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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주최로 14일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강당에서 '특성화중학교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교육의 기능 부진과 조기해외유학의 급증 등을 예로 평준화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중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쪽과 설립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귀족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우리 교육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 하나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교육의 기세는 등등하고 공교육은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에서는 ‘교육세 폐지’ 논의가 공공연하게 흘러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교원정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그것뿐이 아니다. 내년의 교원보수도 동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예산도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이와 같은 추이에는 우리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바꿀 심산인지는 모르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만만하게 내 놓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장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하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것이 궁극적 목표일 텐데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즉 ‘학교자율화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회자되는 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감축, 기간제 교원 확대, 교원보수 동결 등이 과연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교육세 폐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치가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에 밀려 교육재정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지원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 해마다 이어지는 교원정원 감축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공교육의 질과 수준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교섭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학급당 정원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교원정원을 늘려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 감축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정원 내에 있는 교사를 발령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점차 확대해가는 것도 문제이다. 일반 교사가 갖는 교과지도, 학생지도, 업무활동의 책임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교사는 교과지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많은 학교는 그만큼 일반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교사를 발령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쓰게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교원정책인지 묻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에 비유할 수 있다. 우선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은 우리 미래세대가 받게 되어 있다. 우선 당장의 가시적 효과에 집착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안이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정자와 교육 관료들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 때문에 정부에서도 골치를 앓는 모양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고액학원비에 대한 대책을 지시했을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도리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학원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국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었다. 보다못한 정부에서 학원비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치솟는 학원비를 잡겠다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필요하면 시민단체까지 단속반에 동참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선언은 3주 코스에 무려 천만 원을 받는 학원도 있고,강남의 한 유명 영어학원은 45만 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는 13배가 넘는 6백만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학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단속을 벌일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의 정부의지가 제대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의 일시적인 단속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단속의 시기를 내년 2월말까지로 한 부분이다. 물론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적발된 학원은 반드시 3개월 안에 재점검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나가는 학원들의 경우는 적발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재점검을 받지도 않게 된다. 이런 학원들을 어떻게 적발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중단속을 하면, 학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새 정부들어서 학부모들이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액학원 단속과 함께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지어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정책에서 사교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허위 광고등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는 학원, 상식을 초월한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경우등을 철저히 가려내서 단속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탈법이 사라질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도리어 단속을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동부산(연제, 수영, 해운대, 동래, 금정구)과 서부산(사하, 북, 사상, 강서, 서구)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동부산이 243명으로 서부산의 98명에 비해 2.5배가 많았고, 전학자 수도 동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가 364명인데 반해 서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는 185명으로 절반 정도였다"며 "전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 '교육부문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놓고 2004년 특목고인 부산국제외고를 해운대에 설립하고, 최근 장영실과학고도 금정구 이전을 확정했다"며 "말로만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 38억5천500만원이 지원된에 비해 중구는 6천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역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울산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울주군이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 5억5천400만원, 북구 3억2천300만원, 동구 1억6천200만원, 중구 1억3천400만원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중과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와 관련해 "부산국제중학교의 졸업생 진로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국제고와 외고진학률은 37.9%에 불과하고, 부산지역 3개 외국어고의 최근 3년간 어문계열 진학률도 31%에 불과했다"며 "특수목적 학교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은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인 부산시교육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 도열해 전국 일제고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비 폭등, 교육 예산낭비와 함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회차원에서 이를 막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치하는 가운데, 비교적 중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7일 초저녁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은 교육’임을 강조하는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선진화 정책은 옳지만 상위 1~5%만을 중시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생부터 65세까지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DP 7%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내세우며 지난 대선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은평을)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문 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당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블루오션은 교육혁신이다. 