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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체벌(體罰)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이라고 나온다. 그래서인지 체벌이란 말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어감이 영 마뜩치 않다. 솔직히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용어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물론 껄끄러운 느낌을 완화하기 위해 ‘사랑의 매’로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 거북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체벌, 그것도 개념조차 불분명한 간접체벌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 일부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체벌전면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교육현장이 갈등에 휩싸이자 교과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대체 간접체벌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이고 또 어떤 유형이 있는 지 궁금했다. 찾아보니 간접체벌은 매를 대는 직접체벌과는 달리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벌을 의미하는데 ‘교실 뒤 서 있기’, ‘팔굽혀펴기’, ‘운동장 달리기’ 등이 있었다. 이 같은 간접체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의 비교육적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과부의 개정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현실이다. 교실은 학생과 교원이 1대 1로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1인의 교사가 다수(초 31명, 중 35.6명)의 학생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다. 교육현장에는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가 있다.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를 위한 교사의 교수권이다. 이것은 어쩌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근본 목적인지도 모른다. 물론 인권과 학습권, 교수권이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이 보호되면서 학습권과 교수권이 존중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교육현장은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인권보호 차원에서 체벌을 금지한 이후 교실에서 나타난 현상이 이를 입증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장면까지 인터넷에 공개됐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일일이 거명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다. 학생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언젠가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든 유형의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교의 질서와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체벌이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된 점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당장 체벌을 금지한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하기 좋은 얘기로는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이 애정을 갖고 지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이들과 단 며칠이라도 교실에서 생활하고 또 수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상만 갖고 말하는 교육은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 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질서나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아이들로부터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거나 교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 이마저도 지켜줄 수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무관심이다. 잘못한 사항에 대해 따끔하게 혼내도 아이들이 인권을 내세워 따지고 덤빈다면 어떤 교사가 쓴 소리를 하겠는가.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들이 늘어간다면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서와 규율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할 당연한 소임이다. 아이들이 질서와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교육의 영(令)이 선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체벌금지를 도입한 미국처럼 할 수도 있다. 미국의 학교는 날로 난폭해지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나서지 않고 학교에 ‘스쿨 폴리스'를 고용하고 규율을 어기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격리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소환해 함께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 혹시 이런 방법까지 배우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모든 교육 현안이 그렇듯 간접체벌 허용 여부도 단위 학교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 듯싶다. 학생들의 수준이나 교육 환경을 고려해 간접 체벌이 필요하다면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만든 후 적용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키고 학습활동에 적극적이라면 굳이 간접체벌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간접 체벌 허용에 따른 논란의 본질은 교육청을 비롯한 상급 기관이 통제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견해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문제일수록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를 믿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간혹 TV에서 혁신 학교나 핀란드 교육 등의 새로운 이슈를 접할 때마다 관심은 있었으나 빠듯한 학교 일정으로 인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맞이하게 된 시범 학습연구년제는 필자에게 지역적, 시간적 한계를 넘어 다양하고 충분한 경험을 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처음 연구년제를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지도법 및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연구년제가 가진 시·공간적 자유로움은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기회였기에 한 분야를 파고드는 수직적 연구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포괄적인 교육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대안 교육의 방향 탐색에 집중하게 됐다. 