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사교육비 1인당 월 22만2천원 = 통계청이 올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약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7.0%를 기록해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었다.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272만6천원의 사교육비가 들고 중학교는 281만원, 고등학교(일반계고)는 288만3천이었다.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천34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학원수강(47.2%), 방문학습지(25.2%), 그룹과외(11.8%), 개인과외(9.6%) 등 학원수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28만4천원, 광역시 22만원, 중소도시 22만8천원, 읍면지역 12만1천원으로 서울과 읍면이 배 이상 격차가 났다. ◇ 교재비 등 추가해 학원비 부풀리기 = 학원들이 수강생에게서 받는 학원 수강료의 책정은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지역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다. 학원이 한 달간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데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식으로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 그러나 학원들은 학원비 책정이 강사 임금, 시설 비용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비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추가해 학원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학원 간 학원비 담합도 의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대형 사설 보습ㆍ입시학원들이 학원비를 담합해 올린 사실이 있는지,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 책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교과부 "학원비 현황 공개 추진" = 교과부는 대통령의 학원비 점검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태점검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우선 각 시ㆍ도교육청이 학원비 변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려고 가동중인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수강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개발 중인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각 학원의 학원비 현황을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별로 학원비 신고액이 얼마인지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실제 징수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학부모들이 한눈에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들이 탈세를 위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요구하고 심지어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는 것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 8일부터 진행해 23일까지 1천3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코끼리'라는 ID의 네티즌은 "한달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지출이 자녀 학원비임에도 대다수 사람이 정작 연말소득공제 때 한 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네 곳곳의 태권도, 피아노, 속셈, 영어학원 등이 현금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교육청은 올 초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다.
국내 고교 졸업생 중 유명한 외국대학 진학자가 최근 2년간 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교 졸업생 중 외국대학 진학자는 총 1천486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외국대학에 진학한 1천209명에 비해 23%, 2006년 903명에 비해 64%나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고교별 외국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대원외고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외대부속외고가 84명, 민족사관고가 78명, 한영외고가 45명으로 뒤를 이어 외고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대일외고가 29명, 명지외고가 28명, 고양외고가 25명, 이화외고가 23명 한국관광고가 19명이었다. 외국대학 진학자를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고교 중 외고 등 특목고가 아닌 학교는 10위에 턱걸이한 경복고(18명)가 유일했다. 김 의원은 "강남 등 상류층 학부모들의 목표가 국내 상위권 대학이 아닌 외국 명문대학 입학에 맞춰져 있어 사교육비 상승과 유학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대학들도 본고사 및 평준화 폐지 등에 열을 올릴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으로 압축 성장한 우리가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열린 장관 인사검증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45)은 “교육재정이 적지 않다”고 답변한 안병만 장관을 호되게 몰아쳤고, 4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이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 상임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한 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권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고려대 영문과,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통일원 정책보좌관 7년 근무 경력도 있다. 16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큰 틀은 옳지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통일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통일을 위한 준비이고 그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열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원구를 지역구로 선정했다. 지역구를 통해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교육현장을 살피는 활동을 지난 5년간 꾸준히 해왔다.” -5년간 현장을 돌아보니 어떠했나. “선생님의 헌신과 학부모 열정, 교육행정의 지원이 맞아 떨어지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이 이뤄진다는 걸 알았다. 지역에서 실험하고 실천하는 기간이었다. 정무부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행정자치, 경찰자치, 교육자치가 3분의 1씩 분리돼 각 시도에는 교육기능 없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시에는 교육기획관, 구청에 교육진흥과 설치를 권장했다. 교육, 행정 자치가 접목돼야한다고 믿었다.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노원구 교육문제 보살피고 지원한 결과 노원 구 교육 수준이 높아져 2007년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우리 교육재정 수준은 어떻다고 보나. “경제 규모로 보면 일정 수준은 되지만, 엄청난 교육열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교과부 장관이 실언(장관 인사검증서 “교육재정 적지 않다”고 답변)했을 때 화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목숨 걸고 있다. 훨씬 큰 사교육이 국가 교육재정을 담당해주는 현실에서 우리 교육재정은 굉장히 열악한 것이다. 수치상으로만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한창 모르는 것.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압축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고 교육으로 중진국이 됐다면, 교육으로 선진국 가야한다.” -교육세 폐지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안 없이 교육세 폐지하는 것은 반대다. 대통령 공약대로, GDP 6%를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만들고 대체 방안을 내놔야한다. 목적세 폐지한다는 일반론에 따라 폐지한다면 교육재정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주어진 사명이 경제 살리기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경쟁력은 단기간 경제적 접근으로는 어렵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 해서 경제가 어려움 겪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접근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교육이 경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 -교육복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30년의 평준화, 지난 10년간 평등주의 획일주의 정책으로 교육은 경쟁력을 잃었다. 교육이 미래 희망도 못되고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율, 책임, 다양성으로 가야한다.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옳다고 본다. 다분히 경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교육도 평준화 틀 속에서 지역 간, 소득 간 격차가 커졌다. 