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며칠 전, 도교육청에서 주관한 대입설명회에 초청강사로 참여한 일이 있다.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 및 진학지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였다. 강의 예정 시간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하여 우연히 먼저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입시는 가장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입시를 일거에 허물어뜨린 고려대는 교육의 이름으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앞에 ‘謹弔’라는 명칭을 붙이고자 합니다.” 순간 오백여 명이 모인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謹弔 고려대’ 듣기에도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고려대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기에 이제 막 대학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학생들에게 이토록 참혹한 말을 해야만 하는지 더 들어 보기로 했다. 저간의 사정은 이랬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를 대학 총장들의 의사결집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겼다. 이는 사실상의 대입자율화를 의미하는 조치였으나 그렇다고 공교육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편법과 부정까지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고려대가 진정한(?) 입시자율화를 위하여 총대를 멘 것인지 아니면 우수 학생을 선점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대형사고를 쳤다. 수시 2학기 일반전형 1단계(학생부)에서 일반고에 비해 내신성적이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고, 일반고 내에서도 내신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내신성적이 높은 학생을 제치는 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90%를 반영하겠다던 교과영역(내신성적)은 거의 만점을 주고 10%밖에 비중을 두지 않겠다던 비교과영역(수상 기록 등)에서 차이를 뒀다는 얘기다. 말그대로 비교과영역의 자료가 풍부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얘기다.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fms 2단계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말만 논술시험이지 사실상 본고사나 다름없는 문제들로 도배되었다. 이것도 본고사형 문제에 강한 특목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공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통합논술을 도입하였고 수백 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공을 들였는데, 고려대가 시행 2년만에 초를 친 것이다. 고려대를 말할 때 흔히 ‘민족’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즉 ‘민족 고대’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험로를 개척하였고 부정과 독재가 판을 치면 그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었다. 4.19혁명과 유신독재타도, 80년대 민주화항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고려대가 있었다.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고대 정신은 오늘날에도 후학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 고려대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정도가 아닌 곁길을 택했으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특목고 열풍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으며 게다가 본고사 부활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대의 행보는 사교육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심정은 관심조차 없는 듯 하다. 이미 학원가에서는 고려대가 효자라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고려대를 질타하던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진로지도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했다. 적어도 대통령을 배출한 대학이라면 얄팍한 술수보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도를 걷은 것이 맞을 듯 싶다. 굳이 고려대 관계자가 들으면 불편할지도 모르는 말을 꺼낸 것은 고려대가 영원한 마음의 고향(모교)이기 때문이다. 고려대의 상징 호랑이는 결코 풀을 먹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원비 특별 점검에서 전국 854개 학원이 학원비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10~11월 두 달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총 854개 학원, 98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55건, 허위ㆍ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3건(443개 학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대구 96건(62개 학원), 울산 79건(27개 학원), 부산 77건(71개 학원), 광주 63건(63개 학원), 경기 45건(24개 학원)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적발된 사례들 중 2건(서울, 광주 각 1건)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학원비 초과징수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총 3천789만7천원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학원비 특별 점검 활동과 더불어 지난달 24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아 지난 5일까지 10여일 간 총 8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37건, 부산 103건, 대구 101건, 경기 98건, 광주 70건, 경북 52건, 대전 51건 등으로 대부분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교과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교육청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학원비 환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과위가 5일 여야위원 만장일치로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교총은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를 반영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과위는 결의문에서, 우리의 교육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고 2005~7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3조 113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며, 공교육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20%)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기존 교육세분 이상의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세를 폐지하지말고 지금처럼 목적세로 존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여야 교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그동안 교총, 교육학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 모든 교육계의 한결같은 ‘교육세 폐지 반대’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기재위도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로 영구세로 유지할 것, 교육세 세목을 현행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전환하고 그 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이회창 자유선진당총재, 3일 정세균 민주당대표를 면담한 데 이어, 10일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와 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은 누구나 같다. 옛날이나 오늘날, 도시나 시골, 부자나 가난과 관계없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 한다. 심신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공부 잘 하기를 바라고, 착하고 바른 사람 되기를 바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넓어서 힘들고 고생스럽고 넉넉하지 못해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다양한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농촌지역에서도 사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의 어깨가 무겁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전형적인 농촌에 위치하고 있다. 5일장이 열리는 인구 6천여 명의 꽤 큰 면 소재지이다. 벼농사와 밭농사, 그리고 약간의 과수원과 소규모의 자영업을 한다. 부족한 가계비 충당을 위해 서비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학부모도 상당히 많다. 조손가정 학생도 10%가 넘는다. 관광지인 모악산과 금산사 진입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음식점이 무척 많은 편이지만 특별한 산업이나 농외소득이 없어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교육열만은 타 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우리학교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전교생 210명중 각종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75%인 156명이었다(2008.10현재). 두 군데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64명(31%)이나 되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비가 월 10만 원이 넘었다. 연간 총 1억80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사교육비가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뿐만 아니라 본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수강 학생도 120여명이나 된다. 월 2만원의 수강비지만 연간 2400여만 원이 소요된다. 통계로 산출하진 않았지만 각종 유료 학습지를 구독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은 더욱 많아진다. 결국 본교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만 연간 2억여 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가계에 부모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본교 학구 내에는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학원 등 대여섯 곳도 안 된다. 다른 분야의 학원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관련 학원이 없어서 못하는데도 이처럼 과다한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을 보면 도시학생들의 학원 학습량이 얼마나 많을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수강료조차 농촌보다 고액일 것이다. 