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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관악갑) 의원이 최근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논란이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질적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 내용 중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및 신고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만 하는 과외교습만을 인정했다. 단 대학생에 의한 과외교습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던 모든 개인과외와 싱크빅, 빨간펜, 윤선생 영어 등 방문교습도 완전히 금지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 과외라는 점에서 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수십만명의 생계형 과외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과외를 하고 싶다면 교습소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법 이전의 학원법이 이미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업선택권, 학습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과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액과외를 막는 효율적 입법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비판과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교습자는 “진짜 부자는 강남 학원에서 소수정예로 하거나, 설사 고액 개인지도를 한다해도 터치 당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발의 법안은 영세한 다수의 생계형 과외자들이나 죽일텐데 얻는 게 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습자는 “기존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할 금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정말 생계형 소규모 개인과외 운영자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고 기타 많은 교습자들이 “이미 위헌이 난 법률을 선거철을 앞두고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학원과 개인고액과외가 사교육비 증가의 주원인인 만큼 법적 규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학원, 교습소에서의 과외는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개인과외 금지에 대한 조치가 직업선택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금지에 대해 의견을 성실히 청취한 후 국회 교육위에서 법률 심의를 신중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 1410억 원이던 부채 연말되면 절반 이상 줄어들어”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본질 추구에 노력함으로써 교육수준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해 8월 취임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사진)은 부채 탕감을 위해 교육감 관사와 잡종 재산을 매각 하면서도 사교육비경감대책 특별지원금을 100% 증액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본지는 최근 김 교육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대전교육의 모습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취임 후 ‘에듀코어’를 주창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로 지난 해 12월 ‘에듀코어 대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대표과제 9개를 선정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듀코어는 미래교육의 중심 사업인 5만 발명브레인 육성, 프라임 영어체험 교육, U-Happy School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통해 대전교육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력신장뿐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들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해 학력신장에 최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기초학습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기초학습부진학생 Zero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력신장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양질의 교수․학습 정보를 개발해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학력신장 HUB’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인성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나 운동’ 전개, 자기탐구 보고서 쓰기, 1인 1위인 탐구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아 존중태도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만의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지난 7월 미국 아이오와대학 영재교육센터와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대전의 영재교육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재는 조기 발굴․육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영재판별모형’을 체계화하고, 17종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미국 수학경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과학도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과학체험학습(총 39만 명)을 강화했으며, 쾌적하고 실험중심의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실 현대화 사업(9억4200만원)을 추진했고, 과학교사 연구회와 학생과학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은 이미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취임 시 부채총액이 1410억 원 이었습니다. 우선 예정됐던 지방채 330억 원을 발행하지 않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감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물론 재산의 활용도가 낮은 폐교재산, 잡종재산, 관사 매각을 통한 세입재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세출예산 절감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80억 원을 부채를 갚아 약 14억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줄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700억의 채무 중 예산에 반영된 112억 원을 추가 상환할 경우 금년 말 부채 총액이 588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어찌 말로만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우리의 미래를 키운다는 사명으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전교육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해주시는 교육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10004ok@kfta.or.kr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갔다.그중에서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중초중등교육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정책 지원 관련하여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 국가에서 영어능력 평가기구 설치 지원, 사교육 통계시스템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중 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는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은 2008년도 신설된 사업이다. 먼저 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를 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 개선을 선도하고, 초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책임지도 체제구축 등 관련 정책에 활용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008년도에는 국가학업성취도평가에 12.35억원, 국가학력진단평가에 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예산액은 금액은 2007년에 비하여 30.81억원과 24.06억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참고로 ‘07년 사업규모를 보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과목을 대상으로초6(3%), 중3(3%), 고1(5%)을 실시하였으며 국가학력진단평가의 2007년도 경우는읽기, 쓰기, 기초수학을 대상으로초3 학생 3% (약 2만명)이다.