이런 상황서 자율, 경쟁만 강조하다보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큰 틀에서 자율 경쟁으로 가더라도 교육복지라는 튼튼한 레일을 갖춰야 한다. 교육복지 쪽에 초점 맞추고, 교육복지를 강화해 부모의 사회적 위치나 재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정해져 가난이 대물림돼 재기할 수 없는,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교육복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한 곳을 집중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될 수는 없다. 사회적 배려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해주면 낙인 효과로 부작용이 생긴다. 어려운 아이와 중산층 아이가 함께 어우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어려운 애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넘어서야 된다. 지역 전체는 괜찮더라도 특별이 어려운 학교가 있다면 우선 해소 학교로 지정해 줄 예정이다.” -예산 확보 대책은 있나.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특별 재정이나 회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교원평가하고 선생님들도 경쟁해야한다. 세상은 전부 경쟁하는데 학교만 비경쟁 온실 속에 있다면 교육을 망칠 것이다. 다만 모든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교원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근평, 교원평가, 성과급으로 교원들이 삼중으로 평가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적으로)인센티브를 주는 평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평가제가 정착돼서 교원 스스로 수용할 단계가 되면 인사와 연계하고, 교원 직위와 관련한 법을 바꿔야 할 것.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20년 걸려서 교감 가는 것을 세분화해 직업으로서의 성취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가 줘야 할 것이다.” -서울 정무부시장 재직 시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교육이란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교육기획관을 설치했고,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예산외 별도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긴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랜 갈등으로 있었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문제, 재산세 공동 과세도 행자부와 여․야의원들을 설득해 강․남북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학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지도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민주화지도자는 YS, DJ 한명으로 끝내고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 나와야 된다고 믿었다. 99년도 이회창 총재를 만나 보좌역으로 정치권에 들어섰다. 이 총재 통해 선진국 가는 기틀과 국가경영 이루려고 했다. 2002대선 끝나고, 이 총재 도와서 만들고 싶었던 꿈과 비전이 물거품 된 후 고민하면서 정치 뛰어들었다. 2003년 1월 출마를 결심하고, 생각을 펼 수 있던 지역으로 노원구를 생각했다. 2004년 4․15총선서 1.9% 차이로 떨어지면서 정치인 권영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느끼고 알게 됐다. 추상적인 정치적 신념과 욕망으로 정치를 생각했지만 떨어진 뒤 학교 현장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정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번만이라도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자는 생각이다.” -고려대 대학원 학생회장 시절, 친목단체인 원우회를 전국 최초로 학생회로 개편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민주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자율적인 총학생회 체제가 필요해 전국적인 총학 결성 운동을 주도했다. 총학으로의 전환은 당시 분위기에서 기여한 측면 크다. 학풍과 관련해 학문 연구 영역을 다양하게 넓혔고, 대학원의 연구 여건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었다. 시간 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도 그 때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내야할 숙제라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 지정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통보했다. 서울의 2개 국제중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과목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이날 시교육청에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의 '국제 특성화 중학교 지정계획'에 동의 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진학 첫해는 영어, 수학, 과학, 국제이해(세계사) 등 4과목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 영어 수업의 비중을 늘려 점진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수업 시간을 90분으로 잡고 45분은 한국어로 수업하고 이후 45분은 같은 내용을 영어로 수업하는 형태다. 대원중은 이들 4개 과목을, 영훈중은 4개 과목 외에 도덕과 기술ㆍ가정 과목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교육으로 시작해 궁극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음악, 체육, 미술 등 나머지 과목의 경우 한국어로 교육한다는 방침이지만 영훈중은 예체능 과목의 경우에도 이중언어 교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생 선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1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을 강화하고 자기소개서의 기재 목록을 정형화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도 시교육청에 서류전형 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양식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아예 기재 목록을 정형화해 사설기관의경시대회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듯이 토익, 토플 등 영어공인 점수를 쓰는 칸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단계 서류전형에서 영어인증시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배제하고 독서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체험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할 것을 교과부는 요구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의 입학 기회 부여를 위해 개교 첫해에는 모집정원(160명)의 20%(32명)를 선발하고 장학 방안 마련 후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명에는 '국제중'을 붙이지 않고 '대원중학교', '영훈중학교'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국제 특성화 교육과정 완성 이후 교명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에 사교육을 부추기는 국제중 대비 학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교과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는 이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제중 설립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대로 단행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그동안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교과부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에 따르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현안 질의 과정에서 조 의원이 "(지역간 성적 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원점수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고교별, 지역별 점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 그동안 교육당국이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수나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학력 실태 파악을 위해 수능 원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펴왔다. 