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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가장 복잡하다”는 고교 입시정책에 따라 서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목고와 공립고 안에서도 자율형 공립고와 같은 유사특목고 도입이 논의되는 등 상대적으로 일반고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27일 열린 좌담에서는 성동준 서울 구로고 교장, 이일용 중앙대 교수, 임동원 서울 고척고 교장, 한명복 서울 구현고 교장 등이 참석해 일반 공립고의 상황을 짚어보고 그 활로를 찾아 봤다. 사립 유형별 차별, 자율형 공립고 확대 통한 서열화 개선해야 학교운영 목표 설정, 교사 헌신 등으로 공립고 경쟁력 제고를 개방형 자율학교 명칭 자율형 공립고 변경, 연속성 가져야 자율형 공립고 지정 최소화, 지역 일반고와 상호 협력 필요 이원희=교과부가 도입을 시사한 자율형 공립고의 개념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이일용 교수님은 지난 7월24일 교총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자율형 공립고 도입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핵심을 짚어주시지요. 이일용=정부는 국공사립고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근거해 개방형 자율학교(과거에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2007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이 학교들을 학교 형태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확대된 자율권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통해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 방안으로는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및 책무성 강화, 학교 설립과 운영의 분리, 학생모집 단위의 탄력적 운영,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및 재정 지원, 교장 공모제 도입, 교원 순환전보제 단계적 폐지, 학교정보공시제와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과 관련해 쟁점으로는 수월성과 평등성 정책의 갈등, 자율학교 유형의 개념 혼란, 자율형 공립고 지정 규모, 교육과정 운영과 내신성적 평가방법, 교원 인사 관련 순환전보제 폐지로 인한 교원 수급문제 등이 있어 이들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교수님이 짚어주신 데로 이주호 차관이 서울 구현고를 방문한 이래 전국 10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가 자율형 공립고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방형자율고 교장이신 한명복 선생님께서는 자율형 공립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명복=우선 개방형 자율학교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립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전인교육을 시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 의지가 강한 학교장을 공모해 학교 운영권을 위탁하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우수교사를 초빙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했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저희 서울 구현고 등 현재 전국 10개교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 기간이 2011년 2월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인지, 시범학교수를 확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 운영을 종료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13개교를 지정하는 등의 시류에 비추어볼 때 자율형 공립고 도입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원희=자율형 공립고는 한 선생님 말씀대로 사립고에 비해 소외된 일반 공립고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오히려 고교 입시정책의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목고와 자율고와 같은 유사특목고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고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반 공립고 교장으로서 임 선생님이나 성 선생님의 고민이 깊으리라 짐작됩니다. 임동원=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학교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외국어고 등의 특목고로 진학하고, 남은 학생들 중 중간 이상의 학생들이 전문계고(공고, 상고, 특성화고)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계 고교의 학생 구성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과 다수의 부진한 학생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함께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고의 어려움은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그런데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의 하나인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 등이 확대되면 그나마 일반계고에 남아있던 소수의 우수한 학생은 극소수로 되어 일반계고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동준=엘리트 교육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교육사조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트교육의 접근 방식이 지금과 같이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개방형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를 만드는 것인 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소외되는 일반 인문고교는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대책 없이 특목고 및 자율학교와 같은 유사특목고를 도매금으로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엘리트 교육을 위해서는 ‘맞춤형 전인교육을 위한 인문고’ 체제로 가야 합니다. 이일용=1974년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 입시에서 평준화 지역의 확대로 한국의 교육 평등성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 극복을 위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의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큰 방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고교 유형의 연계 강화, 사립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사립 유형별 차별 대우,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통한 평준화 지역의 학교 서열화 문제 등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 지정 비율의 설정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원희=일반고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자율형 공립고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자율형 공립고를 도입한 부산의 사례(학교장 공모, 교사 전원 학교장 초빙, 4년간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사에게 가산점 혜택)를 참고하면 교원의 질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고 문제를 감안해 자율형 공립고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는 정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지요. 이일용=부산시 교육청의 자율형 공립고 핵심 내용은 교장공모, 교사 100%를 교장이 초빙, 학생모집 시 전기에 광역단위 50% 및 지역 50% 선발, 중학교 내신 100% 선발, 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시교육청 연간 1억 원 지원 등입니다. 