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해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진로지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의 개인별 성취수준을 제공하여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초학력진단평가 분석결과는 국가, 교육청, 학교에서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영역별 보정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함으로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확립한다. 둘째, 국가에서 영어능력 평가기구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 영어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 영어능력 평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을 추진하여, 영어시험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한국인의 영어사용 실정에 맞는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하여 국민의 영어능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2011(4년) 동안 총 지원 금액 217억원을 투자하여 영어능력 평가재단 설립 및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초중등 학생용 및 일반인 대상 시험을 개발하고, 4가지 언어능력 분야(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균형적인 평가를 목표로 한다. 사업방식은 민간 주도로 평가재단을 설립하고, 정부 재정을 지원하며, 시험개발 경험이 있는 대학, KICE, EBS 등이 연계하여 평가재단을 설립 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영어교육 및 영어평가 관련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공신력이 높은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최근 급증한 대학 학점 인정․졸업요건, 공무원 임용, 자격증 취득, 공․사기업 취업 및 승진 등 국내 영어시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여 해외개발 영어시험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를 낮춰 나가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능력 평가시험 수요에 부응함과 아울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영어의 4가지 기능들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영어교육 및 평가와 관련된 우수 연구 인력과 역량의 결집하고 이를 통해 국내 영어교육 및 평가 역량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운영한다. 정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태조사․분석 및 사교육 통계 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 사교육 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2011년 동안 2011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 사교육 통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사교육 공급자(학원․교습소 , 개인과외, 학습지, 온라인학원)의 일반운영현황, 매출액, 종사자 등 전반적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을 하는데 사교육비 실태조사,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를 비교․종합 분석한다.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사교육 기초 통계자료의 시스템화, 과학적, 체계적 자료관리 및 운용을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사교육 공급자 시장의 규모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사교육 수요-공급 측면의 정보 불일치를 완화하고,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며, 사교육 수요+공급 실태 비교분석, 실태조사 종합분석,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정책수립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하며, 사교육 종합 통계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과학적 체계적 통계 관리를 통하여 사교육 통계 자료 축적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넷째,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다. 지식정보 생산의 확대와 생명주기 단축에 따른 국가·사회의 요구를 교과서에 신속히 반영하여 자기 주도적·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환경으로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08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4개 과목 개발을 통한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시범 개발된 과목을 20개교 시범학교에 적용하고 Prototype 개발(‘07년) → 실험용 개발(‘07~’11년) → 연구시범 적용/효과성 검증(‘07~’12년) → 수정/업그레이드판 개발 → 상용화 추진(‘13년)의 단계를 밟는다. 학교‧가정‧사회 어디서나 원하는 형태의 학습이 가능한 미래 교육환경을 구현하고, 학습 속도 조절, 능력, 흥미에 맞는 개인별,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하며, 고품질 학습콘텐츠 개발‧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기기‧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및 ‘전자책’ 시장 확대에 기여하며, 저소득층의 학습결손‧정보격차 해소 및 학습지‧온라인 사교육시장 및 검인정 교과서 출판업계의 변화를 유도한다. 일선 교사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새로운 교육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고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몇년뒤면 거의 모든 교사에게 영향을 줄것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 모형이 내달 결정되면 연내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유독 교원에게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은 균등 80%, 차등 20%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며칠 앞 둔 20일 오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은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지만 외고 문제, 교원평가제 논란, 국감 준비 등 산적한 현안에 묻혀 김 부총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김 부총리는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 출범을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봤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한 교육재정 GDP 6%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 고등교육재정 1조원이 확보되고 교부율이 0.6% 늘어나 교육재정에 약간 숨통이 트였다고 여겼다. 정기 국회서는 교원평가제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신 실질 반영이 저조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들 가할 수밖에 없으며, 상급학교 입시가 각급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서 교원평가 법제화를 관철시킬 계획인가. “솔직하고 객관적인 진단자료를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설득하여, 법안 통과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담임 얼굴도 모르는 학부모가 수업 만족도 조사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게 교원 여론이다.