도시 학부모가 감당하는 사교육비는 농촌지역의 두세 배도 더 될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10조2천억 원, 1인당 월평균 25만원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약 77%로 본교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본교의 10여만 원에 비해 2.5배 이상이 지출되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는가! YTN방송사의 보도에 의하면 2007년 수준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1인당 총 사교육비가 437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가히 사교육 전성시대 및 사교육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던 새정부 들어서도 사교육비의 증가는 멈출 줄 모른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도시가계 사교육비 부담이 3분기 중에 가구당 월평균 22만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여 원에 비해 23%나 늘었다고 한다(11.25 한겨례신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부와 명예를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타고난 재능을 발굴하고 수련하기 위한 특기적성 교육, 부족한 학력을 높여 학교교육의 충실을 꾀하기 위한 보충교육, 외국어 등 전문 강사의 심화교육을 받기 위한 사교육 등 공교육에서 미치지 못하는 분야의 사교육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지만 학교에서 배울 것을 사전에 교육하여 학교교육을 위축시키는 사교육은 재고되어야 한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의 경우 이미 배워버린 학습 내용은 흥미가 유발될 수 없고,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내 자식을 보통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부모의 욕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이 유명대학의 입학이라 생각하는 것, 유·초·중·고교의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이 되어야 학생들의 바른 품성을 기르고 개성에 알맞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교총이 18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두 단체는 함께 교육세를 지켜내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3일 오후 2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김영진, 최재성 의원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박성기 장수군교총회장, 신현길 무주군교총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서 이원희 회장은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교육세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이 교원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교원정년을 단축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을 환원해 앙금을 풀자고 제안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학교가 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정부가 교원단체등과 합의로 마련한 연금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교육은 너무 중요하고 커다”며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이 학부모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감을 표방하면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라며 “등록금 후불제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교육세 폐지 반대는 당론이라고 환기시킨 뒤, 교총의 서명운동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교총이 흔들리지 않는 교육계의 등대가 돼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교원평가를 처음부터 인사 보수와 연계해 충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수석교사제도와 잘 연결시키면 능력개발에 도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의 교원정년 환원 주장에 대해서는 “노령인구가 늘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당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사와 교육과정 운영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 개방형자율학교에서 성과를 낸 우수한 교장은 정년 넘어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교장공모제와 연결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을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감세되면 교육재정이 4500억 정도 줄어드는 데 이를 메꿔 준다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며 “정부 예산 190조 원 중 예산당국이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약 5조원밖에 되지 않고, 마지막 삭감할 때는 교육부가 항상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격해야 지킬 수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내놔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등 선생님들도 교육위원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관 시절 주장했다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괜찮은 대학에서 대학별고사 보고 학생 선발하는 곳은 없다”며 “대학은 고교 학생부 믿고 입학사정관으로 뽑으면 된다”며 대교협의 3불정책 폐지 방침은 무모하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안을 내자고 교과위에 제안해, 결정됐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한 교총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 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한 보수와 개혁 이분법적 접근, 영양사와 조리사의 대결 조짐 등이 보인다며 교총이 잘 조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재성 의원은 17대 국회서 교원특별충원법안 냈지만 좌절됐다며 18대 국회서도 교원 임용과 양성에 관한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원 5만명이 더 필요하다”며 “급당 학생수는 버거워도 도농간 분리해 느슨하게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은 학생수가 적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현실이 반영돼야 하며,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대로 특징지어 지는 지금의 세계는 초일류만 살아남는 '국제 무한 경쟁' 시대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시대의 추세에 부응해 일류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당국도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원리를 도입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각자가 지닌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 특성화 된 인재로 성장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논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 교육'이든 '교과 중심 교육'이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전문 영역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영역에 대한 교사의 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만고의 진리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지적 수준이나 교육 방법이 좋다고 해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치겠다는 열의가 없으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익혀 그것을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교육 자세를 교사가 갖게 되는 데에는 교사에 대한 처우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배우는 자에 대한 교사의 사랑이 더 큰 역할을 한다. 배우는 학생도 우수교사가 영성적적으로 가르쳐주는 지식을 피동적으로 전달받을 것이 아니라, 무엇보자 먼저 배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에 주고받는 단순한 교육행위를 넘어 주고받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적 자질과 가르치고자 하는 열성을 갖춘 교사를 먼저 양성하고, 배우겠다는 열의로 가득 찬 학생에게 지식을 전수시키는 특수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 교육'에서는 교사는 질 좋은 지식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소비자인 학생이 지식 상품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사직을 유지하려면 교사가 공급하는 지식 상품의 질이 좋아야 할 것이다. 즉,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교사는 돈을 내고 지식을 사고자 하는 학생 측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논리는 첫째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상급학교 진학을 할 때 개발된 소질과 창의성만으로 진학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로 한 교과영역에 많은 교사가 있어서 어느 교사의 지식 상품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학생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학생의 진로를 학생 스스로가 결정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고, 상급학교 진학에서는 전 과목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통례이며, 한 교과영역에 다수의 교사를 두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특정 지식 영역에만 국한시켜 생각해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 특정 교과영역을 넘어서서 전체 교과를 생각하면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등학교에서는 입시에 중요시 되는 과목만 공부를 하려고 할 것이며, 대학에서는 사회 진출이 용이한 몇 개 학과에서만 공부하려고 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인기대학과 인기학과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경제 논리를 도입한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려고 먼저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와 같은 공교육 경시 경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사교육 중시 경향과 외국 조기유학 경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더 값진 지식을 공급 받는 것이 교육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모는 학생이 편안하게 공부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려면 교육 당국이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제도나 교육 정책을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복원시키는 개혁부터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배우는 학생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배우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교사는 스승으로서 학생에게 사랑과 열의로서 가르침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곧 교육 당국이 해야 할 교육개혁일 것이다. 