조 의원 역시 교수 시절인 2006년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안 장관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교과부는 "일반에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 의원에게만 '전달'하겠다는 뜻"이라며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수능 원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와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파행, 사교육 조장 등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 의원이 계속 요구를 했기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만 학교별 성적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무리 국회의원 개인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 의원 측은 "단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수능 원점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며 교과부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수능 원자료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성적을 정확히 분석해 성적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원자료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없겠지만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연구를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료를 갖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의 말대로 원자료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료가 가공돼 학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 정보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학교 서열화 논란과 이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원자료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지만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수십년간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교육계 화두 중 하나다. 한글의 70% 이상이 한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언어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970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글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이후 수십년간 초등학교 단계의 한자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중ㆍ고교에서 각각 기초한자 900자를 익히는 정도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한글전용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한자를 잘 몰라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자어로 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생들이 전문적인 어휘는 물론 기초적인 한자조차 읽지 못해 강의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대학 교수들의 푸념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가운데 6~7명이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02년에는 민관식 전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교육부장관 13명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한글 전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반세기 동안 한자를 배격하는 파행적 문자정책이 거듭되면서 심각한 문화 위기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강남교육청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결정한 것도 이를 통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한자교육을 하는 것은 언어관을 어지럽힐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초등학교에서는 한글을 제대로 배우게 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중ㆍ고교 단계에서 한자를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굳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도 앞뒤 문맥을 통해 충분히 글을 이해할 수 있고 국어사전이 있으므로 뜻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점이 또 다른 반대 이유다. 앞으로 영어 몰입교육 등 영어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자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시내 41개 일반계 고교에서 고교 다양화를 위한 '학교특색 살리기 3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3대 프로젝트는 '수준별 개방형 방과후학교' 운영, '사교육 제로(Zero)학교' 운영, '스쿨 업(School up) 학교' 운영 등이다. 시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수준별 방과후학교 19개교와 사교육 제로 학교 15개교를 각각 선정, 3억9천만원을, 학생 선호도가 낮은 7개 학교를 스쿨 업 학교로 지정해 교당 3천만원씩 등 올해만 총 6억원을 이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준별 방과후학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따른 대학 입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교과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신장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개방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게 된다. 사교육 제로학교는 사교육 부담이 큰 논술 및 구술.면접 지도, 대학입시에 필요한 실기고사, 외국어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 스쿨업 학교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학교 자체 연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학교 특색 살리기 3대 프로젝트가 고교 다양화와 학교 자율권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은 오늘의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한민국 교육 60년과 한국교총 창립 61주년을 맞아 본지는 정치, 경제, 노동, 과학기술, 문화체육, 종교, 언론 등 각계 인사 7인과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시각에 비친 우리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듣고 미래교육에의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고자 ‘소통과 비전-각계인사와의 대담’을 기획합니다. 하향평준화 교육은 잘못, 다양한 수월성 교육 필요 의장 재직 시 교육재정 GDP6%확보 못한 것 후회 정부는 세계적 대학유치, 구조조정 등 개혁 힘써야 이원희=2004년 16대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박관용=부산 동래에서 첫 출마 할 때부터 떠날 때를 분명히 하겠다고 다짐했 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영화는 라스트 신이 좋지 않습니까(웃음). 국회의장직을 마감하면 재출마하지 않고 정치와 무관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저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단체이고 벌써 설립 11년을 맞았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기획하는 등 바쁘게 지내고 있고 아직 찾아주시는 데가 많아서 그런지 정계를 떠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원희=이렇게 정정하신데 은퇴는 아직 이르시지요(웃음). 이 기획은 교육계 밖에 계시는 영향력 있는 현역 원로들이 보시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시각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 해로 저희 교총이 61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희망이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대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사장님은 해방 후 역사상에서 우리 교육이 가지는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관용=교육은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불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을 300배 가까이 끌어올린 놀라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의 쿠데타를 겪으면서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 낸 것도 교육의 힘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데로 교육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는 이념대립, 사교육, 입시 문제 등 많은 문제점도 산재해 있습니다. 박관용=이 회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먼저 공교육 붕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기승으로 기러기 아빠를 비롯한 가족 붕괴까지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입시위주 교육이고 세 번째는 학교 평등주의로 인한 하향 평준화입니다. 세상은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그 곳 교육 관계자로부터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지 말자’가 그들 교육의 모토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교육, 특화된 시민교육, 우수한 영재를 길러내는 영역별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수월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지금의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잘 짚어주셨습니다. 