이를 위해, 해외 교육 우수 사례와 국내 우수 사례를 탐색하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했으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육의 본질과 교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선 북유럽(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을 방문해 핀란드 교육위원회, 스웨덴 교사연합회에서 각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초·중등학교를 탐방해 학교운영의 실태를 확인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핀란드 교육 개혁의 성공사례’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하면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국내의 우수사례 탐색을 위해서 경쟁률 10:1의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와 경기도 혁신학교 ‘장곡중학교’를 현장 답사해 ‘배움의 공동체 수업과 수업연구회’를 참관하고 특징적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각종 세미나, 워크숍에 참여했고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강좌를 청강하며 아이들을 보는 관점을 재정립했다. 다양한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를 듣기 위해 6개월 동안 타 지역으로 수차례 오가면서 처음에는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피로감과 숙박문제로 지방의 한계를 느끼며 힘들었지만, 한창 수업에 정신없을 낮 시간에 새로운 곳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신선함으로 차츰 연구가 아닌 여행이란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학교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전체적인 숲을 보는 고민을 하게 됐으며 교육의 관심사도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상담심리학을 통해 교사로서 특정 수업 기술이나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과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킨 것도 큰 보람이었다. 연구년제를 임하기 전에는 문제아에 대해 “쟤는 왜 저럴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는 없다. 지금 단지 힘든 아이이고, 조금 다른 아이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아이는 통제의 수단도 어른의 소유물도 아닌데 똑같이 맞추려고 한 자체가 잘못이었다. 획기적인 훈육의 노하우를 펼치기보다 교사가 “나는 너를 믿는다”는 따뜻한 신념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 아울러 연구년제를 통해 하향평준화의 우려 속에서도 경쟁을 버리고 ‘평등과 협동’을 모토로 40년간 일관성 있게 인간 중심의 교육을 실천해온 핀란드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과 정부 주도가 아닌 일군의 교육 연구자와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조용한 혁명으로 파급되는 ‘일본 배움의 공동체’ 적용 수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상당히 큰 성과였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잡히려고 하니 끝나버렸다. 첫 시행이라 행정적 절차, 대학과의 연계 측면에서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가면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짧은 기간에 일 년치 분량(대학 수강, 해외 체험, 개인 연구, 중간 보고회, 최종결과 보고회, 개인연구보고서, 연수결과보고서, 기행문 제출)을 모두 소화하기엔 시간이 빠듯했다. 올해에는 시범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각 시·도에서 위탁교육 기간과 사전에 유기적 연계를 잘 맺으면서 출발하는 분위기여서 다행이다. 앞으로 창의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최대한 자율적 분위기와 탄력적 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연구년제를 우수 교사에게만 보상 의 기회로 주기보다 다수의 평교사에게도 고루 기회를 제공해 서로가 'win-win'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료장학 풍토 조성에 기여하면 좋겠다. 다양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 타시도 교사들과 다양한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고, 1년간 학교를 떠나있는 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 교사가 자발적으로 해외 체험, 세미나 경험을 짧게나마 본교에 전달 연수를 하는 등 어떻게든 학교와 연결 고리를 맺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2010년 시범 운영 때는 전국 단위로 운영된 덕분에 부산, 경북, 경기, 울산 연합팀을 구성하여 북유럽체험단을 꾸릴 수 있었고, 연구년이 끝난 지금까지도 ‘늘곁’이라는 모임을 결성해 타시도의 정보를 공유하고 꾸준히 교류하는 값진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해진 코스대로 연수를 받아왔었다. 하지는 연구년제는 정해진 코스가 없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탐색하고 움직이며 몸소 부딪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연수보다 힘든 과정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획하고 탐색할 수 있는 자유로움은 학교 현장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특혜이기에 연구년제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2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계, 시민단체 인사로 100%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2011년 신년사에서도 밝혔던 ‘교육행정에 학부모와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의도와도 맥이 닿아있다. 