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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인간은 착한 천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고 있다. 부연 설명하자면 인간의 내면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자리 잡고 있어 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평온한 상황에서는 대체로 선한 마음이 지배하겠지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사건에 휘말릴 때 인간은 평상심을 잃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꺼내 든 날 선 마음이 어느새 무기가 되어 상대방을 해치고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스스로를 비극의 수렁으로 밀어 넣기도 한다. 집,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곳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필자가 살았던 고향 동네엔 낮은 언덕 하나를 경계로 재래식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요즘의 고급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4층짜리 아파트였지만, 대도시임에도 아파트 단지가 흔치 않았던 당시로써는 넓은 앞마당과 놀이터가 있던 그 아파트는 주변의 초등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 시절만 해도 아파트가 지금처럼 부의 척도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진 않던 때라, 아랫동네 아이들이 윗동네 친구 따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창피하지 않았더랬다. 그러다 드디어 그 아파트에 이사 가던 날, 열두 살짜리 아이는 뛸 듯이 기뻤다. 그저 싱크대와 베란다가 있는 집이 좋았고 아파트에 살던 친구들과 옥상에서 밤늦게까지 놀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내 생애 최초의 아파트는 유년의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부동산 붐을 타고 우후죽순 솟아오른 도심의 고층아파트는, 그곳 원주민들의 애환과 눈물 위에 세워졌기에 그 태생이 아름답지만은 않다. 윤종찬 감독의 장편 데뷔작 소름 속의 또 다른 주인공인 ‘미금아파트’도 어두운 사연을 담고 있다.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 직전에 놓인, 주민들이 떠나간 낡은 아파트엔 지저분한 낙서로 얼룩진 벽과 쓰레기로 뒤덮인 복도, 삐걱거리는 문이 스산함을 더한다. 그 흉물스러운 폐허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난한 인생들이다. 미금아파트 504호에 새로 이사 온 택시운전사 용현(김명민), 고아라는 이유로 조롱과 무시를 받으며 자란 그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슴 깊이 맺혀 있다. 용현이 우연히 도움을 주면서 가까워진 510호 여자 선영(장진영)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남편에게 매 맞는 것이 일상으로 늘 반쯤 정신이 나간 듯 불안정해 보인다. 용현의 옆집 남자 이 작가(기주봉)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소설가로 대박을 꿈꾸지만 출판사로부터 번번이 퇴짜를 맞는다. 선영과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은수(조안)는 504호에 살던 남자 친구 광태가 의문의 화재로 죽은 후 그의 환영에 시달리며 괴로워한다. 하나같이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에 허덕이며 남루한 현실을 맴돌지만 용현은 그마저도 자각하지 못하는 듯 매사에 무심하고 권태로운 표정이다. [PAGE BREAK] 어리석은 욕망이 빚어내는 공포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말에도 동요하지 않고 건들건들 인생을 사는 듯 보였던 용현의 삶은, 선영이 남편의 시체를 아파트 뒷산에 매장하는 걸 도와주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한다. 또한 30년 전 504호에 살던 한 부부의 이야기(바람난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후 버리고 간 갓난아이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를 듣게 된 후 그의 정신적 공황 상태는 점점 심해진다. 집주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504호 부부의 사진을 본 용현은, 자신의 몸에 있는 화상 흉터를 들여다보며 왠지 모를 불안과 슬픔을 느낀다. 두 시간 남짓한 영화 속에서 대부분 어둠에 파묻힌 채로 등장하는 미금아파트. 외관도 내부도 흉흉한 이곳은 그 자체로 원인 모를 두려움과 공포를 배가시키는 공간이다. 양끝이 개방된 낮은 복도 위 어슴푸레한 달빛아래 스르르 움직이는 그림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깜빡거리는 백열등은 인물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대변하며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든다. 소름은 등장인물들의 사건과 사연 속에 숨겨진 진실을 설명하는 데 불친절하다. 따라서 어떤 이에겐 다소 난해한 영화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물들의 마음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감독이 조각낸 단편들을 꿰맞추어 추측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지만) 그들에게 내재된 공포와 슬픔을 읽어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주인공들의 말 못할 비밀과 사연이 드러나는 순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용현과 선영이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또 다른 죄가 그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 때, 그들의 광기어린 눈은 슬프고 또 막막하다. 낡은 아파트를 부유하던 불순한 공기에 오염된 듯 미금아파트에 사는 이들의 불행은 서로에게 전염된다. 이웃의 불우한 사연을 소설의 소재로 이용하고 광태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이 작가의 독백처럼, 미금아파트의 비극은 30년 전 억울하게 죽은 504호 여자의 원한서린 저주로 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비에게서 버림받은 아이, 아이를 잃은 어미가 저지르는 그 비극의 악순환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영화의 제목처럼 ‘소름’끼친다. 영화 소름은 한국에서 보기 드문 미스터리(공포)물로 장르의 전형성을 벗어나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 매순간 시청각적으로 전달되는 음산한 이미지들은 이야기의 비극성과 맞물려 강렬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음향과 심장을 옥죄는 음울한 사운드는 낭자한 선혈도 귀신도 없는 이 영화에 낯선 공포감을 조성한다. 오래된 아파트의 먼지처럼 켜켜이 쌓아 올려진 긴장감이 폭발할 때까지 영화는 때론 격렬하게 때론 멈춰서면서 고유의 리듬을 잃지 않는다. 부조리한 인생을 응시하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절망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을 지켜보기가 고통스러웠다. 