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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 송도 국제학교 채드윅 인터내셔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 예비승인 과정을 마치고 오는 9월 정식 개교한다. 미국 LA 소재 명문 사학 채드윅 스쿨이 운영하는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이달 말 유치원생부터 7학년(만12세)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설립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후속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이달말 260~280명의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교육분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국인 자녀 뿐 아니라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개교 후 5년간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입학할 수 있다. 학년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총 12학년제로 구성되며 이번에 1단계로 7학년까지 모집한뒤 순차적으로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 운영법인인 채드윅 스쿨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캠퍼스가 보유한 국내 최상급 시설과 세계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학생들이 진정한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받은 수료증 덕분에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겼고, 떳떳하게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정부가 앞으로도 이주 여성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원했으면 해요." 헤이룽장성 출신 중국 동포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조옥희(41) 씨는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이중언어 교수 요원 양성과정 졸업식'에서 수료증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경인교대가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한국어와 함께 외국어를 가르치게 될 방과 후 교사 양성 과정에 참여한 이주여성 서른아홉 중 한 명이다. 이 과정은 작년 12월 초 시작해 지난달 20일까지 약 6개월간 총 900시간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체계, 컴퓨터 기초 등 교사가 알아야 할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조 씨는 한겨울 새벽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양시까지 약 2시간 30분간 전철로 통학하며 수업을 받았다. 충남 아산이나 경기도 구리시와 하남시, 인천시 등에서 통학한 동료들도 많다고 그는 전했다. 조 씨는 "중학교 1학년생인 아들의 아침밥을 차려놓고 나오고, 밤늦게 들어갔던 탓에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볼 날이 얼마 없었다"며 "아이가 가장 고맙고, 수료증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조선족이었고, 한국에서는 중국인인 제가 수료증 덕분에 자신감을 키웠고 이제 교단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꿈을 이루게 됐다"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정체성 혼란을 겪을 때면 조언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습지 교사와 중국어 강사 등으로 생활하는 그는 "교사 양성 수업이 체계적이고, 교수진이 전문적이고 훌륭해 배울 게 아주 많았고 유익했다"면서 "아동 심리학이라든지 교수 화법 등은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와 문화, 정서를 고려해 가르치면 이들을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언어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2일 지방 선거에서 교육위원회 의원 정수 139명 중 77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되었다. 나머지 62명은 다가오는 7월 원구성과 관련하여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파에서는 당연히 일반 시·도의원들 중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인사들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교육의원이 시·도의원 5~7명이 선출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한 명씩 뽑게 되어 있는 만큼,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육적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시·도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법 5조의 자격 기준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에 볼 때 교육의원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도의원들은 국회의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은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은 그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관련 경력이나 기준을 두지 않았기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혹자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되어 있는 만큼, 일몰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자기파당적 사고로 예단하는 등 편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논리적 사고는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교육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게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 하필이면 교육의원을 시·도의원 5~7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할까. 몇 개의 시·도의원 선거구를 하나의 교육의원 선거구로 묶어서 단 한 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 제도에 담긴 함의를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원의 정당 가입 제한과 일정한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교육의 본질 구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의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선에 필요한 투표수를 고려할 때도 교육의원의 역할과 비중을 결코 낮춰 볼 수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시·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담긴 함의를 무시한 것이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교육의 보편성, 항구성,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않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교육에는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이어야 한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교육정책이 요동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지만, 교육이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까지 지방의회의 다수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이 정치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7월 지방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만큼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본질 구현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의원이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원구성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의 초, 중 의무교육 단계에서 규제 완화와 공립학교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고, 아동이나 학부모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 교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교선택제가 2000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학교간 학생 수의 격차 발생 등폐해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로에 서 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듯이 장점으로는 학교선택제로 인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학교가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게 되었으며, 선택받기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하여 교원들의 의식이 변하였다. 그러나 단점이 더 문제다.