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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파라치' 제도까지 불러온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시 측은 심야교습이 학생의 건강 및 학교수업을 해칠 수 있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습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로 맞섰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은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로, 학원의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2시 남성에게만 의무적인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공개변론도 연다. 2005년 12월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모씨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는 "김씨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따라 병역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강도하 전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있다. 입수전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강도전!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보트를 이용해 순찰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한강도하를 위해 곳곳에 고무보트를 사용해 길 안내 표지로 삼았다. 해병대특수수색대대 군인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함께 헤엄을 치며 길 안내를 하고 있다. 덕수병설유치원을 비롯한 서울시내 108개교 722명이 제15회 서울어린이 한강헤엄쳐건너기를 하고 있다. 한강 도강에 성공한 학생들이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소속회원들의 안내로 도착지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강도강에 성공한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환영속에 도착하고 있다. 한강도강을 완주한 어린이가 마중나온 가족으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강도강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완주메달을 걸어 주고 있다.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맹은 여름방학을 맞아 댄스스포츠 및 대중댄스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직무 연수는 각 30시간씩 2학점으로 7월 20일~8월 14일간 4기~7기 연수가 진행된다. 댄스스포츠 연수를 마치면 초급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된다. 또 댄스스포츠 3급 지도자 과정과 대중댄스 초급지도자 자격연수도 따로 진행된다. 연수 장소는 양화중 체육관(서울 문래동)이다. 홈페이지(www.withteacher.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팩스(02-2619-9262)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066-9648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는 학생들과 단체 영화관람을 자주 하는 교총회원을 위해 무료관람 행사를 연다. 교총회원이 인솔하는 학생 단체관람(30명 이상)이 7회가 되면 1회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무료관람은 50명 이내에서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가능하며, 시도교총을 통해 학교에 배부한 단체관람횟수 관리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문의|교총 교육문화팀(02-570-5763)
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글로벌교육포럼(회장 이현청·상명대 총장)이 선진국의 대입 입학사정관제를 검토하는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포럼이 주관하고 건국대·상명대·서울기독대가 공동 주최하는 ‘대학입시 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국제 컨퍼런스’가 18일 상명대 밀레니엄관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는 김규환 대교협 입학전형실장이 ‘대학입시 선진화와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미국과 일본의 입학사정관 사례가 발표된다. 참가를 원하는 고교교사나 대학입시 관계자는 팩스(02-380-2519)나 이메일(yhlee@scu.ac.kr)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며 중식 및 만찬이 제공된다. 문의 02-380-2506
한국교총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국보건교사회가 공동주최하고, 교과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한 ‘2009 비만예방 건강캠페인 포스터 경진대회’에서 경기 고양풍동초 김세희 학생(5년)과 오산 대원초 송선화 학생(6년)이 각각 한국교총회장상과 청협 회장상을 수상했다. 김세희 학생은 ‘당신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를, 송선화 학생은 ‘비만은 실수 아닌 습관’을 주제로 포스터를 그려 영예의 1등상을 받아 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도 함께 수상했다. 또 대구신매초 김창덕 학생(4년)을 비롯해 6명이 최우수상을, 안양 부림초 김초원 학생(6년) 등 12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매년 교총이 주관하고 있는 건강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5월 1일~6월 19일간 전국에서 102편이 응모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한국교총 회장상(1명)=김세희(고양풍동초) ▲청협 회장상(1명)=송선화(오산 대원초) ▲최우수상(6명)=김창덕(대구신매초), 허성희(서울수색초), 김건옥(심석중), 남승주(왜관중앙초), 신현슬(용현초), 임수현(현암고) ▲우수상(12명)=정민경(갈천초), 윤지현(늘푸른초), 강현규(대구신매초), 권보경(대구신매초), 이재용(대구신매초), 김윤주(대원초), 김초원(부림초), 이소현(부림초), 김아름(신암초), 지다혜(신암초), 신동혁(심석중), 김해연(풍동초)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예산 대비 6.9%(2조2503억원)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기금을 제외한 내년 교과부 총 예산규모는 41조333억원으로 올해 예산 41조 2151억원보다 0.4%(1천818억원) 감소됐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과부 예산과 관련,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될 예상"이라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히 대학재정지원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감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사업비는 올해 5조9천53억원에서 내년 5조6천163억원으로 4.9%(2천8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관련,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분야는 4.1%(1천471억원) 늘어난 반면, 교육분야는 6.6%(2조5천410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번 임시국회 통과 필수법안으로 ▲초중등 교육법(교원평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또 학원비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지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과학분야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법률로 정하는 대신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이전으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수준을 따르도록 전국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학교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영어교육의 질 제고, 전원학교 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말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3∼4세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 강의료 정보 공개 등도 추진한다.
