정 입학생 선발 3단계 과정인 공개추첨에 참석한 수험생들은 애초 예정됐던 264명보다 43명 많은 317명. 학교 측은 국제과정 응시자 일부가 기본소양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40명이었던 정원을 22명으로 줄인 대신 일반과정 정원을 88명에서 106명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2단계 과정인 개별면접을 통과한 학생 수도 정원의 3배수인 264명에서 318명으로 늘어났지만 1명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317명으로 추첨이 진행된 것. 본격적인 추첨은 오전 11시20분께 이 학교 김일형 교장이 비공개 석상에서 경찰 입회하에 미리 준비해 놓은 '흰색', '녹색', '귤색' 등 3가지 색깔의 탁구공 중 하나를 고르면서 시작됐다. 이어 수험생들은 미리 받은 순번 표에 따라 한 명씩 단상에 올라 순서대로 3개 중 하나를 받았으며 모든 수험생이 공을 손에 쥐자 김 교장은 상자에 숨겨뒀던 귤색 공을 내보였다. 귤색 공을 지니고 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폴짝 뛰어올랐고 곳곳에서 환성이 터졌지만, 흰색이나 녹색 공을 가진 수험생과 부모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한숨을 내뱉었다. 이날 합격의 기쁨을 만끽한 동대문구 모 사립초교 출신 수험생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외국경험 한번 없고 엄마가 집에서 영어를 같이 했을 뿐"이라며 "언론이 국제중을 두고 사교육 조장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데 우리 애처럼 자질이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립인 K초교를 다니는 A(12)양은 손위에 놓인 흰색 공을 보며 "허탈해요"란 한 마디를 남긴 채 입을 다물었고 어머니는 '속상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차라리 성적순으로 뽑는게 깔끔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 학교 관계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어머니와 풀죽은 아이들을 가리키며 "보세요, 애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시험은 노력으로 만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운으로 뽑아버리면 '난 운이 없는 사람인가'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원중은 32명을 뽑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생 선발 추첨은 비공개로 따로 진행했으며 국제과정은 추첨을 거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형으로는 1명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대원중과 마찬가지로 2단계 개별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강북구 영훈중의 추첨 방식은 약간 달랐다. 수백개의 우황청심환 용기에 합격을 뜻하는 붉은 구슬과 나무 구슬을 1 대 2로 집어넣어 포장한 뒤 커다란 상자에 담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하나씩 골라 열어보도록 한 것. 실시간으로 희비가 갈리면서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영훈중 수험생과 학부모들 역시 당락 여부와 무관하게 운에 좌우되는 선발체계에 불만을 터뜨렸다. 광진구에 사는 주부 P(46)씨는 아들이 합격해 "기분이 좋다. 추첨 진행 과정도 공평했다"면서도 "하지만 운으로 뽑는 건 아니다. 로또도 아니고 애들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P씨는 "노력한만큼 결과를 얻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운에 맡기니 국제중 신뢰도 떨어지고 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불가좌동에서 온 J(38.여)씨는 떨어졌지만 "첫해니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영어 선생님을 확보했는지도 의심이 드는 데다 특별한 아이들만 있어 사회성이 길러질 지 애초부터 걱정이었다"며 "3차까지 온 것만도 실력이 검증된 것이니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J씨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의지와 관계없이 운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게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영훈중에 합격, 어려운 형편에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 어린이들도 있었다. 은평구의 한 아동보호시설 출신으로 영훈중에 합격한 J(12)군은 "처음엔 나무색인줄 알았다가 알고보니 빨강이었다. 떨어진 친구한테는 미안하다. 나보다 공부 잘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것 같다"면서 "나중에 의사가 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국제중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훈중에서 실시된 3차 공개추첨에는 88명을 선발하는 일반과정에 388명이, 40명을 뽑는 국제과정에는 45명의 수험생이 참가했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정원32명)에서는 42명이 추첨에 응했다. 정원외 전형은 4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2단계 개별면접을 통과한 수험생이 3명뿐이라 추첨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원중과 영훈중은 27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EBS 수능방송의 인터넷 강의사업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교과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특별교부금을 폐지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는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EBS에 매년 130억원을 줘 왔는데, 2004~2005년에는 국고에서, 2006년부터는 특별교부금에서 재원을 조달했다. EBS는 전체 예산 중 30% 정도를 정부 지원과 KBS 수신료 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교재판매 등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EBS 경영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EBS 수능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가 정책적인 효과가 큰데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감사원의 권고를 따르더라도 수능 인터넷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BS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인 EBSi(www.ebsi.co.kr)와 위성채널인 '플러스원'을 통해 수능 강의를 방송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EBS 수능 강의 자체가 대폭 축소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해도 정부가 매년 1조 3천억 원씩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함에 따른 교육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교육계의 거센 반대 속에도 교육세법 폐지안은 5일 국회 행자위 조세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기재위도 교과위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세를 다루기로 한바 있어 2월 임시국회서나 교육세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세 폐지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교육계와의 정책간담회서 20.45%를 제시한 바 있고, 최근 한나라당은 이 비율을 20.5%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 추정치 32조 6511억 원은 내국세 총액 159조 2218억원의 20.5%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어나 재원의 안정성과 증가율은 내국세에 비해 떨어지므로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원평가법안 조전혁 