교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이 좋으니까, 제복이 좋으니까, 역에 가까우니까 하는 점을 택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인기가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처음 도입시 생각한 것 보다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학생 수 격차로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며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현재의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못한다는 점으로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선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은 도쿄도 시나가와구다. 2006년도 문부과학성 통계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14.2%, 중학교는 13.9% 수준에서 자치단체가 도입을 하고 있다. 2002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도쿄도 강동구(江東區)는 수정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는 구내 전역에서 어디라도 자기가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차나 버스로 통학하는 초등학생도 있어 지역간의 연계가 희박하게 되어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이에 2009년도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범위의 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같은 학교선택제제를 도입하기만 하면 학교교육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교육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제도 실시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이다. 소규모 학교는 그 특성을 살린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도 한계가 있다. 한번 학생 수가 줄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확산되어 좋은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이는 결국에 학교 통폐합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행정이 실험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통폐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시하는 소리도 있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18일 교내 수학경시대회를 실시했다. 평원초는 매년 3~6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수학경시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력과 논리적 계산력을 키워주고 있다. 작년 원주시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 은상 등 최상위권을 휩쓴 저력은 평소에 수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법에 있다고 본다.
인천단봉초등학교(교장 연제광)에서는 17일 1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 내 모습을 비춰본다’는 주제로 “학부모 인성교육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거행된 학부모 인성교육의 날 행사는 1, 2, 3부로 나뉘어 실시된 됐는데 1부에서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만나는 만남의 시간에 이어 2부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공개 수업을 참관한 후 담임교사와의 교육 상담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여 자녀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담임교사들과 진지한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서부교육청 이승우 초등교육과장을 초빙하여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교육’이란 주제의 강연을 들었으며 3부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즈공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끝난 후 6학년 조경숙 학부모는 “긍정적인 말의 힘을 가지고 아이를 믿어 주어야하며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기를 희망했다. 또 비즈공예 코너 또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학부모를 향한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후원회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의 운명이 다음 달부터 새 교육감이 개최할 징계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18일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전교조 교사 징계 절차 진행 현황, 현 교육청과 새 교육감 당선자의 입장 등을 파악해본 결과 현재 전체 134명 중 80.6%인 108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고 26명은 유보된 상태로 집계됐다. 그러나 16개 시·도 교육청 중 이르면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인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를 열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대다수 교육청에서 실제 징계위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108명은 징계시효가 정지돼 있다.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곳에서는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싸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교육당국과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새 교육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한 서울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를 열지 않기로 하고 징계권을 사실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넘겼다.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유일하게 연임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징계의결 요구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법률자문단의 판단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징계의결 요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징계위 진행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요구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신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전남·북과 강원, 광주 교육감 당선자도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징계 대상 2명)과 광주(3명) 교육청은 현재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상태다. 유일하게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인천교육청은 전교조 교사 9명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사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 날짜가 조정될 것으로 보여 결국 나근형 교육감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대학들이 미식축구·농구·야구 등 스포츠 선수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일반 학생의 거의 2배에 달해 대학 재정의 건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학간 체육에 관한 나이트위원회(Knight Commission on Intercollegiate Athletics)'가 17일 공개한 2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 103개 공립대학 중 97개대에서 미식축구 선수 1명당 지출비가 평균(중간값 기준) 8만 4446달러로 37.5% 증가한 반면 일반학생 지출비는 1만 3349달러로 2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남동부 리그전에 참가하는 대학들의 경우 선수 1인당 지출비는 평균 14만 4592달러로 일반학생(1만 3410달러)의 10배를 넘는 등 미식축구 선수에 들이는 비용이 대체로 5~11배 많았다. 