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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애초 경기도교육청은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9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려면 학교마다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규칙도 만들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 시행 및 대체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칙 및 규정 개정, 인권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교사·학생 홍보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됐다. 김 교육감은 "군대문화에서도 언어·신체폭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이란 명분으로 체벌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체벌금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판단능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생들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요체"라며 "이를 위해 학교문화의 변화와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학생인권보장과 연계해 교권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권보호헌장을 확정하고 최근 4개 교원노조와 협약식 및 경기교총과 협의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9월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불화를 이유로 자살을 택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살자도 전체의 약 30%를 차지, 보다 세심한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은 총 202명으로 전년(137명)에 비해 47% 증가했다. 학생 자살자는 2005년 135명, 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 등 100~14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했으나 작년에는 크게 늘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총 724명의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을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140명(69%)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56명(28%), 초등학생이 6명(3%)이었다. 자살 원인으로는 가정불화·가정문제 34%(69명), 우울증·비관 13%(27명), 성적비관 11%(23명), 이성관계 6%(12명), 신체결함·질병 3%(7명), 폭력·집단괴롭힘 2%(4명)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살 원인이 '기타'로 분류된 학생, 다시 말해 자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9%(59명)에 달했다. 유가족과 교사, 친구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자살 동기를 조사했지만 평소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성적이 나쁘지 않아 자살의 사전 징후나 유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원인 미상의 자살자가 이처럼 많았다는 것이다. 김춘진 의원 측은 "학생 자살은 가정, 학교, 주위 환경이 총체적으로 맞물린 상황에서 특정사건이 계기가 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며 "특히 교사도, 가족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살이 29%나 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자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자살자에 대한 관심, 예방책 등을 명시한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과 같은 법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안희정 도지사의 공약인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해 본격 나선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에 걸쳐 도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및 16개 시·군과 함께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무상급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까지 관련예산을 확보한 뒤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도의회도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전면시행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달 초 도의원 10여명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도와 교육청이 마련 중인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 13만 8784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학생(190개교 7만 8562명)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 중학생 무상급식 시행 대상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면지역 1만 3213명 ▲2013년 읍지역 2만 1170명 ▲2014년 시지역 4만 4179명 등이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1049억원(초등학생 625억원·중학생 4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한끼당 가격을 초등학생(급식대상 13만 8784명)은 2500원, 중학생(7만 8562명)은 3000원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소요예산은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분담해 조달하게 되며, 현재 충남도는 도 및 시·군 30%, 교육청 70% 비율로, 도교육청은 도 및 시·군 70%, 교육청 30% 비율로 분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요예산 분담비율은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만나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장두환 충남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예산 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이 가마솥, 사람 잡는 폭염… 전국이 끓는다, 전국이 ‘찜통’ 물 찾아 ‘북새통’, 곳곳서 불볕더위와 힘겨운 싸움 ‘헉~헉’, 한반도 펄펄 끓는다, 올 여름밤 유난히 푹푹 찌네, 올해 열대야 10년새 최다, 9월까지 계속 찜통... 폭염을 알리는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온다. 찜통더위나 한여름 밤의 최저기온이 25℃가 넘는 열대야로 고생하게 되면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를 탓한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에어컨 등으로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게 우리다. 그렇다고 폭염으로만 고통 받는 것도 아니다. ‘북한 최악 물난리, 불타는 러시아 물난리 파키스탄, 한파… 폭염… 지구촌 이상기후 몸살, 브라질 지역 간 기온 차 40℃ 여름이야? 겨울이야?’ 등 굵직한 헤드라인 기사만 봐도 지구촌이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분명하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이 바로 병든 지구가 내지르는 비명이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못 들은 척 한다고 시비 걸 사람도 없다. 그런데 폭염이나 열대야로 병이 나거나 에어컨 켜놓고 자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른다.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친척이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구라고 답한다. 