세계 최고의 공교육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체제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평생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학습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반 이하로 줄여가면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세계적 인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만5세 이하의 아동 보육과 교육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하나씩만 지적한다면. “교육의 중요성과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잘됐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공립학교 수준을 질과 양에서 국제적 수준에 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립학교 여건이 질과 양에서 아주 열악함이 명확한데도 자율형사립고 쪽으로 너무 치중하면서 소수 영재를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맞지 않는다. 모두가 중요한데 1~5%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잘못됐다.” -대선 교육공약 중 의정활동을 통해 관철 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난 60년간 성장 엔진 효력이 다했고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총체적 학습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온 국민에게 생애 주기로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해야 한다. 보육, 유아교육, 초․중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65세까지 대학원과정까지 한 번 더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 다니는 이천만 명에 대한 직업교육이 0~25세까지의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영국은 교육예산을 GDP 7%에서 10%로 늘려가고 있다. 우리도 현재의 4%에서 7%로 늘릴 수 있다. 정부 조직과 예산을 개발 정책 중심에서 일자리 복지, 교육 복지 중심으로 개편하면 된다. 복지 분야는 확대해 나가되 개발 분야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안에 대한 의견은. “목적세를 일반세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세만큼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정부 연간 예산이 기금을 합하면 300조원이고 앞으로 600조 시대 넘는 데 7년이 안 걸릴 것이다. 현 국가 재정 300조 중 20%를 절약해 반을 교육재정에 써야 한다. 나중에는 교육재정이 6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 경쟁 과열과 교단교사 우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안을 갖고 있나. “모든 사람이 교장, 교감이 될 수도 없고 삶에 보람 느끼기 위해서 교장, 교감 경력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석교사라든가 전문성 높은 교육학자나 교육자가 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감, 교장 루트밖에 없지만 수석교사제를 포함한 교육자 자리를 분야별로 만들어 이런 기회가 4, 5배 커지기를 희망한다. 자원관리 잘하는 행정가보다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교육, 리더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진 교사들을 위한 길을 마련해야한다. 수석교사제를 적극 추진하고 싶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전문가와 일반관리자 투 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은평 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율형사립고 급당 학생 수 목표치는 20명이고 많은 중, 고교에서는 현재 30명 미만이다. 하지만 은평구 지역 고3 교실은 35명, 고2는 38명, 고1은 41명까지 된다. 자사고 목표치의 두 배다. 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선생님이 4배, 8배 힘들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사랑과 지도를 그 만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돈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에 의존해 발전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더 어려워진다. 은평, 서대문, 마포구 전체가 다 그렇다. 은평구에 고교를 하나 더 신설하면 이들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불광동 근처에 용지 전환이 가능한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다. 여기에 고등학교를 만들면 학생들은 최장거리 통학에서 벗어나고, 가장 많은 급당 학생 수로 학생, 학부모가 희생당하는 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한공고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나. “유한공고는 서울과 경기도가 접하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서민층 자제들이 많이 다닌다. 유한공고는 교육기회를 충분히 못 가진 애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완전히 다른 애로 가르치는데 치중했다. 유한대학도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 뽑으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고, 발전 엔진 가진 사람을 만드느냐에 중점을 뒀다.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고교생들한테 효를 강조했다. 신뢰로 상징되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감독 없이 시험 보게 하고, 부모와 지역사회 어르신 알아보고 예의 규범 잘 지키고 남을 돕는 전통가치를 많이 가르치면서 기술을 가르치니 3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지역사회의 리더로 키운 것이다. 대학도 비슷하다. 그래서 유한공고와 유한대학 나왔다면 높이 쳐주게 됐다. 우리 대학들도 너무 뽑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개인과 사회가 만족하고 세계에 기여하는 인재 만드는 데 신경 써야한다.” -전문계고가 위기라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가 보육과 유, 초,중,고교,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공교육 선진화가 되고나면 고교 졸업 후에 대학 가든 직장서 돈 벌면서 대학 다니는 사람 늘 것이다. 앞으로는 공고를 계속 기피하리라 보지 않는다. 한 분야에서 기술과 전문성을 갖고 좋은 품성과 협력해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공고 출신이 인기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관리 중심의 과도기다.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관리자 못지않게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학교가 수석교사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듯이, ‘기술 하나는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공고, 공대 졸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중국서는 장관급 4분의 1이 공대 출신이다.”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군사부일체라는 좋은 전통가치가 있었다. 스승은 부모와 같은 위치이고 나라의 기둥이다. 과거의 가치를 잘 계승해 주면서 아이들과 학습하는 데도 모범 되면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처럼 복원되리라 믿는다. 좋은 전통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술 변화에 필요한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를 잘 활용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에 미래 가 있다. 교육으로 일어나고 신뢰로 일어나는 국민이 한 방향으로 힘을 합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와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법 등을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잇따라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개정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 등과 연계해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제는 원래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을 교원 상호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법 주요 내용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영역 및 평가 주기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 활용 규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원단체들 뿐만 아니라 당내 일부 의원들마저 교원평가의 인사 및 연수 반영 방침 등에 반대가 거세 의견을 조율한 뒤 발표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방과후 학교를 법제화 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하고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과 학교에 각종 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교육복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력평가 결과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현황, 학교급식지원대상 학생 현황 등을 기준으로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학력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학력평가 결과 향상이 명확한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토록 했다.
