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고교 평준화정책 개선해야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논쟁은 백가쟁명식으로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분출돼 왔다. 그 중 치열한 논쟁거리로 아직 남아 있는 것 중 하나가 학교평준화 정책일 것이다. ‘존속-폐지’ 30년 넘은 논쟁 학교평준화 이전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학력사회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했다. 결국 고액과외가 성행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습득과 인성교육의 조화는 뒤로 밀린 채 불균형한 교육만 강요받아왔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 근간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도입 당시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목표로 중등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고교 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은 기회의 평등,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잘 감당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로 인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 도외시 되는 등 그 역기능에 대한 반론도 계속 돼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질적 하향 평준화만 초래했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일부 시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평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할수록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교육적 가치의 양면성이 존재하고 또 그만큼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그 논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화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교육정책도 어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30년이 넘은 제도의 존치 여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요구를 담아낼 새로운 제도를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의 확대다. 평준화 교육의 대안으로서 이 제도는 긍정적인 교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교과 특기자 육성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과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평준화 틀 안에서 별도로 교과 특기자를 일정한 전형기준에 따라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준화제도의 단점으로 늘 지적되던 ‘교육의 절적 하향 평준화’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 이렇게 되면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교육역시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교, 학생 수 지정과목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재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과는 별도로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학군별로 학교 규모, 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 비례해 3~4개교를 이른바 ‘공립 특성학교’ 형태로 자유경쟁학교를 지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 ‘특성학교’의 입학전형은 내신과 연합고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의 대안도 적극 모색해야 이처럼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본 것은 그동안의 존속과 폐지의 극단적 선택의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의 공적인 목표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제3의 길에 대한 모색의 일환이다.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당국과 교육의 소비자, 그리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회참여자들은 평준화 정책에서 파생되는 교육의 획일성,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절충적 대안 모색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 윤완 경기 안양 벌말초 교감
• 2007.10.15 10:09

"이 바보들아!"

"오랫만에 속이 참 후련하다!" 조선일보 강천석칼럼 '바보들아, 교육이 나라의 運命이다'를 읽고 혼자 내뱉은 말이다. 얼마나 현실이 답답하기에100년전 교육으로 민족을 되살리고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구국지사들의 입을 빌려 '바보들아'를 외쳤을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칼럼은 노무현 정권 사람들에게 풀어보라는 문제로 시작된다. 한국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이상재(李商在) 이승만(李承晩) 김좌진(金佐鎭) 이시영(李始榮) 신채호(申采浩)의 공통점 2개는?다음 문제는 김구(金九) 안중근(安重根) 이동휘(李東輝) 박은식(朴殷植) 안창호(安昌浩) 이승훈(李昇薰)의 공통점은? 독립투사이면서 교육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낸 문제다. 칼럼의 핵심은 후반부에 나온다.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수월성 교육의싹을 찾아 뭉개는 데만 열심이었고큰 키는 자르고 작은 키는 뽑아 늘리는 것이 평등이고, 그것이 교육의 목표라는 허깨비에 홀려 있었던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이 정권의 ‘가짜 평등 교육’의 말로(末路)는 온 국민을 중국, 미국, 일본의종속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는 얼마 전 조간신문을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보고서인데'외국어고는학교교육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나아가 "특목고의 효과는좋은 배경과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 얻게 되는 선발 효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특목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학생들의 사교육 덕분이지 특목고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목고 교사들은 놀면서 보수받고 생색내기만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특목고 죽이기가 국책연구기관의 해바라기형 코드보고서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 무용론(無用論)까지 주장하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참여정부의 교육을 보는 실상이다. 교육홀대, 교육경시, 교육무시를 넘어 교육깔아뭉개기, 교육무너뜨리기가 밑바탕에 있다. 교육말아먹기도 성에 안 차 이제는 교육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책기관이라고 하지만 연구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객관성이 결여된, 한 쪽 이념에 편향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내놓는 꼴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평가절하하는것이다. 얼마전 이 문제에 관해 S외고 교감과 의견을 주고 받은 일이 있다. 외고 죽이기에 대해 외고 교장단의 성토성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외고 교사들의 모여서 그 억울함을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지 않는냐고 했다. 그 교감은 "정부의 외고 죽이기에 신물이 나 더 이상 귀담아 듣기에도 지쳤으며 빨리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고 답한다. 이 정권의 대못질과 말뚝박기에 대해 이야기 하니체념과 한숨이다. 그는 참여정부의 평등교육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비유한다. 사람을 기준으로침대를 만들어야지 침대를 기준으로사람의 다리를 잘라서야 쓰겠냐고 한탄한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는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침대보다 작은 사람은 늘려서 죽이고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침대와딱 맞는 사람은 구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참여정부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선진 각국의 앞서가는 교육과 경쟁하여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리가 길다고 자르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다리가 길면 거기에 맞는 침대를 다양하게 생산하면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기준이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침대가 기준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몸이 작으면 거기에 맞는 작은 침대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억지로 다리를 늘이다가는 죽고 마는 것이다. 다시 칼럼으로 돌아가자.리포터에게는 칼럼 '바보들아, 교육이 나라의 運命이다'가 국민들에게 외치는 '이 바보들아!'로 메아리친다. 오죽 국민이 못났으면 좌파정권 1기도 부족해 2기를 선택해 '잃어버린 10년'을 자초했냐고. 그렇게 국가 지도자를 보는 안목이 없냐고. 이렇게 된 것은 자승자박의 결과가 아니냐고 울부짖는 것이다. 방북하여 '인민은 위대하다'라고 방명록에 서명하고 '아리랑 공연'에 박수치고 'NLL은 영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노대통령이다. 이 정도면 국민들도 노 정권의 정체를 파악하지 않았나 싶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국민은빤히보이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어리숙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노상 강도 프로크루테스는테세우스에게 같은 방법으로 죽음에 이른다.이 땅에 더 이상 '가짜 평등교육'이라는병신교육이 창궐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선각자의 말씀대로 '교육이 나라의 運命'인 것이다.