물론 틀린 대답이 아니다. 하지만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가마 속으로 들어온 올해만큼은 청주가 더 더운 날이 많았단다. 이유를 알아보자. 대구나 청주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분지의 여름은 지열과 합쳐진 고온다습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해 더울 수밖에 없다. 같은 조건이면 남쪽인 대구가 더 더워야 한다. 그런데 청주가 대구보다 맑은 날이 많아 더 더웠다는 것이다. 기상청에서 수시로 발표되는 일기예보나 여러 가지 기상예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확하게 발표된다는 얘기다. ‘지구 온난화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35년 전 세계 최초로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컬럼비아대학교 윌러스 스미스 브뢰커 석좌교수가 던진 말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기도 하다. 좋은 소식도 있다. 제4호 태풍(뎬무)이 8월 10일 새벽 5시경 전남 고흥반도에 상륙하여 11일 독도 남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던 8월 10일 기상청 홈페이(http://www.kma.go.kr)의 방문자수가 사상최고인 125만 명이었단다.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기상정보에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 해마다 되풀이 되며 힘을 더해가는 폭염이나 열대야도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면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열 내지 말고 둥글게 사는 것도 지혜다.
인천평생학습관(관장 이규진)은27일(금) 오후 7시 미추홀에서 '폴클랑 졸리스텐'을 초청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피타고라스의 음계' 공연을 갖는다. 폴클랑 졸리스텐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클래식 공연문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단원들로 탄탄한 연주 실력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한국 최고의 연주가들이다. 관객에게 음악만을 나열하는 공연과는 달리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제시하고 클래식 음악과 수학의 연관관계를 소개함으로써 딱딱할 수 있는 클래식과 수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수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공연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초·중·고학생과 교사,수학전공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음악극 형식으로 진행되며 8월16일 20시부터 사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032-899-1511~6 이나 인터넷 www.ilec.go.kr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부평남초등학교(교장 윤석진)는9~13일 다문화 학생 8명을 대상으로 경인교육대학생인 맨토 8명이 참가한 가운데‘다문화멘토링 여름캠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9일 경인교육대학생인 멘토교사와 멘티아동들의 첫만남으로 시작됐다.처음에는 다문화학생들과 대학생 교사들도 어색해 했지만 친교나눔시간을 통해 자기소개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나니 금새 가까워지는 모습이었다. 우리 문화이해와 자연스러운 레포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래놀이 체험, 동요 부르기와 우리 역사를 배우고 미술감각을 기르는 탑 만들기, 한글 부채 만들기, 국어와 수학 보충학습 등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운영되며 아동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 문제해소를 위한 일대일 상담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캠프에 참가한 6학년 박은솔 학생(국제결혼가정 학생)은 “멘토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새로 알게 된 전래놀이도 재미있구요”라고 말하며 멘토교사를만족해 했다. 학습뿐만 아니라 멘토링 캠프를 통한 멘토와의 정서적 교류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비교사인 대학생들에게도 다문화가정 자녀와 다문화교육이해를 위한 유의미한 경험이 되었다.
공학계열 학과로 구성된 금오공대에 비공학계열 학과가 생긴다. 금오공대는 공학계열인 산업경영학과를 인문·사회계열인 경영학과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한 2011학년도 학사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오공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았다. 금오공대는 기계공학부를 기계계열로 전환해 2학년부터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전공학과, 지능기계공학과로 나눌 예정이다. 또 컴퓨터공학부를 컴퓨터공학과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로 분리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신소재공학부를 신소재시스템공학부와 산업공학부, 에너지.융합소재공학부, 소재디자인공학과로 분리하기로 했다. 금오공대 이지수 교무연구처장은 "국가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학사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개편된 학사 조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미국 서부지역에서 영어와 수학과목에 대한 한국과 중국계 학생들의 학습성취도가 탁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계 학생들은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 소재 독립 비영리단체인 에듀케이션 트러스트-웨스트(ETW, Education Trust-West, www.edtrust.org/west)는 2009년 실시된 캘리포니아 학력고사(CTS) 내용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ETW가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시험에서 한국과 중국계 가운데 '최우수'(advanced)와 '우수'(proficient) 평점을 받은 학생은 각각 전체의 93%나 돼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일본(91%), 베트남(89%) 등의 순이었다. 이 시험은 '최우수'와 '우수'를 포함해 5개 등급으로 성적을 발표한다. 이에 비해 캄보디아계와 라오스계가 각각 74%와 69%로, 아시아계 중에서는 가장 낮았으며 백인들은 78%가 '우수' 또는 '최우수' 평점을 받았다. 초등학교 4학년 영어평가와 관련해서는 중국계의 89%가 '최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계가 88%로 2위, 일본계가 87%로 3위였다. 이에 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계가 각각 64%와 57%로 아시아계 중 최하위였다. 백인들은 78%가 같은 평가를 받아 한국과 중국, 일본계 학생들이 오히려 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 같은 실력 격차는 중등기관으로 가면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 인식되는 대수Ⅰ의 경우 한국계 가운데 79%가 '최우수' 또는 '우수' 평점을 받아 가장 성적이 좋았으며 이어 중국(77%), 일본(67%) 등 순이었다. 이에 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인들은 각각 35%에 그쳤으며 백인들도 39%만이 '최우수' 또는 '우수' 평점을 받았다. 8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시험의 경우 중국이 81%로 가장 높고 이어 한국과 일본이 각각 79%를 기록한 데 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인들은 46%와 40%에 그쳤으며 백인들은 78%를 기록했다. 