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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인천, 대전,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의 경우에는 올해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 운영 및 기준은 각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결정한다. 교원의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을 수립해 운영한다. 문제는 각 시‧도별로 기본복지 점수가 달라 교원들이 소속 시‧도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3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복지 점수의 경우 가장 낮게 책정된 지역과 가장 높게 책정된 지역 차이가 300점(30만 원)이다. 똑같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소속 시‧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다. 교총은 각 시‧도에서 기본복지 점수를 비롯해 근속복지 점수, 가족복지 점수, 출산 축하 점수 등 전 항목에 걸쳐 혜택 범위를 인상하고 있지만, 기본복지 점수에 대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교원의 각종 주요 수당은 수십 년째 동결돼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교원침해와 아동학대 오인으로 교원들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일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만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혜택이 시‧도별로 동일하게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2023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 14일 서울 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2023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고입상담을 받고 있다. 14일 서울 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2023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소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7월 10일자 1면 보도)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국민청원과 달리 국회의원 소개를 통해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인 의원소개청원으로 추진됐다. 교총은 청원 이유에 대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나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청원인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무고성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청원이 조속히 법률 개정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로 이관된 청원은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회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대입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고, ‘킬러문항’에 변별력을 부여하는 현 수능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특별위원회(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화를 목표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당내 기구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출신인재선의 이달곤 의원이 선임됐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 출범을 계기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이달곤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무엇을 통한 학교교육·대입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지금 수학능력시험은 '실제 수학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전형을 통해 학생의 윤리성과 본인 행동의 이유, 창의성, 소통능력 등을 봐야 하는데 이런 항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윤리적이고 주변 사람과 협력할 수 있고,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으며, 국내외 누구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키우고자 하는데 5지선다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변별력은 각 교육기관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수능과 관련해 김 총장은 “특별 훈련을 받은 자가 유리한 제도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며 킬러문항 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입시는 대학에서 학교가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이 이런저런 전형으로 딱지를 붙혀서 뽑는 것이나 획일적 잣대로 증명서나 상장으로 일정한 점수를 주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현 대입시 방식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며 수능개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서울대 교수는 “킬러문항은 대입시에 변별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 정당화돼 왔지만 이로 인해 공교육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대입시를 개편해야 한다”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능 개편 관련해 과목을 고1 공통과목으로 축소하고, 고2 이상 과정은 수시에서 반영하는 한편, 대입 시기를 1, 2학기로 나눠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혜수 경북대 교수도 “정부가 통제만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서열화와 입시제도의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 대안과 관련해서는 100% 입학사정관제나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교육은 국가의 과제이며 책무로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채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교육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사교육업체와 유착이 드러나고 세계에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경제를 흔들만큼 엄청난 시장이 형성돼 있어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정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문제에 머물러 매몰돼 있다”며 “대입시의 공정성은 물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대학을 지원하고 합격하는 과정까지 공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 운영은 공교육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교육개혁과 관련해 학교 현장 교원과 각계 구성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주도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도 축사를 통해 "교육정책은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교총이 학교와 교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전달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선생님들이 환영하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무엇을 위한 학교교육·대학입시인가'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재형(맨 왼쪽) 서울대 교수가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달곤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가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직업계고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학과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신기술로의 개편이 이뤄진다. 올해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 선정도 완료돼 직업계고 개선에 힘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70개교, 96개 학과를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학급 증설은 2곳이다. 총 98개 학과에 총 40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직업계고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학과 개편을 돕는 이 사업은 2016년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900여 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업계고 전체 학과는 2400개 정도다. 올해는 지원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지역 전략산업분야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선정된 학과 가운데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AI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하는 학과는 53개다. 이는 지난해 11개에서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변화하는 학과는 8개, 학교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학과는 35개다. 올해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에는 총 10개가 선정됐다. 이는 전공과 연계해서 신산업‧신기술분야 융복합 능력 함양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작은 학점 단위의 교육과정이다. 목포공고의 경우 전기과와 화공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차전지융합운영실무과정’을 설치했다. 목포공고는 이 과정으로 각 전공과 연계한 융합교육을 통해 2차전지 전문인력으로 기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과 및 교육과정은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선정된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학과 개편, 새 교육과정 개설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연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 연수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탐방 기회를 늘리는 등 첨단 산업 동향 파악과 이해를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개편 학급당 약 2억5000만 원의 보통교부금을, 마이크로 교육과정은 1교당 약 3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첨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인재가 고르게 양성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직업계고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직업계고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과감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부도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재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교육 강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EBS 수신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국회의원에게서 나오고 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EBS에 책정된 금액은 70원이다. KBS가 가져가는 2261원에 비하면 3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전력공사가 징수 위탁수수료로 받는 169원보다도 적다. EBS는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정의 약 30%다.