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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6일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감사를 받아온 명신대(4년제),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 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43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17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한 다음날 두 대학 퇴출에 시동을 건 것이다. 홍승용 위원장은 “5일 발표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교과부 대학구조 개혁의 일환이고 오늘 발표한 명신대, 성화대는 대학 감사라는 별도의 트랙에 따라 퇴출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교총-KEDI-중앙일보 교육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0.26 보선을 시작으로 총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퇴출’이라는 실질적 구조조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도 “부실 대학 정리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권을 넘어서는 상시적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신대는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 달 1일까지 ▲횡령하거나 불법 집행한 교비 회수 ▲수업일수 미달 학생의 성적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거쳐 11~12월 학교 폐쇄가 확정되고 내년 2월쯤 폐쇄 절차가 마무리된다. 두 학교 재학생 1900명(명신대 700명, 성화대학 1200명)은 모두 인근 대학에 정원 외(外)로 편입할 수 있지만 교직원(명신대 60명, 성화대 130명)은 직장을 잃게 된다. 학교 재산은 정산 후 교과부에 귀속되며, 명신대가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김대성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명신대, 성화대의 경우 종합감사 결과 컨설팅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학교 폐쇄 계고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고(戒告)는? 일정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교육 당국에 의해 폐쇄된 대학은 광주예술대(2000년)와 아시아대(2008년) 두 곳뿐이다.
인천교육연수원(원장 백완희)은 9월 5일 초등 영어전담교사의 교수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2011 영어교사 심화연수(초등)'를 개강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연수에 참가하게 된 초등 영어교사 32명은 9월 1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5개월여 동안 인천교육연수원과 미국 블룸필드 대학에서 심도 있는 연수를 받게 된다.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될 이번 연수의 첫 번째 과정에서는 의사소통능력향상에 초점을 두고 국내에서 2개월간 원어민교사들과의 집중적인 말하기 수업을 실시한다. TESOL 프로그램과 수업실습을 통해 미국 현지의 다양한 교수법을 익히고 연습해 보는 제2기 과정은 미국 블룸필드대학에서 5주 동안 실시된다. 제3기 과정에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내용을 수업 실연과 평가를 통해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총 742시간의 연수를 마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관으로 지정돼 2007년부터 시작된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연수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백완희 원장은 "연수기간동안 영어의사소통능력 및 영어교수능력을 향상시켜, 추후 학교 현장에 돌아가서는 영어수업을 선도하고 인천의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크게 활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묵묵히 학생들만 열심히 가르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꽃샘추위보다 더 심술궂은 늦더위 때문이 아니다. 각 지역 교육 수장인 교육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보수정권에다가 그와 짝짜궁인 조·중·동 등 거대 언론이 ‘적’인 ‘악덕환경’임을 십분 이해한다해도 이른바 진보로 불리는 그들 교육감의 금품수수와 인사전횡 따위의 언론보도는 자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전북 교육감의 인사전횡은 주로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그 역사가 깊다. 전북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취임하자마자 전남 교육감처럼 사퇴서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9월 1일 임용예정 교육장 후보를 12명이나 내정했다.그 결과 1년 미만의 교육장조차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전북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3명의 인사담당 팀장을 전격 교체하는 부정기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또 7월 14일엔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도 갈아치웠다. 7월 22일엔 과장(서기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팀 교체에 대해 전북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답변에서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몇달 후엔 특별한 잘못이 없는 고위직 공무원을 45일 동안이나 대기 발령시키면서까지 기획혁신담당관을 바꾸었다. 여론의 질책이 잇따랐다. 다시는 그런 인사전횡이 없을 것이라 기대했음은 물론이다. 그런 기대는,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산산조각나버렸다. 일례로 전문직시험을 거쳤다곤하나 다른 합격자들은 놔둔 채 어느 사립학교 교사만 전직·임용됐다. 인사전횡의 하이라이트는 9월 1일자 정기인사와 별도로 단행된 어느 평교사의 교육연구관(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이다. 교원인사뿐만이 아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된 일반직 부정기 인사에도 말이 많다. 단적인 예로 본청 근무 8개월밖에 안된 사무관의 학교 행정실장 ‘좌천’인사가 그것이다. 어떤 원칙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소리가 교육감이나 그를 둘러싼 측근들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그렇듯 막가는 걸 보면 이번만 ‘해먹고’ 관두려는지 때아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 불리우는 전북 교육감의 그런 인사행태를 대하니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 논란이 새삼 떠오른다. 심지어 문화예술계 수장들까지 엄연히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생이빨 뽑듯 사그리 갈아치운 그 인사전횡 말이다. 하지만 필자는 소위 코드인사를 탓할 생각은 없다. 