초기 모델은 정책 확대 시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공립고이기는 하나 사립학교처럼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교사 선발, 교장 공모, 교육과정 운영,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서 크게 확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과 달리 등록금 책정에 차등을 두기 어렵고, 정부의 지원에서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헌신 동기 극대화를 위한 장치가 개발돼야 할 것입니다. 한명복=자율형 공립고 성공을 위해서는 교장 공모에 있어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경영자에 앞서 교육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초빙권에 관해서는 100% 초빙권한 부여에 앞서 초빙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개방형 자율학교의 경우 교과부 지정 시범학교 가산점 부여가 고작인데 이마저 시범학교 지정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가산점수가 1/2로 줄어들어 큰 매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산점수는 교과부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율형 공립고 근무수당제가 신설돼야 합니다. 근무기간도 서울의 경우 초빙기간을 일반학교 교사의 순환근무제도에 따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범학교 운영 예산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현재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연 1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율형 사립고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족합니다. 자율형 사립학교는 별도 재단전입금과 함께 등록금도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에 버금가는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준=굳이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작위 추첨 배정해서 일반 인문고와 공정 경쟁시켜야 할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이나 농산어촌 학교 중에 지정하면 지정받지 못한 주변학교는 더 낙후되므로 지역 좋고 열심히 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에 지정해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적극 뒷받침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인문고 재학생 중 직업교육을 원하는 사람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산업정산고교를 대폭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원희=최근 일본의 공립고들이 도쿄대 진학률이 높아지는 등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 계기는 2003년을 전후해 단행된 학구제(學區制) 폐지라고 보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내년에 서울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교 선택제 역시 일반 공립고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학교가 잘 가르치기 경쟁에 앞장설 때 공교육이 제대로 산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계 공립고가 이런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 또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동원=고교선택제 발표 후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학교 서열화였습니다. 중3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윤곽은 드러났을 것으로 압니다만, 학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대학진학이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 내용의 충실일 것입니다. 학생위주의 교육과정 편성과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진로 진학지도,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데 힘을 모아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한명복=그렇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도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의 다른 일반고와 협력해 나누는 것이 서로의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문을 열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 입니다. 이일용=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고교선택제 도입, 학교정보공시제의 확대, 학업성취도 결과의 공개 등이 이루어지면 학교교육의 질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원평가제 등이 공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주변 관련 정책들의 개발과 도입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먼저 학교의 운영 목표 설정과 교사들의 헌신적 태도 등이 개선된다면 학교별․국가적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원희=오늘 좌담은 다양한 고교 선택제에 따른 일반고교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그 활로를 찾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교총은 혼란스러운 학교 명칭으로 인해 혼란이 없도록 법적, 운영적 측면에서 학교 운영 모델들을 명료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입니다. 공립고의 경쟁력은 말씀주신 데로 교원의 노력이 결국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교원들이 좀 더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교총도 합리적 교원평가제 모델 개발을 통해 교원들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교총은 31일 국립극장(극장장 임연철)과 청소년 예술교육 등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예술교육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국립극장은 전국의 초․중등 교원(동반 1인 포함)이 국립극장이 제작한 공연 관람시 관람료의 50%를 할인하는 등 예술교육공연에 대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특히 교총은 지난 2005년에 이은 이번 재협약에서 전국의 초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국립극장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립극장은 최근 초․중생의 교과서 속 전통음악․희곡 공연과 극장 체험 활동을 포함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국립극장 고고고’를 마련하는 등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여교 제29회 졸업생인 홍성숙(89세) 할머니가 모교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5억여원을 장학금으로 기증했다. 홍 할머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토지 1386㎡(3억 6710만원 상당)와 현금 1억 3300여만원을 기부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홍 할머니는 인천창영초를 거쳐 1942년 인천여고를 졸업했으며, 중국 북경대에서 약학을 전공했다. 