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학부모들 꽤 학교에 드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참고가 된다.” -보수, 승진과 연계 않는다고 하지만 교원평가, 근평, 차등 성과금제도가 중복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공동으로 활용할 건 하고, 능력 개발 위해서 할 건 해야지 뒤섞을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교장공모제를 두고 현장이 갈라지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교장공모제는 지나치게 긴 경력 기준에 따른 교장의 고령화로 학교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교장을 선정함으로써 학교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교육개발원이 81년도 제안하고,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합의한 수석교사제를 9월부터 시범실시 하겠다고 했지만 기미가 안 보인다. “수석교사제는 수업능력이 탁월한 교단 교사를 우대하면서 교장·교감 등 관리직 이외에도 교사의 직무 발전 경로를 부여하기 위하여 80년대부터 논의해 온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역할, 자격, 처우, 직무수행 관계 등 합의된 모형이 없기에 정부는 국내외 사례 연구에 이어 현재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직무, 자격요건, 선발방법 등의 시범적용 모형을 개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모형개발이 10월경 완료되면 연내로 수석교사제를 선발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장은 법적인 신분이므로 교장공모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수석교사는 아직 법적인 신분이 아니므로 시범적용과 평가 후 법제화 추진하겠다.”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리어 교원들의 연수 열기가 식었다고 한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연수성적 총점(30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요소별(학위, 연구, 연수실적 등) 반영점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이수 및 연수성적 취득이 용이한 과정의 연수이수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나, 교원들의 연수열기가 식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활성화를 위해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장자격연수 강화, 자격연수 교육과정 표준화,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직무연수 경비 지원확대, 영어과 심화연수 확대(‘15년까지 매년 약 1,000명) 등을 추진 중이다.” -유독 교원성과금만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언제 지급할 수 있나. “교육부는 올해 차등지급 폭 20%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5%씩 확대할 예정으로 중앙인사위와 협의 중이다. 교직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발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위원회 및 관계부처(중앙인사위)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 부 지침을 최종 확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 방안이 유동적이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부는 대학 모집요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기보다는 폭넓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나, 일부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배치되므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판단 및 평가기준은 2008학년도 전형이 종료된 후, 대학별 전형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각종 행·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GDP 6% 확보 대선 공약은 어렵게 됐다. 내년 교육예산안 규모는 얼마나 되나. “2008년도 교육예산안 규모는 대통령 주재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에 대한 대학총장 토론회(6월 26)에서 논의된 ’08년 고등교육 재정 1조원 투자 확대와 교부금(19.4→20%)이 확대되어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3.6% 증가된 35조 7천억 원이다. 이외에도 교육세 연장 및 영구세화, BTL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대했다. 올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4.95% 수준으로 현 정부 출범 시의 4.70%보다는 많이 확대되어 있고, 내년도는 교육예산 확대를 통해 5%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교육예산의 지속적인 증액, 지방자치단체 학교 용지 학교시설 부담금 확보 및 도시정비 개발 시 학교용지를 공공기반 시설로 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활동 지원, 세제 개선에 의한 대학자체 재정확충 지원, 산업계 자치단체 등의 지원 유도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대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 급 학교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중학교가 방해해선 안 되고, 중학교 교육을 고등학교가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근자에 보면 일부 고교가 학생 선발을 중학교 내신 중심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과외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준비하러 다닌다. 그게 결국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한다. 또 대학이, 고등학교가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아줘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뭔가 다른 걸로 하려니까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별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외고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10월에 종합 방안이 나오나. “특목고 중 몇 몇 학교들이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몇몇 중학교가 특목고를 보내기 위한 준비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초등 3,4학년짜리도 특목고를 가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일이다. 특목고 정책도, 종합방안이라기 보다 상황 점검해서 대책을 얘기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 져야한다.” -교육개발원 보고서에 특목고를 특성화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어떤 변화가 있나. “학자들이야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하지만 정책으로 결정될 때는 넓게 봐야한다.”
년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총재정 규모가 40조 4천816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1일 내년 예산 규모를 35조 4천866억원으로 2007년 31조 2천841억원보다 4조 2천25억원(13.4%)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 182조8천억원의 19.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액 3조 2천386억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민간투자) 투자액 1조 7천564억원을 합하면 교육 총재정 규모는 40조 4천816억원이다. 교육부 예산중 지방에 이양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0조 5천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늘어난다.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 법학적성시험(LEET) 연구 개발비 3억5천만원, 인가심사비 1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은행' 구축에 20억원이 처음 투입되며 20억원은 문항개발비 15억1천500만원, 문제은행 기반 구축비(전산시스템) 2억3천500만원, 연구 지원 및 기타 2억5천만원 등이다. 문제은행식 출제는 지난 6월 모의 수능 당시 일부 과목에서 첫 적용된바 있으며 문제은행 구축 작업에 적어도 4-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본 수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토익이나 토플, 텝스 등을 대체할 국가 공인 영어능력시험을 개발하고 평가기구를 설립하는데 28억원이 투입되며 2011년까지 4년간 21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초중등 학생용과 일반용으로 나뉘는 국가공인 영어능력 시험은 시험개발 경험이 있는 대학과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등이 연계해 평가재단을 설립하고 운용한다. 사교육 실태 조사 및 통계 시스템 구축에 2008년 3억5천만원을 포함, 2011년까지 14억원이 처음 들어간다.