이와 같은 의도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라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정책 수립과정상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면 서울 교육행정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시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서울교육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역대 교육감 중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시민과의 소통, 참여 확대를 강조하던 곽노현 교육감이 공식석상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인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구성원의 시각을 전달하고 해당 정책의 장점은 물론 단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하는 자문위원회를 교육감의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할 경우 나타날 정책 독재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첨예한 입장으로 대립되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생체벌 전면금지 등에 대해 반대하는 불편한 소리에는 귀를 닫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각계의 시민인사들이 참여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한 것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국민들은 상명하달식 관치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교육 본질적 시각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민선교육감을 뽑은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듣기 좋은 의견뿐 아니라 때론 쓰디쓴, 비판적인 의견도 수용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진 피해를 입은 현장퇴근하자마자 긴급뉴스로 일본의 지진 속보를 전하여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일본 NHK를 시청하였다. 11일 오후 3시경일본 열도를 경악에 빠뜨린 초대형 쓰나미는 동북부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해안 지방을 단숨에 삼킨 것이다. 바닷물은 빠른 속도로 해변가를 거쳐 육지 깊숙이 휩쓸어 집과 논밭, 공장지대가 순식간에 수면 아래로 빨려들어갔다. 둥둥 떠다니는 것은 소나 돼지가 아니라 목조 주택과 건물, 선박, 자동차였다. 주민들이 얼마나죽었는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일본의 긴급 재난 방송은 "되도록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의 3, 4층으로 대피하라"는 얘기만 숨가쁘게 쏟아냈다. 예상을 못한 대지진과 쓰나미의 급습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재해 대비 체제를 갖춘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속수무책으로 허둥대며 의회에서 답변하던 수상도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다. 오후 2시46분께 일본의 대표적인 지진 발생지역인 산리쿠 바다 밑에서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다. 쓰나미의 첫 파도는 그로부터 6분 뒤 미야기현 해안가에 도달했다. 50㎝ 높이였다. 한 시간 가까이 지나자 초대형 쓰나미의 진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번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미야기와 이와테현에선 7m를 넘는 파도가 마을과 도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강력한 에너지를 품은 바닷물은 해안지역부터 차례로 가옥과 차량, 선박을 휩쓸어 나갔다. 재해상황에 대비해 설치해둔 NHK 카메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이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생생하게 중계했다. 미야기현 센다이만과 가까운 센다이 공항은 활주로가 침수됐고, 승객들은 급히 공항 빌딩 옥상으로 대피했다. 센다이의 빌딩과 아파트 곳곳에서는 화재가 잇따랐다. 이미 7m를 넘은 1파에 이어 닥칠 쓰나미 2파, 3파는 10m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충분한 대비 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터여서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쓰나미는 1896년 2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메이지 산리쿠 대지진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 해안 지역에선 파도의 높이가 20m를 넘었다니 놀랄수 밖에 없다. 지진에 익숙한 일본인들이 이번 대지진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지진의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쓰나미의 가공할 위력 때문이다. 지진을 낳는 북미판과 태평양판 사이에 부드러운 퇴적물이 대량으로 쌓여 있어 양쪽 판의 충돌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지진파보다 바닷물에 훨씬 큰 에너지가 집적된다는 것이다. 지진 피해는 오늘 졸업식을 거행한 도쿄의 한 중학교에도 피해를 입혀 부상자가 생겼다. 잘 발달한 도쿄역은 귀가하지 못한 샐러리맨들의 숙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큰 피해 앞에는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도 일정 시간까지는 한계가 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끼리 질서를 지키면서 위험한 현상을 이겨내는 일이다. 먹을 것이 없고 불편한 큰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의젓하게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있다는 생각을 더하게 한다. 2005년도 3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후쿠오카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맨 처음 느끼는 불편 사항은 통신두절이었다. 전기가 끊기고 통화 부하가 걸려 통신이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일본과 같은 큰 지진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전혀 완전지대는 아니라면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여 모든 가족들은 하나의 공통된 약속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한다. 모두가 연락이 없어도 거주지의 시청 건물 앞에서 모인다는 암묵적 약속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움직이는상황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구원 소식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지진 피해가 하루 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도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초·중등 학생 대상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학교 자율 형태로 맡겼다. 학생평가를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이념 대결과 파당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5개 시·도 진보교육감이 ‘고교연합 학력평가’에도 제동을 걸어 고 1, 2 학생들의 시험기회를 축소시켜버렸고, 서울의 경우 배치고사 폐지와 초등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발표한 상황이기에 학생평가를 둘러싼 논쟁과 혼선은 확산 일로에 있다. 