해방 후 귀국해 양장점을 운영한 홍 할머니는 최근까지 연탄난로를 사용해 겨울을 났을 정도로 근검절약의 삶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여고(교장 이팽윤)는 ‘역란 홍성숙 장학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우수 인재 영입 및 육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의 수업 방식이 일반ㆍ전문ㆍ심화과정 등으로 세분화되고 졸업 학점제가 도입되는 등 전면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는 등 입학전형 방식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교육과정도 이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시에서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일반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 등으로 세분화해 학생들이 폭넓은 창의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과정은 고교 단계의 기초 역량과 교양을 쌓기 위한 수업 내용으로 구성되며 전문과정은 연구, 실험, 탐구 위주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또 심화과정에서는 AP(Advanced Placement. 대학과목선이수제) 등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수준별 심화학습, 대학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원하는 과정,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되며, 교과부는 이를 위해 졸업 학점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된다. 예를 들어 연구단지 가까이에 있는 학교의 경우 해당 연구단지를 활용한 연구 활동을 한다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 학습, 해양 연구 등 특성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탐구 지도, 연구수행 등에 대한 전문 연수를 실시하고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5년 근무 후 6개월~1년의 연구 또는 안식년을 준 뒤 다시 5년 근무하게 하는 '5+5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나 수학ㆍ과학 전공 원어민을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고 교사와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인턴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과학창의 학술지'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과학고와 대학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자매결연을 해 AP 운영, 방문ㆍ공동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와 교육과정 개편으로 과학고가 고교 단계에서 수학, 과학 분야의 최고 인재 양성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Q. 학교를 졸업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렸을 경우 호봉 획정 시 학력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학․경력의 중복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수학기간 산정은 법정수학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되, 학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즉, 2월 14일 졸업하였다 할지라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력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달리 정한 방법이 없다면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수학연한을 수학기간으로 봅니다. Q. 초등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거주지 및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주소 이전 및 전학 사실 통지 의무자인 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통지를 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할 경우에 전학 절차에 따라 전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9월 1일 평가원 3층 대회의실에서 ‘범교과 학습의 체계화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범교과 학습의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범교과 학습 내용 선정의 준거 및 내용 선정 절차의 체계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및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26일 광주세계光엑스포와 ‘체험문화교육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증진 약정’에 합의하고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최정희 교총부회장(사진 왼쪽)과 홍진태 엑스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 따라 양 기관은 체험문화교육과 관련한 지식·정보·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결과물을 공유하고, 상호 업무에 대한 홍보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교육 활성화 및 체험문화교육 확산을 위한 국가·지자체·교육 및 문화 기관으로부터의 인프라 구축·재정지원에 협력한다. 세계 최초로 빛과 광산업을 소재로 개최되는 국제 행사인 엑스포는 ‘미래를 켜는 빛’을 주제로 10월 9일부터 28일간 빛 주제전시, 산업전시 및 컨퍼런스, 빛의 축제 등 3개 행사가 열린다.
김기창 서울 방배중 교사는 다음달 2~17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아홉번째 개인 미술전을 갖는다.
김경배 인천 부평정보고 교사(인천판화가협회장)은 다음달 2~15일 구올담갤러리에서 ‘홀로 그렇게’를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연다.
최종민 보령 명천초 교장은 27일 교육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후쿠이현 타카하마초(교장 모리야마 토시고)와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중국 허난(河南)성 신안(新安)현 농촌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 오는 9월1일 각급 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농촌출신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지난 24일 비교적 일찍 개학한 제3고교는 개학 나흘째인 28일 신종플루 감염자가 8명이던 것이 30일 오후 80명으로 늘었고 계속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안현정부는 학생환자들을 긴급 격리.치료하는 한편 이 학교에 대해 일주일간 휴교령을 내리고 다른 중.고교에 대해 개학을 연기토록 했다. 신안 제3교교이외에 간쑤(甘肅)성 성도 란저우(蘭州)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 26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여름방학 여행중 신종플루에 감염된후 학교에 돌아와 동료 학생들을 전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마거릿 찬(陳憑富珍) 국제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신종플루 전파속도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며 특히 사망자중 청장년의 비율이 높은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9일 현재 신종플루 환자가 3천200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확산되자 예방과 치료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첫 감염자가 확인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강력한 격리·관찰 조치를 펴 왔음에도 감염자 수가 3천211명으로 늘어났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는 예방 및 차단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백신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10개 제약사가 백신의 임상 시험을 마침에 따라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에는 전 인구의 1%인 1천300만명분의 백신을 비축할 계획이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5%인 6천500만명분으로 물량을 늘렸다.