의원은 24일 상급자,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오전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협의해 확정한 이 법안은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한 조항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평가를 인사와 반영할 경우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교총의 항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평가법안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 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17대 국회서는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법안이니 만큼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의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임시 국회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팽창, 촌지 등 전통적인 교육문제들은 부적격 교원의 퇴출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대법․대교협법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 선발에 관한 준수 사항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대입시 자율화 1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대입전형 관리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됐으나 대입전형 질서의 유지 주체인 대학협의체에서는 대학 간의 자율적인 합의 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대입 관리 공백 상태가 지속돼 혼란이 초래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에 대폭 증액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출연금 지급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사정관제 예산은 2008년도 157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립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 처리 소요 시일을 감안하면 2008년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운영예산(60억 원), 학사행정, 영재학교 운영 계획 및 교원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울러 부설화를 전제로 영재학교 신입생을 선발해,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교가 늦어져 학습권 지장이 우려된다. ◆한국장학재단법․연구재단법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에 산재된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세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한다는 법안이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재학생수가 올해 14%에서 2009년도에는 2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저리 대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령을 제정해, 3월까지 시행령 제정, 5월 장학재단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학교용지확보법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의 학교 용지 부담 규모를 확대 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자는 법안이다. 2천 세대 이상 공영 개발 시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이던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또 2천 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이원화 돼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교비회계로 단일화 하는 법안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자율화 조치 중 핵심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획일적 정부 통제 위주의 재정 운영체제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시설비, 경상비 등)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제정․회계 운영의 심의 의결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존경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보내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뜻 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해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희망교총’을 선언하고, 한국교총 내에 학교교육지원본부 설치, 학생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한 먹거리․볼거리 확보 촉구,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활동, 수석교사제 확대, 교권 119 설치․운영, 교육세 폐지반대 전국 교원서명운동, 조선일보사와 공동 추진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교육 및 사회운동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처 명칭에 “교육”을 없애려는 것을 50만 교육자와 함께 지켜냈고,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성안과 추진에 있어 학교현장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평가할 것은 평가하되, 학교현장과 괴리되고 잘못된 정책은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학교자율화 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나침반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입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치권․언론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교총의 활동과 위상정립은 늘 신뢰와 믿음을 갖고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킨 여러 회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70년만의 세계경제 대란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둔화,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등 비상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작업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라의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재정 GDP 10% 투자를 추진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결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장기적 국가 경쟁력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 청사진을 마련․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차가 되는 올 해 교육정책으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성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정책역량 강화에 치중할 것입니다. 무너진 학교기강으로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권보호법” 제정을 이루어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총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지난 해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지원으로 전국 50만 교육자의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회세확장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문직․공익단체의 힘은 회원 수에 비례합니다. 