그 이유는 아마 그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별종의 인간이 아니라 내 이웃으로, 혹은 나의 지인으로 동네에서 한두 번씩 마주쳤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마다 소박한 꿈과 목표를 지닌 채 하루하루 인생을 이어가던 이들은 어느 순간 그들을 찾아온 비극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만다. 누군가는 자신의 몫보다 좀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버림받은 유년의 기억과 상처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을 옭아매는 삶의 올가미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이 살아보겠다고 항변하는 몸부림이 너무 절절해서, 또 그들을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한 사연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면 나라고 다를 수 있을까 싶어서 더없이 착잡했다. 마음속에 묵직한 돌 하나를 얹고 영화 속의 인물들을 떠나보냈지만,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미금아파트를 빠져나와 뒤를 돌아보던 용현의 그 얼굴,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 뒷모습을 한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시종일관 검푸른 어둠 속에 묻혀 있던 미금아파트처럼 햇살 한 줌 끼어들 틈을 허락지 않는 이 영화는 대중의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어둡고 추한 면을 애써 부정하고 사는 인생은 반쪽자리밖에 될 수 없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사는 것 또한 온전한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수천 년의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문학과 예술사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비극을 접하는 것은, 그를 통해 양면적인 인생과 인간의 속성을 깨닫고 타인을 향해 연민의 마음을 품게 되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인간 내면의 본질을 성찰하는 소름과 같은 영화는 잊히기엔 너무 아까운 작품이다. 용현이 그의 과거를 땅속에 묻고 떠날지라도 내면 깊은 곳의 죄책감과 분노는 영원히 묻힐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것들과 더없이 외로운 영혼들이 늘 존재하기에. 부조리한 인생의 심연을 응시하는 감독의 시선은 풍요 속 빈곤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감독 : 윤종찬 배우 : 김명민, 장진영 관람정보 : 18세 관람가, 112분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이며, 직위해제, 정직, 휴직 중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휴무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재량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무하여야 하나 근무하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재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여부 담임수당은 학교장의 정식발령이 있는 담임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해당 학교에 담임을 할 자원이 없어서 기간제 교원을 담임으로 임명한 경우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임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도 임시담임이나 부담임인 상태에서는 담임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학교장의 정식발령이 있어야 합니다.(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 133쪽) 명예퇴직수당의 압류와 환수 대법원은 지난 2000년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게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명예퇴직한 후 재임용된 경우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해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예퇴직한 시점부터 재임용된 시점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학원 강사 경력의 인정비율 학원 강사 경력 환산율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로서 활동한 경우는 50%,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활동한 경력은 30%가 인정됩니다. 단,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의 강사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원 강사 경력을 반영할 때 환산율은 전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충남 서산 서령고 학습지원부는 9월 30일(수)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교내 공개 독서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실시된 이번 독서토론회는 국어과 김동수 선생님의 사회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실시됐다. 1부에서는 자료검토 및 토론회준비를, 2부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토론회에서는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읽고 '사회적 관습에 나타난 어머니의 심리'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참가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애 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좀더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된 대회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들어 일선 학교들이 실시하는 사설 모의고사 횟수가 최대 16회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크게 증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선 초·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횟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가 129곳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 현재까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137곳으로 늘었다. 고등학교도 작년 646곳이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전체 고교의 55%인 844곳에 달해 작년보다 30.7% 증가했다. 