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온라인학원 등의 현황, 매출액, 종사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 공급자 등 사교육 시장의 종합 실태 분석, 사교육 통계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과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신규),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신규), 학습능력 보충지원(신규) 등 대학생 복지지원 예산이 4천981억원으로 전년 2천288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10곳) 육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지원, 대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이 4조7천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조원이나 대폭 늘어난다. 대학생 복지사업으로는 3천907억원을 투입,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무이자 융자 및 저리(2%) 융자 인원을 7만명에서 34만명으로 5배 가까이로 늘렸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대학생 중 우수 학생을 매년 2천200명 선발, 장학금 125억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생 1만8천여명에게 장학금 800억원을 준다. 교육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투자 비중이 OECD 평균 5.0%보다 0.6% 포인트 낮은 4.4% 포인트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초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월2회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일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접한일이 없다. 대략 11월중순이후나 12월초가 되어야 다음해의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아직까지 2008학년도의 주5일 수업제실시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흘렀지만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해년도의 성과를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의 실시결과를 놓고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는 대략 토요휴업일에 나홀로 집에 있는 학생들 문제와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의 문제는 이미 시행초기부터 나타났던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올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문제점에 또다시 포함되어있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대책강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국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어야만이 주5일 수업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순수하게 직장인들의 경우만 주5일 수업제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옳다. 물론 현재도 소규모의 직장에서는 주5일 근무를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사회적 인프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전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자체의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무조건 학교에만 대책강구를 요구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주5일 수업제 실시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다. 학원에서는 토요휴업일과 관계없이 일선학교의 정규고사 기간에 맞춰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전면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더라도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편, 주5일 수업제의 확대 또는 현상태의 유지와 관련하여 어떤 방안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다음해의 방침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내년도의 학교교육활동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의 방침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같은계획을 여러번 수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방침이 빨리 결정될수록 문제가 줄어들게된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하루빨리 교육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2009년도에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그 해를 전면시행의 해로 보는 경우도 있고, 2011년에나 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빨리 시행하고 늦게 시행하는 것의 문제보다는 일선학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내년도의 주5일 수업제 운영방침이 하루빨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히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일선학교의 사정을 헤아리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세가 아쉽다.
정부는 지난 20일, 올해 예산보다 7.9% 인상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257조 3천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3.6% 늘어난 35조 7천억원 규모다. 교육예산 증액은 고무적이나, 교원처우 예산은 너무나 초라해 실망스럽다. 교원․공무원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과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교직 및 공직사회의 ‘실질적 임금감소가 아니냐’는 냉소적 비판과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학급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을 200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장 및 교감 승진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농산어촌 근무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 보수체계 정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는 무너지고 선거철의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교원처우 개선이 악용되는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사의 사기 진작과 업무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차원에서 학급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은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함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가 불과 4만 9900원 정도에 불과한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교감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상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장, 교감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은 법령준수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 교원단체-교육부간 교섭을 통해 교원처우 예산 확보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교육부는 단순히 합의된 처우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삭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 국민여론을 내세워 교원․공무원의 보수예산을 최소화하고 ‘이해해 달라’식의 예산편성을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보수수준이 2005년 93.1%에서 지난 해 91.8% 떨어진 상황에서 교직․공직사회에 희생만 요구하는 처우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회(이하 외고교장회) 대표 3인이 19일 교총을 방문, 이원희 회장에게 정부의 외국어고 정책 개편 저지에 교총의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강찬구(서울 대일외고 교장)부회장은 “현재의 사교육 문제가 고착화 된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외고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회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이번 정권하에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덕희(서울 이회여자외고 교장) 서울지역 회장도 “설령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더라도 동일계열 진학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외고 