생경한 경제 논리를 교육에 도입해 스승을 장사꾼으로 전락시켜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을 저버리게 해 공교육을 훼손하고, 그 결과로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외국 조기 유학을 당연시하게 하고 특수 학과에로의 쏠림 현상을 만드는 것은 하루 속히 지양돼야 할 것이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서울의 국제중학교에 진학하려는 지원자가 지역ㆍ학교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 양극화'가 우려된다. 강남지역 일부 학교는 지원자가 학급당 10명 정도씩 100명 안팎에 달하고 있지만 경제ㆍ교육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는 지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8일부터 시작하는 국제중 원서접수를 앞두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부 기재 방식을 두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학생부 성적 기재를 둘러싼 논란도 진행 중이다. ◇ "100명 안팎 지원" vs "지원 자체가 없다" = 2일 서울시내 각 초등학교에 따르면 일부 강남ㆍ목동지역 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는 국제중 지원자가 수십명에서 1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지역 A초등학교는 국제중 지원자가 학급(10개)마다 10명 정도씩 100명 안팎에 달하고 있다. 전체 학생 수가 390명 정도인 이 학교는 학생 4명 중 1명 정도가 국제중에 지원하는 셈이다. 내년 국제중으로 전환하는 영훈중과 같은 재단인 영훈초는 6학년(4학급) 137명 중 100명 정도가 국제중 지원을 신청했고 여전히 접수가 진행 중이다. 목동지역 초등학교들도 학급마다 2~3명씩 국제중을 지원, 학교마다 20~30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지역 B초등학교는 10개 학급에서 반마다 2~3명씩 지원했고, C초등학교 역시 11개 학급에서 반마다 2~3명씩 지원했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러나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은 국제중 지원에 대한 문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침체 속에서 한해 700만원의 학비는 더 큰 부담이 됐다. 학생 170명 규모의 관악지역 D초등학교 교장은 "이쪽 지역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국제중 추천서 문의 자체가 없다"며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대원중과 영훈중 두개 학교의 모집정원은 총 320명이며 1단계에서 5배수(1천600명)를 선발한다. 서울시내 초등학교는 모두 578개교이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미달' 우려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시달, 국제중 특별전형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 대원중과 영훈중은 모집정원의 20%인 32명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국제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교육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해 700만원 정도의 학비가 부담되는데다 장학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만 일부 면제되는 등 경제적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입학 후에도 방학 중에 실시하는 해외체험연수 비용이나 영어몰입교육을 따라가기 위한 사교육비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자녀, 탈북 새터민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등이며 대원중은 15년 이상 재직 중인 부사관 자녀, 5년 이상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 자녀도 포함시키고 있다. ◇ 학생부 '기재 방식' 변경 검토 = 오는 8일 시작되는 국제중 원서접수를 앞두고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원중은 지난주 초등학교 부장교사 대상의 입시설명회에서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학교생활 및 인성 등을 평가하는 것과 함께 별도로 5학년 1.2학기와 6학년 1학기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수상경력 등을 기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초등교사들은 다른 교사가 가르쳤던 5학년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6학년 성적 역시 일일이 확인하고 기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과 학교들은 담임교사가 기존대로 인성 평가는 실시하되, 학생부 성적 기록은 학생이 입학원서 작성시 직접 기재해 제출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강남지역 A초등학교 교장은 "담임교사가 학생 한명의 추천서를 쓰고 평가하는데 4시간 넘게 걸렸다"며 "국제중이 초등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의뢰로 일반계고 입학전형방법 개선 연구용역을 벌인 한국교육학회가 현행 '내신제' 대신 '내신과 선발고사 성적'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회는 현행 '내신제' 대신 '내신과 선발고사 성적'을 합산해 신입생을 뽑되 반영 비율을 50% 대 50%로 하는 제1안과 70% 대 30%로 하는 제2안을 제시했다. 또 선발고사 출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으로 하는 제1안과,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제2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행대로 교과 성적 80%, 비 교과 성적 20%를 반영해 내신성적을 산출하고 학년별 내신 성적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씩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전형방법 개선안 적용 시기에 대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1년부터 적용하자는 제1안과, 2012년부터 시행하자는 제2안을 냈다. 이 학회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선발고사는 일부 과목을 먼저 치르다가 운영상의 문제가 보완되면 전 과목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 기회부여 측면에서 현행 학교 지원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1, 2차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고입전형방법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신제를 '연합고사 체제'로 바꾸겠다며 올 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전교조 충북지부는 연합고사가 도입되면 사교육비 등이 크게 늘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학년도가 마무리 되는 요즘 학교마다 학예발표 축제가 한창이다. 20여 명의 소규모 학교든 천수백여 명의 대규모 학교든 1년의 교육 실적과 어린이들의 성숙된 모습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한창이다. 코흘리개 철부지들이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학교 축제야 말로 더 큰 꿈과 자신감과 자긍심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다. 한명의 어린이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참가하는 적극적인 활동의 축제다. 지역마다의 축제처럼 보고 먹고 노는 축제가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활동을 하는 축제다. 어린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축제다. 또한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어 가고 기원하는 축제이기도 하다. 11월 하순, 밖의 나뭇가지들은 다가올 추위를 대비하는 듯 낙엽조차 떨쳐 버리고 바짝 긴장된 채 움츠리고 있지만 학교축제의 현장(원평초 강당)에는 화려한 오색풍선으로 장식된 무대와 조명이 열기를 내뿜고 있다.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의 음향이 가슴 속을 후련하게 자극하고, 오색 테이프를 내뿜는 축포가 순간적으로 무대 공간을 장식할 때 200여 명의 학부모들은 가슴 뭉클하고 설렌다. 잔잔하게 깔리는 배경음악이 달콤한 선율을 이루고, 자신감에 찬 어린 주인공들이 무리를 지어 무대에 오른다. 어린이들 모두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 보람과 영광 그리고 자랑스러움의 미소를 짓고 있다. 시골학교의 학예발표 축제는 도시 대규모 학교와는 다르다. 우선 도시학교 출연어린이들은 일부 어린이에 국한된다. 전체어린이들이 무대위에 올라가기에는 공간이나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사교육을 많이 받은 우수한 능력을 소유한 어린이들이 발표의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시골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어린이들의 노력으로 공연할 종목을 선정하고 오랫동안 연습을 통해 무대 위에 올려진다. 학급어린이 전원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 중에는 좀 서툰 어린이들도 있지만 모두가 주인공이다.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릴 때 영재성을 발견하여 천재적인 능력을 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재된 영재성을 끝까지 찾지 못하고 묻혀 버릴 수도 있다. 교육은 이런 숨은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 영재성이 꽃피워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 날의 다양한 경험들은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1년 동안의 학습과 다양한 경험들을 한데 묶어 무대 위에서 많은 관중(학부모)들의 시선과 박수를 받으면서 역할을 이루어 낼 때 정서적 충만감은 물론 자기의 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숫기가 부족해서 항상 움츠리고 자신감이 부족하던 어린이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 적극적인 표현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옷이 날개라고 한다. 무대 위에서 입어야 할 의상들은 대여받기도 한다. 물론 적잖게 경비가 들어간다. 울긋불긋, 알록달록, 번쩍번쩍 그 화려함이 보는 이들의 시각을 자극한다. 무대의상을 입은 어린이들은 들뜬 기분이 된다. 마치 하늘로 날 수도 있을 것처럼 좋아한다. 몸도 마음도 경쾌하다. 얼굴에는 예쁘게 화장까지 한다. 서로를 쳐다보며 웃는다. 무대위에서의 동작이 연습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 크고 정확하고 발랄한 동작이다. 연예인이 되고 왕자와 공주가 된다. 자신감에 차 있다.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경험 속에서 정서가 순화되고 문화생활의 주인공이 된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의도적인 교육활동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간다.