물론 ‘교과학습 진단평가’나 ‘고교연합 학력평가’ 등의 시행 여부나 시행방법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만 학생평가를 배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경우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행되어 왔고,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해 이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만큼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이름표를 채우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진보교육감들의 이 같은 학생평가 배척으로 인해 보수·진보 교육감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 일부 학교 내 시험 유형 선택 갈등 유발, 학부모·학생의 시험 선택권 배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고교연합 학력평가’ 응시 기회 축소도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감의 이념 때문에 자신의 자녀만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들도 진보교육감들이 각종 학생평가가 마치 학교 교육 파행의 원인인 냥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서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학생평가는 보수나 진보를 가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이다. 지역을 보수·진보로 나눠 학교의 혼선을 초래하고,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자아내기보다는 16개 시·도교육감 공히 머리를 맞대고 평가의 원래 취지와 교육본질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일치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학교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60~70년대까지 교원들은 박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 63년 8월 5일자에는 교직경력 10년의 광주 한 초등학교 김 모 교사가 기차선로에 뛰어든 자살사건이 실렸다. 양친과 4명의 처자식, 집을 뛰쳐나간 형의 가족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월 5000원, 박봉으로 부양하느라 늘 점심을 굶었다는 김 교사, 그 버거운 삶이 품에 안긴 어린 자녀들의 손을 놓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68년 4월 15일자에는 생활고를 비관한 경남 모 초등교장의 투신자살 소식이 실려 교단을 비탄에 빠뜨렸다. 교직경력 23년, 월 1만4000원(17호봉)으로 3남 4녀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10여만원의 빚에 쪼들려온 그는 일주일 전에도 음독자살을 기도했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다. 비단 자살 교원만 궁핍하지는 않았다.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회는 정년퇴직 후 끼니를 걱정하는 노 스승을 위해 매년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65년 당시, 건설노동자의 일주일 치 일당이 약 4000~5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교직은 고단하고 비전 없는 직업이었다. 그 실례로 67년 서울시 교위가 교원 1만2600여명을 진단한 결과, 600여명이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핵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또 68년 경북도교육회가 관내 초등교사 600명에게 날로 늘어나는 퇴직사유를 물은 것에 대해 ‘생활고로 인한 빚 청산’(250명), ‘장래성 결여’(160명)를 꼽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교원 퇴직실태를 조사한 대한교련은 ‘63년 이래 5년간 교원 퇴직률은 5배 이상 늘었으며, 67년에는 전체 교원의 6.96%인 7833명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혀 사회문제화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의 생계를 돕는 부업이 권장됐고, 새한신문에서도 여러 번 특집기사화 됐다. 일례로 부산시교위는 68년 ‘교원 가정부업추진계획’을 마련, 교사 대상 기능교육과 판로 개척에 나섰다. 교사마다 전공과 기호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원예, 축산, 편물, 봉제 분야 부업과 월 예상 이득까지 자세히 소개됐다. 부업을 갖자는 계몽운동이 각 시도로 번진 시기였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교과부-친전교조 교육감 진영의 대립이 국회로 옮겨 붙었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현안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실시 근거인 초빙교원 임용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표절 등 심사, 선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즉각 지정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며 “영림중, 호반초는 지정을 철회하고 교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서포트를 받은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율학교에서 전교조 교장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공무원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이처럼 임용과정상 문제가 있는데 시도와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중앙이 권한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반면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주호 장관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교장 공모제를 발의하더니 장관이 되고 뒤집으면 되겠냐”며 “전교조 출신 교사라서 거부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교과부가 처벌을 작정하고 감사를 한 듯하다”며 “이들 학교가 절차를 다시 밟고, 응모했던 분이 또 되면 임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영림중, 호반초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임용제청이 거부된 것”이라며 “지정 철회도 검토했지만 교육감이 다시 지정할 수 있어 갈등만 되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절차만 맞으면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강원의 평준화 요구를 교과부가 반려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평준화는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과부령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진보교육감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잡고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과부가 입법예고 안에서 평준화 지역 지정권을 시도의회에 이양하는 것도 문제”라며 “권한을 교육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전에 포항 등은 학군설정, 전형방법 등을 만들어 주민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쳤기 때문에 교과부가 허용했는데 경기, 강원은 이런 요건을 못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이 장관에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결정적으로 경기, 강원은 학군이나 학생배정, 기피학교 대책 등을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중 무자격자 