내년 공무원의 정원이 동결된다. 경찰 등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민생 수요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다. 특히 정원 동결 대상에는 교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등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대내외 경제적 여건과 관련된다. 그러나 교원 정원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교육은 한 나라의 정신적 기반이다. 아울러 교육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성장 동력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교육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교원 정원 동결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질 낮은 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6명, 2006년 자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좁은 교실에 40명(고등학생)이 넘는 학생 수는 교육의 질과 연결된다. 학습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에 따라 학습 효과도 떨어진다.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사교육 팽창으로 번져 학교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41조 5,810억 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예산 규모 증가율보다 9.4% 높다. 이번 정부의 안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도 읽을 수 있다. 지방 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에 3,352억 원이나,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World Class Univ.) 육성에 1,250억 원이 배정은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과 풍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대한 빈약한 예산은 걱정이 앞선다. 가장 큰 예산이 영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195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도 농어촌 지역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으로 교육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보는 예산이 아니다. 결국 내년도 교과부 초중등 교육 예산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 최소 필요 경비만 배정되었다.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해법도 초중등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를 초빙하는데 거액을 소비하는 것보다 기초 교육에 희망을 투자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동결한 것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모르는 정책이다. 언론에서는 교원 동결조차 현 정부의 공약인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선진교육 없이 선진경제 없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선진경제는 선진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교육은 이제 교육의 양보다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교원 수를 늘려 안정된 학습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대량 구조로 버텨왔지만,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예 위주의 소규모 교육으로 가야 한다. 교원 정원 동결은 교사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갈망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상품도 거칠고 싼 것은 만들지 않는 시대이다. 하물며 인재를 키우는 데는 기초적인 환경부터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한다.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여야 한다.
사범대학을 다닐 때 교사론(敎師論)을 배우면서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고민하던 기억이 요즘 새롭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학교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더불어 교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교직은 성직(聖職)이라는 논리가 아니더라도 작금의 교육적 상황에서 교직자는 일반인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새 정부 들어 교육상황이 급변한다. 수월성 교육 강화, 국제중 설립, 대학입시 자율화, 고교선택권 확대,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 개정 논란, 영어교육 강화, 교원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가입자 수 공개 등 교육적 이슈가 숨 가쁘게 터진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쏟아지지만 사교육은 더 극성이다. 교육당국도, 정책 담당자도, 학부모와 학생들, 심지어는 교사들까지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사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이 흔들린다. 뿌리가 강한 사과나무처럼 교사는 어떤 힘에도 뽑히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 교육학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할수록 교사의 역할은 커진다.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하는 교사들의 언어는 바로 그들 내면에있는 의식의 표출이다. 교사에게 사욕이나 이기심이 있다면,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해악이 돌아간다. 우리는 과거에 교사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 피해를 본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중용(中庸)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거기에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라는 의미도 더해진다.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고, 지식과 견문에 의하여 과대와 과소가 아닌 올바른 중간을 정하는 것을 이른다. 필자는 여기에 교사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오늘날과 같은 교육적 혼란시기에 교사의 역할은 스스로 중용을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중(中)’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교사의 이기심으로 학생들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면 안 된다. 교사가 중용의 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학생들이따라올 리 없다.그들은 ‘생각대로’ 하기보다 ‘보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2009학년도 대학입시의 핵심은 수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했던 수능등급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표준점수와 백분율이 제공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했다. 그렇지만 전체 모집 정원의 58%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에서의 논술 비중은 여전히 높다. 일부 대학(경희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의 경우, 내신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논술만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있다. 수시모집만 놓고 보면 올해가 지난해보다 논술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도 시행 초기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 빠른 속도로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 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통합논술과 관련하여 연수를 받은 교사들만해도 전국적으로 수 만명을 헤아릴 정도다. 매년 팀당 50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전국의 1,000여개 논술동아리도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벌이며 현장 논술 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통합논술만큼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통합논술은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 점철된 고교교육을 말하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으로 바꿔놓고 있다. 