책 읽기를 좋아하던 저는 우리 반 아이들도 책 읽기를 즐기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어서 수백 권의 책으로 교실을 작은 도서관처럼 만들고 자잘한 일들을 함께하며 아이들과 책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즐거운 책 읽기는 아이들의 생각도 쑥쑥 키워서 저절로 사고력도 길러지고 창의성도 길러 주리라 믿으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우연히 만난 것이 토론이었습니다. 처음 토론을 접했던 때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배우긴 했지만 ‘과연 아이들에게도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품고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기쁨은 정말 컸습니다. 포항공대 김병원 교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내내 배웠는데 그때 참으로 오랜만에 ‘배우는 즐거움’을 맘껏 누려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때 함께 배운 선생님들이 많게는 100명, 가까이에서 30~40명은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들 어디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1999년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토론 수업을 공개하고 난 뒤 바로 전국 교과 연구 모임을 만들어 당당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는 서울로 왔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가늘게 이어지던 토론대회가 서울초등토론교육연구회의 ‘서울시 어린이 토론대회’와 ‘민족사관고등학교 토론대회’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지 않은 저로서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 나온 토론의 전략(이정옥 지음, 문학과지성사)이란 책을 보니 토론대회에 대한 상세한 보고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부록을 통해 교내 규모는 제외하고 전국 규모나 혹은 지역 규모의 토론대회를 안내하고자 한다. 토론대회 안내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토론대회마다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토론대회의 일정이나 형식, 진행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다른 점은 한번 개최되었던 토론대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토론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단체의 사정에 따라 개최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토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 있을 때 늘 느끼던 것이었고 토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러함을 알고 있었던 터라 새삼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부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토론대회는 주로 중학생 토론대회가 많은 편이고 시민단체나 대형서점, 대학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고등학생 토론대회가 많은 듯합니다. ‘벌써 이렇게 많아졌나?’ 하는 기분으로 읽어 가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물론 일부 선생님들의 의견이었겠지만, “토론대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토론대회도 사교육 받은 아이들이 돋보이는 곳이더군요.” “현장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지도했다고 해도 대회에 나가 예선에서 떨어지거나 등위에 들지 못하면 아예 토론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발언이 오가는 토론대회 과정에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다시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교육을 받은 아이는 횟수에 관계없이 토론에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교육은 없고 대회만 있는 ‘토론대회’ 새 교육 방법이나 정책을 효과적으로 널리 알리고 빨리 뿌리내리게 하려고 할 때 상위 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대회를 개최하여 등위를 매기고 표창을 하거나 전체 평가를 통해 경쟁하게 하는 것이지요. 언뜻 보기에는 매우 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 성급함이 오히려 기초를 튼튼히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까지 많은 교육이론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 왔듯 결국 일회용 행사를 위한 교육을 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교육 방법도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실천에 의해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저 한때 우리 곁에 머물렀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의미일 뿐이지요. 가만히 서서 조금만 견디면 또 새로운 이론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선생님들의 자조적인 독백은 언제쯤 듣지 않게 될까요? 교육청 단위의 토론대회를 개최하는데 담당 교사 연수 두어 번 하고공문 내려 보내고는 6개월 만에 수백 명이 참가하는 토론대회를 치러 내야 하는 계획서를 우수한 기획으로 표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을 받은 담당자는 정해진 예산으로 짧은 기간에 그 기획을 추진하느라 바쁘기만 합니다. 현장 선생님들은 토론이 뭔지, 왜 지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하고 제대로 이해도 되지 않았다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대회는 출전해야 하니 말이지요. 토론교육은 없고 토론대회만 있습니다. 기본적인 독서교육의 부재도 원인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독서교육에도 있는 듯합니다.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책 읽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인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학년 수준에 맞는 읽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을 토론까지 하라고 하니, 게다가 대회에 나오라고 하니 급한 김에 토론에서 이기는 요령만 가르치고 익히게 되지는 않을는지요? 그런 우려는 어쩜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 듯하네요. 읽기와 토론, 그리고 쓰기의 통합 교육을 통해 ‘소비로서 독자 만들기’가 아니라 진정 ‘창조하는 독자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서평론가 이권우 선생은 최근 펴낸 책 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그린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담이다.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데는 토론 경험이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제를 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고 두루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소화해 내기가 너무 버겁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토론 형식으로 거치게 하면 의외로 학생들이 빨리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게 되고 쓰는 데 필요한 과정을 잘 소화해 낸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쓰는 것과 말하기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하고 나면 잘 써진다. 쓰기 교육에서 말하는 개요 짜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대학에서 연 정책토론 대회에 심사하러 간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이 났다. 인터넷에 주제어만 치면 주르륵 올라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형식에 맞춰 토론하고 있어서였다. 토론대회 상금이 만만찮아 그걸로 등록금 마련한다더니, 복장이나 어투는 스튜어디스와 아나운서 뺨칠 정도였다. 전문적인 꾼이 등장한 것이다. 도대체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걸까. 토론 요령을 익히는 데 정책토론이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시사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자료를 구하기 쉽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고작 그런 주제로 경연을 벌여야 하나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했다.’ 사실은 모두가 답답한 현실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토론교육 방송, 신문, 인터넷을 통해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2008년, 우리도 이제는 대화와 토론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을 본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때맞춰 토론에 관한 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제는 골라서 보아야 할 정도가 되었네요. 세계 토론대회에까지 우리 아이들이 출전하고 그 결과도 기대할 만하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장이긴 하지만 장차 논술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더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우선 토론대회부터 열어서 분위기를 만들고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평가를 통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정책적인 고려는 잠시 곁에 놔두고 ‘왜 가르치는지?’ 그러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자신을 향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을 향해,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더 깊이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자신이 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 토론 교육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끝 ----------------------------------------------------------------------------------------- 연재를 마치며… 1년을 계획하고 시작한 연재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새교육이라는 잡지는 교장·교감 선생님만 보시는 책인 줄 알았습니다. 가끔 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온 과월호를 주르륵 훑어보던 기억이 나는데 참 오랫동안 제 미숙한 글을 싣고 또 다른 분들의 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새교육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네요. 얼마 전에 한 교육청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오신 선생님 중 한 분이 새교육에 나온 예문으로 토론을 해 보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고개 숙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국가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건강한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는 말이다. 때문에 당시에는 학교체육이 강조되었고, 심지어는 대학 입시에서까지 ‘체력장’이라는 체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체력관리는 학교가 아닌 개인이 하는 시대가 되었고, 가끔씩 신문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듯이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서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래달리기조차 함부로 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중국 정부는 학생들이 입시에만 매달리게 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도 황폐해져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 아래 2007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체육교육 및 예술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교 체육교육의 강화는 2007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체육 증가를 통한 청소년 체질 증강에 관한 의견’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 의견에 따라 중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체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국가학생체질건강표준’을 제정하고 ‘전국의 억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기찬 체육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매일 1시간씩의 체력 단련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학생 체육 활동 모임을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체육활동 강화는 지난해 가을, 베이징 올림픽을 맞이하는 장거리 달리기 행사로 확대되었고, 올해도 동계 장거리 달리기 대회를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2008년 9월 22일 교육부, 국가체육총국, 공청단(共靑團)이 공동으로 발표한 ‘제2회 전국 억만 학생 활기찬 체육 동계 장거리 달리기 활동 방안에 따르면 장거리 달리기 활동은 강인하고 건강한 신체를 위한 행동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동계 장거리 달리기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의지를 다지고, 양호한 신체단련 습관을 배양해 학생들의 체력, 특히 인내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계 장거리 달리기 활동의 슬로건은 지난해의‘활기찬 체육활동으로 올림픽과 함께 하자’에서 ‘활기찬 체육활동으로 조국과 함께 하자!’