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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는 독립적, 비판적, 창의적 학생을 양성해야 합니다. 예상문제를 맞히는 족집게 교사, 학생에게 지식을 떠 먹여주는 교사가 가장 나쁩니다." 스웨덴 국립교육청 특수재정국장으로 재직 중인 황선준(54) 박사는 1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스웨덴 교육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학생이 '왜'라며 의심하게 하고, 학생의 생각을 발전시켜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며 한국의 주입식, 암기위주 교육을 비판했다. 그는 유학시절 밤샘 공부한 자신의 발표를 들은 정치이론학 교수가 맨 마지막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해 당혹스러웠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지식' 자체가 아닌 '지식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또 교육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교육복지와 교육의 평등(무상·의무교육)을 강조했다. 국내에서의 보편적, 선별적 복지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부모가 아이를 낳았지,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며 '가능성의 평등'을 역설했다. 그는 무상급식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밥 한 그릇 가지고 너무 쫀쫀하다"며 "스웨덴의 경험에서 보듯 복지와 경제는 동반 상승한다. 복지가 잘 돼야 국민이 건강하고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교육의 차이와 관련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며 "핀란드는 교사의 지위와 학력이 높아 권위가 있으나 스웨덴은 그보다 낮아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지나칠 정도로 격의가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왜 일부 학교만 혁신학교로 만드느냐"면서 "스웨덴에서는 모든 학교가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스웨덴에서는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좋아한다"면서 "다만 서열화 같은 것은 없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애들 망치고 돈까지 버리는 것으로, 투자한 시간에 대해 결과와 효율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 출신인 그는 1985년 스웨덴으로 건너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10여년째 스웨덴 정부에서 공직을 맡고 있다. 한국여권을 보여주며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2남1녀 중 두 아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했다는 그는 기회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골든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도내 전 학교에서 연간 2차례 특정 책의 내용에 관한 퀴즈대결인 독서골든벨이 실시되고 각 지역과 도대회를 여는 한편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편향된 독서습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또 독서활동을 종합해 독서왕도 뽑아 시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6억원의 예산이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등에 투입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교육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동시에 여전히 열악한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해 정보, 교육, 문화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고치거나 대입 전형에 유리하게끔 문구를 수정하는 등 부당 정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비위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 일부 자율형사립고 등에서 발생한 학생부 무단 정정 사건과 관련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TF는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담당과장, 대학 입학사정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시도 교육청 전문직, 교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검토 중인 대책으로는 학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생부 정정 기한 및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 학생부 정정 대장을 상급학교 진학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또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감사 영역에 학생부 관리 실태를 포함하고 학생부를 임의로 정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비위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교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교협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학교 명단을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TF를 통해 부내 토론회, 전문가 협의회,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학생부 신뢰성 제고 종합대책을 이달 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평가대상과 평가문항을 줄이고 서술형 평가를 병행하는 한편 평가지표를 학교 자율로 선택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팀은 1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2011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개선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 모형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동료교원 평가영역에서 교사는 '책무 및 업무' 요소를, 교장.교감은 '비전 및 지역사회 연계' 요소를 추가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성과 다양한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교원평가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료교원 평가지표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했다. 필수지표는 혁신경기교육정책에 맞춰 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선택지표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동료교원 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 모두 평가문항 선정과 제작 때 각각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다. 아울러 서술형 평가를 병행하고 평가문항을 축소한다. 서술형 응답양식으로 동료교원평가는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 학생만족도 조사와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좋은 점'과 '바라는 점'을 명시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동료교원 평가는 48문항에서 11문항으로, 학생만족도조사는 10문항에서 6문항으로, 학부모만족도조사는 10문항에서 3~6문항으로 줄어든다. 동료교원 평가를 위해 교원들은 자기진단 자료를 제시한다. 학부모만족도 조사대상에서 교장·교감·담임은 필수, 나머지 교과(전담)·비교과교사는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제대로 모르는 교사를 평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과 참여를 높이려는 의도이다. 