공모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올 10월 7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시행령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중 실시될 내부형 공모는 교장자격 미소지자에게 전면 개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고, 이중 교육감이 15% 이내의 학교를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경력의 교감 자격 소지자,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도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5% 제한 규정은 학교 정치장화에 대한 우려와 승진형 교장임용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문제는 이 15% 제한 규정(105조의2 제2항)이 올 10월 6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부칙에서 동 조항의 효력을 2년 동안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법안을 심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15% 제한을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한시 규정으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도 다시 제한 규정을 담아 시행령을 재개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무 부서는 아직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관복 학교지원국장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행 비율은 유지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15% 비율도 최근 무자격 교장공모로 불거진 학교 정치장화, 분열사태를 감안할 때 미흡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15% 조항 때문에 무자격 공모는 전국에서 7개 교에 그쳤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서울, 경기, 강원 4곳의 학교에서 불공정 논란과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총은 “향후 진보좌파 교육감 지역에서 혁신학교가 6백~7백개로 확대되고 무자격 공모가 크게 늘어날 경우, 학교는 6개월마다 벌어지는 공모 시즌 동안 이념으로 갈라지고, 각종 불공정 시비를 겪는 등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며 “제도의 추이를 봐가며 비율을 더 낮추고, 공정한 심사선발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절차상 하자로 교과부로부터 교장 임용제청이 거부된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는 지정 취소 대신 ‘재공모’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현재 영림중은 해당 교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다, 곧 서울시교육청이 재공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호반초는 겸임교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곧 재공모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버들초 학생들이 열띤 학생회장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원들 사이로 등교를 하고 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생회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교임원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스승 존경 풍토 함께 만들어 나가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신임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9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5일 수업과 내부형 교장공모, 수석교사제, 스승 존경풍토 조성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화두가 된 것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한 걱정이었다. 박 수석은 “지금은 교육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선생님이 죄인이 됐다”며 “스승 존경 풍토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께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스승의 날 행사는 함께 하자”며 “대표기념식은 서울에서 하고, 동시에 전국의 작은 학교들도 함께 행사를 열면 대통령이 그쪽에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좌파교육감의 등장은 교심 위반 때문”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승과 제자의 끈을 이어갈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3월말 교원 초청 오찬행사를, 교총은 5월 중에 사제동행 콘서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촌지 문제와 관련해서 안 회장은 “돈은 안 되지만 촌지를 죄악시해서 스승 제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고 박 수석도 “나는 레슨비를 받는 대신 큰절 세 번 하라고 한다”며 같은 취지임을 밝혔다. 최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안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4개 학교는 모두 뽑는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기사람 심기가 만연할 테고, 그러면 묵묵한 다수 교원이 좌절할 것”이라며 초빙교원 임용요령의 수정을 촉구했다. 박 수석은 “이미 요령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장의 문제점과 사례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이 제안해 교섭 중인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안 회장은 “부정적인 면만 보며 손 놓고 있지 말고 과단성 있게 나가야 한다”며 “돌봄교실을 보다 체계화하고 우선 교사들이 한 두명씩 돌아가며 나오면 된다”고 제안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도 보건복지, 여성가족 등 5개 비서관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 돌봄 문제나 사교육 문제 등을 잘 조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교사 법제화 주문에 대해서는 “과거 석좌교수와 같은 특임교수를 둬 교장 밑이 아니고 연구실을 줘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며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안양옥 회장은 “회원이나 교원의 이익보다는 학생 교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교과부의 정책이 현장성을 갖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에는 교육수석실에서 정일환 교육비서관, 나향욱 국장, 교총에서는 김경윤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정동섭 정책기획특보가 배석했다. 