초중고교의 경우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OECD나 PISA에서 발표되는 학업성취도가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경쟁력 수준을 논하는 스위스 IMD의 세계경쟁력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5개국 중 4위로 최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부합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31위, 교육 분야의 경쟁력은 35위, 대학교육 순위는 55개국 중 53위로 최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박관용=지금의 시대는 몇 명의 우수한 인재가 다수를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준화 교육과도 연계가 됩니다만, 이런 시대일수록 대학을 보다 특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적 대학 유치에도 더 힘을 기울여야 하며, 구조조정 등 대학교육 개혁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고자하는 수요보다 대학이 더 많은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된 대학은 시민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원희=재정 확보의 어려움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교육재정 GDP 6%를 공약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4.3%에 불과합니다. 이사장님 같은 분이 힘을 보태주셔야겠습니다. 박관용=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도 GDP 6% 확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국회가 급한 불을 끄기에 바쁘다보니 교육재정 확보는 자꾸 미루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급한 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데, 저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이번 국회는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원희=미래학자와 교육전문가들은 미래사회의 변화 추세 중 학교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IT 기술의 발달과 교육적 활용 ▸인구구조의 변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세계화의 가속화 등을 지적하면서, 학교교육의 많은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으로서 미래 우리교육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한다고 보시는지요. 박관용=이념적 갈등과 양극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현장의 전교조 교사들이 지난 60년 우리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는 좌편향 시각의 교육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교사들도 전교조 교사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피하는 등의 소극적 자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단 극복과 통일이후 대비 교육 등이 이념적 주장에 의해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지요. 교총이 벌이고 있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운동 역시 교사의 역할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박관용=교사에겐 무엇보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아직도 만나면 책 읽으라 말씀하시는 스승이 계십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같은 법도 중요하지만 교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열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경쟁하는 이 시대에 학교도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와 기업체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원희=이사장님께서는 국회에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이나 ‘교육개혁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나 기구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원들의 열정이 예전만 못한 데에는 이런 분위기도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관용=맞습니다. 분위기 조성은 중요합니다. 예전엔 교사 월급이 제일 많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인재를 모아들일 수 있는 지원책을 쓰지 않고 말로만 하는 예우는 소용이 없습니다. 걸맞는 예우와 대우를 한다면, 교원의 열의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원을 존경하는 풍토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원희=교사 월급이 제일 많았던 시기도 있었나요?(웃음)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저도 바라마지않습니다. UNESCO, OECD 등의 국제기구는 평생학습과 학습사회를 21세기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중심으로는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의 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 국가들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관용=평생교육, 시민교육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강의가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 사명감을 불어넣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도 통일을 앞두고 통일은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시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원희=지금도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박관용=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상두 선생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놀기만 좋아했던 저에게 “너는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신 선생님의 한 마디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60명 넘던 한 반 학생 하나하나에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은 제게 고등학교 때까지 큰 꿈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셨고, 잘 못할 때는 꾸짖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나무라고 싶어도 여러 눈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원희=선생님의 격려와 애정이 지금의 박 이사장님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 저 역시 교사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박관용=전국의 교원들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대화를 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교사는 자부심과 사랑으로 제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념 갈등으로 교원들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교육입니다. 열정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내 안의 열정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학부모와 일반 국민 모두가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존경받는 교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관용은 11대부터 16대까지 6선 국회의원(부산 동래)으로 신한국당 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남북 국회회담 대표, 국회 외무통일 위원장,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 16대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관리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 이사장, 동아대학교 정치행정학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내달부터 우리나라 '교육특구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실시된다. 현재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한글전용 정책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 강남교육청은 17일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10월부터 강남지역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자습이나 국어과목 시간을 활용해 한자를 익히거나 방과후 과제로 제시해 공부하게 만드는 등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진행된다. 