로 바뀌었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초·중·고 및 대학생들로 초등학교는 5·6학년 학생이다. 활동시간은 2008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으로, 이를 위해 지난 10월 26일 베이징에서는 장거리 달리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이 거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이 활동이 시작됐다. 장거리 달리기 활동은 학교 교육활동 계획에 포함되어 각 학교의 정규 체육교과, 아침체조 활동, 과외 체육활동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학생들이 매일 달리는 거리는 초등학교 1000m, 중학생 1500m, 고등학생 및 대학생 2000m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있는 날에 매일 정해진 거리를 달려야 하고, 학교가 쉬는 날에는 학생들 스스로 집에서 훈련을 하도록 학교에서 과제로 부과한다. 학교에서는 학급별로 매일 학생들의 장거리 달리기와 관련한 내용을 기록하고 동계 장거리 달리기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학생들이 각기 달린 총 거리를 통계 낼 예정이다. 학생들이 달려야 하는 총 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60의 배수로 결정되었는데 초등학생은 120㎞, 중학생은 180㎞,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240㎞의 거리를 이 기간 내에 달려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장거리 달리기 활동의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 및 정부 단위별로 우수 표창을 실시할 예정인데, 표창은 우수 기관, 우수 반, 우수 학생, 우수 교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우수 학생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이 사실이 기재되어 대학 진학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이번 동계 장거리 달리기 활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번 활동을 위해 소후사이트(sunnysports.sohu.com)에 이와 관련한 전용 공간까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예술교육의 강화는 2007년 교육부가 발표한 ‘중·소학 예술교육활동 강화와 개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전국에 하달되었는데, 초·중·고 예술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인지와 심리 발달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이 활동은 학교의 학급이 중심이 되어 교과 및 방과 후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에서는 예술교육활동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포함시켜 매주 일정한 시간에 예술교육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교육활동의 강화와 관련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사교육에서의 예술교육 및 이를 통해 획득한 예술 기능 인증서가 학교에서 수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상급학교 진학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예술교육에서의 사교육이 지나치게 과열됐던 현상에 대한 정부의 조치인 동시에 그동안 사교육시장에서 유행했던 예술 등급 시험 응시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사설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예술 수준 등급 시험이 유행했고, 여기에서 획득한 성적 및 등급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학교 예술교육활동의 확대·강화를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전국의 초·중·고에서는 예술교육과정 평가계획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학생들의 예술 능력을 학생기록부에 기입하며, 학생들의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상급 학교에 올라가는데 있어서의 참고 자료가 되도록 했다. 중국 교육부가 2008년 9월 25일 발표한 ‘초·중·고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에서는 ‘의무교육과정’에 명시된 예술교육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현행 중국의 의무교육과정에는 총 교육과정의 9~11%(857~1047시간)를 예술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교육부의 지시로 조건이 비교적 괜찮은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과정에서 총 수업시수의 11%에 달하는 시간을 예술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교에서도 최저 9%에 미달하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학교에서의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조건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역의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예술 관련 교사를 배치해 수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겸직 교사나 순회 교사를 통해 예술 수업을 담당시키도록 해 예술 담당교사의 부족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향후 예술교과 담당 겸직 예술 교사 양성과정의 개설을 통해 예술교사를 양성하는 동시에 순회교육, 이동수업, 거점연계 등의 방식을 통해 예술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몰입해 체력이 저하되고,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길러 주는 학교 예체능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부, 국사편찬위 ‘서술방향’ 바탕으로 수정 추진 ----------------------------------------------------------------------------------------- ◇ 서술방향 요지 - 대한민국은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밝힌다 - 북한정권의 성립과 변화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 6·25전쟁이 북의 남침으로 시작됐음을 명확히 한다 -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한다 ----------------------------------------------------------------------------------------- 좌편향 논란에 선 검정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탄생하고, 2003학년도부터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발행되어 고등학교 2·3학년이 이를 선택 과목으로 배우고 있다. 정부의 ‘한국근현대사 교육 강화’ 취지와 맞물려 간행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종전 국정 ‘국사’ 교과서보다 내용 요소가 풍부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쟁점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은 2004년 10월 4일 국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철현 전 의원이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를 좌파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05년 1월 정치학자, 경제학자, 원로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교과서포럼’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내용의 오류와 관점의 편향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과서포럼뿐 아니라 여의도연구소, 상공회의소 및 정부 부처에서 ‘한국근현대사’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난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좌편향 부분의 즉각 수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좌파 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교과서 일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사(正史)가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미 7월 24일 국사편찬위원회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었다. 10월 15일 마침내 국사편찬위의 보고서가 교과부에 도착했다. 국사편찬위의 분석 대상 교과서는 금성출판사(김한종 외 5인), 대한교과서(한철호 외 5인), 두산(김광남 외 4인), 법문사(김종수 외 3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주진오 외 4인), 천재교육(김흥수 외 5인) 등에서 펴낸 것으로 2008년 발행된 것을 기준으로 했다. 국사편찬위는 교과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교과서 서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도적 성향’을 가진 학계 중진 10명으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8월 1일자로 발족시켰다. 10명의 면면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비롯해 전공별로 한국사 통사 1명, 한국전근대사 1명, 한국근대사 1명, 한국현대사 1명, 동양사 1명, 서양사 1명, 역사교육 1명, 경제사 1명 등이다. 이들은 산하에 교과서 분석 실무를 담당하는 ‘교과서심의소위원회’를 운영했다. 소위원회 위원은 편사기획실장과 근현대사 전공 연구자 6명, 업무담당자 1명으로 꾸려졌다. 국사편찬위는 교과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역사교과서의 서술 방향을 제언한 이유로 “국가 수준에서 학습 평가가 시행되는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교과서별로 교육내용과 수준에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역사 해석의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 방향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국사편찬위는 구체적인 교과서 서술 방향으로 ‘개관 12개항’, ‘단원별 서술 방향 37개항’ 등 모두 49개항을 제시했다. 서술 방향, 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교과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교과서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10월 말 교과서 발행사에게 수정권고(안)을 제시하고, 11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마무리한다는 일정도 밝혔다. 