정책연구팀은 지난해 평가결과와 시행절차 분석, 설문·면담조사를 거쳐 모형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와 의견수렴 내용, TF 검토를 종합해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원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자율연수, 연구년연수, 능력향상연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교과부는 교원평가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어긴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개선방안에 대한 교과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은 "작년 첫 전면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연구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학 가면 영어 공부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사귈 거에요." 11일 졸업식이 열린 새터민 청소년 교육기관 경기도 안성 한겨레고등학교 황모(20) 군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지난 2006년 어머니, 누나 2명과 함께 한국에 온 황군은 올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정원외)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과에 합격했다. 10살 때 탈북해 오랜 기간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머문 덕에 중국어가 유창하기도 하지만, 이 과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지역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황군은 "중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어릴 적 여행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여행 가이드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군은 중국어 외에도 대학에 가면 영어과를 이중전공할 계획이다. 그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생 때 학교장 추천으로 극동대에서 진행하는 영어캠프를 다녀오기도 했다"며 "그때 원어민 선생님들과 6주간 지내면서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황군은 중학생 때 체육부장과 학생회장, 고등학생 때 학생회장을 했을 만큼 리더십도 뛰어나다. 지난 3년간 방송반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촬영, 편집 등에도 관심이 많아 대학가면 영상 분야 과목도 교양으로 듣고 싶다"면서 "하고 싶은 게 많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황군과 같은 반인 오모(19)군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한다. 한겨레고 학생들은 보통 취업에 유리한 과나 익숙한 중국어과에 많이 진학하기 때문에 영문과에 진학한 학생은 오군이 유일하다. 오군은 "북한에서 중학교 다닐 때 영어와 러시아어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는데 그때 영어를 잠시 배웠다"며 "한국으로 넘어오느라 조금밖에 못 배워 아쉬운 마음에 영문과를 가게 됐다"고 말했다. 2005년 한국에 온 부모님을 따라 1년 뒤 당시 6살짜리 남동생과 한국으로 온 오군은 "한국에 와서 쭉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과 지냈다"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 모든 것이 즐겁고 앞으로 경험할 일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한국은 역사 인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며 "대학에 가면 사학과도 함께 전공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졸업식이 열린 한겨레중고교는 중학교 졸업생 34명, 고등학교 졸업생 43명을 배출했다.
21세기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교육 패러다임은 ‘글로벌 창의 인재육성’과 ‘융합형 인재육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 지식과 정보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와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적 필요성에 의해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 ‘융합형 인재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는 미국의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인 마그넷 스쿨(Magnet School)에서의 융합적 창의적 교육의 강조나 우리나라에서의 융합형 과학 교과서의 등장으로 과학의 네 가지 분야를 융합(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하여 출현한 나노, 우주와 같은 새로운 첨단과학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같이 ‘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과학 중심 영재 교육의 한계를 짚어보고, 학문 분야 간 소통을 강화하는 T자형 영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영재교육학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융합형 종합영재학교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필자를 비롯해 성균관대 도승이 교수 그리고 호서대 성은현 교수 등이 ‘세계 교육의 흐름과 한국 영재교육’, ‘한국 영재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 뒤, 패널 간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과학 등 특정 분야에는 뛰어나지만 다른 영역과 소통하지 못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I자형 인재를 길러 낸 우리나라 영재학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융합형 종합영재학교’가 제시됐다.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떤 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영역과 잘 융합되고 협력할 수 있는 T자형 영재를 길러낼 수 있는 영재학교의 밑그림도 그려졌다. 시대적, 사회적 교육의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이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글로벌 창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과 ‘융합형 인재 육성’으로의 두 가지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국가 교육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흐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영재교육은 2003년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했는데 양적인 확대 위주의 정책 지향으로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도적 관리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재교육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나 그동안 수학, 과학 중심의 영재교육 분야에 편중(약 82%)되어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해 질적 성장으로의 새로운 기반을 강화하고, 수학, 과학 중심의 편파성에서 탈피하여 융합형 창의 영재 육성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시점이 왔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로의 영재교육이 확대돼야 함은 물론 융합과 통섭의 학문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창의인재 및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는 영재전문가들을 통한 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세계 교육의 흐름이나 시대적인 요청의 시각에서 볼 함께하는 이제는 융합적이며 종합적인 영재학교가 필요하다. 그 한 가능성을 국내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1995년에 설립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그 출발점 자체가 종합영재고등학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갖는 역사성, 특화된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방과 후 활동 등을 볼 함께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종합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민족사관학교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융합형 영재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 영재교육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교육목표, 학교 인재상, 선발제도, 선진화된 교육방법, 특화된 영재교육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영재 교육과정을 가장 오래전부터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종합영재학교를 설립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와 시행착오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정부에서도 법적, 시대적 요구 그리고 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종합 영재학교 추진을 시도할 시점이 되었다.