신임 박범훈 수석은 중앙대 음악과를 나와 중앙대 총장, 서울국악예술고 이사장을 역임하고, 17대 대선 당시에는 이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통령 당선인 시절, 취임준비위원장도 지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교과서는 2014년부터 보급돼 현장의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부가 보급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선동(서울도봉을·교과위) 의원은 현장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최근 교과부에 교과서 조기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수업방법은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올 1월 발표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의하면 새 교과서 적용은 2014년부터여서 3년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학교의 혼란과 고충을 감안할 때, 1년 정도 교과서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009 개정교육과정(총론·수업방법)은 올해 초1·2, 중1,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지만 새 교과 교육과정(각론·수업내용)은 2014년부터 초1·2, 중1, 고1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론 교육과정은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년군 개념 등을 도입했는데 기존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교과부 김숙정 교육과정과장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려면 학습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토론, 체험학습, 블록타임 수업 등에 맞게 교과서가 개발돼야 한다”며 “현재 교과서는 그렇지 못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과별 새 교육과정 고시를 당초 연말에 할 일정이었지만 이를 올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김숙정 과장은 “교과별 교육과정을 새로운 구성, 내용, 평가방법으로 포맷하는 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해서 교과서 개발기간을 그만큼 앞당길 것”이라며 “초중학교는 2013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처리나 진급관련 처리가 밀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불만이다. 교과부는 2일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에게도 접근을 허용한 차세대 나이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차세대나이스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는 물론 성적,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본인이 제출한 시험답안,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자기정보열람제한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개선권고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학생 자기정보 열람서비스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차세대나이스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학업성취도평가결과나 최근 새롭게 도입된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나이스에서는 교사가 인증 한 번을 통해 나이스, 학교회계정보시스템(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학생 성적과 비공무원인사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과정 지원에 학교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새 학기 들어서도 학생 10여 명의 전학처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원도에서도 나이스가 오류를 일으켜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추가입학생을 등록을 하지 못해 곤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릉의 또 다른 고교에서도 교원들의 출장, 연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중등 교사는 “차세대나이스 때문에 에듀파인이나 업무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오류가 중간고사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큰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지만 주로 사용상의 문제나 해당 학교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24시간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 3월 중순, 늦어도 3월말까지는 시스템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입장은 다르다. 시스템적인 질문이 많아 정착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실무관계자는 “차세대나이스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다가 에러코드가 보여진다든지, 화면이 정지된다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교과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상이하게 시행 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별도로 시행한 시·도는 서울, 광주, 경기, 전남․북 등 5개 시·도교육청. 모두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광주와 전북의 경우 아예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은 평가는 하지만 의무과목과 자율과목으로 나눠 시행했으며 이마저도 학교가 원하면 자체문제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의 경우 학교 자율 방침 따라 치르도록 했으나 시험을 치른 학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의 학력을 진단해 교사들이 부진학생을 돕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진단평가의 본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북의 한 초등 교장은 “시험을 공통문제지로 보느냐, 교사가 만든 문제로 치르느냐에 대해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자율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의 한 중학생 학부모인 한 모씨는 “학부모들은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것이 당연한데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총은 시험이 치러진 당일 입장을 내고 “교과학습진단평가의 시행여부,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도간 형평성 문제, 일부학교 내 시험 유형 선택 갈등, 학부모의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만 평가가 시행되지 않거나 자율적일 이뤄지는데 대해 이념에 경도된 결정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해당 교육감들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시․도교육청이 학교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현장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시·도연합 평가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일본 여당의원이 ‘독도에 대해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가가 충격에 빠졌다. 