에듀케이션 트러스트(ET)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각급 학교별로 인종이나 빈부의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1990년 워싱턴에서 발족한 독립 비영리단체이며, 이중 에듀케이션 트러스트-웨스트는 미 서부지역을 담당한다. ETW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소수이고 저소득계층이 많지만 학교에서 만큼은 성공적이어서 '소수계의 모델'(model minority)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백인을 넘어설 정도로 탁월한 성적을 내는 한국과 중국, 일본계 때문"이라며 "아시아계 내에서도 학업성취도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시험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교육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을 때 학생들은 동기부여를 더 잘 받으며 더 올바르게 행동하고 더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정책은 갈수록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시험 성적에 집중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다고 이 연구의 책임자 크리스 왓킨스가 지적했다. 정부는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 교사들은 학생들을 시험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왓킨스는 교실에서 "학습"이라는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커리큘럽을 좁혀서 시험을 위한 훈련을 시키며 이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최상의 방법들에 대한 100개 이상의 국제적 연구들을 분석,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다.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한 그룹의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의 학습을 도우라고 하고 다른 그룹의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도록 하는데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연구 결과 교사들이 학습을 장려한 학생들보다 시험을 잘 보라는 압력을 받은 학생들이 시험 성적이 더 낮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시험결과에 집중했을 때보다 학생들의 학습에 집중했을 때 학생들이 더욱 더 분석적으로 됐다. 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성적보다 학습에 집중했을 때 교실내 행동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왓킨스는 "우리가 시험 성적에 몰두하는 것이 영국의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나쁜 중요한 이유일 수 있다"며 "지금 우리 학교 시스템에서 필요한 것은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르면 11세 어린이의 과학 성적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다. 이 연령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의 비율은 지난해 88%에서 올해 81%로 줄었다. 전국과학학습센터의 존 홀먼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준비시키면 시험 성적을 올릴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학습과 이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이후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학원·보습교육비는 17만 7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 8032원보다 0.3% 감소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학원·보습교육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07년 1분기(1.1% 감소) 이후 3년 만이다. 학원·보습교육비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의 학원비 지출액을 모두 포함한다. 학원들의 매출액 추이를 나타내는 학원 생산지수도 6월 -1.2%를 기록, 3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전국의 교과교습 학원 수는 6월 현재 총 7만 8676개로 지난해 말(7만 8390개)에 비해 0.4% 증가했다. 지난해의 학원 증가율(3.2%)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해 말 1만 3589개였던 학원 수가 올 6월 1만 3460개로 0.9% 감소, 사교육이 가장 성행하는 서울에서 사교육비 경감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교과부는 해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올 2분기 가계소득과 가계소비지출이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7.7%, 6.8% 증가했음에도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를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규정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EBS 수능강의 개편, 사교육없는 학교 지정,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 등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3일 "대부분의 장애학생이 방학 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고양시 문촌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늘해랑 학교'에 방문해 "차별없는 교육, 특수교육을 위해 더 애쓰겠다"며이 같이 말했다. 늘해랑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인 장애학생이 방학 중에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하는 계절학교다.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이날 김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더 많은 학생이 방학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유경희 회장은 "방학기간 재활승마와 연극공연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면서 장애학생들이 기뻐하고 있다"며 "(자녀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은정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고양회장은 "즐거워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흥분된다"며 "지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이번에는 도 전체 장애아동의 10% 정도가 수업을 받았지만,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교육감은 음악·언어치료 등 장애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했다. 경기도가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처음 운영한 늘해랑학교는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262개 학급이 운영 중이며, 1582명이 참여하고 있다. 