요즘 대중가요를 관심 있게 살펴보면 대부분 10대 청소년 위주의 댄스가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연예오락프로그램은 어린 청소년들을 등장시켜 연예인을 흉내내거나 따라하기를 권장해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TV에 나와 무작정 연예인을 따라 하는 장면을 볼 때면 시청자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요즘 인기 있는 가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음악성과 가창력보다는 외모와 춤으로 10대들이 선호하는 예능형 가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청소년 스타 탄생이 미성년자인 10대들을 스타 신드롬에 빠지게 해 그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는 데 있다. 나도 스타가 되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안게 된다는 성급한 생각 때문에 오늘도 연예인의 길을 시작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점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가수를 준비하는 예비 가수들만이 아니라 연예인을 지망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분별한 10대들의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람직한 대중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 꼭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나 교사, 그리고 어른들 모두가 청소년들의 삶과 생각, 문화적 성향 등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생각 속에 바람직한 대중문화를 가꾸어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TV 프로그램도 연예인이 되면 마치 인기와 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을 현혹시키거나 선동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바람직한 대중문화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들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년 교원 선발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이 제도가 교직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긍정적 효과를 깊이 성찰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100여 명이나 선발인원이 미달돼 일부 시·도교육청이 재선발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방학을 전후해 공고와 전형이 이뤄지다보니 학교현장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원미달 사태는 홍보 부족뿐 아니라 교원평가와의 연동, 특정연구주제로 몰아가는 듯한 선발기준, 선발교원에 대한 차등적 예산지원 등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과부가 교원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구년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상벌적 성격으로 오도할 수 있었다. 연구년제를 교원 스스로 부족한 면을 보완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려면 교원평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선발되는 연구년 교원 중 약 200여 명을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검토 및 개발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정 기간 학교 밖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선발교원에 대한 예산지원도 현재 500~1000만원인 것을 실제 연구가 가능하도록 증액해야 한다. 연구년제에 대해 교단풍토가 이 제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원활한 학교운영 차원에서 우수한 교원이 연구년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총이 요구한 수준인 전체 교원의 3%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직사회에 유의미한 제도로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심사과정 상의 불공정 문제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불공정하 교장 임용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금주 중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공정 감시단을 출범키로 하고, 11일 문제가 야기된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항의 방문을 통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이 감시단을 출범하고 항의 방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소위 진보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식’으로 악용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 추천된 대상자의 임용을 교과부가 배제하게 하고, 나아가 근본적 제도 개선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의 상원초, 영림중이 사실상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 탄생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 상탄초, 강원 호반초도 내부형교장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 상원초는 ‘해당 학교 재직 중이거나 여타 학교 전보 3년이 지나지 않은 교원은 후보로 나설 수 없다’는 당초 시행계획을 뒤엎고 해당 학교 교사의 응모를 허용했으며 서울 영림중은 학교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와 심사계획을 변경, 심사위원 분리 심사를 함에 따라 심사위원 14명 중 3명이 사퇴해 시교육청의 감사까지 진행됐다. 경기 상탄초 역시 학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순위를 고양교육지원청이 임의로 바꿔 해당 학교 학운위, 학부모들이 교과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강원 호반초도 학교운영위원회와 공모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상관 없이 공모 심사위에서 부적격으로 결정한 2명의 후보자들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토록 강요해 임용교장 심사위원회 공동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정득 서울 영림중 2학년 학부모대표는 “학부모회가 심사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감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교조 교사가 교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영림중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이지, 정치 이념을 위한 시험장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내부형 공모가 유능한 교장을 선발하기보다 특정단체의 인물을 세우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임용 절차나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7개 자문위원회를 22개로 늘리고 자문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채워 교육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사교육 경감, 학습부진 대책 등 교육감 직속의 22개 주요 정책분야 자문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 및 학교 부적응 등 생활지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정책 자문위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 사학규제 강화 등 주요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자문위원들을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계, 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자문위가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출석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특별한 현안이나 안건이 있을 때만 자문위를 소집하는 방식에서 평소에도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자문위원 선임 단계부터 개인 일정에 따른 출석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7개 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49개 위원회는 인사위 등 필수 기구를 빼고 상당수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해 덩치를 줄이는 대신 자문위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사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를 고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96.9%에 달했다. 이들 중 37.7%는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뿐 아니라 입시 성적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응답자들의 88.6%는 요즘 10∼20대의 역사 인식 수준에 대해 '다소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사 과목 선택을 기피하는 이유를 묻자 지루하고 재미 없는 학습 방법(52.0%)과 많은 학업량(27.0%) 등을 주로 지적했다. 한국사 중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으로는 근대사(63.2%)를 가장 많이 꼽았고 현대사(26.8%)와 고대사(6.6%), 중세사(2.6%), 선사(0.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학습 보조 인턴교사 1만명을 채용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 2361명을 비롯해 전문계고 산학협력 949명,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851명, 전문상담 1929명, 수준별 이동수업 1270명, 과학실험 1057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872명, 학교보건 586명, 예술교육 125명 등 9개 분야 총 1만명이다. 학교보건, 예술교육이 추가돼 채용분야가 지난해보다 두 가지 늘었다. 시도별 채용 인원은 경기가 19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88명, 경남 772명, 경북 751명, 부산 698명, 전북 618명, 전남 573명, 충남 560명, 충북 516명, 인천 498명, 대구·강원 각 492명, 대전 360명, 광주 351명, 울산 228명, 제주 181명이다. 인턴교사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따른 '강사'로서 각 분야에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생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등에 참여한다.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총 9개월(3~7월, 9~12월)이며 보수는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을 포함해 월 12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교육, 전문상담 등 일부 분야는 예외적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우대한다. 학교별로 14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된 교사는 이달 말 직무연수를 받고 다음 달부터 학교로 출근하게 된다. 인턴교사 채용 학교, 채용절차, 지원서 작성법 등 세부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시비로 적격자 선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5일 수업제 도입,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보교육감 코드 맞추기식 내부형교장공모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교원노조 교장만들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교직사회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보이길 촉구했다.