어떤 면에선 ‘끼리끼리’가 조직의 활성화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칙을 깬 데 있다. 원칙을 깨는 부적절 인사는 고유권한이 아니다. 전횡일 뿐이다. 재량껏 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 추진은 희망학교가 없다며 ‘가볍게’ 포기하면서 위인설관식 인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련의 희한한 인사를 두고 ‘차기선거캠프’라는 듣기조차 민망한 소문이 떠도는 것도 그래서다. 애시당초 그런 ‘설’ 자체가 나오지 않아야 진보 교육감 이미지에 맞는게 아닌가? 분명한 사실은 그렇듯 원칙 깨는 인사를 하라고 유권자들이 표를 준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선 진보아니라 ‘진보할애비’라도 그런 후보를 뽑아선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자이면서 정치인이다. 단적인 예로 교과부와 대립하여 특별교부금을 못받은 것이 잘한 일로 보이진 않는다. 인사에선 정치인 자질을 유감없이 보이면서 정작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에선 엉뚱한 원칙이나 고집한다면 결코 좋은 정치가 아니다. 좋은 교육은 더욱 아니다. 마르고 닳도록 할 것 같아도 교육감 임기는 3년도 채 안남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시교육청이 다시 대행 체제로 운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09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중도사퇴하면서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 사례가 있다.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옥중 결재'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교육감이 구속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난 2004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교육감 권한대행 조항을 직접 규정했다가 2007년 다시 개정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여부는 석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기소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만약 구속기소된 이후에라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보석과 같지만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허용하며 주거제한 등 조건부로 석방한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보석 등으로 풀려나면 권한대행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법취지상 구속기소된 경우에 한해 대행 체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판단에 따른다면 직무대행과 `옥중결재'를 번갈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ㆍ2심이 선고될 때 법정 구속된다면 역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기부’ 활성화에 나선다. 5일 교과부와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보유 자산, 전문지식과 기술, 인력 등을 활용,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먼저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초ㆍ중등생 학습과정에 맞는 ‘찾아가는 SKT 스마트교실’을 임직원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해 추진한다. ICT 체험관 티움(T-um)과 분당네트워크연구원 등 SK텔레콤 인프라를 사용한 학생 대상 ‘ICT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학생 대상 ‘스마트 러닝’ 지원은 취약학생 대상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SK텔레콤이 학생과 교원에게 적합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SK텔레콤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청, 학교 등과 교류 및 학생·학부모,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교육기부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치원, 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지난 2010년 도입됐다.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일부 부실대를 ‘잠재력 높은 대학’으로 선정,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과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23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교과부 93억원, 국가보훈처 17억원, 중소기업청 13억원, 고용노동부 2억7000만원 등 7개 정부부처가 137억원을 부실대학 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한 공업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작년 9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임에도 교과부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0억5000여 만 원을 내줬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 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작업 논의는 지난 5월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 촉발됐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학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영향이 컸다. 교과부가 부실대학 통·폐합, 퇴출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위원장 홍승용)'를 출범시킨 배경이다. 7월1일 출범한 구조개혁위는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수차례 진행하며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7월27일)했고, 8월 17일에는 하위 15% 대학을 선정할 구체적인 지표가 담긴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계획'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위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산학협력수익률 등 9개 지표를 활용해 지난달 말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일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작성,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순위 하위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교과부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되면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 이행명령 및 계고, 폐쇄 등 퇴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노력을 통해 연말까지 구조조정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방침이다.