한국사회에 우리 교육계의 힘을 과시하고 위정자와 정치권 등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원이 교총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교원의 약40%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직계의 무임승차 현상은 대정부 교섭력 및 교육계의 힘 약화를 가져옵니다. 교총은 전체 교원의 60%에 해당하는 25만 회원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열심히 경주할 것입니다. 파워있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 활동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학교는 행복한 배움터가 돼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한국교총은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교육건강캠페인 전개, 안전한 먹거리, 볼거리 문화 정착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대학입시 제도의 발전적 개선,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강화 등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정책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전국 교육자와 함께 제자를 더욱 사랑하고,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인품을 갖고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시대적 교사상 정립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학부모님들도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갖고 우리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육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우리 50만 교육자 모두 묵묵히 교육에 임합시다. 한국교총은 선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바로잡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선생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드립니다. 새해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더없이 많은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의 직무연수는 교과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수업기술을 신장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연수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연수체제는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 구현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연수학점제란 제도를 마련하여 교사들에게 은근히 연수 이수를 압박하면서도 이에 부응하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1회 이상 연수 이수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승진가산점 및 전보 가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교사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놓은 느낌이다. 제도적으로는 연수이수를 강요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은 미흡한 편이다. 둘째, 연수기관의 난립으로 연수의 질과 품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원연수 기관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의 연수기관, 대학부설연수기관, 사이버연수기관, 교육단체의 연수기관 등연수기관이 난립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점이 문제다. 또한 이러한 연수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교사의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교원연수기관은 사교육시장을 방불할 만큼 그 시장이 확장되고 있을 뿐, 교사의 재교육기관으로서 품격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 연수의 경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클릭만 잘 해도 연수가 이수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둘째, 직무연수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재규정하여야 한다. ‘직무’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에서 맡아서 하는 일’로 직장의 일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무연수는 교과지도와 교육관련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무연수 중에는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다. 특히 교양과 직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골프연수는 체육교사에게는 직무연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교사에게는 일종의 교양연수에 지나지 않는다. 스포츠댄스나 마사지 연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직무연수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연수는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서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우리의 연수제도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수요를 초월하는 연수기관의 난립과 직무연수에 대한 애매한 개념 적용은 연수의 내실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교육당국에서는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늘어난 연수기관에 대하여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를 하였는지 묻고 싶다. 연수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이 연수과정에도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교육당국이 설립한 연수기관보다는 연수 사교육(?)시장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제에 연수기관에 대한 정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교원의 재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임용고시를 통해 우수한 재원들을 교사로 확보해 놓고도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기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교원으로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해야 할 것이다.