강남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최소 900자 정도의 기초한자를 익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학교에서 활용할 교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자교육은 문법 위주의 한문교육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단어이해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년 말에는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한자검정시험을 치르거나 한자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강남교육청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나선 것은 우리 말의 70%가 한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자를 잘 몰라 생기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자교육을 통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동안 초등학교의 한자교육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자어로 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육군 제3사관학교 국어학과 김종환 교수가 발표한 '대학 졸업생의 한자능력 의식 조사' 논문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중 6~7명이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한문교육을 하면 언어관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으므로 한자교육은 중ㆍ고교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고 앞으로 영어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자교육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영어에 이어 또다른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70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글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금지됐다가 1990년대 중반 재량활동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ㆍ고교 단계에서는 각각 기초한자 900자를 배우고 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한자교실 운영은 강남교육청과 강남구청이 함께 진행하는 특색사업"이라며 "강남지역 초등학교를 나오면 최소한 900자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어민과 한국인이 함께 하는 영어 수업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수업에 집중했고, 원어민과 함께 입을 모아 단어나 문장을 외치는 소리가 활기찼다. 또한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단어와 문장설명이 영어 공부의 즐거움을 더해 줬다. 지도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신학균 교사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원어민 교사를 통해 직접 영어로 들으니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며 " "원어민 교사와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 사용 능력뿐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의욕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가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전격 배치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더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 우려와 기대가 꼭 절반씩은 아니더라도 팽팽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쟁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앞서나갈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빠른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아야만이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 대해 반대하는 이도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필요한 것이 국제중학교 설립이라고 본다면 최근의 논란에 대해 그래도 어느정도 수긍이 되고 마음도 편안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중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득보다 실이 많다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반대하는 측의 반대논리가 바로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득이 더 많도록 신입생선발 방식부터 손질한다면 많은이들로 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중학교 설립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첫번째 우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교육의 폭발적 증가라 할 수 있다.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국내에서 붙잡아 둘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국제중학교 설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조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유학을 보내는 현실에서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쯤은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의 증가인 것이다. 외국에 보내는 것보다 국내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사교육은 물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인식일 것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두번째는 불필요한 경쟁과 국제중학교 입시준비로 인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에 대한 염려이다. 앞서 밝힌 사교육증가와 관계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초등학교에서 국제중학교 입시준비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금도 일부 중학교에서는 특목고 진학을 위한 특별반을 보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거세진다면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렇게 된다면 초등학교부터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입시전쟁이 부활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사교육을 잠재우고 입시경쟁부활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입시방법을 매년 바꿔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사교육을 받아야만 입학이 가능한 학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제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국제중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재양성이 목적인 만큼 다소 부족한 학생들이라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입학때부터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교육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재육성이 아니고, 육성된 인재를 다듬는 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명문대학들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명문대학에 입학할때 상당한 수준을 갖춘 학생들이 훨씬 더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그 인재들 중 일부를 다듬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학교육이라는 생각이다. 국제중학교가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라면 처음부터 상당수준의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국제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서 더욱더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은 국제중학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훌륭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설립목적에 맞게 인재육성에 힘쓸 수 있는 국제중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사교육증가와 입시경쟁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다양한 연구와 검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현재의 역사교육은 편향돼 있다"고 발언하는 등 새 정부의 교과서 수정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교과서 수정 권한은 발행 출판사에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 교과서 얼마나 수정될까 =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물론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ㆍ오류 등 33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며 교과부에 개선의견을 낸 바 있다. 여기에 김도연 전 장관도 외부 포럼, 국무회의 석상 등에서 "현재의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해 좌편향 논란은 증폭됐다.