특히 객관식 평가의 한계에 부딪친 내신과 수능의 단점을 통합논술이 극복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보다 통합논술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이 대학에서도 학문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학업 성적까지 월등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통합논술이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일부 대학이 우수 신입생 선발에 경도된 나머지 본고사나 다름없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일선 교육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는 지난 3일 실시된 ‘수시2-1 외대프런티어Ⅰ’ 전형 논술고사에서 인문·자연계 모두 영어제시문이 등장했고 자연계 논술에서는 제시된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값을 구하면서 풀이과정도 함께 쓸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외대 논술 출제 관계자는 영어 제시문은 현재 고등학교 1~2학년 교과과정에 준하는 평이한 주준이고, 수학문제도 구체적으로 출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해명했으나 본고사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이번 외국어대 논술문제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8월 2일 치러진 논술 모의고사에서 영어 제시문과 수학 풀이과정에 따른 답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본고사형 문제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대입까지는 2005년 8월 만들어진 ‘논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어 제시문과 수학적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 출제는 모두 금지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조치로 인해 사실상 ‘논술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대입 업무를 이관받은 대교협이 총장단 회의를 통하여 당분간 ‘논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외국어대 논술에 따른 논란의 핵심은 본격적인 본고사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말 그대로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의 입시 학원화를 부추기며 또다시 사교육 만능시대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 통합논술이야말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내신과 수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전형 방법이라는 점에서 일부 대학이 본고사 부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우수 학생 선점에 따른 집단이기주의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교협도 이번 사태의 파장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본고사 부활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장에게 선거자금 차용이 교육감 직무수행에 결격사유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공 교육감은 학원 관계자에게 선거자금을 빌린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학원 돈 받은 것 뇌물죄 성립”=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감 자리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학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과 최근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감 스스로 처신을 정하지 않으면 진상조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변호사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실제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서 청렴성 유지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고 있으면 뇌물죄 성립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과 서울교육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공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 감독해야 교육감이 이유야 여하튼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교장·교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과 9월 1일 단행된 인사와 연관성을 따졌다. J중 송모 교장과 S초 신모 교장, K지역교육청 홍모 국장 등이 후원금을 낸 대가성 인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과 교육청은 이들 승진은 후원금과 무관하며 2월 작성된 승진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감 선거 전교조 조직적 개입 의혹=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교조가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왔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동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을 상대로 “전교조 서울지부 총무국장 등 여러 전교조 인사가 교육감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직적인 지원이 아니냐”며 따졌다. 조전혁 의원도 “전교조는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강원, 전남 등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이 조직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송 지부장은 “주 후보는 민화협 활동 등 여러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전교조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전교조는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현재 교육청과 전교조가 맺고 있는 단체협약은 정책과 인사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된 불법적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 교육감은 “단체협약 문제는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현재 전교조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거론=야당의원들과는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이군현 의원은 “처음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에서 선거비용이 한 사람당 30억원 정도인데 교육계 출신들이 선거 치를 돈이 어디 있느냐”며 “직선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도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심각해 향후 대전과 경기 교육감 선거는 연기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며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또 서상기 의원은 “시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시도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박영아 의원도 교육감에게 “교육감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는데 러닝메이트제나 시장 임명제는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공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러닝메이트제는 어려우며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장임명제는 반대 한다”고 답했다. ◇영훈·대원학원 국제중 운영능력 있나=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제중 설립 전에 우선 외국어고를 설립취지에 맞게 선택적 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였음에도 국제중 설립을 교육감이 되고 가장 먼저 추진해 귀족학교, 줄세우기식 중학교 입시 부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국제중이 설립되면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설립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수요자의 요구와 관심에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격려했다. 오전 질의에서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작용에 집중하던 의원들은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이원희 대원학원 이사장 등이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하자 국제중 운영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법정부담금 납입비율은 각각 1.6%, 8.3%로 서울지역 사립학교 평균의 10분의 1도 못 미친다”며 “국제중 운영 자체를 학부모에게 100% 부담 지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영훈학원의 경우 2006년 기준 예산대비 재단전입금 비율이 0.07%에 불과한데 무슨 돈으로 우수한 교사를 뽑고 국제적 리더로 기르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법정부담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가 세금 한 푼 안 쓰면서 학생을 가르치겠다는데 상을 줘야지 왜 야단만 치느냐”고 반문했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현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해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오원균 우송고 교장, 최경노 덕송초 교장, 한숭동 전 대덕대학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주 교수가 8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교육감 선거의 첫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구 둔산동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풍부한 교육행정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동서 학력 양극화 현상 등 대전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무료 