국사편찬위는 ‘개관’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이 제시한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술하고, 학문적 접근과 아울러 교육적 관점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자들 간에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일 경우는 학계에서 널리 인정하는 이른바 정통적인 학설을 수록토록 했다. 또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하도록 주문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발전과정을 중시하며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사편찬위는 특히 역사적 사실의 표현이나 용어 등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자료’를 따르고, 교과서에 인용된 그림·도표·과제·토론자료는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며 최대한 객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단원별 서술 방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발전’ 단원 서술 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고 명시했다. 우리 현대사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서술한 문제의 교과서를 바로잡자는 취지가 들어 있는 대목이다.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 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함께 설명한다.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에 유의하여 신중을 기한다” 등 남북문제 서술의 균형을 중시했다. 이 밖에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간 점,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점도 서술토록 했다.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UN군 참전과 중국군의 개입 등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3년 동안 이어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음을 설명하라고 했다. 단원별 서술 방향 가운데 ‘근대사회의 전개’와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에 대한 부분은 앞 페이지에 제시한 바와 같다. ‘편향성’ 없는 교과서 나와야 위의 서술 방향에서 볼 수 있듯이 국사편찬위는 보수단체 등에서 문제를 삼았던 교과서 속 표현들에 대한 세세한 코멘트는 제시하지 않고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했다. 이는 교과서 문제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매우 큰 사안인 데다가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이 나서 조목조목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은 검인정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직까지 각 교과서의 최종 수정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과부의 수정요구에 대해 집필자의 반발도 컸을 것이다. 국사편찬위의 서술 방향 제시와 관련해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장관은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정통성,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자는 취지이므로 집필진도 동의해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달부터 인쇄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우리 고교생이 사용할 교과서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또한 산고(産苦) 끝에 나오는 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과연 편향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 ￭ 근대사회의 전개 *흥선 대원군이 추진한 내정 개혁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외 정책의 한계도 함께 서술한다. *개항 이후 국가가 추진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정책’과 국민이 추진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을 균형 있게 서술한다. *갑신정변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변’부터 ‘부르주아 혁명’까지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나 학설적 규정보다는 주도 세력이 지향한 사회의 성격과 실패한 이유, 이후 전개되는 국제적 대립의 격화를 통해 공과에 대한 평가를 균형 있게 서술한다. *갑오·을미개혁에 대하여 시기별로 추진 주체, 성격, 내용, 지향점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서술한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란’, ‘전쟁’, ‘혁명’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에 유의하며, 당시 상황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농민이 추구한 사회 모습을 사료, 사진,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대한제국은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인정된 자주독립국가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광무개혁을 추진하는 등 자주적 근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 *아관파천 이후 독립 협회의 성립 배경과 활동 내용을 국내외 정세와 연관하여 설명한다. 또한 독립 협회와 대한제국은 국내외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 대립·협조하는 양면성을 지녔음을 강조한다. *일제의 침략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를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두 흐름으로 정리하되, 두 계통 운동이 서로 대립하는 등 차이점도 있음을 서술한다. *개항 이후 외국 상인의 상권 침투에 밀려 몰락하는 조선 상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쟁을 통해 성장해 간 경우도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1890년대 후반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여 전개된 경제적 구국운동을 강조하여 서술한다. *간도 귀속 문제와 간도 협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간도 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체결하였음을 서술한다. *대한제국이 관보를 통하여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한 사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사실 등 독도의 역사 및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기술한다. ￭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일제 강점기 동안 ‘근대화’나 ‘자본주의화’가 일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왜곡된 식민지 공업화로 나타나 오히려 광복 이후 한국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여 서술한다.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조선총독부의 토지 수탈도 이루어졌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 민간 자본의 토지 매입과 고리대를 구실로 한 기만적인 토지 약탈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일본인 농장에서 조선 농민들은 불안정한 소작권과 과도한 소작료 등으로 생활이 크게 위협받았음에 유의한다. *3·1 운동의 배경을 민족자결주의 등 외인을 강조하는 경향과 민족의 주체 역량 등 내인을 강조하는 경향을 모두 고려하여 서술한다. *3·1 운동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를 서술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결성하고, 중국 관내 민족 운동 세력을 통합하였음을 유의하여 서술한다.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을 서술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특정 계열을 정통 노선으로 설정하고 다른 노선은 민족 운동 범주에서 제외하거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서술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균형 있게 서술한다. *3.1 운동 이후 국외 각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은 당시 국제 정세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1920~1930년대 전개된 다양한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 양상을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게 공평하게 서술한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합작하여 신간회를 결성하고, 비타협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서술한다. *1905년 이후 일제의 탄압과 경제 수탈이 심해짐에 따라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독립 운동에 참여한 사실과 이들이 겪은 수난을 함께 서술한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민족 자본의 형성, 전근대적인 사회 관습의 타파, 근대적인 문화의 본격 수용 등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되, 한계성도 아울러 지적하여 서술한다. *문인과 예술가 중에는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과 발전에 노력한 인물도 있었으나, 일제 말기에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지적하여 서술한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은 교장에 대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최근 교원단체와 학부모간에 큰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울산 J여고 사태와 관련해 30일 "교원들의 복지에만 매진해야 할 교원단체가 교육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작년말 취임후 고강도 교육개혁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경영은 교육감 고유의 업무이고 교원복지 증진은 교원단체가 이뤄야 할 몫"이라며 "서로 침해해선 안될 선을 넘으니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J여고 사태는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례중의 하나"라며 "대다수 일선 학교에서 교원단체와 학교간에 이 같은 대립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장과 교감, 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도록 한 것"이라며 "교장한테 관리책임을 물으려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하는데 교원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교원단체와 일부 교사가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을 끌어들이다 '수업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데 대해' 분노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교조 울산지부 등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시대적 요구"라고 단언하며 "교육청 본연의 업무인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 등 교육경영에 관한 문제를 단협에 담아 교원단체와 의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단체들이 12월 말까지 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할 생각"이라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단체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향상을 위해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수업, 서술형 평가제, 초빙 교장제 등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개혁은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수준이 학원 강사보다 우수하고 학교에서 싼 수강료로 학원 강의보다 수준높은 방과후 수업을 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단체들도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의 여망인 '학생들이 학교에만 다녀도 되는 교육여건'을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30일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예산을 지원하거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시.