한일기독교의원연맹 일본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도이 류이치 중의원이 지난달 27일 일본 측 대표로 방한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는 것. 추후 한국 측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나누고 기자회견에는 참여했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본 내 유력정치인이 독도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사건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희망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5선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4선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있다. 두 의원은 나란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교육계와도 인연이 깊다. 한일기독교연맹 한국대표회장인 김 의원은 큰 결심을 한 도이 의원이 자칫 곤경에 처할까 우려된다면서도 “매년 3·1절과 8·15 때면 한일의원들이 양국 간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각별한 노력 해 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는데 교과위원이 된 후 역사와 사실에 대해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도 말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황 의원도 “이번 일이 한일 양국이 반목과 대립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총과 같은 교원단체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우여 의원은 지난해 교총이 주관한 ‘독도의 날 선포식’에도 참석해 남다른 독도사랑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난 7선의 도이 의원은 공동선언과 관련해 관련해 자국 내 파문이 커지자 정치윤리심사회장과 민주당 상임간사회 의장직을 사임하는 등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18대 국회에서 잇단 파행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모처럼 순항했다. 교과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에 회부된 법안이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로 넘겨진 것은 작년 8월 7건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잠시 미루고 도입이 시급한 비쟁점법안들을 먼저 다루기로 합의하면서 오랜만에 성과를 낸 것이다. 이날 처리된 학원법 개정안은 수강료 외에 학원들이 편법으로 부과하던 교재비나 자율학습비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동안 교과위는 사학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간사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등 여러 구실로 파행이 잦아 교육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사정 탓에 접수된 법안의 80% 가까이가 계류 상태인 교과위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지워내지 못했다. 이번 3월 국회 들어서도 작년 말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이 직권상정된 데 대한 사과 문제로 여야가 다투다 전체회의가 2시간 만에 끝나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간사가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63개의 법안들이 비로소 빛을 봤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상호 불신을 털어버리고 가장 앞선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객관식 필기시험 폐지...직무수행능력 도입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제도가 크게 바뀐다. 도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의 책무를 강화하고 공개전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증수업 가산점을 폐지하는 대신 직무수행능력평가와 현장평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교육전문직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된 선발제도를 보면 ▲암기 위주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과 역량평가를 도입하며 ▲현장평가를 강화, 인성 및 교육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와 동료평가 등을 실시한다. 선발분야는 인성.인권, 진로.진학, 교육.홍보, 보건 등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 선발하고 그동안 따로 운영됐던 유, 초, 중등 교육전문직 선발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차 전형에서는 교육현안 해결중심의 주관식 논술과 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기획능력을 평가하고 2차 전형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기본소양 및 현장 조정능력을, 3차 전형에서는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창의적인 수업개선과 학교현장지원의 컨설팅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또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전형과정에 소속교육청 교원 및 교육전문직 외에 외부 교육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킬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 선발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 학생생활지도의 중점 과제를 '3무(無) 학교'로 정하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 조성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중·고교 생활부장교사들로 구성된 '에듀패트롤'의 연합 교외생활지도, 학부모·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기로 했다. 또 학업중단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위(Wee)'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Wee는 'We+Education' 또는 'We+Emotion'을 의미하며 학교 부적응 학생을 상담, 선도하고 잠재력을 찾아내 진로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 'Wee 클래스'의 학생 상담을 활성화하고 인천교육청 본청의 Wee 센터와 산하 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Wee 센터, 부적응 학생 일시 교육기관인 '인천 해피스쿨',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 등을 통해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내 시설을 안전 점검하거나 보수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170여명의 생활지도 부장교사와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전문 순회 상담교사에게 이같은 내용의 학생생활지도 방침을 전달하고 이행을 당부했다.