•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 2007.10.13 17:43

교총 "자율형 사립고 확대 필요"

대학입시를 3단계에 걸쳐 자율화하고 학교 체제를 다양화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이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은 23일 교총이 주최하는 교육정책간담회에서 또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교총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에 공감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교 유형 다양화는,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됐던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명박 후보는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자립형사립고보다 법인 전입금 기준을 낮춰 일반 사립고 100개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매년 2천 5백억 원 정도의 사학결손 보조금을 절감해 이를 낙후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6월 전국 사립고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260개 교 교장 중 105명(40.5%)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총이 2005년 10월 전국 고교 교원, 학부모 등 34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55.5%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 실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가 위원으로 있었던 교육부 산하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도 2005년 11월 ‘자사고 시범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지만, 정부는 시범 운영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당시 13명 중 8명의 위원들은 “현재의 지정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도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총, 23일 이명박 초청 토론회=한편 교총과 본사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서, 이명박 후보의 교육구상 발표에 이은 영역별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500여 명의 교육계 인사가 참여할 전망이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교총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용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정종찬
• 2007.10.11 15:35

이명박 "교원 연구년 제도 도입하겠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3단계 대입시 자율화’ ‘교원 연구년 제 도입’ 등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은 현 정부가 금기시 하고 있는 대입시 3불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재 점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선 국면을 본격적인 정책대결로 유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5개의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모두 300개의 다양한 고교를 만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첫 번째 약속이다. 이 후보는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해, 학생 8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라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 연수 및 취업 진학을 지원하고,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학교 단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취지. 산업체와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300개 고교에 포함되지 않는 1천859개 고교의 경우 정부가 연간 운영비의 10%를 지원하는 한편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나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회화 가능토록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교사자격'을 만들어 매년 3천명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영어과목 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 영어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교육국제화 특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단계 대입자율화 =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단계별로 대입제도를 자율화함으로써 임기 내에 완전 자율화를 이루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 2단계로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3단계로 대학 자체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입을 완전히 대학에 맡긴다는 게 `로드맵'이다. ◇한명의 학생도 포기 않겠다=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기초 학력, 바른 인성 교육책임제가 제시됐다. 초등 3학년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통해 전체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이를 학생 진로지도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과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 교과목별 학생 성취수준 등 학교별 학력 자료를 공개해 `교육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한편 성과가 부진한 곳은 원인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내놓도록 했다. ◇교원 평가 입법화=이 후보는 온 나라가 나서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 방안으로, 교원 평가 입법화로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10년 주기로 6개월~1년간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교원에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과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계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토록 했다. 인구 과밀 지역,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콩나물 교실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정종찬
• 2007.10.11 15:33

<사설> 자율형 사립고의 장점을 보자

참여정부 내내 쟁점이었던 ‘3불 정책 논란’이 대선 가도에서 다시 점화됐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9일 주요 교육공약의 하나로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 방침을 밝혀 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 100개, 기숙형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특성화고교를 300개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3불 정책’을 ‘교육 3원칙’으로 불러달라고 주문해 온 교육부는 ‘집권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3불 정책의 재고를 강조해 온 교총은 이 후보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의 대폭 확대 구상은 귀족학교의 출현이라는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학을 사학답게 육성하고 획일교육의 폐단과 하향평준화를 보완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고교체제의 다양화는 공교육에 숨통을 틔우고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 체제가 흔들리면 사교육비가 창궐하고 공교육이 무너져 내린다고 위기감을 조성하나 국민 일반은 거꾸로 현행 획일교육과 하향평준화로는 우리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번 이 후보의 교육공약도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공교육은 세계 20여 개국에 조기유학으로 인한 교육난민촌이 형성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꿈과 희망을 배반하고 있다. 평준화의 이름으로 학교 간 경쟁과 차등을 불온시하는 정책이 오랜 기간 지속돼 우리 공교육은 경쟁력을 잃고 만성적 무력감에 빠져 있다. 교육부는 이 후보의 표가 떨어질 것을 예단하기보다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우물안개구리 식 주장만 펴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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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1 11:11