특히 일부 고등학교는 올해에만 약 한달에 두번꼴인 16차례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고, 초등학교에서도 3회 실시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별도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1년 내내 시험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사설 모의고사 금지지침 폐지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학생들의 시험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올해 처음 도입ㆍ지정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13곳의 모집요강을 확정ㆍ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최종 승인한 모집요강에 따르면, 13개 자율고는 내년도(2010학년도) 신입생을 일반전형(80%),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20%)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교과석차백분율 50% 이내의 지원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뽑고,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지원자격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율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ㆍ도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지만, 일단 올해에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전북 지역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측은 "지원이 허용된 지역은 자율고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시도로, 해당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다. 2011학년도 전형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톨릭학교인 동성고는 학교 특성을 고려해 예비신학생과정(1학급) 35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12월1일∼3일이며 일반전형 공개 추첨일은 12월10일이다. 각 자율고는 같은달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정원에 미달하면 11일∼14일 지원자를 추가 모집한다. 자세한 전형요강은 시교육청이나 학교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교총은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입법예고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가 현행 8개 중등교사 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하기로 입법예고한 것은 애매모호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양성과 임용체제의 기본 방향은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쌓아 교직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직과정 없이 단기간의 특별연수를 통해 교사로의 진출을 열어주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자동차, 도예, 승마와 같이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못하는 분야에 한해 전문인의 교직입직을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반교과목까지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교‧사대 학생의 임용적체를 감안할 때 입법예고안은 결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과부의 입법예고는 6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발표 시 외부전문가의 교육 진출경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시 교과부는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 취득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2학기 충청남도수석교사협의회 갖고 발전 방향 논의 - 충청남도초등수석교사회(회장 정제동)는 20009년 9월 25일(금) 당진 신촌초등학교에서 ‘2학기 수석교사 활동방향’이라는 주제로 충남도내 초등수석교사 8명, 황영일장학관, 양효진 당진교육장, 유태호 신촌초교장, 이경호장학사 등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수석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진행된 협의회는 수석교사의 활동방향에 대한 협의와 교육경쟁력의 핵심인 수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및 1학기 동안 수석교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현장의 수업연구 방법과 이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초등수석교사협의회(이하 연구회)는 2008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2년째로 2기 초등8명, 중등 8명의 수석교사들이 각 학교 및 지역에서 교육력 제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후반기에도 수석교사 활동 공유 및 수업지원 방안과 수석교사 위상 제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수석교사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중등수석교사협의회와도 다양한 활동 및 정보공유를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효진당진교육청교육장은 인삿말을 통해 수석교사가 잉크방울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며 그 수고로움을 격려하였고, 초등교육정책과 장학담당 황영일 장학관은 “교육현장에서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석교사의 노고가 현장의 교육을 바꾸고 있으며 2학기에도 더욱 정진하여 꿈․열정․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배움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달라”며 협의회에 참석한 수석교사들을 격려하였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도 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수석 부지부장 등 광주가 4명, 전남은 5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요구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에 해임과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1,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집단행위 금지, 복종과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이미 징계 요구를 했으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 마감 시한인 이날 시행했다. 