고양에서는 5개 기관(17개 학급)에서 101명이 참여 중이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3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설사 이들 두 학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자율고를 할 수 없도록 교육감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북교육청에서 자율고 취소 사유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학교와 전북교육청이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교과부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의 경우 지역특성 상 자율고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혁신학교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교과부가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제의해와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들의 실력향상 방안과 관련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적격 교사와 나태한 교사에 대해서는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교육청과 학부모, 학생, 교사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변인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여럿 당선되고 이후 교육현장에서 일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내정된 설동근(薛東根·62)씨는 13일 교육의 안정성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부' 때 교육감에 취임한 후 '참여정부'에서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부산시 교육감을 역임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겸임한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에 대한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설 내정자와 일문일답. -초등 교사와 교육감 출신으로는 이례적 발탁이다. 소감은. ▲10년간 부산교육을 책임져 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교육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로서 활동한 경험과 교육위원, 교육감으로 일한 경험을 충분히 살려 현 정권의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약진하면서 교육계의 잡음이 많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국가위임사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식 절차를 거쳐 추진한 일을 후임 교육감이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느냐. 선배 교육감으로서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교과부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 -교육감 재직 때 많은 시도를 하면서 부산발 교육혁명의 주역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부산에 유치하고, 참여정부 때는 교육혁신위원장을 맡아 전국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10년간 부산교육감을 역임하면서 독서교육 지원시스템 구축과 학생 창의성 계발 시스템인 '나래로방' 등을 부산에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또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일교다사 운동(업스쿨)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성공적으로 벌였다. 그 덕에 부산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청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다. 알맹이 없다는 비난은 수용하기 어렵다. -앞으로 각오는. ▲부족하지만, 교육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교과부의 정책이 큰 마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또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고 학생들이 잠재력과 소질을 키우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일 때 교육정책, 학교운영·인사문제 등 비교섭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줄곧 교섭안건으로 요구해 온 상황이어서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단체교섭 결과가 달라 생기는 혼선을 막고자 공통 기준을 명시한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제시한 비교섭 사항은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항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가령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설립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한다거나 교원의 채용 등 학교장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기존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비교섭 사항이 다수 포함돼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체결된 단체협약을 분석해 위법, 부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6월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10년 만에 처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등에 대해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나온 교과부의 단체교섭 업무지침이 시도 교육감의 교섭 자율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관할청 교섭 실무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노조법 해설, 비교섭 사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 대응방안, 교원노조 활동과 복무규정 충돌시 해결방안 등을 담은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학교장과 신규 채용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관계 연수를 강화한다. 이 밖에 교원노사관계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청 및 각 학교에 자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교과부 1차관에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2차관에 김창경 한양대 교수를 내정하는등 차관급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 개편으로 16개 부처 차관 24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5명이 교체됐고 차관급 인사 8명도 새 얼굴로 바뀌었다. 장관으로 승진한 이주호 1차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은 참여정부 시절 교육혁신위원장을 지냈고, 세 번이나 부산시교육감을 역임하면서 부산 발 교육혁명을 이끈 장본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때 유력한 장관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으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태호 총리 등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후보군에서 멀어졌고, 12일 오후부터 유력한 차관 후보자로 새롭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과학 분야을 맡게 될 김창경 제2차관 내정자는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통령실 과학비서관을 거친바 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아침까지도 교과부내에서는 내부 승진 인사설이 유력할 정도로 깜짝인사의 대상이 됐다. 교과부 내에서는 장관, 청와대 수석, 청와대 비서관 모두 전문 학자 출신들이고, 두 차관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라 내부 승진을 통해 인사 적체 해소를 바랐던 기대가 사라져 다소 아쉬워 하는 표정이다. 다음은 차관 내정자들의 약력. ◆설동근 제1차관 내정자 ▲48년 경남 의령, 마산고, 부산교대, 동아대 행정학 박사, ▲부산용호초 교사, 삼영선박 대표, 부산시교육위원, 12,13,14대 부산시교육감, 교육혁신위원장 ◆김창경 제2차관 내정자 ▲59년 서울,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미국 MIT 박사(재료공학) ▲대통령실 과학비서관, 현재 산업기술연구원 이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이사, 한국광기술원 이사