정치권 '이명박 교육공약' 공방

정치권은 10일 대학입시전형을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행 대입정책의 근간인 '3불(不) 정책' 가운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인 만큼 3불 유지를 지지해온 신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저소득층을 소외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조치로, 사교육을 강화하고 대입 위주 교육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가 교육정책 공약을 통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에만 20개 이상 만들면 이것 자체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내용도 정확치 않은 교육공약으로 정책혼선을 가져와선 안된다"며 "현재 대입제도 자체가 대학자율에 맡겨 있는데 이 후보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고 말하는 것 같다. 표를 얻을 목적으로 이렇게 교육공약을 발표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선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어를 영어로 가르치자'던 이 후보가 서민교육 말살 정책을 내놨다"면서 "낙후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00개 설립, 마이스터 고교 50개 집중육성,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등연간 수조원이 들어가는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부모 부담을 늘린다면 귀족.특권 교육을 육성하고 서민교육을 말살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며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잘 사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에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을 소외시키는 것이며,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하는 정책은 사교육을 성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문제의식은 적절했는데, 그 대처방식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다"며 "특히 3불정책은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 후보의 공약은 반서민정책의 집약본"이라고 말했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도 이 후보 교육공약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타당성과 적합성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문민정부 이후 지켜왔던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이런저런 아이디어 수준의 것을 너무 쉽사리 판단해 던져놓은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입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금지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지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맞섰다. 획일화된 입시 정책이 오히려 대학과 고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판단 아래 고교와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기 및 인성 등도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할 경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논란 자체를 벌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 교육공약은) 3불정책 폐기라기 보다 3불정책이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나머지 2개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고사가 부활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대학교에서 입학 사정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해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입시 과목도 더 줄이고 영어교육도 강화시키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능력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도 더 넓힌 뒤 (대입전형은) 완전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과 관련, 그는 "지금은 획일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니 오히려 서열화가 생긴다"면서 "학과 특성에 따라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므로 대학 서열을 찾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공약 확정을 주도한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본고사 부활은 지나치게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면서 "전혀 (본고사를 부활할) 생각이 없다.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히 본고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주체인 대학을 불신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외국 대학들은 성적만 갖고 학생을 뽑지않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대학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서 "교육기관들이 서열화되는 것도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좋은 정책은 중용적 정책"이라며 "평준화와 다양화를 병존하고 단계적으로 대학을 자율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비판한 것과 관련, "지난 5년간의 교육 정책 실패에 책임이 큰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깊이 검토하지도 않고 문제삼는 것은 '청와대 정치의 저급함'을 보여줄 뿐"이라며 "더욱이 '본고사 부활'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너나 잘 하세요, 청와대'"라고 비꼬았다.

• 연합뉴스
• 2007.10.10 17:30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오히려 조장”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하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교육 분야의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지만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현재까지 부진했다”며 “이번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생 2000명이 2006년 고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이들의 진학과 사교육 현황 등을 추적한 종단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학생들이 중3일 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지역은 27만5000원, 비평준화지역은 17만6000원으로 9만9000원(56.3%)의 차가 났다. 두 지역의 소득 격차를 감안한다고 해도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가 1만5000원(8.5%) 더 많은 것이다. 학생들이 고교 1학년이 됐을 때도 평준화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여전히 더 높았다. 평준화 지역은 29만6000원, 비평준화 지역은 14만3000원으로 사교육비 격차도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조건을 같게 해도 평준화 지역이 1만4000원(9.8%) 더 많았다. 강 교수는 “이러한 사실은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하고 있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3학년 시기의 사교육이 평준화 지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 점,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진로 계획, 가정 배경, 학교 소재 도시의 크기 등의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번 분석결과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종 국민대 교수도 이날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성 검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다수의 학부모는 자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녀를 사교육 시장으로 몰고 있는데, 연구 결과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수능성적이 사교육보다는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이는 대학진학이 결국에는 학교교육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은 수능성적을 통한 간접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 서혜정
• 2007.10.10 09:23

李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 발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식을 갖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이 후보는 우선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도록 특성화 고교를 300개 만들고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성화 고교와 관련해선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개 이상씩 총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고, 전문인 조기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며,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천명 이상을 양성하고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교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하고, 특구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첫 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수능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며 ▲마지막으로 대학의 자체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3단계 대입자율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는 이밖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을 통해 학교가 책임지고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저소득.저학력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동네마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교원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연합뉴스
• 2007.10.10 08:51

李교육공약에 교육부 관계자들 '떨떠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하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3단계 대입 자율화' 등 민감한 내용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발표된 이 후보 공약에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의 존속이냐, 폐지냐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 대입 자율화를 거치게 되면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은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2불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중견 간부는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게 적절치 않다. 좀더 구체화된뒤 논의해 보는게 옳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계의 한 인사는 "'대입 자율화'의 원칙은 지금도 견지되는 방향"이라며 "그렇지만 대학이 모든 입시 전형을 자율적으로 맡게 됐을 때 과거의 경험에 비춰 초중등 교육 과정이 파행을 겪고 일부 대학의 변칙 행위가 나올게 뻔한데 대안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대학이 입시 자율권을 부여받게 되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게 현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며 "최근의 '내신 갈등' 사태도 이와 무관치 않은 일인데 이 후보가 제시한 단계별 대입 자율화가 구체적인 플랜을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7.10.10 08:48

李교육공약, 대입 '3불 정책' 논란 재점화하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3불정책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생겼다. 3불정책이란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고수하고 있는 반면 대학들은 경쟁력을 해치는 대표적 규제라며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3불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교육공약 어떤 내용 담겼나 = 이 후보는 대입정책과 관련,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마지막 3단계로 대입을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입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3불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했다. 이 후보는 '3단계 자율화'가 '3불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고교등급제, 본고사)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히 효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 3불정책 왜 논란인가 = 고교등급제란 쉽게 말해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해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 이를 입시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국영수 등 특정교과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필답고사인 본고사는 과거 대학별로 실시되다가 과도한 학습부담과 사교육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199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부터 금지가 명시됐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특정학교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기여한 경우 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일부 대학들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여론이 우세하며 이 후보 역시 도입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정부가 이 세가지 원칙을 대입원칙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이유는 세가지가 무너질 경우 현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학교 간 서열화, 계층 간 갈등, 교육 불평등 등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위권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은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나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 모두 이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대학 간 갈등에서 종종 계층간 대립으로 비화한다는 것도 3불정책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 교원단체ㆍ대학 의견 분분 = 이날 발표된 교육공약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대학들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입 자율화를 통해 입시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월성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라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전교조는 "자본과 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그것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2007.10.10 08:48

서울지역 外高, 토플 외 토익ㆍ텝스도 미반영

서울지역 외고들이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는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의 성적을 입학전형에 제외한다. 또 현행 30% 수준인 중학교 내신 성적 실질 반영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특별전형은 2010년부터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 교장단은 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이미 발표한 토플 뿐만 아니라 토익,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의 성적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고 교장단은 올해 4월 '토플대란'으로 200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토플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후 토익과 텝스에 대해 토플과의 형평성을 고려, 입학전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들 외고는 영어 성적 반영을 위해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출제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것인지,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를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의지에 따라 현행 30% 수준인 중학교 내신성적 실질 반영비율은 내년 40%로 확대한 뒤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외고 교장단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 반영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수용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복잡한 특별전형은 단순화해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에는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위해 학교별로 1~2개 종류로 축소하고 2010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단은 유학반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학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방과후학교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외고 교장단 회장인 장덕희 이화외고 교장은 "이번 조치들은 서울지역 외고들이 먼저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운영과 사교육비 경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외고의 운영 방향을 정상화시키자는 학교들의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 2007.10.09 14:57

한국인이 가는 곳엔 사교육 열풍이?