아침급식 실시 ▲사교육비 절감 및 학력신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달 10일 교육감 출마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오원근 교장은 오는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고 최 교장과 한 전 학장은 이번달 안으로 출마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출마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미루거나 예비후보 등록없이 곧바로 정식후보 등록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제작 배부, 제한된 수량의 홍보물 제작 발송 등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현직 교육감을 제외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18일까지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15일 전인 12월 2일부터 이틀간 받게 되며 12월 11∼12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17일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와 개표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번 선거의 후보 1명당 기탁금은 5천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4천400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시교육청이 109억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전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였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들의 첫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 때문에 출마 후보 뿐아니라 지역 교육계가 선거실시 여부를 두고 여전히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전교육감의 경우 차기 임기가 2009년 1월 17일부터 시작돼 임기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년 5개월 14일로, 개정 법률안이 정하는 잔여임기 1년6개월에 불과 16일이 부족하다.
“변화하는 교육여건 속에서 사범대도 ‘현장 맞춤형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종현 경상대 사범대학장(사진)은8일 “국립대 사범대의 경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해 독자적인 특성을 갖기 어렵지만, 교사교육의 개혁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교육의 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책무성’입니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업무능력이나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수업 능력에 있어서도 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무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범교육의 책무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내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맞춤형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실현장에 곧바로 투입되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교과나 교육학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생들의 수업실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매년 모의 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현장교사들이 직접 참가하여 심사합니다. 또 수업분석실을 활용해 자신의 수업을 영상으로 녹화해 평가해보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농어촌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활동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워크숍을 통해 수업개선 방안을 만들고,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를 연구보고서로 작성해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춘 교사를 많이 배출하고, 교수들의 교육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확산된다면, 우리 대학이 교육개혁의 흐름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박 학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1992년 일본 교토대에서 동양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3월부터 2년 임기의 학장을 맡고 있다.
부족한 일자리 아시아 등서 찾고 대학은 맞춤교육 수학 못하는 이공계생 한심…정부 입시 관여 말길 “흥미롭고 실용적인 과학수업으로 바꾸자” 과기총 회장실에서 만난 이기준 회장은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자신의 저서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를 선물했다. 대학의 교육과 입시제도가 변해야 초중등 교육도 바뀌고, 그래야 교육경쟁력이 높아져 국가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그는 과학교육의 혁신과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이를 가로막는 대학과 정부의 무사안일, 관행을 비판했다. 이원희=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보니 PISA 과학 성적이 좋긴 한데 최상위권 학생 비율은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최근 들어 과학교육이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기준=걱정입니다. 사회 발전에 교육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공계에 우수 인재들이 많이 몰렸지만 지금처럼 과학 분야를 홀대하면 하락 추세는 가속화될 겁니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 대학 자율화가 추진됨과 동시에 국가적 투자가 동반될 지 우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공계는 교육비용이 큽니다. 아마 1인당 교육투자비가 문과계통의 4, 5배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투자는 줄고, 취직 기회마저 점점 줄면 인재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원희=결국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건데요. 말씀처럼 요즘은 제일 어려운 게 대학이라고 합니다. 대학진학률은 84%로 최고 수준이지만 교수 1인당 학생수나 재정이 초중등보다 열악해 대학 경쟁률은 OECD 바닥권입니다. 이기준=기본적으로 공학 분야는 일반 교양과목과 달리 교육경비가 많이 듭니다. 실험실습이 동반되는데다 첨단화된 전공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강의할 교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수업도 줄여줘야 하고, 봉급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선진 외국은 이공계 등의 교육기본경비 개념이 마련돼 있어 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정부도 더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재를 얻기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대우도 높여야 합니다. 또 교육경비에 대한 것도 구분해 과학기술계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원희=빈약한 투자 외에 현행 입시도 이공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공계생이 ‘수학∏’를 하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가니 서울대생도 기초적인 수학, 과학문제조차 못 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준=아마도 그런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같은 제도로는 수학, 물리, 화학도 제대로 안한 학생을 데려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는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은 어렵습니다. 왜 교육부가 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희=그래서 새 정부 들어 입시자율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사교육이다, 입시지옥이다, 소외계층 얘기가 나오면서 발목을 잡습니다. 정말 훌륭한 과학자,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인재가 나와야 하는데 소모적 논쟁은 그치질 않습니다. 이기준=이공계 경쟁력,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입시를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중등 교육의 변화도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맡기면 제대로 할까 우려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놔두면 필요한 학생 더 잘 뽑아 갈 것 같습니다. 학생, 학부모들도 대학의 특징, 학과 별 특징과 우열, 선호도에 따라 잘 선택할 거고요. 교육부는 입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그것이 대학 자율을 도와주고, 대학이 더 적절하게 학생을 뽑도록 하는 길입니다. 처음엔 혼란 있겠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 혼란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희=과학교육 뿐만은 아니겠지만 입시에 얽매이다보니 학교교육이 형식적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사로 있는 제자가 있는데요. ‘동물의 내장’을 가르치는데 도살장애 가서 동물별로 내장을 가져다 늘어놓고 만져보고 구별해보고 그랬답니다. 우리는 진도도 맞춰야 하고, 몇 시까지 끝내야 하고 하다 보니 슬라이드나 책 보는 걸로 끝났을 텐데 말입니다. 