학교교육을 통한 식생활교육은 교과기반으로 통합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한국실과교육학회(회장 이시원 부산교대 교수)의 '2010학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기획발표에 나선 김정현(배재대·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연구사업단) 교수는 “학교식생활 교육은 영양교육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며 “담임교사가 교과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식생활 교육은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주제 중심 교육이어야 한다”며 “실과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문제를 재구성해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식생활의 미래와 실과교육의 가치’로 주제발표에 나선 임노규 한국농림수산방송국장은 “입시위주의 현실에서 실과교과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기초 생활교육이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는 농촌의 어린이라도 식산업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회적 농촌체험학습으로는 식생활교육의 중심인 식농교육의 중심인 노동의 소중함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숙 광주교대 교수 역시 “실과 교과는 식생활, 농업, 가정 영역을 포함하는 교과로서 녹색 식생활을 교육하고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과”라며 “프랑스의 미각 되찾기 운동, 이탈리아의 슬로우푸드 운동 등 우리나라에서도 각 학년 별로 알맞은 녹색 식생활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 방안으로 저학년은 ‘잡곡밥 중심 식사하기’ ‘나물먹기’, 고학년은 ‘채소 키워먹기’ ‘함께 밥상 차리기’ 등을 제안했다. 축사에 참여한 안양옥 교총회장도 “실과는 녹색성장 관련 교과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실과교육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교과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과부에 20% 재량권 확대, 학기 이수 과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실과교육학회 이사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김영희 경인교대 교수를 선출했다.김 회장은 “실과교육은 선진국일수록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교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9월부터 2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오후 차관급에 대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확인 결과 장관으로 승진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후임으로는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이 발탁되고,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김중현 2차관 후임으로는 김차동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의 내부 승진이 유력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은 류성걸 기재부 예산실장, 행정안전부 1차관은 김남석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차관급 인사 규모는 20명 이상이 교체되는 대폭으로 이날 오후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중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 명단을 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해당 학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 학교 교감은 12일 오후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적벌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전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김승환 도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취임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자율고 교육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법적 절차 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 취소했다"며 "우리는 자율고 입학전형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전주지법은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13일 법원 행정부에 배당할 방침이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먼저 이뤄지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두 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10월께인데 중요한 사안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돼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전남 나주와 광주 북구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경우는 있지만 교육청 단위는 처음이다. 도 교육청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등 각계각층을 직접 참여시켜 중점 투자사업이나 쟁점사업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적정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 교육청은 우선 적극적인 예산 참여층 확보를 위해 주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수 등 202명을 예산참여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예산참여 위원을 초등, 중등 등 6개 분과 위원회에 배정, 예산안 검토와 토론 등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24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교육감의 의지 반영이다"며 "교육가족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 최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산하 및 직속기관에 올해 해외연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말썽이 되고 있다. 12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외부인사로 구성된 추진단은 최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산하 및 직속기관의 '2010년도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된 연수 실시기간, 연수국가, 연수 대상자, 예산집행현황, 연수단 현황 등의 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기관은 추진단이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목적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 같은 자료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당 기관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진단은 뒤늦게 행정 절차를 밟아 공문을 보내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추진단이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산하 기관 등에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활동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고 "추진단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조직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 장학사와 교사, 공무원 등 11명으로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지원할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구성했는데, 당시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조직이 교육청 내부 일에 지나치게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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