도교육감이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참여교직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방과후학교는 계층 및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최근 4년간 사교육비 증가액이 6조4천억원에 달했다"며 사교육비로 인한 자녀 양육부담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2003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보고서와 통계청의 2007년 사교육 현황 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교육비가 13조6천억원에서 20조원으로 1.47배 증가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7조1천600억원에서 10조2천억원으로 3조400억원 늘었으며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2003년 전체 학생의 72.6%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2007년 참여율은 77%로 증가하는 등 지난 정부의 사교육 절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외고 입시 때문에…" 중3 교실 `파행' 2008년 11월 27일 (목) 08:33 연합뉴스 입학성적 반영 위해 기말고사 한달 당겨 치러 학교 `개점휴업'…시간때우기 자율·체험학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요즘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 교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시간을 때우려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방학은 1개월, 또 졸업은 3개월이나 남았지만 수업 진도는 이달 초 이미 다 나갔다. 이런 파행이 빚어지는 것은 외국어고 입시 일정에 맞추려고 중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앞당겨 치렀기 때문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토록 함에 따라 일선 중학교들은 이달 중순 기말고사를 모두 치렀다. 이는 작년보다 1개월 이상 빠른 것. 외고 입시 원서접수가 12월2일부터 시작돼 그전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합한 졸업예정자들의 성적 산출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작년까지 특목고 입시에서는 지원자의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만 반영해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일부 특목고 지망 학생들이 곧장 `사교육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일선 학교수업의 파행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반작용으로 이번엔 특목고 지망자들뿐 아니라 중3 전체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위의 기사 내용중, '방학은 1개월, 또 졸업은 3개월이나 남았지만 수업진도는 이달 초 이미 다 나갔다.'라는 부분을 빼고는 거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특히 '외국어고 입시 일정에 맞추려고 중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앞당겨 치렀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보다 1개월이상 빠른 것.'이라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아직 수업진도를 다 나가지 않은 과목도 있다. 외국어고 입시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험을 앞당겨 치른 일은 전혀없다.지난해보다 1개월이상 빠르다는 것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의 기말고사 일정은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그랬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과연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난해보다 1개월 이상 빠르다면, 지난해에는 12월 중순경에 기말고사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지난해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원서접수가 12월 중순이었다. 그렇다면 외국어고 뿐 아니라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전형에서도 기말고사 성적은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인데 모두 반영했었다. 지난해 외국어고 입시에서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시킨 것도 맞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시험시기를 앞당긴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지난 1998년부터 2학기 기말고사의 시기가 지금처럼 11월 중순에 실시되었다. 이유는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면서 내신성적으로 전형을 하게 되어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다(내신성적도입 첫해였던 1997년에는 기말고사가 12월에 실시되었었다. 그 해에는 기말고사성적이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그 이듬해인 1998년부터 2학기 기말고사성적이 포함되면서 기말고사 일정이 지금처럼 11월로 앞당겨진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 10여년동안 계속해서 실시해왔을 뿐이다. 실제와 다른 기사로 인해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 억지로 기사를 꿰맞추다보니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참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중3학생들이 일찍 기말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학년말에 지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사에서처럼 개점휴업은 아니다. 또한 외국어고 준비학생들을 위해 조용히만 하라고 하지도 않는다. 나름대로 과목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학습진도를 나가는 과목도 있고, 그동안 시간이 부족하여 하지 못했던 실험 실습(과학이나 기술, 가정)을 하기도 한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냥 개점휴업을 하면서 시간때우기 식으로 보내지 않는다. 대부분은 충실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충 시간만 때운다면 시교육청의 감사대상이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충실히 노력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말고사를 일찍 치름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향후 입시일정을 조정하는 선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시험을 앞당기는 이유가 외국어고가 아니고 후기일반계고등학교 전형과 전문계와 특성화고 전형일정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전형일을 지금보다 더 늦추면 기말고사를 늦춰도 되는 것이다. 원서접수업무는 12월 하순경(방학직전)에 하면된다. 원서작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학때 할수는 없다. 최대한 늦추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10여일은 시험을 뒤로 늦춰도 될 것이다. 여기에 시험을 앞당겨서 실시하는 이유중 하나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신장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서술 논술형평가이다. 시험실시후 채점을하고 학생들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주도록 하여 성적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된다. 서술 논술형평가가 없다면 지금보다 2-3일은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전형일정을 비롯한 이런 일련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말고사 일정을 앞당긴 것이 외국어고 입시와 무관하다는 것,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교실이 모두 개점휴업상태가 아니라는 것, 교사들이 외국어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조용히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다는것을 밝힌다. 언론의 기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하게된다. 부정확한 정보로 보도되는 내용도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은 믿게된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노조에 이어 네번째 교원노조로 공식 출범했다. 대한교조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이영훈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자율ㆍ책임ㆍ다양화 교육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기치로 새출발을 알렸다. 대한교조는 조합원 1천여명 규모로 시작하며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가 초대위원장을 맡았다. 대한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확인하는 참된 요람"이라며 "자율ㆍ책임ㆍ다양화 교육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교조는 또 전교조를 겨냥, "이념의 망령 속에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반드시 되찾아 교육과 교원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앞으로 반(反)전교조 활동을 강화해 전교조 이념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전교조의 이념성에 대응하는 슬로건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원문화 집단이기주의 청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교조는 5대 목표로 교원주체간 화해ㆍ협력을 통한 새로운 교단문화 창출, 교육선진화를 지향하는 교원노조 활동, 글로벌 교육경쟁력 회복, 전교조형 이념 활동 지양, 새로운 교원 패러다임 구축 등을 내걸었다. 또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교원평가제 수용 및 연구안식년제 도입,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선택권 보장, 인성교육 강화, 학교 안전운동 전개,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균형잡힌 통일ㆍ역사교육 전개, 새로운 교원노조 문화 창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대한교조는 산하에 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 미래교육 정책연구원'을 세워 교육.교원정책을 개발키로 했다. 두영택 초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교조와 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2002년 12월 맺었던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했는데 대한교조의 출범은 그간 전교조 중심의 단체교섭과 교원운동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자율화 계획은 시·도교육감 권한 강화 및 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29개 규제지침을 폐지하고 규제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작됐다. 