졸업생 수가 어문계열 대학 정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특성화고 지정은 되레 경쟁률 상승을 불러와 외고 지망생 수만 줄이는 부작용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재희(경기 과천외고 교장)회장은 “정치권과 사회가 외고의 실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총과 외고교장회가 함께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외고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권 말의 대선 선심용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교총은 토론회 주최 등 여론을 주도하고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통해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저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고교장회는 20일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외국어고 정책 개편'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고교장회는 “지난 12일 KEDI가 발표한 논문은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사용해 외고의 학교교육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린 연구로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본지17일자 4면 참조) 외고교장회는 이날 ▶ 특목고의 특성화고 전환 반대 ▶ KEDI의 특목고 연구 재검토 ▶ 특목고 입시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교육기관의 각성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18일 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례 간담회를 갖고 대선 연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교총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교육공약 내용을 노총의 교육부문 공약으로 채택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실무자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 회장단은 교총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육공약 내용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원정년 원상회복 ▲사교육비 경감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대선 활동과 관련 90만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0일 간 지지 후보 선택(후보자와의 정책 연대를 통한 노총 제시 공약 이행 요구 방식)을 위한 ARS 투표를 11월1일부터 10일 간 실시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총 역시 지지 후보를 전회원에게 묻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박용조 수석부회장, 최정희 부회장, 이창환 부회장, 황환택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이웅기 대외협력팀장 등이 노총에서는 이용득 위원장, 유재섭 수석부위원장, 장대익 부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 백헌기 부위원장, 정광호 부위원장, 양정주 대외협력본부장, 이민우 정책본부장, 이현수 조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금은 대학 수시 학기로 각 고등학교별로 대학 원서를 작성하는데 여간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학생이 대학 지원을 심지어는 10곳을 넘기는가 하면 붙고 보자는 식으로 자신의 실력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대학도 소위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사례를 흔히 보게 된다. 이런 결과는 궁극적으로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부 정책을 비난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의 모 대학은 수시 학기의 전형료 수입금이 35억을 넘기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원 횟수 지정은 선택의 자유 제한일까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시장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집배된다고 했다. 수요와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꺼려했다. 이런 경제의 원리를 대학의 수시 학기와 정시 학기에 적용해 보자, 무작위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학 지원 현상을 자제하고 전국에 걸쳐 고른 지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 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삼수생에 대한 제한을 했듯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대학 지원 현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 지원이 마치 어린 아이들의 숨바꼭질 같아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많이 모이지 않아 미달이라도 되면 요행이 합격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는 형식을 과감하게 불식시키는 대입 전형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학 입시가 마치 소풍 가서 보물 찾기라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보물이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찾아보는 것처럼, 입시생도 여러 장의 원서를 무작위로 작성하여 각 대학에 원서를 접수시키는 현상은 사교육비 낭비를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닌 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10장의 원서를 대학에 접수시키는 경우 70만원에 가까운 돈이 소비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진정 이 학생이 각 대학에 그 만큼의 원서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바른 진학 지도라면 바른 생각을 가진 학생이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학브랜드 일선 고교에 공개돼야 “붙고 보자, 묻지마”라는 대입시 전형의 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에 대학의 간판만 세워도 몰려온다는 사고의 틀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은 대학의 선구적 역할 부족 때문일까? 아니면 정보 부족 탓일까? 교육부는 지방 대학 육성책으로 재정 지원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대학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좀 더 강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을 “교수신문”을 통해서 각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공개하여 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하여 알 권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
비교우위 가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지원 바람직 학업성취 격차 해소책이 교육소외 부추겨선 안돼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과후학교의 현주소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경근 고려대 교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교육격차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 학부모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과후학교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자원 투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외계층 아동들이 대량실업 및 대량빈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자신이 남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재능을 십분 개발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재 특기적성교육은 프로그램별로 적정 인원수를 채웠을 때만 개설이 되거나 적정 인원수를 초과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하며 프로그램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더라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연계성을 갖고 안정적·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류방란 KEDI 연구위원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재능의 발견이 학교 공부와 무관한 특기 적성 영역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육격차, 특히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 자체가 소외집단의 교육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 집단 간 교육경험을 차별화한다면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말 蘭 대신 축하쌀이 왔네요. 