• 신아연 호주 칼럼니스트
• 2007.10.01 09:00

입법취지 못 살린 유아교육법

1997년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안이 2004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법률로서 공포함으로써 참여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유아교사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며 양성과 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같이 한 국가가 어떠한 유아교육정책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유아교육의 방향은 많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유아교육정책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이 채택되면 이 정책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국가적 의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유아교육법이다(이윤경 · 이일주 · 윤은주,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가 수립된 지 1년도 채 안되어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2년 8개월 정도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법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은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핵심 정책에 대한 논쟁점에 대한 합의적 성격이 있다고 볼 때, 유아교육법 제정 초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평가 준거는 몇 가지 관점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참여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대 국민 약속인 제16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국가의 정책의지 및 그 방향을 담고 있는 유아교육법 입법취지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평가준거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참여정부 유아교육법 정책 평가 준거 새교육 10월호 참조) 참여정부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이원화 및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안 추진, 보육 중시 정책에 의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등 전체적으로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하였던 유아교육법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정하였고, 만 3, 4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신설 추진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아교육 기간 학제화 못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아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유아교육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진흥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다보니 유아교육의 일부 사항만이 기본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도 한시법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참여정부에 들어 유아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소되었으며,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으로 이어지는 유아교육 법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 법체계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단계가 기간학제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종전의 유아교육체제가 지녔던 가장 큰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아교육법 제11조에 의하여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치원의 입학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3〜5세 유아’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으로 이원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06년에는 참여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 2030’에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을 낮추어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전면 취학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에는 만 5세의 초등학교 취학을 전제로 하는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유아(만 3세)부터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하였던 공약과 유아교육법 입법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유아들은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로 평가 받았다(이원영, 2004). 이러한 평가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 특히 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유치원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한 유아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도 시기가 이르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표 1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 비교 새교육 10월호 참조) 표 1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직접 영향을 미친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공포된 2004년과 처음 시행된 2005년을 제외하고, 가장 인접한 년도인 2003년과 2006년도를 살펴 본 것이므로,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의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면 유아교육법 제정 후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유치원은 그 규모면에서 오히려 감소추세로 들어섰음(특히 사립유치원)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유아교육의 기회는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균등발전이라고 하는 당초 유아교육법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개정의 취지인 형평성이 깨진 것이다(이일주, 2006).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참여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시행하여 온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과 함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2003년 이후),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학비 무상지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이상 2004년 이후) 정책과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2005년 이후) 정책 등을 신규로 발굴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4.1%에 불과하였던 1999년의 무상교육 수혜율이 2005년에는 13.2%(80,880명)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14만 2476명의 유아들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규모는 2004년 2만 2000명(1.8%), 2005년 3만 2000명(2.8%)을 거쳐 2006년에는 77,540백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15만 5258명의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교육부, 2005; 2006) 유아교육법 시행효과를 거양한 것은 참여정부의 성과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참여정부에서 지원한 유아교육비 규모를 보육비 지원규모와 비교하여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이 순수하게 유아교육법의 제정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전인 2003년에는 8413억원에 불과하였던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국비 및 지방비)이 유아교육법 제정 후인 2007년에는 3조 2459억원에 달하여 최근 4년 사이에 무려 385%가 증액되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정 전·후(2003년 대비 2006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수혜 비용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유아교육법 제정 전·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수혜 비용 비교 새교육 10월호 참조) 표 2를 통하여 수혜자 1인당 수혜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2003년에는 유치원아 1인당 평균 74만원 정도였던 유아교육 수혜비용이 2006년에는 162만원으로 220% 증액되었는데, 보육 수혜비용은 2003년에 영유아 1인당 평균 51만원이었던 보육 수혜 비용은 2006년에 들어 202만원으로 무려 400%가 증액된 변화를 가져왔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 및 입소 연령이 다소 다르고, 부분적으로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연령별 표준교육비와 표준보육비가 다르기 때문에 표 2에서 산출된 수치를 절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대로 비용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 틀림없다(이일주, 2007). 이와 같이 유아교육예산과 보육예산 간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6월에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매년 보육예산이 증액되어 1조 1204억원인 2007년 여성가족부 예산 중 보육예산이 1조 4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함으로써 ‘여성가족부는 보육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육예산의 확충이 괄목할 만 하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접근하여 현재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명시한 교육비용 지원정책을 보육 및 저출산 대비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의 무상교육(보육 포함) 성과가 8만 1000명으로 전체의 30%밖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만 5세 무상교육의 3년내 완성”을 공약한(새천년민주당, 2002)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은 그리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의 지원특례에 의하여 2005년부터 2년간 192개의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하여 약 40억원의 지원을 하였다.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도 유아교육비용을 지원받은 학원 중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곳은 단 28개원(14.6%)에 불과하였는데 당초 2007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던 특례조항을 참여정부에서는 오히려 2년을 연장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유아교육계로부터 감사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2007).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법 제정 필요 이상에서 참여정부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법의 이원화 및 만 5세 초등학교 전면 취학안 추진, 보육 중시 정책에 의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성과 미흡 등 전체적으로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그러나 장기간 표류하였던 유아교육법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정하였고, 만 3, 4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신설 추진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바뀌어도 유아교육법의 입법취지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여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차기정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안을 폐기하고, 만3세부터 5세까지를 하나의 교육단계로 묶어 완전한 기간학제로 확립하여야 하며,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 및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부족한 유아교육예산을 사교육기관인 유아대상 학원에 지원토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과제로 남겨져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법체계를 스웨덴 등과 같이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회장
• 2007.10.01 09:00