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교과서포럼'도 금성출판사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31개 항목, 56개 표현이 '좌편향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올 초부터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교과서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으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정 의견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각계의 수정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좌편향' 지적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분석한 뒤 다음달 중순께 교과부에 분석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어느 출판사, 어느 과목의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해당 출판사에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말쯤 교과서 종류별로 어떤 내용을 수정할 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수정된 내용은 내년 1학기 교과서부터 반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아닌 이상 교과서 수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자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수정 요구가 실제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의지와 판단이 확고하다면 출판사들도 충분히 이를 감안할 수 밖에 없겠지만 자칫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 '좌편향' 논란 부분은 어떤 내용 = 교과서의 기술내용에 대한 해석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한상의, 교과서포럼 등 문제를 제기한 단체의 주장은 상당수 표현이 반시장적, 친노동적, 좌편향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수정을 요구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반시장, 반기업, 반세계화 등 편향적 서술 97건 ▲내용보완이 필요한 부정확한 서술 160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사례 제시 22건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 및 훈계 21건 ▲단순오류 등 기타 37건이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와 관련, "지나친 경제활동의 자유는 계급간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성장 제일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과 황금 만능주의를 확산시켰다", "일반적으로 경제 안정면에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우위에 있다" 등의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일시적인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가격을 터무니없이 내려 약한 경쟁상대를 쓰러뜨린다", "어떤 기업들은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유전자 조작 등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이기도 한다" 등 기업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출지향적이고 외자의존적인 경제개발 정책으로 악덕재벌의 출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났다"는 등의 서술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대한 문제점만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교과서포럼의 경우 금성출판사의 2008년판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한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사관 또는 제3세계 혁명론의 역사관에 입각해 1945년 이후의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을 미국에 종속된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서 전체 구성면에서도 총 346쪽의 본문에서 1945년 이후의 현대사를 다루는 부분은 108쪽(31.2%), 특히 1953년 휴전 이후의 역사는 58쪽(16.8%)에 불과할 만큼 한국 현대사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반독재 민족, 민주 운동사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6ㆍ25 전쟁에 대해서도 이 교과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면서 양측은 마침내 무력을 동원한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6ㆍ25 전쟁에 대해 애매모호한 양비론적 서술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승만 정부는 장기 집권을 모색해 독재 정치와 부정 부패를 불러일으켰다", "군정 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사회 안정을 내세웠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군사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등 편향된 서술을 하는 등 교과서라기 보다 '반국가적 통일운동 교재'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서포럼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16~17일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18일께 교과부에 수정 요구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의 출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고교생들의 수학실력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1일 평가원과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에서 미적분이 제외되는 등 수리 나형의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다. 쉽게 말해 200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부터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 범위도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의 경우 '수학I',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 다 포함되는 반면 수리 나형은 '수학I'만 포함된다. 고교 수업 이수 단위(시간)만 해도 수리 가형은 20단위, 수리 나형은 8단위로 수리 가형의 학습량이 훨씬 많다. 이 때문에 어렵고 학습 부담도 큰 수리 가형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매년 수능에서 수리 나형에 수험생이 쏠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에서 수리 가형을 택한 학생은 전체 응시생의 24.2%, 수리 나형을 택한 학생은 75.8%로 수리 나형이 월등히 많았다. 더 큰 문제는 통상 자연계는 수리 가형, 인문계는 수리 나형으로 구분되지만 많은 대학들이 교차지원을 허용하면서 자연계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조차 수리 나형을 택한다는 점이다. 이 결과 언제부터인가 각 대학 의대, 이공계 신입생 가운데 수학II를 배우지 않은 문과생 비율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학가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미적분도 못 풀 만큼 학력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리 가형 응시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외 상당수 대학들은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리 가, 나형 중 하나를 택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원 이양락 부장은 "교차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학 입장에선 갈수록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입학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않으려 한다"며 "수능 체제 개편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에 따라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수학I' 외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과목을 추가해 인문계 학생들도 미적분을 공부하게 하고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제외돼 있는 고교 1학년 수학과정을 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장은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단체들도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수리 나형 출제범위에 미적분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OECD 교육지표로 본 우리 교육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평균(0.8%)보다 크게 높았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초․중․고․대학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교육이 4691달러(OECD 평균 6252달러), 중등교육이 6645달러(〃7804달러), 고등교육이 7606달러(〃1만1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교과부가 밝힌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른 것이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1.6명, 중학교 35.8명으로 OECD 평균(초등 21.5명, 중학 24.0명)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유치원 19.6명(OECD 평균 15.1명), 초등교육 26.7명(〃16.2명), 중학교 20.8명(〃13.3명), 고등학교 15.9명(〃1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연간 순 수업시간(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관련 등은 제외)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에서 각각 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으로 OECD 평균(각각 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다소 적었다. 그렇지만 수업일수는 우리나라 초․중․일반계고 모두 204일로 OECD 평균(각각 187, 185, 183일)에 비해 많았다.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논란을 일으킨 교원의 급여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학교는 약간 낮았다.