겨울방학 중 교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다양한 교육개혁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교총과 조선일보는 공동 주최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통해 겨울방학 해외연수를 마련하고 22일 연수자 명단을 발표했다. 교총은 인원 선발을 위해3~12일까지 ‘학교 앞 유해환경 해결’, ‘사교육비 절감’, ‘교원사기 진작’ 등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제언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총 379편이 접수됐으며 내용의 현실성, 참신성 등을 심사해 총 37명이 선정됐다. 이강신 안양평촌초 교장은 ‘이원화 맞춤형 담임제로 교육력 제고 방안’을 통해 초등학제 6년을 둘로 나눠 저학년 담임, 고학년 담임으로 분리해 발령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상원 서울 선유중 교사는 획일화된 수학여행을 개선하자는 안을 응모해 당선됐다. 이번 연수는 일본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방문, 문화유적지 탐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음달 20~23일에 진행된다. ◇연수 참가자 명단=▲이강신 안양평촌초 교장 ▲송원희 남양주진건초 교사 ▲장효섭 화개초왕성분교장 교사 ▲김은수 청원초 교감 ▲강신아 천안부영초 교사 ▲황영란 경남문선초 수석교사 ▲모용덕 신안지도초동천분교장 ▲이은정 인천남부초이작분교장 교사 ▲박승란 인천용일초 교사 ▲라수연 서울성산초 교사 ▲유희영 화성구봉초 교사 ▲유수경 인천부내초 교사 ▲한우석 강원병산초 교사 ▲김미정 대전둔산초 교사 ▲임기식 경기정남초 교사 ▲강윤례 거제초 교사 ▲권기준 강원미로초 교사 ▲이상원 서울선유중 교사 ▲박영각 김천문성중 교사 ▲이수희 충남백제중 교사 ▲강현숙 속리중 교사 ▲송연순 전북칠보중 교사 ▲문미선 경남안남중 교사 ▲조규연 경기포곡중 교사 ▲최재현 불로중 교사 ▲박영조 풍산중 교사 ▲이창희 서울대방중 교사 ▲정지화 화곡여자정보산업고 교사 ▲신세철 천안오성고 교사 ▲황충일 강화고 교사 ▲공인규 부산용인고 교사 ▲권석정 함창고 교사 ▲우일제 대전구봉고 수석교사 ▲김성길 연수고 교사 ▲신철식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교사 ▲장용군 수원정보산업공고 교사 ▲장은조 서울광영고 교사
내년부터 서울지역 대학생 1만여명이 초.중.고교생들의 방과후 학습을 지도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초.중.고교 지원 사업비로 올해보다 82억원 늘어난 578억원을 확정해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안에 따르면 시는 18억원을 들여 서울소재 53개 대학의 대학(원)생 1만여명이 1천293개 초.중.고교의 학생들에게 숙제 도와주기, 도서관.공부방 학습 지원 등의 봉사 활동을 펼치는 '대학생 동행(동생행복 도우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교양과목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우수 봉사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2010년부터는 장학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4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중학생 자녀들에게 방과후 상시적인 학습지도를 하고 문화 체험은 물론 저녁식사까지 제공하면서 밤 8시까지 보호하는 '방과후 사랑방'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7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2013년까지 18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총 84억원을 들여 초.중학교의 낡고 오래된 놀이.체육시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체형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비교적 놀이기구가 많은 초등학교엔 3천만원, 중학교엔 1천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학교도서관 운영', '디지털 영상매체 보강' 등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 4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학내 도서관이 설치된 모든 초.중.고교에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 제공하고 저자와의 만남 과 같은 유익한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총 11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36억원을 투입해 455개 초등학교의 낡은 TV를 최신형 LCD TV나 빔 프로젝트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에 72억원을 배정하고 단체급식용 오븐기를 70개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남승희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새해 학교지원 사업은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시설 개선에 역점을 뒀다"면서 "특히 내년엔 대학생들의 초.중.고 아우들을 위한 무료 교육봉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각 학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는 시 교육지원담당관실(☎ 02-2171-2537)로 하면 된다.
22일 서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서 치러진 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2단계 개별 면접에 학부모와 수험생 등의 깊은 관심이 쏠렸다. 이날 591명의 수험생이 몰린 성동구 대원중은 사상 첫 국제중 입시 면접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재단 소속 초.중.고 교사 150여명을 면접관으로 동원했다. 시비를 아예 차단하려 수험생들과 6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교사들에는 면접관 자격을 주지 않았다. 오전 8시30분까지 대기실에 입장한 수험생들은 우선 40여분간 '나의 생각'이란 주제로 A4 용지 한쪽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이어 수험생 1인당 인성면접 5분과 학업적성 면접 5분씩 총 10분간 면접을 진행해 오후 12시30분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면접은 2명의 면접관이 수험생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채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성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장래 희망과 봉사활동 및 수상 관련 경력을 물었고 학업적성 면접에서는 여러 권의 책을 보여주고 읽어본 책을 고르게 했다. 면접관들은 김구 자서전을 고른 학생에게는 "김구 선생으로부터 어떤 점을 배워야 하겠는가"라고 질문했고 '나무 심는 노인'이란 탈무드 우화를 집은 수험생에겐 노인이 심은 나무의 종류와 이유 등을 물었다. 이밖에 선택한 책에 따라 '경제불황 때 초등학생이 할 일'이나 '파랑새와 무지개', '척화파와 주화파'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런 질문이 초등학생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학교 김일형 교장은 "학업적성 면접에서 나온 질문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문제로 학교 공부와 독서를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가 서툰 국제과정 응시생 일부를 제외하면 이날 대원중을 찾은 수험생 가운데 면접을 영어로 치르는 등 돌출행동을 보인 수험생은 없었다. 하지만 대원중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결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원중은 자기소개서가 본인의 장단점과 입학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등을 쓰도록 한 '단순 면접자료'라고 주장했다. 인성면접 단계에서 면접관들이 생활기록부와 함께 참고하는 자료라 성적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것으로, 실제 용지 한쪽에는 '이 글은 면접자료로 사용될 뿐 채점과는 무관하다'는 문장이 인쇄됐다. 김 교장은 "이런 글을 쓰도록 한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학원들이 끼어들어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어 면접 직전까지 비밀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국제중의 3단계 전형요강을 확정하면서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전형요소에서 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대원중과 함께 수험생 563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신입생 면접을 치른 영훈중에서는 '친구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제과정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수험생들에게 영어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두 학교는 26일 3단계 공개 추첨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 12일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대원중과 영훈중의 1단계 경쟁률은 각각 20.6대 1과 10.4대 1이었다.