교과부의 발표 이후 일부 교원단체 등이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을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66.8%가 ‘학교자율화 계획’에 찬성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논란이 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자율화 확대 등 학교자율화 조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보였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자율화 1단계 계획을 통해 29개 지침 중 17~26개 지침을 폐지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이 ‘우열반 편성 금지’와 ‘사설학원 전면위탁 금지’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를 불식시켰다. 교총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1단계 29개 규제 지침 폐지와 2단계 13개 법령 정비 등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한의 지방이양이 자칫 시도교육청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비대화·관료화 돼 중앙정부를 대체하는 규제·간섭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 2단계를 통해 부각된 세부 쟁점에 대한 교총은 다음과 같다. ◇교장임명권 시도이양 반대=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학교 여건에 맞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나 전체 교과로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주민 또는 학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경감, 교원의 정규교육과정 집중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사교육의 공교육 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 등을 통해 제한이 필요하다. 학교장 임명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현행 장관임명이 유지돼야 한다. 학교장 임명권자의 하향화에 따른 교원예우 정신 실종, 사기 저하가 우려되며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려 학연·지연 등 정실인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 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교원 법정정원 미확보와 공무원 총원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우려되는 바 중앙정부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교원양성, 인사·보수 교과부가 맡아야=시·도 및 지역 교육청이 새로운 권력체가 아닌 학교교육 지원·조성업무 등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 혁신 및 교육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교육청은 각급학교 혁신에 대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맡으며, 학교에서는 학칙과 교육방침을 결정해 자율적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단위학교에 실질적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재정운영, 조직 편성 등 주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참고도서 사용의 자율 결정권이 부여돼야 하며 조기입학, 조기진급 및 졸업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우수 교사 초빙권과 전입교사 지정권, 보직교사 증원 결정에 관한 사전승인제의 사후 보고제 전환 등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권이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활동과 무관한 잡무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교원의 잡무유발요인은 교육상급기관이 86.1%로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교육행정업무보고 일몰(日沒)제 등 행정잡무부담 완화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시·도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권한이양은 시·도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반강화, 교원 양성 등 인사·보수제도 등 교육정책의 기본계획 및 재정 운영 등 국가단위의 중핵적 기능은 교과부가 계속 담당해야 한다.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우리 교육이 양적 성장을 해 온데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쟁력이 낮고 낙후한 교육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 또한 아프지만 인정해야한다. 과감한 교육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26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가졌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을 공개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 지배 받아야 마땅 수능은 학력시험, 학생부는 교과별 성적 표기로 우리 교육은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처방은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교육 이용자 입장이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다. 교육본질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의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 교육본질은 교육과정이다=잘못 채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본질을 왜곡시키는 학력관리 제도를 혁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진정한 교육목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첫째는 교육목표로서 각 교육주체들(학교, 교사, 학생, 행정당국 등)이 이행하고 수행해야 할 교육표준을 엄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급별 목표, 교과별 목표를 선언적 문서가 아닌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제시, 교육과정을 살아 움직이는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목표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둘째, 수능과 등급제 학교생활기록제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수능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교육과정 중심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원점수의 효력이 수년간 유지되는 순수한 학업적성검사(SAT)로 개선하는 것이다.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학교외적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학교 자체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 간의 비교 등급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목표에 비추어 달성한 성적이 무엇인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의 중요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대학본고사, 논술고사와 같은 고등학교 외적 시험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은 자체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원하는 지원자가 갖추기를 바라는 실력이 무엇인지를 공지해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상황주도력을 기르자=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불확실한 인재, 자연 재해 등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갖추어 주는 교육은 미래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다. 한국인은 더 현명해야 하고, 더 결집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잘 협상할 수 있어야 하며, 대내외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적 핵심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최고의 지성인들이 지혜를 모아 결정하고, 이 작업의 결과를 교육과정 목표로 설정, 교실 수업으로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은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세계 선도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체계를 개발하자=국민 역량 자격체계는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영국은 국민의 자격 체계를 크게 학력(學力)과 직업능력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로 자격 단계를 8단계로 위계화하고, 동일 단계의 자격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했다. 이 자격체계에는 국민공통 역량으로 핵심기능 여섯 영역을 의사소통력, 수리력, 정보력, 문제해결력, 학습력, 협동력의 6가지로 설정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은 이처럼 총체적 국민의 자질 향상에 직결된 목표설정을 선명하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 교육과정 리더십을 세우자=우리 교육의 근본문제는 교육과정 리더십 부재에 있다. 대입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시켜 학교가 본령에 충실하게 하며, 학교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정보가 되게 하는 ‘학교교육 정상화’ 도모만이 교육 경쟁력을 확립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교육과정 리더십의 위기이고, 교육 세력들이 이를 무시한 대가다. ■ 아픈 역사 치유하는 교육을 생각하자=건국 60년은 남북 대치 60년이고, 아픈 역사 60년이다. 민족 고통의 역사, 분열의 역사, 대결의 역사를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역사, 그래서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떤 돌발사태가 남북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로 가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교총은 지난달 25일 전국외고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사진)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고 관련 현황 및 정책 개편 동향, 두 회의 기본 입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총은 특목고가 고교교육의 획일화 문제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일부에서는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소외계층을 외면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등록금 동결, 장학혜택 확대 등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외고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려는 지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총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 김경윤 교총 조직본부장, 최원호 대원외고 교장, 김홍림 성남외고 교장, 장덕희 이화여자외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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