346개 대학 중 43개 대학의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9개 대학과 8개 전문대 등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5일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곳, 전문대 146곳) 중 대학 28개교, 전문대 15개교 등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 1만명 미만 5000명 이상이 6개, 5000명 미만이 33개교다. 43개교 가운데 취업률 등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4년제 대학 9개교, 전문대 8개교 등 17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제한 명단은 △제한대출 4년제 6개교(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제한대출 2년제 7개교(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4년제 3개교(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학교)) △최소대출 전문대 1개교(성화대학) 등이다.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 등 7개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과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의 경우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재정지원 참여 가능 대학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종교계 계열)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곳, 전문대 13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288개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당정이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되지만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대 평가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된다. 교과부는 41개 국립대 중 평가 대상 38개 가운데 6개는 특별 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 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 결과 허위 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미이행 시 폐쇄 경고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사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는 자신의 지적능력에 비해 유난히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을 학습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 최근 학습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학습부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경․생리학적 원인으로 인한 학습부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학생들은 교육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학습정보처리과정 상의 문제가 있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맞춤 지도를 해주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교과부에서도 학습부진을 해결하는 방식이 보충학습 등 기존에 해오던 학습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년간 600억의 예산을 지원, ADHD, 난독증 등 정서행동 발달의 문제로 인한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학습부진의 원인별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신경학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공부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가 열심히 지도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습부진을 알기 위해서는 학습정보가 눈과 귀, 촉각을 통해 들어와서 두뇌 속으로 들어간 후 말, 글,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는 ‘학습정보처리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도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어 소화․흡수를 못하면 건강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학습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와 신경경로를 따라 처리되는 과정은 음식이 소화되는 것처럼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 중 어느 한군데라도 이상이 있으면 학습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두뇌가 학습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1000분의 몇 초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MRI 등 두뇌영상 기술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정확한 진행 과정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학습부진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도 그동안 두뇌의 기능적 문제들이 무시되어 왔다.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학습부진의 문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타고난 사고의 유형이 지금의 언어 중심의 교육과 평가에 잘 맞지 않고 비언어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으며, 학습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이 시각, 청각, 운동감각 중 어느 쪽을 타고 났느냐에 따라서 학습방법을 다르게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앞으로 ‘학습부진 클리닉’ 연재에서는 학생들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러한 신경․생리학적인 원인의 학습부진 문제와 타고난 사고유형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를 교사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교사들이 학습부진의 원인을 알고,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 교실에서 바로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형배 박사의 학습부진 클리닉은= 그동안 교육적인 문제로만 여겨져 왔던 학습부진 문제가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아의 20% 정도가 본인의 학습의지나, 교사의 지도와는 관련 없는 신경·생리학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ADHD, 난독증 등을 겪고 있는 이 학생들은 정확한 진단, 치료와 함께 맞춤 지도를 하면 학습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지는 교사가 교실에서 이런 학생들을 감별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박형배 박사의 학습부진 클리닉’을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토요일에 