시도교육청은 징계요구가 된 만큼 조만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징계절차에 들어간 상당수 지역에서 출석 거부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리로 결코 불법이 아니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들 노조 전임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는 1,2차를 포함해 1만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군 축소, 집중이수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10개 교과에서 7개 교과군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교과목의 수업 시간 수를 합해놓은 것에 불과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교과군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중이수제는 전․출입으로 인해 같은 과목을 두 번 이수하거나 전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초등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집중이수 과목과 학년을 지정해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정 성남 늘푸른중 교사는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ㆍ가정, 음악과 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치 않고 교과 간의 기준시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담당 교과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예술 교과군을 집중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사교육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만 수원 장안고 교사는 “교과군 통합시 과목 시수가 많이 줄거나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교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입시를 준비하는 또다른 형태의 수업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인 교과목의 20%증감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특정교과가 증가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올 연말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시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어 공청회 현장에서는 개편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전교조와 사범대 학생 등은 교육과정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에 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부르고 있다”며 “미래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학교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사교육은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원)이 2008년도 전국 170개 대학 시간강사들의 급여를 분석한 결과, 대학간 급여 지급액이 시간당 최저 1만 9천원부터 최고 9만 7천원까지 5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가장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이화여대(9만 7천원) ▲고려대(8만 2천원) ▲한국정보통신대(8만원) ▲제주대(7만원) 순 이며,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건동대(1만 9천원) ▲대신대(2만원) ▲광주여대, 남부대, 한중대(2만 2천원) ▲한국국제대(2만 3천원) 순이었다. 국공립대도 서울대의 시간당 수당이 4만 2천원, 부산대 3만 5천원, 제주대 7만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170개 대학의 시간당 평균 수당은 3만 7천원이며 이 중 100개가 너는 대학이 평균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중 33개 대학은 전체 강의의 50%에 육박하는 시간을 시간 강상에게 배정했다.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높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대학이 정한 시간당 수당은 2008년도 법적 최저 임금인 3770원에 위반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어떠한 의지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아 의원은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수와 동일한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비교할 수도 없는 수당을 받고 있으며, 대학간 수당 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 종합적인 대안을 정부와 대학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심의할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765명을 위촉하고 3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해당 분야 전공 교수, 현장 교원, 학회 관계자, 학부모 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현장 여론 수렴 및 개선 방향 조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 기간은 2011년 9월29일까지 2년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행된 학교급식 예산의 3분의2가 학부모 지갑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예산 총 4조3천751억원 중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는 2조9천312억원(67%)이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2006년 22.2%, 2007년 27.6%에 이어 지난해 1조4천87억여만원으로 32.2%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학부모 부담률이 79.7%로 가장 높았고 부산(77.3%), 대전(76.2%)이 뒤를 이었다. 제주(43%), 충남(53.2%), 강원(55.2%)은 학부모 부담률이 낮았다. 시·도교육청 지원 비율은 제주가 49.7%로 가장 높고 광주가 18.3%로 가장 낮아 교육청 지원 정도에 따라 학부모 부담률이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 지원 비율은 전남이 13.9%로 최고였고 제주(6.6%), 전북(6.5%), 충남(6.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전남과 35배가량 차이가 나는 0.4%로 지원 비율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김춘진 의원은 이에 따라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지우면서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으로 통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시ㆍ도교육청 국정감사 대상 중 순서 측면에서나 여·야 공방 측면에서 모두 '1순위'로 지명돼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실 및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내달 6∼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12일(감사 준비기간, 휴일 등 제외) 동안 진행된다. 교과위는 특히 교과부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가장 먼저 감사해오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순위 감사 대상 교육청으로 지명했다. 교과위가 경기교육청을 첫 피감기관으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과 관련된 쟁점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보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이 당선된 이래 경기교육청은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처리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을 놓고 교과부 등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사실.