신규 임용 교사들의 학교 배정을 앞두고 경기도내 초등학교들 사이에 '남자 선생님'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갈수록 학교의 남자 교사가 줄어들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초등 신규교사 509명에 대한 인사를 발령했다. 이들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를 배정받아 오는 17일부터 근무한다. 학교 배정을 앞두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남자 교사를 보내달라는 '청탁(?)'성 전화가 각 학교로부터 밀려들고 있다. 이번 신규 배정 교사 가운데 여교사는 83.3%인 424명인 반면 남교사는 16.7%인 8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3명의 신규 교원을 배정받은 수원교육지원청의 경우 남자 교사가 4명에 불과해 발령을 앞두고 각 학교로부터 "남자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선생님을 제외하고 남자 선생님이 한 분도 없는 초등학교도 많다"며 "이렇다 보니 각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을 많이 원한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인사 때만 되면 남자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학교의 민원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고 말했다. 수원의 S초교 교감은 "전체 교사 36명 가운데 남자는 3명에 불과하다"며 "이번 신규 교사 발령시 남자 교사를 보내달라고 교육지원청에 부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감은 "남자 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의 여성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며 "많은 학교에서 출산 휴가 등으로 자리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여교사보다 남자 교사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내 전체 교원 가운데 여교사 비율은 72.8%에 이르며,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이보다 높은 78.0%에 달한다. 이같은 초교의 여교사 비율은 2006년 76.1%, 2008년 77.5%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남자 교사 부족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학교의 남자교사 비율을 적정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외국인 대학총장이 늘고 있다. 미국에 유학하는 외국 유학생이 늘어나고 대학의 국제화가 확산되면서 현재의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태어난 외국인 출신의 학자들이 미국 대학을 이끄는 총장에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대학협의회(AAU)는 61개 회원 대학 중 11곳의 총장이 외국인 출신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5년 전 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증가세다. 지난 2개월간 뉴욕지역에서만 쿠퍼 유니언, 세튼 홀, 스티븐스공대(SIT) 등 3곳이 외국인 출신 총장을 선임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런 대학 총장의 국제화 현상이 지난 40여 년간 미국 대학 캠퍼스에 외국인 학생과 교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는 또 외국과의 자연스러운 교환과 소통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나 연구원, 강사 등으로 재직 중인 외국인 학자는 작년 11만5000명으로 집계돼 2001년 8만6000명보다 크게 늘었다. 뉴욕의 비영리단체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미국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가세는 가속화했다. 이 연구소의 앨런 굿먼 소장은 2년 전 워싱턴에서 수학과 과학부문에 뛰어난 학부생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에 참석했을 때 수상자의 최소한 절반가량은 외국인 학생이어서 놀랐다면서 "미국 고등교육은 단지 미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0일 "학교 입학·졸업식 때 국기(일장기)를 향해 일어나서 국가(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쿄 도립(都立)고교 교직원 168명이 도쿄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67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일인당 55만엔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전직 교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해 169명에게 구제 가능성이 생겼다. 오하시 히로아키(大橋寬明) 재판장은 '(국기를 향해) 일제히 일어나서 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직무 명령 자체가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주장은 부정했다. 하지만 교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은 "역사관이나 신조 등에 따라 진지한 동기로 한 일이었고, (입학·졸업)식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뒤 "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도쿄도 도립고교 교직원들은 지난 2003~2004년 학교 행사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기미가요의 피아노 반주 등을 거부했다가 2003년 10월의 도 교육장(교육감) 통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나 감봉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09년 3월의 1심 판결은 "교직원들이 직무 명령을 어긴 것은 상당히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징계 처분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도쿄도의 손을 들어줬다. 기미가요(君が代)의 가사는 '임의 치세는 천 대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것으로 일부 교직원들은 이중 '임'이 '일왕'을 가리키며, 기미가요가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9년 국기·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기미가요를 국가로 규정했고, 2008년 3월28일 학습지도요령에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르라'는 요구를 담는 등 국기·국가 제창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가 도지사로 있는 도쿄도는 1990년대 말부터 이를 요구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직원을 다수 징계해 소송 사태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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