전교생 70여명인 충주 오석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비즈쿨 충청권 거점학교인 충주상업고등학교(교장 최용교)가 리본공예 동아리 체험 교실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주 5일제 시범시행학교인 오석초등학교 학생들이 토요일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되었다. 9월 3일 리본공예 동아리 체험을 시작으로 9월 17일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등 11월까지 5회에 걸친 동아리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4일에는 충주상업고등학교 네일아트 동아리 학생들이 오석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네일아트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체험행사가 끝나면 초청강사를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창업마인드와 비즈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예정이다. 오석초등학교 관계자는 “충주상고 동아리 학생들 덕분에 초등학생들이 토요일을 의미있게 보내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하였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충주상고 전예은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리본공예를 가르쳐 주면서 보람을 느꼈고, 초등학생들의 생각보다 잘 따라주었고, 잘 만들어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였다. 충주상고는 현재 동아리 체험을 원하는 충주시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아리 체험 교실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이민가정 아동인구가 총 미성년자 인구의(0~18세)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억만 명의 미국 아이들 중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증가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서 인구통계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아동인구 증가가 전적으로 이민가정 아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현상이라고 발표했다. 이민자들의 전통적 정착지(traditional gateways)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는 벌써 초․중․고 학군의 대다수가 이민가정에서 자라나는 1세나 2세 학생들이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60%,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민 가족들이 대폭 증가하는 지역이 달라져 주로 중서부(Midwest), 중대서양부와(Mid-Atlantic) 북서태평양(pacific Northwest) 전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곳을 ‘신목적지(new destinations)’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지난 7년간 이민인구가 350% 증가했다. ◇ 불법체류자 공립초 추방, 모든 사회복지 혜택 금지 =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민가정 아이들은 훗날 미국의 노동정책과 경제 발전뿐 아니라 교육, 정치, 문화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곳곳에서는 여전히 ‘반이민 정서’가 열렬히 타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반 이민법안’과 정치 흐름은 미국 주류사회의 경제침체 원인이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때문이며 국가 보안의 강적으로 인식되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인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은 이제 조지아 주, 유타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리고 앨라배마 주 의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특히 이번 6월 앨라배마 주 반이민법 ‘HB56’은 불법 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을 공립학교에서 추방시키고 어떤 사회복지 혜택도 금지하게 됐다. 더 놀라운 것은 거주지, 교육, 직업, 운전뿐 아니라 미국 시민이 차를 태워줬을 경우 불법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자녀의 차에 탔을 경우 자녀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앨라배마에서는 가을 학기부터 초․중․고 교육자들은 모든 학생 제자들의 법적 지위를 조사하고 주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임무가 생겼다. 교육자들까지 이민 단속 집행 수사관으로 임무(任務)해야 한다는 법에 격분하며 여러 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정부에서 통과된 반이민 정책은 헌법 권리의 위반이며 연방정부 권한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논란 피해 갈 수 없어 =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 또한 미국 출생을 증명하라는 정치 논쟁으로 인해 백악관이 미대통령의 출생증명서를 정식 공개했어야 했다. 이와 같이 반이민 정서는 영어가 짧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민 노동자에게만 날아가는 화살이 아니라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정식으로 임명받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인종편견과 반이민 정신이 합류된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백악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 과학자인구의 24%, 엔지니어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기업 중 25%도 이민자들이 창립했으며 Google, Yahoo, eBay가 바로 그 예이다. 이민가정, 이민 아동 또는 이민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방책에 관한 규정은 점점 더 증가할 추세다. 이번 해에 최초로 미국의 입법자들은 2011년 첫 분기에 3개월 동안 1539개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그 중 141개의 법안이 26개 주에서 법을 통과했다. 이런 정책 제안과 실행이 있기에 앞서 진지한 이해와 분석이 하루빨리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학교에서 맨 뒤에 서서 학생들이 공부 하는 것을 관찰해 보았다. 어떤 때는 공부하고 안하는지 살펴보니, 예전에 다 공부한 것이라든가(수학1) 공부해도 안되는 것(예를 들어 영어문법 등..)그리고 안해도 별탈이 없는 것(미술, 음악)들이었다. 반면 자기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나 알아도 좀 애매한 것들(국어생활, 미적분 등)은 신경써서 듣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만이 아니라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2가지에 따라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 계절제 학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계절제 학기'에는 정규 교육과정때 이수 희망자가 극히 적거나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단위학교에 개설할 수 없는 15개 선택과목을 개설한다. 