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호봉자의 급여는 초․중․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OECD 교육지표가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및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이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며 “이는 교육력 제고의 기본인 교육투자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률이 전년(4.4%)에 비해 0.1% 하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보수의 89.7% 정도”라며 “OECD 국가 간 교원보수 비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영역 나형에 '미적분과 통계'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과 학생들이 어려운 수리 가형(자연계) 응시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수리 나형(인문계)에만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제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수학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이 바뀌는 만큼 수능 수리영역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평가원 연구진이 현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수학 선택과목에는 수리 나형에 해당하는 '수학I', 수리 가형에 해당하는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이 있다. 그러나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2, 3학년 선택과목은 '수학I', '수학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이중 '미적분과 통계 기본'은 기존의 '수학I'에 포함돼 있던 확률, 통계 부분을 떼어내 미적분과 함께 별도의 과목으로 묶은 것으로 수리 나형(인문계)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다. 지금까지는 수리 가형 응시생들만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수리 나형 응시생들은 미적분을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리 나형 응시생들도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과목을 통해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 셈이다. 평가원과 교과부는 이에 따라 새 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될 현재의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 시험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 저하, 수리 가형 기피 현상 등을 해소하고 수학 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우선 수능 출제 범위와 관련, ▲현재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수학 과정을 출제 범위에 모두 포함시키는 안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만 고교 1학년 수학과정을 포함시키는 안 ▲지금처럼 고교 1학년 과정은 아예 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안 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선택과목과 관련해서도 ▲수리 나형은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모두 보게 하는 안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모두 보게 하는 안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외에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택1' 하게 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원은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학교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과부에 개편안을 전달할 예정이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어떻게 결정되든 수리 나형의 비중을 늘리고 학생들이 수학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대학들이 수리 가형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가형 응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능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ㆍ도교육감들이 일부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으면서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논쟁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8일 "학교에서 근ㆍ현대사 교과서 선정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후속조치로 학교가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선정할 즈음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각 교과서의 특징을 소개하는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다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일선 고교에 외부 강사를 보내 '현대사 새로 알기' 특강을 진행하자고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운위총연합은 박효종 서울대 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 우파 인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운위총연합은 나아가 "올바른 근ㆍ현대사 역사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근ㆍ현대사 검정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운위총연합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 처리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 추경 예산은 이 단체의 특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이후 학생들의 학습방법, 생활태도, 가치관 등에 대한 조언을 주는 특강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교과서포럼 등 보수단체들은 근ㆍ현대 교과서가 남북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우리 나라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근ㆍ현대사 교과서에서 138건의 오류 시정을 건의했고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교육감들이 정부를 대신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에게 균형감 있는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의 가치관 형성이나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이번 결정을 통해 편향적으로 서술된 일부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서 선정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자율 권한인 교과서 선정까지 간섭하면서 어떻게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 "교과서 검정시 교과부가 위촉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는 전문성을 검증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며 "그동안 교과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보수단체 등 일부였고 그러한 견해는 절차에 따라 출판사에 이미 전달돼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교원 1인당 학생수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교원의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조사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평균 5.8%) 중 3위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OECD 평균 0.8%)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단위: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 환산액)는 초등교육이 4천691달러(OECD 평균 6천252달러), 중등교육이 6천645달러(OECD 평균 7천804달러), 고등교육이 7천606달러(OECD 평균 1만1천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국ㆍ공립학교가 3천883달러로 미국(5천27달러), 일본(3천920달러)에 이어 세 번째, 사립학교가 7천406달러로 미국(1만8천604달러), 터키(1만4천430달러), 호주(7천452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25~34세 연령의 고등학교 이수자 비율은 97%에 달해 조사대상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고 25~34세의 고등교육(대학) 이수자 비율은 53%로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학 졸업자 중 공학, 건축학 전공자 비율은 26%로 OECD 국가(평균 11.9%) 중 가장 높았으며 25~34세 취업자 10만명당 이공계 졸업자수도 3천863명으로 OECD 국가(평균 1천694명) 중 가장 많았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비율은 0.7%로 OECD 평균(9.6%)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비율이 6.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근무 환경을 보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 교원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는 초,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학교는 약간 낮았다. 