강화된 고교평준화, 증가한 사교육비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에 마무리된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공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시점이다. 참여정부의 출범 당시에 제시했던 교육정책의 이념과 과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추진되었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활동에 관하여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지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공통적이면서 동시에 기본적인 가치를 준거로 하여 어떤 한 정책의 목표, 과정, 성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정책 평가는 정책의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평가하려고 하느냐의 문제로 정책의 특성, 정책의 과정 또는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란 슬로건으로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에 3대 중점과제를 두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되, 외부컨설팅을 통한 교육부 혁신, 분권과 자율, 참여를 통한 현장지원체제 구축,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중등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국민 기초능력 보장, 교육복지 확대를 강조하였다. 참여정부기간 동안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야기한 중등교육정책은 고교평준화정책의 유지 및 보완,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들이 참여정부 출범당시 상황은 어떠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성과는 무엇인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유지 및 보완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은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중심의 사회적 핵심 이슈로 등장하여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참여정부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제도 정책을 전개하였다.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외형적으로는 유지·보완의 정책을 펼쳤지만 내용적으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학교운영형태인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자율학교는 시범 운영에 머물렀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도입 이후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과열 과외 완화, 고등학교 간 격차 완화, 고교 교육기회의 확대 및 균등한 보장이란 측면에서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적인 학생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애로, 학력 저하로 인한 하향평준화, 사학의 특수성 무시, 학생 생활지도의 곤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 현황은 1974년 2개, 1975년 5개, 1979년 12개, 1980년 13개, 1981년 21개, 1990년 18개, 1991년 15개, 1995년 14개, 2000년 17개, 2002년 23개, 2005년 26개, 2005년 27개, 2006년 28개 지역이다. 2007년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 적용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청주, 전주, 익산, 군산, 창원, 마산, 진주, 목포, 순천, 여수, 제주, 김해시에 포항시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의 원인은 최근 대학입시에서 학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는 내신이 강화되면서 비평준화 지역 우수학생이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평준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① 평준화 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 실시 참여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년부터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를 비교하여, 학업성취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의 결과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하향평준화한다는 주장은 확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평준화 정책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정책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평준화 정책에 관한 불만과 문제점을 잠재우고 평준화 적용 지역을 유지 및 확대하는 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학생선발 및 배정에 관한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약에 따른 불만 증대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교육의 수준차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들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평준화 정책의 강화 속에서도 이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형태의 고교운영체제로 등장한 이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이었다. ②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운영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목적으로 최초로 등장한 것이 자립형 사립고제의 도입이었다. 이 방안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체제도 종전 산업사회 시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요구되었다. 특히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국민의 정부 말기에 제안되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목적은 사립학교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켜 다양하고 독특한 건학 이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 이념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고교에 교과과정 운영 및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무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국민의 정부는 2001년 10월에 5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면서 2002년부터 민족사관고(강원),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2003년부터는 해운대고(부산), 현대청운고(울산), 상산고(전북 전주)가 3년간의 추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교운영방침은 학급당 학생 수 15∼35명, 학년 당 학급 수 6∼13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 4∼20명, 연간 납입금 일반고교의 100∼300%, 장학생 수 전교생의 15%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참여정부는 2005년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첫째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구비하였다. 둘째는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셋째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을 실천하였다. 넷째는 사학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섯째는 학생을 위한 학생지도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입시위주 교육환경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운영의 한계로는 공평한 교육기회의 접근의 한계, 입시위주 학교운영체제, 학부모의 재정 부담 가중, 학교재정 자립의 한계, 고교교육의 특성화 추구 한계가 동시에 지적되었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참여정부는 많은 사학재단이 자립형 사립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동시에 이들 학교의 시범운영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론지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두 번째로 등장한 정책이 개방형 자율학교이다. 