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청 조직에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는 등 경기교육청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김 교육감의 '이념 편향성'을 지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특수목적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등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 전반을 철저히 짚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기준은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이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한나라당 의원은) 도의 교육 투자 의도를 김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공격하려는 데 대해 '유일한 진보 교육감 흔들기'로 보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과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제정은 초헌법적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한 바 있어 경기도교육청 국감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객관적 평가보다는 여야 입장에 따라 주관적이고 정치적으로 흐르기 쉽다. 자칫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회장 한상진)는 28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 회견장에서 '좋은 교과서 좋은 교육'을 위한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대리한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교과서 연구개발, 편찬, 발행 등 유공자 및 기관에게 감사패를 수여 하고 있다.
바다가 없는 내륙도 충북. 호수가 바다인줄 알고 갈매기가 없는 것을 궁금해 하는 아이들을 만난다. 그래서 한번쯤은 유람선을 타고 청정 자연속의 아름다운 단양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다. 쾌속선과 대형 유람선이 떠있는 충주호 선착장의 풍경이 아이들에게는 낯선 풍경이다. 시간이 되면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뱃고동을 울린다. 충주호는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에 걸쳐 있을 만큼 면적이 넓다. 물길이 막히며 섬이 된 산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사라지는 호수의 풍경을 살피노라면 여러 가지 레저시설을 갖춘 청풍랜드와 호반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청풍문화재단지를 지난다. 유람선 선상에서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162m 높이의 물줄기를 구경하려면 수경분수의 가동시간에 맞춰야 한다. 유람선이 장회나루로 향하면 좌우의 아름다운 산들이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온다. 경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유럽풍의 리조트를 지나자 옥순대교가 나타난다. 충주호의 물길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 옥순대교부터 장회나루 사이에 있는 옥순봉과 구담봉이다. 대나무 싹같이 보이는 옥순봉과 기암절벽이 거북을 닮은 구담봉이 중국의 계림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와! 멋지다.”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추억거리를 남기고 사방의 경치를 둘러보며 감탄사도 연발한다. 장회나루부터는 시내버스나 직행버스,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고수동굴에 도착하기까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남한강의 강줄기와 단양 읍내의 풍경이 고즈넉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종유석 동굴인 고수동굴(천연기념물 제256호)이 단양읍내에서 가깝다. 종유석 동굴은 태고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으로 계단을 지나 입구에 들어서면 여름철에도 서늘하다. 초입부터 기기묘묘한 석순과 종유석들이 신비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놓았다. 독수리 바위, 도담삼봉, 네 명의 딸 바위, 미녀승무바위, 창현궁, 선녀옥답, 만물상, 배학당, 사자바위, 황금주, 사랑바위, 해구암, 황금폭포, 천당성벽 등 이름도 가지각색이다. 동굴은 내부가 어두운 데다 협소한 계단과 통로가 많아 위험하다. 벽면에 형성된 다양한 종유석과 신비로운 바위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동굴 구경을 마치고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은거했다는 도담삼봉으로 간다. 3개의 봉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돌아앉은 처봉과 마주보고 있는 첩봉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다. 음악분수 오른쪽 산비탈에 석문이 있다. 석문으로 가는 계단 길에 도담삼봉 주변은 물론 단양 읍내가 가깝게 보이는 정자가 있다. 정자에서 조금만 더 가면 큰 구멍 사이로 남한강과 앞마을이 훤히 보이는 석문이 나타난다. 강변에 위치한 석문을 제대로 보려면 나룻배를 타야한다. 석문은 수십 척 높이의 돌기둥이 마주 서있고, 그 위에 돌다리가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다. 마고할미와 아흔 아홉 개의 다랭이 논에 관한 전설도 작은 동굴에 들어가 봐야 안다. 이외에도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 단양읍내 주변에는 노동굴, 천동굴,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사인암 등 볼거리들이 많다.
울산시교육위원회가 29일 오후 열린 임시회에서 울산지역 전체 학교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야 시행할 수 있어 내달 13일 개회 예정인 시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이날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체 7명의 교육위원이 격론 끝에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그동안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자 이날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대폭 넘기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수정안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규정을 정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애초 조례안은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수정안은 학교장이 학교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길을 터 준 것이다. 휴대전자기기는 조례안의 원안에는 'MP3, 닌텐도DS, PMP, 전자사전, 게임기기'라고 명기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게임, 동영상, 통신, 음악, 인터넷, TV 등의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총칭했다. 