현행 저작권법이 교육현장의 여건과 달리 엄격히 적용돼 교육연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관련 저작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저작권에서 자유롭다는 잘못된 인식 탓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저작물을 사용해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벌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1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한 미술저작물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서울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교총도 회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런 교육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6~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교과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16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한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저작권 담당자와 희망 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저작권 관련 특강 및 연수와 함께 ‘교육기관의 저작권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로 구성됐다. 특강에 나선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에서 한미 FTA 타결 등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제도’,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집중관리 제도 확대’,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조정제도’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대한 계획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를 위해 오승종 홍익대 교수, 윤종수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철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팀장,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국장 등이 강의에 나섰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규호 중앙대 교수는 ‘교과용도서에 디지털도서, 음반, 영상 등의 포함 여부’, ‘복제방지조치의 한계’, ‘보상금 규정의 적용 범위’ 등 교육기관의 저작권 관련 주요 현안을 발표했으며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학교현장과 사업 관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교과서를 수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교사 간 수업 정보교환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 각종 수업자료를 업로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업목적 즉, 교수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성훈 서울양명초 교사는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 및 연수 실시, 수업 준비에 교과서는 꼭 필요한 자료지만,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과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치동 서울교육청 장학사도 “교육자료, 연구결과물, 장학자료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익의 범위에 속하는 초중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의 해석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 활용 수업과 디지털 교과서 개발 시 어려움도 제시됐다. 박정호 서울 디지털대 교수는 “저작권 보호하기 위해 접근제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한 저작권법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복제방지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를 사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공교육은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 콘텐츠까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이 신종플루 대책으로 지난주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등교 시 모든 학생에 대한 발열검사를 지시했지만, 실제 검사가 이뤄지는 학교는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30일 전국 513개 초ㆍ중ㆍ고교 교원 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등교 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8.9%로, '하고 있지 않다'(56.1%)는 답변보다 훨씬 낮았다고 31일 밝혔다. 발열검사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54.1%였지만 '실효성이 없다'도 33.3%로 적지 않은 편이었다. 교총은 "응답자 상당수(41.7%)는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지침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며 "좀 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중 42.5%는 신종플루 대응의 어려운 점으로 손세척제, 체온계 등 위생물품 부족을 꼽았다. 실제 78%는 '위생물품이 턱없이 부족하다'(20%)거나 '어느 정도 부족하다'(58%)고 답했고 체온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응답률도 9.7%에 그쳤다. 한편, 48.7%는 '신종플루로 인해 학사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했고, 20%는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수학여행, 운동회 등 학교행사 일정에 대한 변경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원 대부분(69.2%)은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다소 있으나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교총은 "응답자 중 65.1%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며 "언론도 정확한 내용을 차분하게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신임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을 내정했다. 진 신임 수석은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20여년 간 재직하는 등 줄곧 교육계에만 몸 담아온 대표적인 학자 출신이다.