특히 생명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실험 등 그동안 과학고에만 편성됐던 심화실험과 고급수학 등을 개설해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절제 학기 이수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돼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ㆍ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침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사회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학교의 자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지침,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지침,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사ㆍ보고를 요구하는 지침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1월까지 본청 부서별로 각종 규제 지침을 검토, 꼭 필요한 지침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지침 정비 뒤 각 학교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연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관련 지침을 정비하긴 했으나 비합리적인 지침이 여전히 많아 이번에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추석을 전후해 공직기강 특별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추석 특별감찰 활동은 6일부터 15일까지 시행된다. 본청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 14명이 3개 반을 구성해 본청과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에 나선다. 감찰 내용은 △민원처리 지연 △근무지 무단이석 △근무시간 준수 여부 △복무규정과 직무 관련 불법 행위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 △안전점검 상태 △비상연락망 유지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 김응곤 감사담당관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전후해 과도한 명절 선물 주기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전 교육청으로 출근했으며 11시께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50분 교육청에 도착, 기자들로부터 "검찰 출석 앞두고 심경이 어떤가" "변호인과 준비 많이 하셨나"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오전 7시50분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나서면서도 취재진으로부터 "검찰에 출두하는 심정이 어떤가" "2억원의 대가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매주 월요일에 하는 실ㆍ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지난 2일에도 퇴근 전에 실ㆍ국장 회의를 열어 미리 이번 주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오전 11시 전후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전 10시께 교육청을 나서면서 짧게 심경을 밝힌 뒤 서초동 검찰청사로 향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이 작년 8~9월부터 곽 교육감 측을 찾아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선거비 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양측 캠프 인사들의 녹취록(10건) 내용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9월 측근들을 만나 "내 말에 깜짝 놀란 곽 교육감이 나를 붙잡으려 했으나 뿌리치고 교육감 집무실을 그대로 빠져나왔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도 타격이 있겠지만 곽(교육감)은 내가 매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8월초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박 교수의 측근 박모씨가 곽 교육감 측 협상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를 만난 자리에선 김씨가 "'올해는 곤란하다. 올해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내년 정도에 천천히 하자"라고 박 교수 측을 설득했다. 이에 박씨는 "형, 빨리 차량(계약금)이나 이런 것 정리할 게 있으니 1.5개(1억5000만원)는 양재원(박명기 측 선대본부장) 형이 아파트 담보로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2억5000까지 해주고…"라고 답했다. 곽 교육감 측 김성오씨는 이어 9월 여의도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박씨를 다시 만나 "12월말 출판기념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걸로 생각하고 있었지"라고 말했고, 이에 박씨는 "그러면 출판기념회 하면 한 몇 개 정도가 정리될 것 같냐"고 되묻기도 했다. 작년 9월에는 박 교수 측이 후보단일화 과정의 중재인이었던 김상근 목사를 만나 곽 교육감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내 일식집에서 김 목사를 만난 박 교수는 "(곽노현 측이)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7억 중에 우선 급한 게 2억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라고 서운함을 나타냈다. 박 교수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양재원씨도 김 목사에게 "곽노현은 모른척하고 그 밑의 애들은 자꾸 시간 끄는 작전을 펴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후보 단일화 당시 있었던 일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재원이한테서 전화가 와 '얘기가 잘 됐다. 대신 처리는 제3자가 우회적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간은 1년 이내에 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무조건 8월말까지는 돼야 하고, 급한 건 1주일 이내에 줘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재원이가 다시 '인사동 모임'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안 되면 5억, 되면 7억, 일단 1주일 이내에 1억5천만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보고하더라"라며 단일화 과정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언급했다. 박 교수는 또 자신이 만든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 이라는 문건에서 '곽 후보가 내 휴대폰으로 전화해 "나는 잃을 게 없지만 박 교수는 잃을 게 많지 않으냐"는 등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기에 전화를 끊어버림'이라고 적어놨다.