이기준=미국 워싱턴디시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과학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교과서 좀 보자니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교과서가 뒤져서 그걸로 가르칠 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4시에 학교가 끝나면 교육구 내 과학교사들이 모여서 교재를 연구하고, 뭘 가르칠 건지 협의해 수업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래곤의 한 초등교에선 굉장히 실용적인 과학수업에 놀란 적이 있어요. 원리 위주로 가르치는 우리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물 분석 원리와 측정법 등을 배우고는 실제로 동네 공장 근처에 가서 수질을 체크하고, 심지어는 공장장에게 전화를 해 개선을 요구해 반영되기도 하고 그런 답니다. 우리도 과학교육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원희=학교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실 수업여건을 개선해야겠지요. 아울러 학교의 책무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초중고 교원 평가가 화두입니다.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면서 함께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초중고도 자율과 경쟁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가 과제이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완전할 순 없겠지요. 학생은 평가하면서 학교와 교사는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통교육이 지자체로 넘어가 제대로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장학관, 장학사들은 정부의 기본목표에 따라 학교를 체크하는 간접평가를 하고, 교직원에 대한 직접적 평가는 학교책임자인 교장이 해야 합니다. 서울대가 법인화 하겠다는 것은 교수들을 능력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장의 입장에서도 능력 있는 교직원에게 길을 터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권한 없이 무슨 교장입니까. 이원희=차별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선택권도 확대하는, 말하자면 평준화 체제를 넘어 다양화된 교육체제로 가자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중고교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기준=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보완책으로 새로운 학교를 요구하는 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고교가 사립이 50%라지만 이게 말만 사립이지 교직원 봉급도 다 정부가 대주지 않습니까. 평준화가 시작되며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사립다운 사립을 만들고 교장에게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사회의 요구와 학교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면 진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겁니다. 유럽은 초중등학교가 거의 공립인데 스웨덴의 경우, 2000년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중에 사립학교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정부의 조건은 등록금 상한선을 두는 것뿐이었습니다. 7, 8개 사학의 학사행정을 직원 열 댓 명이 다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교사 잡무를 없애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에겐 월급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2년 후 노동당 정부가 정권을 잡아 사학을 없애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해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공립은 사립과 경쟁하기 위해 학교를 특성화하면서 오히려 교육력의 상승효과를 냈습니다. 이원희=자,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도 함께 변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사회의 특징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런지요. 이기준=21세기는 세계화, 디지털, 스피드가 키워드입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더를 양성할 때, 최소한 그가 가져야 할 덕목은 뭐겠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들이 초등생이라도 늘 존중하고, 예우할 때 더 잘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선진국은 단순히 GDP가 높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팀워크를 키워주는 교육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쉬운 거부터 해 주셔야 합니다. 나아가 대학은 이제 졸업생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국내 1등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졸업생들도 이제는 국내 취직을 목표로 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비례로 대학생 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반면 산업구조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어 인력은 남아돕니다. 돌파구를 세계무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피스코(Peace Corps : 평화봉사단)를 시작한 시기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에 나올 때였습니다. 취직시킬 때가 없다보니 머리를 쓴 게 피스콥니다. 정부가 돈 좀 들여서 여러 나라로 보낸 거죠. 지금 한국에 나와 일하는 미국사람들 중에 피스코로 온 사람 많습니다. 저는 피스코는 아니고 테크노코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한국이 IT 강국인 점을 살려 관련 교육을 시켜 동남아,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교육은 이런 추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군복무 혜택을 준다든지, 기타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일을 관장하는 기구조차 없습니다. 이 일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 이기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공과대학장, 전국공대학장협의회 초대 회장, 공학한림원 회장, 서울대 총장, 대교협 회장, 제5대 교육부총리를 지냈으며 올 3월 과기총 회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CEO(최고경영자)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개혁을 주도했다. 엄격한 교수평가, 연구업적 강화 등을 추진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부총리로서 첫 기자회견 때는 “입시문제보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계화를 강조했다.
근래에 사회 각 분야에서는 남보다 더 참신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기업체들은 기존 제품보다 새롭게 만들어 명품화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힘드므로 각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명품은 본래의 뜻이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국민들은 '명품'을 좇는 사치 열풍으로 짝퉁 물품에도 열광하는가 하면, 교육계에서도 '명품과외' 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사치에 몰두하는 '명품 신드롬' 때문에 건전한 국민의식이 변질되고 있다.다시 말해서 명품이란 '과거와 현재보다 보다 나은 가치'가 검증되었을 때 명품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무조건 명품이라고 칭해도 무리는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바라건데 전시적인 일회성 교육 보다 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바른 의식개선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얻어진 교육성과가 있을 때 단위학교에 이미지는 향상되고 교육내용은 명품화 될 것이다. 오산시 수청초등학교에서는 2006년 학기중 개교로 인한 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 해 공교육 신뢰회복은 물론, 교육의 선진화(명품교육)를 위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교사들은 자기혁신을 위해 테마별로(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면, 학습지도면, 생활 지도면, 인성교육면, 수월성과 창의성 교육면, 안전 및 시사적 교육면 등)개선방안을 찾아 자율혁신 실천과제를 정하여 실천하고, 학생들도 1인1 바른 생활습관 자율실천과제를 정하여 실천하고 자기 반성도 하고 있다. 