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교육연구소장 및 교육행정연수원장,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에 발탁돼 작년 8월 제14대 원장으로 취임했으며, 한국교육행정학회 차기 회장으로도 선출돼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 '학교 컨설팅-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교육 리더십' '한국 학교조직 탐구'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합리적인 일처리와 풍부한 아이디어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부인 박경희(54)씨와 2녀. ▲전북 무주(57)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및 동 대학원 교육학과 ▲미국 시카고 대학 철학박사 ▲서울 오류중 교사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서울대 교육연구소장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장 ▲한국교육행정학회 부회장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 학교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가 전국에서 총 25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18개 학교가 지정되고 지방에서는 7개교에 그친데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곳에서는 아예 1개 학교도 지정되지 않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고 전환을 신청한 전국 39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지정 심사를 한 결과 총 25개 학교가 자율고로 최종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경희고 등 18개교가 지정된 반면 반면 부산은 동래여고, 해운대고 등 2개교에 그쳤다. 또 대구(계성고)와 광주(송원고), 경기(안산 동산고), 충남(북일고), 경북(김천고) 등 5개 시도에서는 각각 1개교만 지정됐고 대전, 전북 등 9개 시도에서는 아예 한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애초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한 39개교 가운데 나머지 14개교는 심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탈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7개 시도에는 내년부터 자율고가 들어서게 됐지만 다른 지역은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25곳의 자율고 가운데 서울의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등 5곳을 뺀 20개교는 내년 3월 개교를 하게 된다. 서울 경문고 등 5곳은 재정여건 등을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받은 것이므로 향후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2011년 3월 개교한다. 교과부는 올해 총 30곳의 자율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앞으로도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율고 전환 신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올해 30곳의 자율고를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00개의 자율고를 개교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 연말 실시될 자율고 첫 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자율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각 시도와 학교의 자율고 설립, 전환 신청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자율고 20곳의 201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음달 중순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학교 봉사학습부장. 늘 봉사에 앞장 서고 있지만8월 하순 주말이 무척이나 바쁘다.8월 29일(토)은 교장과 함께 하는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 4시간, 30일(일)은 '화성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 8시간을 뛰어야 한다. 주말을 아예 반납한 것이다. 봉사학습부장, 8월 마지막 주말이 바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바로 중학교 3학년 봉사시간 채워주기다. 고입 성적에 반영되는 중학교 봉사활동 3년간 60시간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부족한 학생들이 발생한다. 마감 시한이 8월 31일이다. 그냥 두면 내신성적 20점을 채우지 못한다. 이학생들을 어찌할 것인가? 학교에서 봉사터전을 만들고 지도하는 것이다. 토요일 오후 이영관 교장, 학부모 한 분, 봉사부장이 만났다. 학생들은 35명이 희망하였으나 실제 나온 학생들은 15명. 학교 파고라에서 점심을 먹게 였다. 빵 2개, 음료수 하나, 바나나 등을 제공하였다. 교재도 A4 용지 앞뒤로 만들었다. 실제 35명을 예상하여 두 파트로 지도하려던 계획이 인원 수부족으로 바뀌었다. '서호사랑' 팀장인 교장이 직접 지도하는 것이다. 자기 앞가림을 하는 똑똑한 학생은 봉사시간 60시간 채우기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학생들은 '특별한 사랑'이 필요하다. 우선 본인 역량이 부족하고 부모 뒷바라지도 여의치 않다. 천상 학교가 나서서 교육적인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미리 파악한 교장은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한다. 지도자의 설명에 주위 집중학고 질문에 답할 것. 여러분들이 답하는 것이 모두 정답인 열린 질문이니 자신감을 갖고 답하라는 것이다. 시간 때우러 온 학생들에게는 이것도 부담이다. 그러나 거저로 봉사시간을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교장은 형성평가 13문항을 미리 제시하고 답을 찾을 것을 주문한다. 학교에서 출발, 도보로 서호천을 따라 서호저수지를 향한다. 첫번째 도착한 곳은 항미정. 여기서 서호의 축조연대, 항미정의 유래 등 형성평가 문항 4개를 해결한다. 축만제에서는 서호에만 살았던 민물고기를 배웠다. 무궁화 단지에서는 일제가 왜곡시킨 무궁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다. 서호 유입지에서는 수질오염과 지구 살리기 방법을 토론하였다. 마지막 농촌진흥청 내 농업과학관에서는 영상자료를 시청하고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 피드백 시간이다. 소감문을 쓰는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이들은 4시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 서호를 한 바퀴 돌면서 환경 보전 활동과 동시에 서호(西湖)에 대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들에게 애향심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다.오늘은 더 소중한 무엇을얻은 듯 싶다. 바로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마음을 터놓는 대화이다.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학교 교육, 부족한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쏟아야 하겠다. 단체관람 사진(농촌진흥청에서 즉석 사진 제공)을 한 장 씩 손에 쥔 학생들이 헤어지는 인사를 한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차조심하고 잘 가!" 프로그램 전 과정이 끝났다. 내일 일요일은 세계문화유산을 돌아보는 '화성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 8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할까? 우리 학교 봉사학습부장은 내일 하루 종일 봉사지도에 앞장서야 한다. 그는 '화성사랑' 지도자를 겸하고 있다.
정부는 8월 말 퇴임하는 각급 학교 교원 3천860명에게 재직연수 등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전 순천향대 서교일 총장 등 5명이 청조근정훈장, 부산혜성학교 이을용 교장 등 787명이 황조근정훈장, 현강여자정보고 오기영 교사 등 738명이 홍조근정훈장, 묵호여중 박순영 교감 등 522명이 녹조근정훈장, 정일초교 김정남 교감 등 642명이 옥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여수중앙초교 남춘자 교사 등 488명에게 근정포장, 완주중 소현숙 교감 등 214명에게 대통령 표창, 늘푸른고 김해란 교감 등 241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왜관중앙초교 안효연 교감 등 223명에게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교육청 강당에서 포상 전수식을 여는 등 각 시도 교육청별로 훈ㆍ포장을 전달한다.