2005년 7월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정책과 연관하여 새로운 학교경영 및 운영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05년 12월과 2006년 2월, 시·도교육감과 학교운영계획에 대한 협약을 맺은 뒤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안형 학교로 공영형 자율학교를 2007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영형 자율학교의 명칭이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자율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학고 학교운영 주체가 인가권자와 협약을 맺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협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학교를 말한다. 2006년 10월 16일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신설보다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신설하는 고교 유형 다양화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혁신모델로 검토해 온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는 서울 원묵고(’07년 신설), 부산 부산남고, 충북 목령고(’07년 신설), 전북 정읍고를 선정하였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지식의 단순암기, 전달교육을 벗어나 전인교육의 실현과 고교교육의 혁신을 지향하는 학교로 2007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참여정부는 이번 시범학교 선정을 위해 현장 교원,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2007학년도 시범운영교로 추천한 9개교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중 4개교를 선정하였다. 정부는 ’07년 시범학교를 선정함에 있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당초, 기초지자체 재정지원을 시범학교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나, 입시위주교육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 시범학교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이 학교가 입시위주교육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학생모집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학생, 교원 등 관계자들에게 전인교육 등 제도도입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중등교육의 현실은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내용·체제 부족으로 학교교육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학벌주의 사회풍토와 과도한 대입경쟁으로 학교본래의 기능과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교육적 기능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가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등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불만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공교육 불신과 우려 상황은 참여정부로 하여금 집권 5년 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주력하게 했다. 사교육비는 지역 간, 계층 간 격차와는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1990년 6708억 원, 1994년 6조 5315억 원, 1998년 13조 2841억 원, 2000년 7조 1276억 원, 2003년 13조 648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아 가정 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사교육비 규모는 13.6조원으로, 초등학생은 21만원, 중학생 28만원, 인문계 고등학생 30만원, 실업계 고등학생 1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교육 참여 학생이 약 72.6%로 보고되고 있다. 2004년 11월 말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의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자녀교육비가 37만원, 학원·보충교육비가 13만원이었으나, 2004년의 경우는 각각 50만원과 23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19.4만원으로 고등학생의 1인당 18.8만원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갖게 된다. 2003년 5월 28일 교육부에 사교육비대책팀을 마련하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을 설치하였다. 사교육비 관련 정책토론회 10회 개최하였고, EBS 생중계 실시와 지역 순회 공청회, 지역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① EBS 수능방송 및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e-러닝 체제 구축으로 수능과외 대체 :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실시(2004. 4. 1∼),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전국 확대(2005. 3. 1∼) 둘째,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한 교과과외 흡수 : 학교 내에서 양질의 교과 관련 심화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2005년의 경우, 7만 3400명에게 102억 6천만 원 지원) 셋째,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재능, 영어 사교육 수요 충족 : 재능·취미·기술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어체험학습센터 및 영어캠프 운영 확대,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및 입시반영 제한(2004. 10)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탁아수요 흡수 및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제고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2005년 11월) 다섯째,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육복지확대 등 국민기초교육 수준 보장 : 국민기초·기본교육 보장을 위한 국가수준 평가 실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확대(PC 3만 명, 통신비 10만 명 지원), 도시 저소득지역 대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15개 지역 110억 원 지원) ②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이와 같이 참여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EBS 수능 강의 실시로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사교육비 감소효과가 다소간 나타난 것으로 발표하였다. EBS 수능 강의는 지역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교육 요구해소 및 EBS 수능강의자료의 수업에 활용하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사교육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뒤따른다.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투자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가정이 한 달 개인교습, 입시 및 보습학원, 예체능계 학원, 참고서 구입 등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21만 5천원이었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월평균 총 소비와 소득의 각각 9.9%, 7.5%, 가구당 전체 교육비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98년의 10만 4천원과 비교해서는 5년 동안 연평균 25%씩 급증했고, 총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98년 44%에서 2003년 65%로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사교육 참여 가구의 비율도 99년 66%, 2000년 76%, 2002년 83%, 2003년 85%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가구의 소득 및 소비 형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3년 기준 소득 10분위 가운데 상위 10% 가구(10분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 7천원으로 하위 10%가구(1분위) 8만5천원의 4.8배에 달했다. 소비 기준으로는 10분위의 사교육비가 48만원으로 1분위 6만원의 8배로, 차이가 더 뚜렷했다. 특히 소비 10분위와 1분위의 사교육비 격차는 이 두 그룹의 소비지출 평균값 차이(4.5배)를 크게 웃돌아 소비가 늘어날수록 총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초·중등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처방책의 특성을 지닌다.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질적인 사교육비 비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교육에 대응한 공교육의 활성화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소외지역 등의 학생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2006년 9월 5일 농산어촌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 지역으로 경기(여주), 강원(홍천), 충북(단양, 진천), 충남(부여, 서천, 태안, 연기), 전북(완주, 장수, 순창), 전남(곡성, 구례), 경북(영덕, 칠곡), 경남(거창, 합천), 인천(강화), 울산(울주)의 19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중등교육의 비용 효과 면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교육경쟁력 차원에서 수월성 및 영재교육에 적정하게 투자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요청된다.