저 쌀을 어떻게 할까요?" 리포터는 한교닷컴에 '축하蘭 대신 쌀은 어떤가요?'(2007.8.21)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의 핵심은 인사철에관례화된축하蘭 대신 쌀로 하면 관리를 잘못해 난을 죽이는 일도 없고 쌀은 용도도 다양해 뜻있게 쓸 수 있으므로 '쌀 10kg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蘭 대부분이 대만산이라는 화원 주인의 말도 들은 적이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국산 蘭은 겨울철 난방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오히려 수입蘭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고보니 나의 주장이 더 한층 탄력을 받는다. 리포터의 주장이 효과가 나타났을까. 이번 9월 1일자로 리포터가승진발령을 받자 가까운 지인들이 정말 쌀을 보내준 것이다. 10kg 9푸대, 20kg 2푸대 총 130kg의 쌀이축하선물로 모아진 것이다. 이 소중하고 귀한 쌀 어떻게 쓸까? 불우학생, 독거노인, 조손가정, 사회복지시설등 여러 곳이 떠오른다. 여러 선생님들과 의논하니 우리 학교와 봉사 결연을 맺은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는 안이 나왔다. 여론수렴을 통한 중지 모으기는 이래서 좋은가보다. 마침 봉사교육차 내교한 총괄부장과 상의를 하니 결론이 쉽게 내려진다. 추석을 앞두고 서호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 송편대접' 행사를 소개시켜 준다. 떡 방앗간에 쌀만 넘겨주면 송편을 만들어 행사 시간에 맞추어 따끈한 송편을 배달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오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서호복지회관에서 치매노인 20여분을 비롯해어르신 150여분이 송편을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만하면 '축하蘭 대신 10kg 쌀보내기 운동' 선생님들이 앞장서 파급할만 하지 않은가? 리포터의 뜻을 이해하고 축하쌀을 보내준 경기도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원, 대학 동기, 고교 동문 수원시 교감 선배님, 수원시 교감단, 전임지 부장선생님께 이웃사랑의 기쁨을 함께 전해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교총은 ‘3만불 시대 교육강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공약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구성, 정책실명제의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혁신,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등을 핵심정책 의제로 제안했다. 교원정책 부문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백지화와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원 법정정원의 실현 및 정년환원,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들 과제의 반영을 위해 대선후보 진영과 정당,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대선교육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약 내용에 신선한 처방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자 대학교육 이수율이 세계 5위이면서도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에서의 대학경쟁률이 40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교정책과 시도들이 평등주의의 덫에 걸려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교육지체 국면에 빠져있다. 각종 국제학력평가 결과, 보통교육단계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창의성과 교과흥미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입시와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육경쟁력 약화의 반증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해법 없이는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국가 대계를 위한 국정책임 후보자들의 올바른 교육관과 인식,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을 주문하며 교원단체의 핵심공약과제의 전폭적인 반영을 기대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이 12일 발표한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은 특목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특목고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목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특목고, 특히 외고의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고 연구결과를 내놓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어로 외고 학업성취도 비교’ 객관성 논란 교총 “하향평준화는 국민교육권 외면” 비판 “특목고 교육 효과 없다”=강 실장은 “외고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선별집단 의식을 공유한 입시 명문고”라며 “수월성 교육(우수학생 대상 교육)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고와 일반고 학생의 국어 성적을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강 실장은 “과학고와 외고 모두 국어성적 원 점수에서 일반고를 상당히 앞섰지만,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등의 변수를 제외하면 외고와 일반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가 학교효과 대신 선발효과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외고의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의 성격이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고를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 어문계 진로 준비를 돕는 ‘특성화고’로 지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어 성적만으로 외고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를 지켜 본 강성화 경기 고양외고 교장은 “외고에서는 일반고보다 국어 수업 시수가 낮아 동등한 비교를 할 수 없다”며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강 실장은 국어를 변수로 삼은 이유에 대해 “외고의 설립목적이 영어 능력 우수자가 아니라 어학영재 육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어성적을 분석단위로 하더라고 외고의 학교효과를 밝히려는 연구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고는 사교육의 주범”=강 실장은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60.3%, 특히 수도권에서는 83.4%에 달해 특목고 준비 사교육은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고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선발시험으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 실장은 “과열 입시경쟁을 완화하려면 특목고 지원 자격에서 내신 성적 기준을 낮추고 자체 선발시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특목고 개선책으로 ▲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고 특성화학교로 변경하는 등 법적위상 정비 ▲ 외고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혹은 지정 해제 ▲ 학업성적보다 향후 동일계 진학 희망자 위주로 특목고 입시 개선 ▲ 대입 동일계 전형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목고만 사교육 진원지로 규정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생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은 일반고 상위권 학생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부각하기 위해 읍면지역 일반고까지 비교 대상에 넣는 것은 올바른 비교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토론도 같은 주장 되풀이”=이날 토론회에는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석했으나 대부분 특목고를 비판하는 인사로 구성돼 토론회가 균형을 잃었다. 