내년부터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처음으로 보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자원절약 효과를 거두기 위해 내년부터 사용될 중ㆍ고교의 새 교과서를 폐지가 30% 이상 섞인 재생용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교과서에 재생용지가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1990년대 말부터 교과서에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인체 유해성 논란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최근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 유해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 재생용지 교과서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교과부 정책연구와 별도로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최미숙)이 자체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제지업체의 기술이 많이 발달해 일반용지와 재생용지 간에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을 정도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재생용지가 사용될 교과서는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새로 공급될 중ㆍ고교용 교과서이며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의 사용 결과를 평가해 2013학년도 이후부터 재생 교과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아직 사용 연한이 남아있는 교과서와 아트지를 사용하는 미술 교과서, 사회과부도 등은 지금처럼 일반 용지로 계속 제작하게 된다. 교과부는 재생용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우수 재활제품 규격인 'GR 품질규격'을 따르도록 했으며 재생용지를 사용한 교과서 표지에는 품질인증(GR마크)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유해성 논란도 해소됐고 품질 차이도 없기 때문에 재생용지 교과서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재생용지를 사용하면 1년간 30년생 나무 24만3천380그루를 절약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감동의 현장이어야 한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기하여 날마다 감동이 샘솟는 곳이어야 한다. 학교의 행사가 감동적이고 교사들의 언행이 감동적이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활기차고 감동적이어야 한다. 감동이 없는 학교, 감동이 없는 학창생활, 감동이 없는 청춘은 건강하지 못하다, 발전이 없다. 사오십 년 전 나의 초중고 시절은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다. 비록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운동화 한 켤레 제대로 신어보지 못한 시절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즐겁고 신바람 나고 가슴 설레는 감동의 연속이었다. 황금들녘을 가로지르던 등굣길이 감동적이었고 소풍이며 운동회며 학예회, 모든 것이 즐겁고 감동이었다. 마을 선배들과 함께 토끼몰이를 하던 일이며 자치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연날리기 모든 것이 신나고 즐겁기만 했다. 여름 내내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토끼풀을 뜯고 소꼴을 베던 일, 새집을 찾아 산비탈로 쏘다니다가 마침내 발견했던 할미새 둥지, 산새 둥지, 종달새 둥지가 무슨 보물이나 되는 양 의기양양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감동의 시절이다. 아침마다 활짝 피는 나팔꽃을 보아도, 지나가다 꽃밭에 피어있는 봉숭아꽃을 보아도 그냥 신비롭고 저절로 황홀경에 젖는 시절이다. 솔밭에 우수수 떨어지는 노란 솔잎이며 담장 곁에 환하게 피어있는 해바라기를 보아도 공연히 가슴이 설렜다. 작은 것에서조차 감동을 찾는 삶은 윤택하고 활기차다. 아무런 감동도 없는 생활 그것은 권태로운 삶이요 폐쇄적이고 발전이 없는 삶이다. 한 마리 나비의 날개 짓을 보고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에도 계절의 추이를 느끼는 삶은 감동적이다. 크고 희귀하고 웅장한 것에만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도 놀라운 것들이 수두룩하다. 요새 학교에는 감동이 없다. 어떤 이는 요새 아이들은 취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생명력은 저 자연 속에 있는 것을. 배려하는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사랑 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드는 것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는가. 부자가 되어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호령하며 살기 위해서? 자녀 여섯 명을 하버드와 예일대에 보낸 전혜성 박사는 말한다. "공부만 파고드는 학점벌레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덧붙인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부터 제대로 세워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야 한다. 재주가 덕을 앞서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저 반수만이라도 대학 공부 집어치우고 배우고 싶은 것 배운다면 나도 그러겠는데. 아니 삼분에일 만이라도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나도 그러겠는데. 대학을 향해 모두 다 총 출동이니 나만 빠질 수도 없고. 대학 간판 아니면 어디 행세 할 데라곤 없으니 이를 어쩌랴. 공부에 지쳐 늘어진 피로하고 무기력한 모습들. 잠을 못 자 늘 반쯤 감긴 눈꺼풀, 지쳐 방금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걸음걸이, 그 나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랑의 열병을 한번쯤 앓기라도 하련만 연애마저 흥미가 없어 시들해진 것 같다. 무취미 무감각이 청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아니 학창의 이미지를 대신하고 있다. 학교는 감동의 장이어야 한다. 학창시절은 감동의 시절이어야 한다. 끝없는 모험심을 가지고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드넓은 세계 속으로 꿈을 찾아 나서야 한다. 공부에 찌들어 점수 몇 점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옹졸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크고 작은 감동이 학교에 가득 넘쳐야 한다. 제자 중에 ADHD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전국규모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사회과목이 항상 일등급이었다. 영어공부는 아예 포기하고 시간 내내 마술만 연구하는 제자가 있었다. 내버려두었다. 맨 뒤에 앉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다. 결국 마술과로 진학했다. 학교는 이런 감동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작은 감동을 찾아내고 격려해야 한다. 용기를 북돋워 이런 감동이 연일 솟아나야 한다. 학교가 감동의 생생한 현장이어야 한다. 등굣길도 귀갓길도 즐거워야 하고 수업시간도 점심시간도 즐거워야 한다. 동아리활동도 신바람이 나야 하고 과학실험실에서도 음악실, 미술실에서도 감동이 넘쳐나야 한다. 