• 전제상 경주대 교수
• 2007.10.01 09:00

참여정부의 ‘참여’ 빠진 초등교육정책

참여정부와 교육계의 불편한 만남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출범하였다. 특히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참여정부가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IT분야 개발 의지와 노력이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 참여정부가 주도한 교육정책은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국민적 관심과 이해 집단 간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교육정책 실현의 경우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참여정부와 교육계는 실행 초기부터 불편한 만남의 연속이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후인 그해 4월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과 그로 인한 전교조와 교총의 갈등 양상의 전면전을 시작으로 NEIS 도입을 둘러싼 교육 안팎의 뜨거운 공방,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3일 불명예 퇴진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이슈화 되어 수면에 떠오른 문제들의 바닥에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지속되던 집단 간 갈등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참여정부 역시 과거의 정권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교육당국과 교육관련 단체 및 교육관련 집단 간 갈등 상황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과 맞물려 사회 이슈화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존재했던 갈등의 불씨가 참여정부에서 왜 지속적으로 발화하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모토로 삼았던 참여정부가 정작 교육관련 단체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 내려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민주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참여정부의 초등교육 관련 교육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즉, 참여정부의 초등교육정책이 초등교육 관련자들의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는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참여정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여 동안 많은 교육정책들을 발표하고, 집행하였다. 참여정부의 초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은 크게 둘로 나누어 참여정부에서 내걸었던 교육관련 대선 공약과 참여정부 임기동안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들로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었는지, 이러한 정책들이 초등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런 정책들이 초등교육관련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① 의견수렴 더 필요한 학제개편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초등교육 관련 정책으로 학제 개편 논의를 들 수 있다. 현행 학제는 1951년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의 우리나라 학교 급별 수학연한을 근간으로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학제에 대한 개편 논의는 참여정부가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사회 변화를 지적하며 몇 차례의 학제개편 논의가 있었으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큰 영향력과 엄청난 비용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에서 2006년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미래사회의 도전 : 한국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학제개편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제개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발표하였다. 참여정부는 학제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미래사회의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갈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 등을 들며, 현재의 6-3-3-4제의 수업연한을 5-3-4-4제 혹은 6-4-2-4-제, 6-6-4제 등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신체적·인지적·사회적 성장발달이 빨라졌으므로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줄이자는 개편방안도 힘을 얻고 있다. 5년으로 초등교육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초등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년으로 단축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단축의 의미가 아니다. 초등학교의 전반적인 조직구조 개선과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의 축소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관련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다. 정부의 발표와 국민의 여론만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수업연한 단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초등학생들의 성장발달 측면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양섭취가 잘 되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초등학생의 몸집보다 커졌다고 몸에 맞게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며,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발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과거 30년 전, 10년 전의 초등학생 수준보다 향상되었다고 초등학교를 일찍 졸업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단축하자는 타당한 이유가 될까? 우리나라의 전 교육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길고, 사회입문 시기가 늦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이 점은 분명 학제개편을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당연히 초등학교의 수업연한도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유로는 초등학교 관련자들의 긍정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학제개편의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교원 및 학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② 교육기회 넓힌 방과 후 학교 두 번째로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정책이다.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책이 시작된 것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과제로 선정되면서부터였다. 1999년에 특기적성교육이란 명칭으로 실시되다가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방과 후 교실과 수준별 보충학습이 추가되었다. 이후 이런 개념들을 통합·발전시켜 방과 후 학교란 개념으로 2005년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방과 후 학교 활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비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력격차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까지도 사교육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없던 사교육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인 측면에서는 사교육을 학교 내부로 끌어들이는 빌미만 제공하였으며,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을 한다고 해도 값비싼 학원 교육이나 고액과외를 받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와는 달리 초등교육현장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에듀케어 교실 운영 등 종합적인 학교교육의 영역을 넓힌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라는 점, 소외된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의 보육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③ 저출산 문제, 교육의 질 향상 기회로 세 번째로 저출산 대비 초등교원 정원 감축과 관련된 문제이다. 교원의 정원 문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을 통한 교원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이래 많은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출산율 감소와 관련하여 초등교원을 포함하여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OECD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교육여건을 생각한다면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초등교원의 정원 감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논리는 초등교육 관련 구성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기보다 오히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한 정책방향이다. 현재의 학급 기준 교원 배치 방법을 적정 학생수당 교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표준수업시수 또한 법제화 한다면,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초등교원 정원 감축 문제를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가 저비용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초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마련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교원정원 감축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수업시수 등의 교육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학생 수 감소는 곧 교원 수 감소라는 단순 논리는 산재해 있는 초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④ 종합적인 연구 요구되는 영어 조기교육 네 번째로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 1, 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 실시 정책이다. 교육부는 2006년 5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될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선정된 초등학교의 1, 2학년 학생들은 2006년 9월부터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 연구학교는 2008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2008년 하반기에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로 11년째에 이르고 있다. 도입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되고 학교 영어교육이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교육부는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 2학년에도 도입할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동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연차적 확대 배치 및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설치·운영 확대와 같은 영어교육을 위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3∼6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할 시기에도 언급된 문제이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에 도입되는 영어교육은 조기 영어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도 따져보아야 하고, 조기 영어교육이 공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시행됨으로써 빚어질 사교육 시장의 변화 및 조기 영어교육이 우리말 교육 및 정체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1, 2학년 영어교육 도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바로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은 1997년 시행된 초등학교 3∼6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할 당시의 어려움을 상기할 때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영어로 인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및 해외 어학연수 등이 늘고 있고, 영어교육의 양극화가 커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영어교육 실시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초등학생 영어 사교육의 심화를 들 수 있으며, 빈익빈부익부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좌절감만 일찍부터 갖게 하였다는 지적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시기를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주당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문제나 교재개발 및 적정 환경의 조성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측면이다. ⑤ 학습 부담된 진단·학업성취도 평가 다섯 번째로 학력 격차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부분이다. 소외 지역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기준을 정하고 이의 도달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학력의 지역불균형 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인간중심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져온 초등교육의 내실을 흐트러뜨리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심을 심어줌으로써 전인적 성장 발달의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자체 내의 교육이 국가수준의 평가에 얽매여서 운영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에 의한 서열화가 시작된다는 우려까지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서열화로 인해 일부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 학생들을 맡기게 되는 현상까지도 사회 일부에서는 보여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누구를 참여시켰는가?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초등교육 관련 교육정책들 중 일부를 살펴보고, 각 정책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참여’의 관점으로 교육정책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교육정책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집단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펼쳐졌기에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어느 한 집단의 관점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이 아닌 참여정부의 시각에서 참여정부가 모토로 내걸었던 것, 참여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여정부는 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누구를 참여시키고자 의도했는지 의심스럽다. 누구를 참여시킨 것인지 모르겠다. 초등교원은 교육정책 발현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정책 집행의 주체로서 의견을 내고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정책에 있어 초등교원의 목소리는 무시되었다. 때로는 교원을 제외한 국민여론만을 참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교육정책들은 그 목적이 어떠했건 결과적으로 학교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교육내용을 변화시키고, 교원들의 업무와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교원과 학교는 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 과거에 비해 참여의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원의 의견과 학교 현장의 현실이 무시되고 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담아내려면 교원과 정책기획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해집단 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갈등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 두려워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더 많은 의견을 수합하고 더욱 긍정적인 정책 결과를 낳게 하는 첫 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 중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정책과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후로는 교육과 관련된 이해 집단 및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교육정책들을 재조정해 나간다면 과거보다 훨씬 나은 교육정책들로 보완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정책이더라도 성급하게 마무리를 지으려하기보다는 좀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차기 정부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책임지는 교육행정 필요하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교육 문제를 리처드 라일리 장관에게 맡겼다. 특히 1999년 4월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 불우의 총기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의 장인 라일리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를 보면 임기 내 교육부 장관이 일곱 차례나 바뀌면서 평균 임기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참여정부 역시 출범 당시 국정운영 철학이던 분권, 자치, 참여를 교육 현실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며 당시 노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잘 임명해 임기 5년을 함께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가장 코드가 잘 맞았던 윤덕홍 부총리가 재임 기간 내내 ‘NEIS’ 문제 등 현안을 쫓다 뚜렷한 개혁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물러났고, 뒤를 이은 안병영 부총리 역시 집단적 수능 부정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좀 더 신중한 교육부 수장의 선임과 일단 선임된 수장이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성숙된 정치·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문제를 교육체제 내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은 교육체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과 맞물려 해결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국민공통 기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면서 교육기회와 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수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
• 2007.10.01 09:00