또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 호봉자의 급여는 초ㆍ중ㆍ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과부는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공무원 법정 노동시간으로 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시간은 제외)은 초ㆍ중ㆍ고교 각각 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으로 OECD 평균(각각 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1.6명, 중학교 35.8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과학분야 평균점수는 522점으로 OECD 평균(500점)보다 높았지만 최상위인 6수준에 속하는 학생은 1.1%로 OECD 평균(1.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학교에서 편향된 이념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시ㆍ도 교육감들이 적극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고교 근ㆍ현대사 교과서 선정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근ㆍ현대 교과서가 남북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정교과서인 근ㆍ현대사 교과서는 현재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채택해 배우고 있으며 출판사별로 총 6종이 있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11월 전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통해 각 교과서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연수자료를 만들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관련 분석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이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채택은 관련 교과 교사가 참여하는 교과협의회에서 3종을 선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무순위로 추천하면 학운위가 심의를 거쳐 순위를 정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3단계를 거친다. 내년 1학기 교과서는 이미 각 학교별로 주문이 끝났지만 11월 중순까지 교과서 주문 변경이 가능하다. 그동안 교과서포럼 등 보수단체들은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교과서포럼은 지난 2005년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국가관, 북한관 등을 비판했고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근ㆍ현대사 교과서에서 138건의 오류를 시정 건의하기도 했다.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이념적 기술을 문제삼는 것은 반민족적, 친미적 인식에 경도돼 교과서 왜곡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교육당국이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간섭해 특정 이념에 편향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근ㆍ현대사 내용이 균형잡힌 역사교육을 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라며 "균형감 있고 정제된 표현으로 기술돼 있는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하 청예단)은 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하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상호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인 교사를 위해 다양한 협력 내용을 마련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상담서비스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조치를 위한 교사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협약은 두 단체가 학생 간의 폭력 및 교사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력 등 현재 학교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학생이 꿈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8월 기숙형공립고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82개교를 선정하여 기숙사를 세워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과연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교는 총 587개교, 이 중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는 301개교(51%)에 달하고, 열악한 농산어촌지역의 학교의 실정상, 기존 유휴시설, 임시 가설물 등을 활용한 소규모의 합숙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 소재의 기숙사의 학생 수용 현황을 보면 22만여명의 농촌지역 고교생 중 3만3천여 학생만 고교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숙사의 평균 규모는 120명에 불과해, 성적우수자 등 소수의 학생들만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등학교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실시한 44개교중 24개교에서 기숙사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들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통학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버스는 일찍 끊겨 집중적인 공부에 지장을 줌으로 이들을 위한 기숙사시설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둘째, 밤늦게 까지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관리교사를 채용하여 기숙사생들이 충분한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에 의존함이 없이 학력향상의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셋째, 기숙사 시설을 갖춤으로써 학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로 우수 신입생이 지원이 증가한다. 기숙사와 현대식 도서관이 건립되고 농촌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신입생 모집 시 관내 중학생들이 대거 지원하여 입학 정원을 초과하였으며 전체적인 입학 성적이 향상되고 우수 학생들도 많이 입학하여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넷째,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최신식 개인용 독서대를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학습 공간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현대식 냉․난방 시설로 학생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다섯째, 기숙사의 독서실과 함께 최신 팬티엄급 LCD 모니터 사양의 PC를 갖춘 기숙사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여 교육방송 시청 등 e-learning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기숙사내의 다양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상담 강화 등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일곱째, 기숙사 신․증설 등 교육여건 개선과‘자율학교’지정으로 외부지역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돌아오는 학교’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여덟째, 생계유지에 바쁜 농·산·어촌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기가 어려워 학부모가 방과 후, 주말, 방학 등 집에 머무르는 자녀에게 학습관리를 해 줄 여력이 없다.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학부모들은 자녀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 농촌가정의 열악한 학습환경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기숙사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의 기t숙사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인 생활 태도의 정착 △기본 생활 습관의 정착 △기본예절 준수 및 올바른 인성 함양 △공동체 생활을 통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확대 △학력신장을 위한 자기 관리 능력 배양이라는 기대효과를 보여주고있었다.즉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남들과 더불어 사는 것도 배우고, 자율적 생활대토를 배우고, 올바른 인성도 함양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기숙사를 통하여 통학시간을 줄이고, 공부시간을 늘리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장점도 있다. 반면 만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생활하는 점에 따른 스트레스 등도 고려하여야 하겠다. 아직 어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기숙사 거주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적절한 지도가 없으면 기숙사 방 정리도 엉망이 되고 세탁같은 것은 세탁기 지원이 된다고 하여도 어려움이 많으며각종 안전 및 재해사고에도 노출될 수 도 있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로 육성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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