“여러분의 가족은 세계여행 중에 조그만 배로 노를 저어 강을 건너다가 노는 놓쳐버렸고 악어까지 만났습니다.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팀워크와 지혜를 발휘해 가장 즐겁고 신나게 남과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십시오” ‘도전과 창조’(Challenge Creation)를 주제로 오는 27일 처음 개최되는 해피수원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CnC 2008, SUWON)의 예시문제이다. 경기도수원교육청과 경기도창의성교육연구회는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으로 21세기 글로벌경쟁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색다른 프로젝트를 시도한다.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팽배해진 개인주의도 버리고 획일적인 패턴의 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맘껏 끼도 발휘하게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지난 1년간 우리 회원들은 미리 예측됐던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불확실성 문제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고민을 쏟았다. 그리고 저명한 미래사회학자나 CEO들의 지적들을 수집하여 향후 상황을 예견하고 국내외 각종 대회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현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연 방식을 탄생시켰다. 2명이상으로 이루어진 팀원들은 30분간 스튜디오에 갇혀 그 자리에서 뽑은 생활 속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6분짜리 퍼포먼스를 꾸미는 데 무대, 의상, 소품, 음향도 준비해 온 12가지 재활용품만을 이용해야 하며 순간마다 주어지는 2가지 장애상황을 순발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해결해야 한다. 더하여 EBS와 한국교총이 선정한 겨레의 스승 12명중에서 1분을 즉석에서 뽑아 문제해결사로 등장시키는 시도도 있어야 한다. 대회요강이 발표되자 예상대로 분위기는 두 가지로 엇갈렸다. 이미 해법이 나와 있지만 감히 도전할 엄두조차 못내는 어리석은 현실안주형과 바로 팀을 짜고 전략을 세운 21세기 미래인재형이다. 하지만 처음 접해보는 도전과제 형태에 지도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당황했다. 특히 지금까지 부모나 교사들에 이끌려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학생들은 출발점에 서지도 못한다. 대회와 관련하여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에 정답은 팀원들이 최대한 자주 모여 웃고 떠드는 즉, 소통이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학원 수강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 짧은 준비기간 동안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벌써 대회 운영위원들은 네모난 교실과 교과서에 갇혀 그동안 펼치지 못했던 우리 꿈나무들이 무한한 능력을 맘껏 펼치는 신나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 또 그 신바람이 대한민국을 21세기 우주시대의 주역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다. 지구촌이 정말 어수선하다. 강대국이 흔들리고 글로벌기업들이 나가떨어지는 엄청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기에 우리는 말 그대로 웃고 떠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국가와 기업이 있고 매출이 올라가는 식당이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기업가와 근로자, 지도자와 서민들이 한 발씩 양보하고 조금만 더 대화하여 우리 조상들이 보여줬던 소통과 상생(相生)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역시 결론은 개인의 잠재능력은 물론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창의성이다. 끝으로 부족한 필자가 올해의 과학교사상과 희망경기교육 으뜸교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해준 창의성 교육 동지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며 끝까지 사랑만을 베푸시다가 지난 2월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 영전에 이 상을 바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공교육 체계에서 영어교육 강화 대책으로 내놓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과 초등학교 영어수업 확대 계획이 사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내년 3월 국제중학교 설립 등으로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자칫 영어 사교육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자룡 전국영어교사모임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MB정부 초등영어 확대 정책 사교육 조장할까'란 주제의 교육토론회에서 "초등 영어수업 확대는 최근 국제중 설립과 맞물려 사교육 시장만 팽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 수업시간 확대가 영어 실력의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칫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교과부 방침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은 2010년부터 주당 1시간씩 확대돼 초등 3, 4학년은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초등 5~6학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에 부담을 느껴 유치원에서부터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하는 실정이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심지어 태권도, 미술학원을 선택할 때도 영어로 가르치는 곳을 선호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영어수업이 확대되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책임진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영어사교육 시장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 영어수업을 늘리기보다는 그간 진행된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판 토플ㆍ토익'으로 불리는 가칭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의 계획과 교과부의 발표 내용이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3학년도부터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시험을 폐지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에 여론을 더 수렴한 뒤 2012년에 대체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수능영어시험을 대체하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능 외국어 영역 시험을 그대로 두면서 대학들이 1~3등급으로 구분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을 별도로 요구할 경우 학생들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만든 시험이 대입을 위한 또 하나의 시험이 돼 영어 사교육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