교육적 경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자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21세기형 인재 양성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교육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각종 교육개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저마다 교육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듯이, 우리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개혁의 틀을 짜고 실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등주의, 국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 사교육비 부담 증대, 빈약한 교육현장의 자율권, 낡은 교육이념 등으로 인하여 전문화, 자율화, 다양화, 개방화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사회, 학부모, 교원이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위해 희망과 신뢰가 넘치는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쟁’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교육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의 ‘경쟁’은 인류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생산적인 경쟁을 의미한다. 교육에서는 이것이 교육적 경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경쟁이 학교와 학교, 교원과 교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살아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학교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 학교의 경쟁이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교직원 인사와 재정(수입과 지출)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이에 따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관한 제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이 학교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 정보의 공개는 학업성취도 등의 교육성과,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효율적인 교육환경과 여건 조성,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서비스, 우수한 교수진 및 지원인력의 확보, 지역사회와의 대외관계 등에서 근본적인 개선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의 경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교육력 신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 승진, 보수 등과의 연계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수업지도, 생활지도, 상담 및 인성지도, 진로 및 진학지도, 학급관리, 업무수행능력, 조직공헌도, 학부모 상담능력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의 신장과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경쟁이 바람직하다. 교원들이 이런 경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할 수 있으려면 사기 앙양책과 더불어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교육정책의 실패가 야기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교원들의 책임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부족한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의 인사행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교원의 생산적인 경쟁이 정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경쟁은 생활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시스템의 실현을 전제하고 있다. 현행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체제는 과도한 중앙집중적 관료제를 필연으로 수반하고 있다. 특히 각종 교육관련 정책의 생산과 집행, 교육예산의 배분 등에 있어서 막강한 힘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 수용이 유연하지 못하고, 지방행정자치의 책임감이 약해지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실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교육에 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교육의 책임을 국가와 광역 단위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 단위로 확대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교육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 교육행정 단계별 역할의 재정립 혹은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개선책은 이 밖에도 다양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국가발전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소명을 교육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이웃과 환경에 대한 따뜻한 온정을 지니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을 위한 교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명제이다. 이러한 기저를 토대로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국민의 교육권 중에서 학습자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구현하는 동시에,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방향을 견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 간, 교원 간, 지역 간 선의의 교육적 경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게 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의식, 애국심, 인류애 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황영남 인천 삼량고 교장
• 2007.10.01 09:00

교사들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자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면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았을 지도 모른다. 흔히 코시안이라고 하여 한국인과 아세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한다. 지난 1980년대부터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외국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강조한바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사이에 이러한 형태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이러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적지 않다. ’05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4만3,122건으로 전체 결혼신고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이다(통계청).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90년 1.2% → ’00년 3.7% → ‘04년 11.4%→ ‘05년 13.6%이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여성과 한국남성 결혼 비율이 급증하는데 농어촌 지역은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농촌 총각 3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이다(06.3. 통계청).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47.5%, 중국 17.3%, 일본 10.6%, 필리핀 8.2%, 베트남 7.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총 7,998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이 85%로 대부분을 차지(중 11.6%, 고 3.5%)하고 있다. 즉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초등학교가 6,795명, 중학교가 924명, 고등학교가 279명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중 3세 이하 비중이 27%, 4~5세가 16.4%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복지부 2005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945쌍 표본조사).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6,69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초등학생 5,854명, 중학생 682명, 고등학생 15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2명(23.1%)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언론에서도 이들 외국인 어머니에게서 자라온 아이들의 문제를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및 이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아이들이 한글을 터득하지 못한 채 학교에 가서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 사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무관심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촌 총각이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다음 아빠는 교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학생의 받아쓰기와 같은 것은 한국인 아빠가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받아쓰기 지도마저도 아빠가 돌보지 않고 있다. 이들 외국인 엄마를 둔 아이들의 문제는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며, 일상대화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부족하며, 정체성의 혼란과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가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로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았다.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높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를 들고 있다. 자녀의 숙제를 거의 못 봐준다는 비율도 55%나 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민･관 지원은 이제 태동 수준으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그동안 그 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크지 않았다. 다행히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전담 부서 신설하고,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개발, 다문화 가정 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 및 자료 개발을 추진중이다. 우리 교사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고 이들 학생지도방안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특히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이들 코시안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를 하여야 하겠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한국인 아버지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자녀의 언어교육을 하도록 윧ㅎ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이 코시안 학생을 따돌림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 이영대
• 2007.09.3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