먼저 교사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들이 할 일을 테마별로 자율적으로 냉철하게 반성하고, 실천하지 못한 내용을 자율 실천과제를 정하여 학기별로 실천정도를 자기반성을 통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실천이 잘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면에서 - 학급아동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 학교의 실정에 맞는 내용 재구성 - 계절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별 필수요소 학습시 반영 - 교육과정 시간준수 등 둘째 학습지도 면에서 - 아동수준에 맞는 심화 및 보충지도 - 다양한 교수-방법적용과 개성중시 - 활동과 체험중심 및 교과별 지도방법 연구 - 학습동기 유발을 매체를 활용 다양하게 - 유희활동을 통한 수학교육 강화 - 밀도 있는 수업전개 등 셋째 생활 지도 면에서 - 교내 안전사고 위험지역 현장 대면 지도 - 기본생활습관 정착 - 1일 지킴이 활동을 통한 생활지도 - 테마별 명심보감 쓰기 등 넷째 인성교육 면에서 -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정착 - 동화 읽기를 통한 우정 다지기 공감대 형성 - 다양한 인사예절 생활화 - 고운말 바른말 쓰기 및 반성일기 쓰기 - 1일1친구 칭찬하기 - 나눔, 어울림, 배려, 협동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구안 활용 등 다섯째 수월성과 창의성교육 면에서 - 수준과 개성에 맞는 학습지도 - 거꾸로 생각해 보기 시간운영 - 과학적 의문과호기심 유발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주제 탐구학습 실천 - 자율주제 탐구학습 수준별 접근 - 창의적인 과제제시 및 계발활동 강화 - 개인차를 고려한 과목별 지도방법 다양화 등 일곱째 안전 및 시사교육 면에서 - 성폭행 미 유괴 대처방안 - 사회적 이슈 토론 - 교내 위험요소별 현장지도 - 홍보자료와 인터넷 신문 연계시키기 - 친구와 함께 등하교 - 다양한 매체활용 : 다높이, 짱짱뉴스, 신문 등 - 알림장, 조회, 종회 등을 통한 반복지도 등이다 또 학생들은 각자 가정과 학교에서 행하는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자율 실천과제를 정하여 학기별로 자기반성을 실시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실천이 잘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천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학년인 경우에는 - 실내외에서 인사할 때 공수자세로 하기 - 급식실(식당)에서 떠들지 않기 - 다음시간 학습 준비를 잘 하기. - 공부시간에 바른 자세를 같기(쓰기, 듣기, 말하기) - 복도와 계단 및 화장실 이용시 질서 잘 지키기 등 둘째 중학년 경우에는 - 수업시간 친구와 떠들지 않기 - 맡은 역할 잘 하기(청소, 당번 등) - 남을 괴롭히지 않기 - 다음시간 학습 준비를 잘 하기 등 - 복도와 계단 및 화장실 이용시 질서 잘 지키기 셋째 고학년인 경우에는 - 부모님께 인사 잘하기(일어나서, 등교시) - 아침 일찍 이어나기 - 우유 바르게 먹고 빈곽 처리 잘 하기 - 맡은 역할 잘 하기(청소, 당번, 1인1역 등) - 등교시간 지키기 등이다. 위와 같이 교육공동체(교사, 학생)가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실천위주의 맞춤식 기본의식 변화를 통해 지금까지 형식적인 교육혁신이 지양되고, 실천위주의 맞춤식 교육혁신이 가능했으며, 학교에 모든 교육활동의 질이 개선되어 교육의 명품화에 접근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부모의 불만이 최소화 되어 추락하는 공교육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중 설립 문제와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사교육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 교육감이 학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데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국제중 설립과 관련,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중 설립의 기본목적에 공감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치 않고 사교육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6천194명에 불과한 만큼 자퇴, 전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전형으로 충원하지 말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한정해 편입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적 또는 정서ㆍ문화적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들어온 국제인재들이나 일반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업료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국제중 입시요강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학원가에서 입시설명회가 성황을 이루고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한 뒤 사교육과 무관한 시험 도구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국제중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채 행정예고를 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영훈학원의 경우 김하주 이사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뉴라이트 조직인 선진화국민연대의 유권자 운동의 발기회원으로 명단이 올라 있다"며 "국제중 설립이 대선 보은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와 학교장 등에게서 선거비용을 빌리거나 격려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학원업계와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공 교육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공 교육감이 차입한 7억원의 학원업계 자금 중 6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제공한 종로엠스쿨 최명옥씨와 관계가 사적인 관계가 아니다"며 "프랜차이즈 학원인 종로엠스쿨 대치분원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여론의 반대에도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 것은 학원의 자금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라며 "교과위 차원에서 이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교과부에 대한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여당 의원들은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편향이 우려된다며 현행유지를 요구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강도 높게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이승만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부패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폭압적 독재자로만 묘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북한 교과서의 “이승만정권은 이처럼 파쇼테러독재를 강화하고 전반적 사회정채생활에 대한 야만적 폭압을 감해함으로써 남조선을 테러와 학살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인간생지옥으로 전환시켰다”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금성 교과서가 2002년 검정 당시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채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당시 검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왜곡, 편향성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검정위원 10명 중 7명이 이 부분에 C등급, 나머지 3명이 B등급을 줘 검정위원들도 이미 편향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편향돼 교과서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과부는 편향된 교과서를 왜 채택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 고교의 56% 이상이 금성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출판사가 4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야당의 반대 주장도 거셌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서울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3%가 좌편향 교과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23.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적절 이유로는 ‘교과서는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33%), ‘역사교육과 교과내용에 관한 논의는 학계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23%)이라는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교과부가 처음부터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가 중립적인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민노당)은 “금성교과서는 이미 200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들이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집권세력의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칼로 역사를 지배했던 1000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종 교원대 교수(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는 “(내가 쓴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돼 6년째 사용 중인데 올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安 장관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안 돼” 교과부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된 ‘좌편향 교과서’ 수정과 관련, 안병만 장관은 “교과서 일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근현대사 교과서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사(正史)가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과서의 좌편향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좌편향, 우편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히 검토하려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가 교과서 집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해도 저자들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고쳐야 될 것으로 판명되면 고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근현대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는 “다양한 교과서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정 체제로 간 것”이라며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써서 가르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우형식 