교과부가 전산망을 통해 유아학비를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를 8일부터 발급한다. 이 카드는 월 가구소득 436만 원 이하의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된다.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로 전자카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녀 1인당 월 17만2000원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유아 학비만 내면 된다. 전자카드제는 9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학부모는 12월까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의 세대주는 농협 전국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증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2199-6554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0회를 맞아 ‘교육자치제도 발전 토론회’를 6일 경기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한다”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해 교육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최종적 의결권을 갖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할 경우 교육의원의 정수를 보장하고 그 수는 과반수를 최저한도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헌모 경기도교육위원은 “교육의원만으로도 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교육의원 수를 대폭 늘리고 선거를 지방선거보다 1~2개월 전에 실시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또 선거방식과 관련해 정 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해 주민직선제 대신 교육 당사자만의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천우 경기도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위원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도 후보자격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상과 관련해서도 “영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통합돼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 전 공립 초·중학교 3만2천여개교가 2020년까지는 태양광발전에 의해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주택이나 기업, 공장 등에 비해 학교 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계획적으로 정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초·중생들에게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현재 1천200개교가량인 태양광발전 도입 학교를 1만2천개교로 10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어 2020년에는 이를 3만2천개교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15%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발전량을 현재의 20배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교총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 회관 2층 다산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3차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 자문위원이기도 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특위 개편안의 골자와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전상훈 인헌초 교사, 김광하 서울잠신중 교장, 강문선 서울백암고 교사, 이원희 대구교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강홍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장이 참여한다.
공정택-곤궁한 처지 벗고 ‘마지막 봉사’ 기대 김경회-견제 목소리 있지만 ‘권한 대행’ 유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공 교육감은 물론 김경회 부교육감의 거취까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될 경우 부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예금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가 대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와 “차명예금을 몰랐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 측에서는 “평소 월급 통장까지 비서진에게 맡기는 교육감이 사모님의 비자금을 알았겠느냐”며 끝까지 진정성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사태에 대비, 부감은 확실한 자기 쪽 사람이어야 한다는 속내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힌 자신의 전 재산(17억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8억6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온 50년 세월을 불명예로 끝내는 만큼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왕(上王)’을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동정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 교육감의 한 측근은 “교육감은 부감이 많이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늘 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장 출신 모 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가 내년 교육감선거에 나서 일정 역할을 해 주면 특정지역의 쇠락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숨기지 않았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교육감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일부 서울교육위원들이 ‘부감 흔들기’를 본격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비난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여러 현안에 부감 교체 요구를 끼워 넣은 결의안 채택까지 감행할 태세다. 한 교육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곤궁한 처지의 교육감을 돕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현재로서는 부감 교체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김 부감의 추진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공(功)을 세우고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MB정부에 상처만 준 것 아니냐”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교사로 시작해 시교육청 주요보직을 섭렵한 뒤 두 번이나 수도 교육 수장에 오른 공 교육감에게 기사회생의 천운이 따를지, 올 초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소동과 고시 후배들의 퇴진․약진이 거듭되는 가운데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김 부감이 장관 못지않다는 서울교육감 ‘맛’을 보게 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교육세 年內 폐지 계획이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6월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7월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파행 국회로 교육세 폐지법 논의가 멈추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교육세법 폐지 여부가 다른 쟁점 법안과 얽혀 정리되지 못하면서 세수 총액을 정하지 못해 자칫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이 교육세 폐지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언론과 교과위의 전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교육세 폐지를 직권상정까지 할 내용은 아니어서 올해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윤 장관이 모 기재위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기자가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들어 