올해 창의·인성교육의 전면 확대 실시를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수업모델 개발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창의·인성교육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창의·인성교육 컨설턴트 양성과정’ 연수가 진행됐다. 경북교육청 추천으로 참가한 김홍일 구미 장천초 교사(사진 왼쪽)로부터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교사는 “창의·인성교육 전문가인 다양한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겨울방학 중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연수를 늘려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이번 연수는 시·도교육청 추천 및 창의·인성교육 우수 교원 284명이 참가했다. 연수 내용은 교과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100대 우수학교 사례 발표, 체험활동 프로그램 소개·체험·평가, 노하우(Know-How) 공유, 전문가 강연 등이다. 김 교사는 이중 ‘노하우 공유’를 가장 소중했던 시간으로 꼽았다. “올해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김 교사도 ‘비워두기와 연결하기 전략을 활용하여 창의·인성을 함께 키(Key)우는 新나는 국어시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비워두기’와 학습 내용 및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생활 장면 및 인물과 ‘연결하기’는 창의·인성 발달에 큰 효과를 본 것이다. 김 교사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해 “창의적이고 배려심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며 “두 부분을 구분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활동 중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의·인성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의 구분 없이 진행하는 ‘블록타임(Block-time)제’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교사가 창의·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1월 교과부가 ‘창의·인성교육 기본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그전부터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교과부 발표 이후 창의·인성교육 교과연구회를 조직하고, 관련 포럼이나 연수 등에 참여하면서 학교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다. 또 경북교육청의 수업자료 개발에 참여하면서 책임감과 의무감도 더해졌다. 앞으로는 본인만의 자료를 개발해 기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 교사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우선 과제로 뽑았다. “창의체험 통합정보넷(www.crezone.net) 과 한국과학창의재단(www.kofac.or.kr),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 에 관련 교수·학습과정안 및 자료가 탑재돼 있지만, 현장에서 활용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또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하루빨리 바뀔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연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도입을 2년 전에 공고해야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조병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교평준화 도입을 충실히 준비해 교과부령 개정을 기 신청한 시·도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예외조항이나 '사전 공고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교과부의 안대로 하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시기는 2014년"이라며 "자칫 교과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평준화를 해 줄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이어 "교과부가 지난 1월 25일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가 정하도록 이양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전 공고제'안을 내놓고 있어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를 열어 '고교평준화 도입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변경할 경우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3월 1일)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기간을 감안하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는 2014년은 돼야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3개 지역 고교평준화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교과부에 부령(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규칙) 개정을 지난해 10월 요청했으나 교과부가 반려, 마찰을 빚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 고교선택제에서 타학군에 지원한 학생 비율이 7.7%에 불과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2년째를 맞는 고교선택제는 종전 강제배정 방식으로는 진학할 수 없는 지역의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이처럼 타학군 지원율이 떨어진다면 제도 존립 자체를 놓고 효용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2011학년도 서울지역 후기 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17개교 포함 193개교) 입학예정자 8만3515명(일반 8만2300명, 체육특기자 786명, 정원외 429명)의 배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배정대상 학교는 자율형사립고 추가지정으로 작년보다 10개교 줄었다. 분석에 따르면 일반배정 대상자 8만2300명 중 86.3%인 7만1061명이 1~2단계에서 각각 두 곳씩 희망했던 학교 중 한 곳에 배정됐다. 전체의 13.7%인 1만1239명은 애초 희망했던 4개교가 아닌 학교에 강제배정됐다. 시교육청은 "자신이 지원한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비율은 작년도 84.2%와 비교해 2.1%포인트 증가했다"며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원한 학생의 배정률은 39.3%로 작년 24.9%보다 14.4%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 타학군 배정 비율이 증가한 것은 타학군 지원 학생 수가 전체 일반배정 대상자의 7.7%인 6천354명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전체의 14.4%인 1만2824명이 1지망에서 타학군에 지원했었다. 2009년 고교선택제 모의배정에서는 강남권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무려 11%(학생 100명 중 11명이 강남권을 원했다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타학군 지원자가 급감한 것은 자율형사립고의 탄생으로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명문 고교들이 상당수 선택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작년에 불거진 2단계 선택권 축소 여파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3단계까지 모든 학생의 배정을 완료한 결과 인접학교군(강남교육청의 경우 강동교육청과 동작교육청 관할지역)으로 이동배정된 학생은 작년(325명)보다 143명 줄어든 182명으로 집계됐다.