나이트위원회는 미식축구 상위팀을 보유한 대학들이 불과 600명의 선수를 위해 지출할 비용이 2020년에 2억 5천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영업이익을 낸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이 7개밖에 안 된다며 과도한 스포츠 비용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과 학부모, 주정부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상당한 재정 압박과 스포츠 비용 급증은 일반학문과 체육이 서로 옹호할 수 없는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나아가 고등교육 자체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개선책으로 스포츠부의 채무·지출 등 재정의 공개, 추계 야구대항전과 같은 비(非) 전통적 시즌경기 폐지, 비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축소 등의 비용 절감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입법을 통해 스포츠 비용 과다 지출을 규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8개월의 연구 끝에 보고서를 낸 나이트위원회는 전·현직 총장과 선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의 사항은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대부분 진지하게 검토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현 정부의 성범죄·비리 교원 해직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낮은 데 반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해직률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교원 중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현 정부 2년 5개월간 54.3%(33명 중 18명)로 참여정부(5년) 때의 61.9%(63명 중 39명)보다 7.4%포인트 낮았다. 또 현 정부 들어 교육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31.8%(66명 중 21명)로 참여정부 때의 44.6%(74명 중 33명)에 비해 12.8%포인트 낮아졌다. 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중징계받은 교원 88명 중 32명이 파면·해임됐지만 참여정부 때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5명에 불과했다"며 "교육자치 원리가 무시되고 교육감의 인사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생을 교내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대책으로 학교 건물 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앞으로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고를 한 뒤 방문증을 착용하도록 하고 학교 출입문에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학생이 안전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상황진단 지표를 개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 CCTV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모든 초등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교내 안전 취약 구역에는 당직실 및 인근 경찰서와 연결되는 '안전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나로호 3차 발사와 관련해서는 송수신 기능만 갖추고 이미 제작돼 준비 상태에 있는 검증위성을 사용할 경우 70억~90억원, 과학기술위성 2호 세번째 모델을 추가 제작해 탑재할 경우 130억~16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두번째 경우엔 위성 제작에도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정당가입 사안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5명의 자문 결과와 내부 논의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해당 교사 18명(공립)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되 사안의 경중, 전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교육감 등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수위를 놓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교과부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정지된다. 전교조 소속 도내 교사 18명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교사 134명(공립)은 민노당에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지난달 기소됐으며 검찰은 시도교육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징계위원회 회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이들 교원의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해왔다.
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 씨가 K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법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자체뿐 아니라 회의록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6월 K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조건부 퇴학 요청' 심의를 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자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회의록 공개로 인해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고려대는 최근 3년 동안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가 전체 10%를 넘어서자 이들에게 대학원생을 배정하지 않는 특단의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고려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지도교수 위촉' 조항을 고쳐 올해 1학기에 시행했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본교 교원만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 3년간 논문을 쓰지 않아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에게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맡을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다만, 고려대는 단과대학별로 학문과 연구의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논문 게재와 동등한 업적을 학장과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학과 내규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고려대는 이 규정을 1학기에 적용한 결과 교수 약 1600명 중 10% 가량이 지도 학생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고자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안식년이거나 보직을 맡은 교수, 일신상 이유로 휴직한 교수, 어학강의 전담 목적으로 임용된 교수 등이 주로 해당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단과대학별로 학문 특성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논문 편수를 뽑아 비교하는 건 문제라고 반발하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속초의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4층 난간에서 추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해당 중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속초시 모 중학교 2학년 A(14)군이 학교 4층 난간에서 10m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3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발생한 이 사고로 A군은 팔과 가슴 등에 골절상을 입어 강릉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군의 가족들은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A군이 지난해부터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A군이 지난 9일 가방을 분실한 후 찾지 못해 사고 당일 새 가방을 들고 등교했고, 또다시 누군가 가방을 난간에 숨겨 이를 집으려다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난간에 걸린 가방을 찾으려던 학생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누가 가방을 감췄다'는 등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측은 "사건이 집단 괴롭힘으로 확산돼 당혹스럽고 난감하다"며 "가방을 숨긴 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문조사 등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 가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경찰서에 제출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A군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집단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중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교 브랜드를 구축하고 우수교원 확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17일 대구경북연구원·대경교육학회 주관으로 열린 '낙동포럼-대구권 중등교육 문제와 해법' 주제발표에서 "대구의 중등교육은 낮은 고교경쟁력과 혁신적인 교육정책 집행노력 부족, 대구시 교육경비 지원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대구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교다양화정책 선정 학교가 타 지역에 비해 많고 창의·인성교육에서 앞선 노하우를 보유하는 등 강점과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방안으로 ▲고교다양화정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등 고교브랜드 구축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장과 교사 등 우수교원 확보체제 강화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차원의 과제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원 원칙 및 역할 분담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비전과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서 대구의 중학생 성적은 높게, 고교생 성적은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만족도가 떨어졌다"며 "교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철'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이 도내 전체 1144개 초등학교 교내에 순찰함을 설치하는 등 통학로 주변 아동보호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수원 효동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5885개에 이르는 초등학교 교내와 통학로 주변 범죄취약지에 순찰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순찰은 매일 2시간마다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학교 주변 통학로와 교내 순찰활동을 하고 이상유무를 방범진단카드에 기록해 교내 순찰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재옥 경기경찰청장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18일 오후 1시 수원시 매탄동 효동초등학교와 통학로 주변 방범 안전진단을 하고 아동지킴이집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경기경찰청은 이와 함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자 17일부터 도내 38개 경찰서 가운데 초등학교 수가 20개교 이상인 28개 경찰서에 여경기동대원 52명을 순환 배치, 통학로 순찰에 나섰다. 여경들은 이날 용인서와 화성동부서 관내 24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에 배치돼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협약을 맺고 통학로 주변 CCTV 및 가로등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범죄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미 도내 초·중·고 2132개 학교를 대상으로 주요 통학로 안전진단을 해 CCTV·가로등 등 시설물 확충 11건, 어머니폴리스.지킴이집 등 인력 427명 확충, 방범초소 설치와 공사장 경비원 요청 등 통한 범죄취약지역 환경을 보완 개선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38개 경찰서 가운데 이미 24곳이 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경찰서도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외부인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학교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내 초등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외부인은 시내 580여 개 초등학교를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하는 등 출입 절차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진다. 수업시간 중에는 정문에 배움터지킴이가 상주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교내 차량 출입도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또 일선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CCTV 모니터를 중앙현관, 행정실, 경비실 등에 재배치해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학교 경비를 전담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의 배움터지킴이 제도 운영 기간을 현재 180일(재량휴업일, 토·일요일 제외)에서 일요일·공휴일만 제외한 연중으로 확대한다. 또 의사, 상담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문상담 긴급지원팀'을 상설 운영해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치유하고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학교 안전망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위실도 복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수위실 복원 등은 서울교육발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 관련 규칙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 피해 아동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상담과 학업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집단상담 및 교사연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각·조퇴·결석학생 발생시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는 '안심알리미서비스(SMS 문자전송)' 개선, 일찍 등교하는 학생이 대기할 수 있는 안전지대 설치, 성교육 시간 확대(최소 10시간→최소 20시간)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교육에 무슨 이념이 있겠습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소위 진보교육감, 진보 교육의원의 약진으로 정리되는 6·2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전직 교총 주요 인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의원에 당선된 김동건 전 대전교총회장(서구)은 “공교육활성화와 녹색·나눔교육 등 기본에 충실한 학생위주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다른 교육의원들과 협력해 나갈 것”고 포부를 밝혔다. 유창옥(춘천·철원·화천·양구) 전 강원교총회장과 같이 당선돼 강원도의회에서 일하게 된 이문희(원주·홍천·횡성) 전 강원교총회장도 “당선된 교육감이 진보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나 학생과 교육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만일 편향된 정책으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의회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총 유관인사는 이들 외에도 서울 교육의원에 한학수 전 서울교총 부회장(성동·동대문·광진), 대전 교육의원에 최진동 전 대전교총 부회장(유성), 충북 교육의원에 장병학 전 충북 진천교총회장(청원·진천·괴산·음성·증평), 박상필 충북교총 이사(청주 흥덕) 등이 있으며, 김창규(동구·대덕), 강영자(중구) 대전시의회 교육의원 당선자는 대전교총에서 교육정책개발연구위원장과 여성정책자문위원장을 각각 역임했다. 전국에서 82명이 당선된 이번 교육의원 선거에서 진보진영 14~5명으로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육경력 당선자들은 전 교총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한국 전쟁 시기에 발간된 국어교과서 150권은 규격이나 내용면에서 다른 시기의 교과서와는 확연히 다르다. 일단, 크기가 작다. 미 군정기(45~48년)나 건국기(48~50년) 전쟁 직후에 출간된 교과서와는 달리 초중고교 모든 교과서가 주머니 수첩용 크기(가로 13㎝, 세로 18㎝)인 일명 '딱지 판'이다. 쪽수도 모든 교과서가 표지 포함 32쪽에 불과하다. 종이와 잉크가 귀해 재질 역시 표지와 내지 모두 갱지다. 그래서 당시 문교부가 찍어낸 '인쇄본'보다 개인 '등사본'이나 '철필(일명 가리방)본'이 더 많다. 내용 면에서도 비행기나 탱크, UN군 파병 등 전쟁과 관련된 소재가 자주 등장한다. 6·25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그 시절 교과서전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도서관에서 7월말까지 볼 수 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고승의)은 6월 눈높이 맞춤공연으로19일 오후 3시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싸리재홀)에서 6인조 남성 퍼포먼스그룹 '미스터브라스'초청 공연을 갖는다. '미스터브라스'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 고급스럽고 화려한 연주를 통해 트럼펫, 트럼본, 튜바, 색소폰, 드럼 연주의 남성 퍼포먼스 브라스 밴드 그룹니다. 클래식 이외의 영화음악, 가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으며 관악기의 장점인 웅장함과 재미있는 엑팅이 가미된 폭 깊은 음역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라이브 연주를 선보인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번 공연 외에도 오는 6월 25일 19시, 26일 14시와 17시 30분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지원공연인 뮤지컬 '판타스틱스'를 준비하고 있다.입장료는 학생은 무료, 일반 6천원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www.iecs.go.kr)를 통해 인터넷 예약 가능하다. 잔여석 및 현장잔여분에 한해 공연 당일 1시간 전부터 현장 판매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032)760-3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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