수정안은 또 학교장은 학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내에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울산지부 등은 "학생의 인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 조례안"이라며 반대 운동을 계속하기로 해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위원회는 앞서 경남교육위원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인 지난 3일 의원 4명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 거점 국공립대 졸업생의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이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해 2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25개 국공립대의 평균 취업률은 63.3%로 전국 155개 사립대 평균인 70.4%보다 낮았다. 정규직 취업률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70.0%, 69.3%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10개 거점 국공립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10곳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에서 모두 사립대의 성과가 높았다. 평균 취업률은 거점 국공립대와 주요 사립대가 각각 60.1%, 74.3%, 그리고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72.0%, 86.2%로 두 항목 모두 격차가 14.2%포인트였다. 취업률 1∼3위는 거점 국공립대의 경우 부산대(64.3%), 전북대(63.3%), 전남대(56.1%)였고 사립대는 경희대(81.4%), 고려대(78.1%), 중앙대(75.2%)였다. 정규직 취업률은 사립대가 서강대(97.8%), 고려대(95.8%), 연세대(95.8%) 순이었고 국공립대는 서울대(87.9%), 경북대(83.9%), 부산대(82.9%)로 이어졌다. 김선동 의원은 "취업률만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국립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대학마저 주요 사립대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국립대 특성화나 구조조정, 법인화 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되는 대학 취업률은 취업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역할과 성격도 달라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서거석 전북대 총장도 최근 "국공립대의 경우 학교 전체의 평균 취업률을 깎아 먹는 학과들이 있지만 (해당 학문 보호 등을 위해) 이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2010년 예산안이 나왔다. 예산총액은 291조 8천억 원으로 올 예산보다 2.5%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예산안은 친 서민 예산안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교육예산이 37조 8천억으로 1.2%나 감소되었다. 보건 복지 지원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에 산업 에너지 교육예산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 해 대비 8,249억 원이나 감소되었고, 내년도 교원의 보수가 동결되는 등 학교 및 교원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을 한다. 2010년도 교육예산을 보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 및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지원 사업 등 친 서민 교육예산 증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ㆍ도교육청은 지방채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으나 2009년 감세정책 이후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방채 누적 액을 보면 2005년도 2조 6,343억 원 이었던 지방채가 점차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3,682억 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은 바 있으나, 2009년도에는 다시 2조 1,316억 원이 발행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비를 잠식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교부 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이다. 학교 예산중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기료이다. 2008년 11월에 4.5% 인상하고 올 6월에 다시 6.9%나 인상되어 학교 살림살이에 부담이 되어왔다. 학교의 전기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경부가 교육용전기료를 산업용․일반용과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학교운영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현실은 이러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248억이 줄어들어 내년도 학교살림은 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교원 ․ 공무원 보수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을 대국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바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보수마저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난 해 소비자물가상승률 4.7% 인상과 올해의 인상률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 삭감의 부담을 전가하여 사기저하로 이어질 까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예산은 마치 밑거름과 같은 것이다.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위대한 사업이다. 매년 늘려나가야 마땅하지만 예산을 줄인다면 나라살림의 어느 분야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교육예산을 줄여가면서 언제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학교 교정에 말벌떼가 출현, 119구조대원들이 출동하여 조심스레 말벌집을제거하고 있다. 오늘 오후 교정에 난데없는 말벌떼가 출현, 119구조대까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충남 서산 서령고 교정에 말벌떼가 출현,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던 학생들이 큰 위험에 처할 뻔했다. 벌떼는 테니스장 뚝길 영산홍 밑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와 교정을 거닐던 학생들을 덮쳤다. 다행이 학생들이 급히 현장을 벗어나 벌에 쏘인 학생은 없었다. 119구조대원들은 신고 직후 출동하여 영산홍 밑에 둥지를 틀고 지내던 말벌들을 모두 소탕했다. 여기저기에서 벌에 쏘여 죽거나 중상을 입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 요즘이다. 학교라고 해서 안심할 일이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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