기사화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가 7일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했고, 그것은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세율을 올린 개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3년쯤으로 늦추는 내용”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당정이 이미 ‘유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교육세 폐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당정의 합의사항”이라며 “기자들에게도 해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해명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질 거란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정치권은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7일에는 부산교총, 부산 교장협, 학운위 협의회 등이 참여한 ‘교육자치 실현 부산시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에 돌입, 교육세 폐지 저지운동이 전국에 확산될 조짐이다.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돼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그간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세 간소화 등을 이유로 교육세를 내년부터 본세에 통합하기로 하고 6월 처리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6월 국회 7대 악법으로 분류해 저지할 태세여서 교육세 폐지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한국학 등 4개 기초학문 분야의 ‘2009년 우수학술 도서’ 406종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전국대학, 도서관,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는 ‘실학의 철학적 특성’(저자 윤사순) 등 인문학 119종,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저자 조지만) 등 사회과학 140종,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저자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학 74종, ‘정수론과 암호학’(저자 이민섭) 등 자연과학 73종으로 2007년 1월에서 2008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것들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우수학술도서 사업’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의 학술저술 활동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우수한 도서를 선정․배부하여 국내의 열악한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최종 선정된 도서는 3032종(접수 3만2323종)이며 정부는 223만5138권이라는 방대한 양을 각 대학과 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까지는 신청조건, 심사위원 선정, 분야별 분류 작업 및 최종선정 등의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학술도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수학술도서 목록은 교과부(www.mest.go.kr)와 학술원 홈페이지(www.n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충남 서부평생학습관의 인력지원을 받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몇 년 동안 장서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보관된 책이 서로 맞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마침 학생들도 1학기 기말고사 중이라 휴관을 하지 않고도 모든 책을 점검할 수 있어 다행인 셈이다. 장서점검이란, 모든 도서를 섹션별로 핸드 스캐너로 찍으며 분실된 책은 없는지 조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책의 파손정도 및 분류법에 맞게 서가에 정확하게 꽂혀 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경기도내 중등 교장 600여명이 경원대학교에 모여 하계 연수를 가졌다. 경기중등교육협의회(회장 차가원)가 주관하는2009 경기도 중등교장 하계연수회(주제 : 교육비전 창출을 위한 학교교육력 제고)가 7월 7일(화) 10:00 경원대학교 예음관 예음홀에서열렸다. 차가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들 교육자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며 "새로운 교육리더십을 발휘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경영, 제자들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힘쓰자"고 말했다. 경원대학교 이길녀 총장은 환영사(부총장 황인경 대독)에서 "학교장의 철학에 따라 학생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오늘 이 자리가 원대한 교육철학과 방법론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격려사에서 "공교육이 위축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학교경영자로서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공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중등교육이 앞장서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연수 특강으로 한국교원대 권재술 총장의 '공교육 위기와 기초교육의 중요성'과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영종 교수의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가 있었다.
법제처는 8일 "구(舊)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 증설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고 "학급 증설은 교원 증가, 교사(校舍) 증설, 학생 증원 등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시설 확충은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평생교육법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학력인정시설은 전국적으로 51개가 운영 중이다.
국회 행안위가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 단체·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6일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제2차 법안소위를 열고 연금 지급률을 정부안(1.9%)보다 0.05%p 낮춰 1.85%로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다. 소위 관계자는 “그간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안을 정리해 행안부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13일 3차 소위를 열어 정부안과 조정안을 바탕으로 법조문을 비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급률 인하가 유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급률 인하로는 중단기적으로 재정효과가 거의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분석에 따르면 1.85%로 인하 시 정부안 대비 정부 보전금 절감효과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억원(-0.04%), 향후 10년간 연평균 28억원(-0.1%)에 불과하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지급률 인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안이 처리되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족연금 지급률은 재직자부터 60%로 하려던 정부안보다 오히려 5%p 높인 65% 조정안이 잠정 합의됐다. 소위 위원들은 “유족연금수급자의 98%가 여성이고, 이들이 맞벌이나 보수현실화 이전 세대인 점을 감안해 적정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금액 삭감 폭을 더 크게 하는 소득심사제 강화방안도 사실상 합의된 상태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그러나 이 경우 공무원본인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액까지 건드리게 돼 위헌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현재 연금법 처리의 분수령은 지급률 인하 여부에 달려 있다.