제1차관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학계의 의견을 물어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3월부터 수정된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6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여원의 돈을 빌린 것과 관련,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공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교육 광풍'의 핵심인 공 교육감은 이제 학원가의 대부로 거듭났다"며 "대한민국의 공교육 명예가 추락하고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내몰리는 원인 가운데 공 교육감이 우뚝 서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공 교육감의 학원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공 교육감은 '사교육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시민에게 사죄한 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최고위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할 공교육 책임자가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경영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면서 "공 교육감은 이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구현하는데 있어 자신이 방해물이 돼있는 만큼 당연히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아울러 또다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선거비용을 위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검찰 고발을 통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는 것만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회피한다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검찰 고발과 공 교육감의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60% 정도는 정부 부처 및 각 단체의 '좌편향 역사교과서' 문제 제기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재성(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월29일~10월3일 서울지역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63.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3.4%였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13.3%였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교과서는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33%)이거나 '역사교육과 교과내용에 관한 논의는 역사학계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23%)이라는 점을 꼽았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문제가 된 교과서들의 검정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39%), '정부철학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수정도 불가피하기 때문'(29%) 등을 들었다. 국방부의 '4ㆍ3 사건' 관련 수정 건의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3%는 '현행 유지'를, 21.7%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승만 정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유지' 63.3%, '개선' 21.7%였고 박정희 정권 관련해서는 '유지' 73.3%, '개선' 24.2%, 전두환 정권 관련해서는 '유지' 78.4%, '개선' 14.2%의 의견을 보였다. 김대중 정권 당시의 '햇볕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수정하자는 통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50.0%가 '유지', 39.2%가 '개선'을 택했다.
서울시내 외국어고교 재학생은 월 평균 69만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원.대일.한영.명덕.서울외고 등 서울시내 5개 외고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8%(447명)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월 평균 69만5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발표한 고교생 전체 사교육 참여율 55%와 월 평균 사교육비 19만7천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외고생들이 받는 사교육 형태로는 종합학원이 66.1%로 가장 많았고 과외가 24.5%, 어학학원이 12.4% 순이었으며 1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은 5.8시간이었다. 사교육비로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도 65명에 달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 수업만으로 대입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65.8%(294명)로 가장 많았고 교과서 선행학습이라는 답이 19.7%(88명)로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에 1차적으로 30개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여 빠르면 2010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늦어도 2012년까지 추가로 70개 학교를 지정하여 총 100개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 안이 발표되자 교육계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대 측이 내세우는 핵심 쟁점은 법인 전입금이 턱없이 낮다는 데 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6개고) 설립의 요건이었던 등록금수입 대비 25%이상이었던 법인 전입금이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3~15%로 완화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율형 사립고’의 연간 동록금이 일반계 고교(144만원)의 3배 수준(430여 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는 3배이내라는 기준을 지키더라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면 연간 1천만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며 서민층의 자녀는 ‘자율형 사립고’ 진학은 언간생심(焉敢生心)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현재의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키우자는 데 있다. 벌써 십 수년째 평준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고교 교육과정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할 만큼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 국가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자율형 사립고’가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교육 과정 운영상에 있어 좀 더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56단위)에서 지정한 과목별 수업시간도 20%를 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고, 학사 운영도 학년 구분없는 무학년제와 현행 2학기제를 3․4학기제로 바꿀 수 있는 등 다학기제가 가능하다. AP(대학과목 선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프로그램) 등도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 있다. 한 마디로 법인의 설립 이념이나 교육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법인 전입금이 낮춰짐으로써 학생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귀족 학교’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지원과 전형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에 한해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교육용 시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장기 임대함으로써 학교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법인 전입금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 사업에 대한 감세 조치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도 특별전형을 통하여 20%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이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지필고사 위주의 선발 방식보다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면 오히려 입시 경쟁 완화는 물론이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형 사립고’ 도입은 운영 방법상의 문제만 해결하면 자율과 창의를 통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양화와 특색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인 화두에 비춰볼 때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나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 ‘자율형 사립고’는 차별화된 환경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학생(엘리트)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은 불가피하다. 교육의 힘으로 이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이 평준화 교육에 집착하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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