입학식에서도 설레야 하고 졸업식에서도 당당하고 꿈으로 가득해야 한다. 계절마다 새로운 자연의 모습을 온몸으로 느끼고 감동해야 한다. 연예인에 열광하듯 소리치고 날뛰라는 얘기가 아니다. 조용히 내면을 울리는 감동이 진정한 감동이다. 들뜨는 것과 감동은 다르다. 공연히 들떠서 어느 것 하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은 감동이 아니다. 감동은 진지한 삶의 자세와 끊임없는 자기 성찰에서 온다. 늘 분발하고 깨어있을 때 감동은 찾아온다. 예리한 관찰 섬세한 감성이 없다면 감동은 없다. 영국의 시인 윌리암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는 노래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은 뛰노니/ 내 어렸을 적에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네/ 내 늙어져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을진대 이 몸 차라리 죽게 하소서/…(중략)’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마음이 뛰는 것, 그것은 바로 감동하는 삶이다. 늙어서도 그런 자연의 경이에 감동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이다. 성적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행복도 중요하다. 축 늘어진 학생들을 보면 가엾다. 마지못해 하루를 시작해 무기력하게 하루를 마감하는 10대 청소년들을 보면 안타깝다. 저 귀한 아들딸이 성적 때문에 어깨가 늘어지다니.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남모르게 고민하고 꿈이 흔들리다니. 그들 가슴 속 소담스러운 꿈이 다시 약동해야 한다. 숨어있던 그들만의 달란트가 보란 듯이 솟구쳐 싹을 틔워야 한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 학교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관점,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맹목의 시선으로,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타고난 달란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감동의 현장이 될 것이다.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공무원의 숫자 증가와 관료제의 병폐를 아울러서 비판하는데 동원되는 법칙이 몇 있다. 그 하나는 피터의 법칙으로서, 조직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의 많은 사람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아직 무능력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과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파킨슨의 법칙으로서,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 법칙들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나온 이론으로서 나름의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법칙들이다. 물론 위 이론이 현대 행정조직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구석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처럼 공무원을 폐쇄적인 구조로 임용하지 않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든지, 자기연찬과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거나, 직무성과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창출 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추진했던 경영 노하우를 행정영역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통해 부정적인 관료제의 모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실제 업무량과 관계없이 승진 등 조직 내부의 필요에 의해 불필요한 일자리가 생기고,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위인설관(爲人設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업무량이 많기 보다는 부하를 거느리기 위해서 직원 수를 늘리는 부작용도 있긴 하다. 게다가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일을 천천히,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무능력하고 복지부동한 모습도 보여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 얼마 전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10년간 정부의 공무원 운용형태를 보면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현한다고 했으나 반대로 행정기관과 중앙공무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발표문이 나왔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를 남설(濫設)하여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비효율이 극대화된 부정적 면이 존재하였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부패방지법을 필두로 한 반부패 정책 기조가 정착되었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 증원 등의 바람직한 면도 있었다. 여기다가 조선일보 8월 28일 기사를 보면, 전국 지자체의 주민 1만 명 당 공무원 수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지자체 별로 그 편차가 상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주민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어떤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할 정도이다. 이런 것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혁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비단 이런 사례가 일반 자치단체에게만 존재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간 교육계에도 교원지위 향상, 학급당 학생 수 하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꾸준히 조직과 공무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수는 증가하였다. 문제는 현재에도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학교의 존폐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개편,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작업 등과 맞물려서 시사해 주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과 인원은 한 번 만들거나 선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몇 십 년 앞을 봐가며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을 들이대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기에더 힘들다. 그럼에도 교육계에도 공무원들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유사 기능과 직역에 대한 통합 방식을 적절히 고려하여 업무와 기능의 재분배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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