경영부실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또 학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 취업률 등 절대평가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대 지표 중 기준치 미달이 2가지 이상인 학교는 잠정 대출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속하는 학교가 제한대출대학으로 결정된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 45%/50%, 재학생 충원율 90%/80%, 전임교원 확보율 61%/50%, 교육비 환원율 90%/85%로 정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체한 교육비 환원율은 총교육비를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제한대출대학으로 정해지면 등록금의 7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허용한다. 또 대학선진화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거나 4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돼 등록금의 30%밖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학교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2학년도 1,2학년만 대상으로 하며 연차평가에서 학교 등급이 올라가면 상향된 등급을 반영하지만 내려갈 경우에는 입학시 등급을 준용한다. 교과부는 올 8월말~9월초 최신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런 내용으로 대학평가를 진행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9월 발표 당시 대출제한대학 30곳, 최소대출그룹 6곳이 나왔고 재평가를 통해 대출제한대학이 23곳으로 줄었다. 한편 대출제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를 배제해 정부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모든 일반고에 교과교실제가 도입되고 2014년에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목별로 지정된 교실로 이동하며 수업을 받게 된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에 따르면 현재 5383개 중·고교 중 806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과교실제가 내년 1500여개 일반고 전체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는 4800개 중·고교로 확대된다. 농어촌·중소도시 6학급 이하 968개 중·고교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중학교 82.9%, 고교 82.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고, 2009년 기준 전체 중·고교의 16.3%인 856개교에 3340개의 유휴교실이 남아 교과교실제를 전면 확대할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교실제 운영 유형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진형은 최소 5개 이상의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고, 과목중점형은 최소 2개 이상의 교과만 적용하는 유형이다. 선진형 학교는 현재도 105개 정도이며, 교과부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돼도 85% 내외는 과목중점형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교실제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되, 이전까지 기본 운영사항이었던 ‘+1학급’ 원칙도 학교 선택사항으로 완화했다. 기간제 교사나 강사 채용이 여의치 않은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교실 리모델링, 증축비 등으로 선진형에는 학교당 평균 7억원, 과목중점형에는 3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 총 소요예산만도 올해 2000억원, 2013년 3300억원 등 2014년까지 1조 2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과교실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에 맞춰 올 상반기 국어, 영어, 수학 등 7개 교과의 과목별 수업 모델을 개발해 각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원성과금에 올해부터 학교성과금제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 동료교사 간 차등폭은 줄어드는 대신,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가 생기고 향후 차등 폭도 커진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2011년 성과금 지침에 따르면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원의 10%인 1400억원이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을 제외한 균등지급분이 10% 줄어 학교성과금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학없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율, 학업 중단율, 취업률)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할 자율지표에 따른다. 그 결과 최고등급(S) 30% 학교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 40% 학교에는 28만 8830원, B등급 30% 학교에는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기존 방식처럼 차등지급률을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게 된다. 지난해처럼 대부분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선택할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일 학교 교원 간 최대 차등액은 88만 3330원으로 지난해 98만 1470원보다 10만원 정도 줄어든다. 반면 개인, 학교성과금을 모두 S·S를 받은 M교 교원과 모두 B·B를 받은 N교 교원은 117만 2170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성과금 비중을 내년에 30%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성과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최소 100개 학교를 샘플로 조사해 균등배분, 담합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다음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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