인간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정부는 꼭 필요한 조직이다. 그래서 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있어야 질서, 재산,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마다 역할이 달라서 정부가 커야 하느냐, 작아야 하느냐,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우리가 하는 교육은 무엇을 핵심으로 가르쳐야 하는가를 중심으로미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고,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변할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역간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2030년의 뉴욕과 로스엔젤레스는 ‘살고, 일하고, 다니고, 놀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이다. 일하고, 다니고, 놀고, 이런 것들이 융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일하는 임무와 장소라는 전통적인 관계로부터 해방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유비쿼터스로 재택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정부 부처, 회사, 대학이 거의 없어지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사이버 대학이 많이 생기고 있으나 유수의 대학 캠퍼스는 남아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배우기 위해서 캠퍼스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 때 만나는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되고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 위한 장소로 캠퍼스가 자리매김 할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미국사회학자들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네 명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큰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하여 아마 두 사람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것이 갈수록 중요하게 된다. 네트워크는 지금 사회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분리될 수 없는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어, 우리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안에서 전 세계와 연결을 맺으며 살 것이다. 미래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러 예를 들면, 미래의 집에는 컵이나 구두 등 집안 모든 물건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생활 움직임이 기록 되는 것이다. 로봇이 이걸 다 파악해서 집안을 정리해 주면, 지금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경우 피부에 이식하게 될 거라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넥시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는 염소젖에서 거미줄을 생산해서 수술에 사용되는 실, 다리 건축에 쓰이는 강철줄, 방탄복, 낙하산용 섬유로 만들고 있다니 과학기술의 진보를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 속에서 연잎을 보면 비가 내릴 경우 물이 떨어져 연잎에 고여 있는 것을 본다. 구르는 물방울이 연잎에 얹어 있던 먼지를 훑고 간다. 이 원리로 집을 지으면 비가 내려도 먼지를 다 흡수해 가거나, 집의 벽 자체가 저절로 깨끗해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며, 토마토케첩이나 커피를 흘려도 묻지 않는 옷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은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는데, 앞으로는 이게 칩으로 바뀌게 된다는가상이다. 그러면 눈을 조작할 수 있게 되는 시대이다. 우리는 흔히 눈으로 본다고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보는 것이다. 피카소가 ‘마음의 눈으로 그린다.’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동공에서 빛이 통과하여 뇌에 전달되는 시간이 0.1초 정도이다. 0.1초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바라보는 것이 무조건 정확하지는 않다는 논리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눈을 본적이 없다. 사람은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지만 실험에 의하면 침팬지나 고양이는 거울을 보면 한번 보고 절대 보지 않는다고 한다다. 왜냐하면 거울에 보인 자신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사람은 거울을 본다. 허구의 자신을 보며 화장을 열심히 한다. 사람은 절대 자신을 볼 수가 없다. 한 부분만 보는 것이다. 눈뿐만 아니라 뇌에도 기계칩을 넣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니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어려움을 덜게 될 것이다. 초기 인간의 뇌는 400g이였는데 지금은 1200g 정도로 커졌다. 고대 사람들은 짐승처럼 먹이를 그냥 삼켰는데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점차 음식을 꼭꼭 씹어 먹게 되면서 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2040년에는 원숭이 뇌에 해당하는 지능을 가진 로봇이 나오고, 2080년도에는 인간과 같은 뇌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하면 로봇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사람만 생각하고 만든 정부 조직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은 융합의 시대를 살아갈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여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 내용들이 미래사회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후세들은 지금의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앨빈 토플러의 가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대육의 어느 강 유역에 원시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인이 나타나 그 인근 상류지역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10년쯤 후 댐이 완공되면 강물이 말라 그들의 생활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도 이를 모르는 원시 민족은 그들의 후손에게 생활하는 방법으로 물고지 잡는 법, 카누를 만드는 법, 사냥을 하는 법, 농사를 짓는 법 등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댐이 완성되자 그 원시 종족과 그들의 문화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육이 끊임없이 미래사회를 조망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터득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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