윤 과장은 “특목고는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큰 요인이자 일반고를 이류 학교로 차별화시켜 고교 평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연구 발표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특목고 종합대책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토론에서는 외고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올 줄 알았다”며 “외고는 무조건 뜯어 고쳐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기만 해 아쉬웠다”며 토론장을 나섰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권 말기에 특목고를 교육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해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특목고에 대한 수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일반고의 교육 환경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 특목고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 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중학생 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은 학기 초에는 진단평가, 학년 말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2학년과 3학년은 학년 말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학교 학력평가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 간, 시·도 간 학력 경쟁이 치열해져 평준화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학력평가 결과를 당초 취지대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진단 및 학력 신장, 교육의 질 향상 목적으로만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학력평가 외에 교육행정기관 전기 계약 종별 변경 요청,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등 2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교육감협의회는 “교무·학사 영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사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면서 교육행정기관의 전기 계약 종별을 교육용으로 변경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교감 정원 배정에 대해서는 “5학급 이하 학교 교감 정원이 매년 감축돼 학교 경영의 안정성 저해, 교원들의 승진 기회 축소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준비도 논의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설립 내년 3월 개교하는 “인천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입시설명회가 12일 오후 중학교 3학년 부장을 비롯한 학부모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125명의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인천국제고는 일반전형을 통해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70명을 선발하고, 특별전형중 귀국자전형 10명, 인문사회특기자 전형으로 45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 2008 인천국제고 입시설명회는 인천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의 학부모들도 상당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특히, 입시설명회를 통해 인천국제고를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 및 지도교사의 궁금증을 상당부분 해소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주위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또 중학교 내신비중을 한층 강화한 인천국제고의 입시는 사교육비경감과 중학교 교육과정운영 정상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전국제일의 명품 국제도시 위상에 부응 학생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고 전형요강은 원서교부 및 접수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며 10월 31일 전형에 이어 합격자 발표는 11월5일에 하게 된다. 또한 인천국제고의 수업료는 분기당 40만원 내외며,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는 기숙사 생활은 전교생이 모두 입소하게 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글로벌리더쉽을 함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교육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입시 명문고로 불리는 외국어고의 실제 학교교육 효과가 거의 없으며 특목고 제도 도입 당시 내세운 수월성 정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특목고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에서 개발원 주최로 열린 특목고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특목고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가 최근 특목고 설립 인가를 전면 유보하고 10월 말 종합적인 특목고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발원이 기본과제로 수행중인 '특목고 정책의 적합성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강 연구실장은 과학고와 일반고, 외국어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과학고의 학교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외고의 학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모두 원점수에서는 일반고를 상당히 앞서 있지만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의 배경 변수, 과정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외국어고와 일반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연구실장은 "이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목고의 효과가 학교 교육의 효과라기보다 좋은 배경과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 얻게 되는 선발 효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목고가 사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실장은 "조사 결과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60.3%, 특히 수도권에서는 83.4%에 달했다"며 "특목고 입시가 중학교 과정을 넘어 출제되면서 특목고 준비 사교육은 과중한 경제적 부담 외에도 중3 교실 붕괴 등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실장은 "특목고 효과의 상당부분이 성적 및 가정배경 우수자 중심의 선발 효과라는 점에서 특목고 제도 도입 당시 내세운 수월성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외고의 경우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의 의미와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목고 개선책으로 ▲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고 특성화학교로 변경하는 등 법적위상 정비 ▲ 외고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혹은 지정 해제 ▲ 학업성적보다 향후 동일계 진학 희망자 위주로 특목고 입시 개선 ▲ 대입 동일계 전형 확대 등을 제안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신설을 추진중인 '국제고'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국제고 증설은 현행 외고의 문제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체성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강 실장은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특수목적'을 '과학'과 '외국어'로 제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특히 외고는 이미 특목고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철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교수는 "현재의 과학고는 영재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학교운영, 지원체제도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가차원에서 과학고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외고를 특성화고로 변경하는 방안은 특목고 제도 개선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닌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또다른 문제를 악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원점에서 신중하게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 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10일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특목고의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분명히했다. 