이에 교총 등 공무원 단체·노조로 구성된 공투본(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은 7일 공무원노총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급률 사수 총력투쟁’을 결의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공투본은 “정부안으로도 지급률이 약 10% 낮춰지는데 또 인하한다면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대체율이 위협받는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현행 2.1%인 지급률을 1.9%로 낮추는 것에 어렵게 합의했는데 이를 다시 1.85%로 낮추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13일로 예정된 행안위 법안소위를 겨냥해 이날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연금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방청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안인 정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대학교 학생이 전남지역 교사 임용고시에 지원할 때 주어지는 가산점이 상향조정된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최근 광주교육대와 공동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역교대 출신 가산점 우대, 농어촌 교육실습, 교사위탁 확대 등 10여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교대생에게는 4점의 가산점이 주어졌으나 6점으로 높아졌으며 농어촌 지역 교생실습도 1주에서 2주로 늘리기로 했다. 임용고시 때 당락이 평균 1-2점차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산점 상향은 의미가 적지 않다. 매년 신규 임용되는 500명 안팎의 교사 가운데 다른 지역 교대 출신비율은 30%가량이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 임용고시 때부터 적용된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 상담 등 멘토링도 확대해 이번 여름 방학부터 대학생 47명이 다문화 자녀 147명을 맡기로 했다. 내년 광주교대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면 일선 교사의 위탁교육 확대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 도서벽지에 의무기간(5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대생으로 특별 선발되는 이른바 '전남반 학생'도 현행 60명 수준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공동협력위원회는 도 교육청 초등과장과 광주교대 기획연구처장이 공동의장으로 지난 2005년 구성했으며 교원 양성에서 일선 학교 현장근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자녀 교육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다는 학원을 보내놔도, 책상에 붙잡아놔도 부모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이 자녀의 성적이다. 이런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고 자녀의 학습 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강연이 열렸다. 7일 송파구민회관에서 현재 EBS '생방송 60분 부모'에서 강의 중인 민성원 동기부여교육연구소장이 ‘아이 마음에 공부욕심 불어넣기’를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펼쳤다. 민 소장은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공부가 하고 싶어진다”며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엄마들은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며 ‘왜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하냐?’며 꾸중을 하지만, 아이는 엄마를 속상하게 할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는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데 아이들이 왜 놀지 않겠냐?”며 “자녀가 공부를 안하는 것은 살을 빼겠다고 매일 운동할 것을 결심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엄마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경제학과를 나온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우등상’이 뭔지도 몰랐을 정도였다. 옆집 형이 우등상 메달을 받는 것이 부러워 담임선생님한테 우등상에 대해 물어본 것이 공부를 시작한 계기”라고 밝혔다. ‘6학년 때 성적으로만 상을 주니 너도 받을 수 있다,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된다’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를 자극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심도 단 이틀. 셋째 날부터는 ‘해도 안될 것 같아…상은 받아서 뭐해’라는 생각이 들어 놀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면 무작정 좋기만 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갑자기 ‘이러면 안되는데…’라는 죄의식이 생기면서 조금씩 공부시간을 늘려가게 됐고 우등상을 탔다. 꿈을 갖게 된 자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소장은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별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가 놀 때 조금 더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첫 시험에서 4등을 해 집에서 세 차례나 잔치를 했을 정도였다는 그가 다시 찾아간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우리반 우등생 5명 중 4명은 중학교에서 1등 했는데 4등이 뭐니, 1등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1등을 목표로 잡게 됐고 1등보다 더 많이 공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1등 친구를 의식하는 자신을 보고 아예 목표를 100점으로 잡았다고 한다. 그는 “공부는 상대평가가 아니다. 누구를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를 넘기면 되는 것”이라며 “사람은 목표한 만큼만 집중하고 공부하게 되니 목표를 크게 잡을 수 있게 하라”고 권했다. 한편, 민 소장은 “초중고교의 공부는 아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모르는 것을 줄이는 것”이라며 “수업 중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천천히 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교과서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기호로 표시해놓고 모르는 부분을 없애가는 방식의 학습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업이 끝난 직후 5분 동안의 반복이 기억을 5배나 올릴 수 있고 공부방의 의자나 조명이 지구력을 다르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험 전날에는 과목별로 모르는 것을 10개씩 적어 시험 전 쉬는 시간에 집중해 외우고 시험지나 답안지를 받자마자 빈 공간에 그것을 적어야 한다. 그 뒤에는 자기가 직전에 외웠던 문제가 시험지에 나왔는지 확인해 풀고 나머지 문제를 풀라”며 시험 전략을 소개했다. 민 소장은 “여름방학 동안에도 자녀가 아침에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면 취침시간을 앞당기라는 것이다. 아침부터 낮 12시까지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매일, 일주일 단위로 공부할 분량을 정하게 하고 그것을 넘기면 놀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자녀가 정한 목표, 기준을 넘어서면 부모가 더 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은 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계속된 강요는 자녀가 목표를 낮게 잡게 하거나 지치게 만들 수 있다. 민 소장은 엄마와 자녀는 ‘한 팀’이 될 것을 권했다. 자녀의 성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면서 과거 아이의 행동을 다그치기보다는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아이에게 희생하면 보상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 희생은 절대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자주 바뀌는 입시에 대한 정보나 학습정보는 엄마가 얻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친 용돈은 그것을 쓸 시간과 그것을 탐내는 친구를 함께 주는 격이니 자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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