유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외고 교장들의 의견 수렴이 덜 된 상태임을 전제한 뒤 "새로 외고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기존 특목고를 해제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그동안 외고가 문제가 될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또 시ㆍ도교육청도 분기별로 정기적인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며 "특별히 어떤 학교를 지정해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극약처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고를 전문계고인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업이란 어감도 그렇고 학생들이 실업계를 기피하고 있어 실업계를 포함해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통틀어 특성화고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안다"며 "교육을 잘 하자는 의미여서 다른 생각은 없다"고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유 회장은 특목고 설립을 교육부총리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부 감독청의 문제이므로 교장협의회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긴밀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10년부터 외국어고 입학 지원을 광역시ㆍ도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때는 외고가 없는 강원도나 충남, 광주ㆍ울산광역시 등에 설립을 전제로 하고 그런 방침을 세웠으므로 이런 점은 적극 수용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교육부의 강경 조치 배경에 특목고가 과열과외 및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학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가 교육 환경이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요즘 허위학력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한데 사회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소위 명문대라는 학력을 좋아하고 그곳에 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또한 당연한 흐름으로 생각한다"며 "어쨌든 그런 과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고쳐 신뢰받는 외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고의 자연계 진학에 대해 "외고의 설립취지는 '외국어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해 국제적 안목을 지닌 세계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제 외국어가 보편화돼 학문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꼭 외국어대학으로만 가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퇴 후 해외유학을 가는 고교생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이 8일 밝혔다. 차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학이민으로 인해 자퇴한 고교생은 지난 2003년 3천829명에서 2004년 5천488명, 2005년 6천319명, 2006년 7천230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 2학년 자퇴생이 7천11명으로 전체 자퇴생 수의 97%에 달해 저학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결과를 본 뒤 내신이 좋지 않으면 유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차 의원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위험 수위의 학교 폭력, 학부모 허리가 휠 정도의 과중한 사교육비 등 공교육 붕괴가 해외유학 열풍의 토양이 되고 있다"면서 "무너진 공교육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사단은 내신 실질반영률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당국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 교육당국은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을 30%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라는'전가의 보도'를 빼들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교육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일찌감치 내신 실질반영률(17.96%)을 정한 고려대로, ‘교수충원 부족’을 빌미로 내년도 학생정원을 160명 줄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 당국의 조치는 교육의 미래를 가두는 비교육적 처사임에 분명하다. 학생정원을 줄이는 것은 대학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안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교육부는 고려대에 대한 정원 감축 통보는 교수 미충원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며 이른바 ‘꽤씸죄’와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육당국이 내신 실질반영률에 집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관건이 내신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과 국가적 낭비를 줄이는 유일한 방안으로 내신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내신이 학교와 지역 간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드러내주는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교 현장에서 내신으로 인하여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믿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신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능이나 논술보다는 내신 관리 때문에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새로운 전형 요소로 떠오른 통합논술은 그 성격상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일 수 없는 고민이 있다. 왜냐하면 내신은 주로 암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단기간의 준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실력은 지식의 내면화를 통한 응용 능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신을 관리하기 위한 학교 시험은 이와같은 능력을 충실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내신용’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한다. 이는 학교시험은 잘 치르지만 수능이나 대학별고사는 성적이 신통치 않은 학생들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물론 대학도 이같은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고려대는 내신이 전형자료로서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2학기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우수선발의 경우 내신(20%)보다는 논술의 비중(80%)을 강화했다. 또한 정시모집 인원의 50%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고려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고려대처럼 수능이나 논술의 비중을 높이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지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교육당국의 압력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는 지난 해 영국 ‘더 타임스’의 대학평가에서 세계 150위 안에 들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대(63위)에 이어 고려대가 유일하다. 가뜩이나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내 대학의 실정에 비춰보면 고려대의 선전(善戰)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 당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려대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들어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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