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EBS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EBS의 재정 문제를 해소할 법 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EBS는 12일 “공적 재원을 마련할 대안 없이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후속 대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대표적인 수익사업인 방송광고 매출과 교재 매출마저 방송 환경 변화와 원가 상승으로 인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EBS가 계속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 교육보조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미 이 같은 비정상적인 수신료 배분 방식을 변경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지난 2020년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에는 한전이 KBS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6.15%에서 3%로 줄이고 EBS 수신료율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같은 당 김병욱(사진) 의원도 의견을 보태고 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EBS의 수신료 배분 문제를 거론하며 재정 대책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12일 “EBS가 수능과의 연계성 등 공교육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EBS가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수신료 배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요즘 책을 읽어주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도 읽어주시고,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읽어주는 분들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행위 자체도 영향력이 크지만 ‘교장 선생님까지 책을 읽어준다’라는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과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의미로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으로 보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것,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도 의미가 큰데 여기에 교장 선생님까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책을 읽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책 읽어주기 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책을 읽어준다고 하죠? 이것은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책을 읽어주는 나라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이 책을 읽어주며 ‘얘들아,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틈틈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 읽어주기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2번씩 학급별로 책을 읽어줍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1·2·3학년은 학기 초에 읽어줍니다. 우리 학교는 1·2·3학년 선생님들이 매일 책을 읽어주기 때문에 ‘학기 내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이니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시범의 의미,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니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5·6학년은 학기 말에 읽어줍니다. 2학기에도 비슷하게 반복합니다. 2학기 말, 6학년에게는 ‘졸업을 축하한다. 6년 동안 학교 다니느라고 애썼다, 졸업 후에도 중학교에 가서 잘 지내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책을 읽어줍니다. 이때 읽어주는 책은 졸업식 선물로 주는 ‘마지막 강의(랜디 포시 저)’라는 책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졸업생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주게 됐는데, 이 책의 일부분을 읽어주며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졸업식에 가서야 이 책을 읽어준 이유를 알게 됩니다. 5학년에게는 ‘이제 지금 6학년이 졸업하면 지금 5학년이 6학년이 되니 맏언니가 되는 것을 축하한다. 그만큼 후배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니 잘해주길 바란다’라는 등의 의미를 말해주면서 책을 읽어줍니다. 긴 이야기책 일부분을 읽어주며 직접 읽어보라며 소개하기도 하고, 5, 6학년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높은 수준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들은 5, 6학년에게 읽어줘도 매우 좋습니다. 5·6학년 정도면 책을 읽어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하지는 못해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독서 교육 성공의 중심에 교장 선생님들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독서 교육 계획을 반영하고 책 읽어주기를 포함하는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읽어주기 시작해 입학식 같은 행사부터 진행해보길 권합니다. 그런 다음 담임 선생님들께 함께 책을 읽어주자고 제안하고, 조금씩 추진하는 겁니다. 그다음엔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읽어주기,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읽어주기 등 각자 역할을 하도록 구성원을 설득합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장 선생님만이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 배우면 됩니다. 읽어줄 책도 아주 많습니다. 매년 2월에 있는 ‘책 읽어주는 교장 선생님 되기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는 활동, 즉 ‘독서’가 중요하다면 모든 사람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책 읽는 아이들, 책 읽는 국민’이 되는데 그 중심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멋진 역할을 기대합니다.
한국교총이 진행한 2025~2026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공모에서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미래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정이나 이화여대 교육학과 겸임교수(서울도성초 교사)는 대주제 해설을 통해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선정 배경은 전국 단위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연구 수행의 방향과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현장교육연구운동의 중심에는 그 무엇보다도 학생, 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실천하는 교육이 있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자기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안과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연구운동이 그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연구의 중심에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있었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현장연구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2025년도 제6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시·도교총이 주최하는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거쳐 2025년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2025년도 제56회 전국교육자료전은 시·도 단위 교육자료전에서 1등급으로 입상한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또 2025년도 제62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전국 규모 단위의 대회로, 대회 일정에 맞춰 초등 교원이 최종 연구보고서를 출품하면 된다. 접수는 2025년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하는 학교 현장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교육연구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요구와 문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등 살아있는 교육 연구를 지향한다. 1952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교육자료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연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새로운 연구 대주제를 선정한다. 최근 연구 대주제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였다.
경기도교육청이 ‘2023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공공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생태 숲 미래학교’ 운영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학교 생태계를 조성한 공로다. 고창초와 송내고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이 살아있는 학교, 고창초 지난 5월 4일 경기 고창초. 파란색 천막 수십 개가 운동장과 학교 곳곳을 뒤덮었다. 천막마다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부스가 마련됐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부스, 학부모회·교사회·동문회가 운영하는 부스, 국립생태원·산림청·지역 단체가 마련한 부스 등 40여 개에 달했다. 이날 고창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제3회 고창초등학교 생태 엑스포’ 현장이다.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 중 하나. 올해는 ‘지구야 아프지마, 우리가 지켜줄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 실천을 통해 지구 생태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파수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고창초는 지역에서 생태환경교육을 잘하는 학교로 이름이 높다. 지난 2020년 경기도교육청 생태 숲 미래학교로 지정된 후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생태 숲 미래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숲을 가꾸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할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모델이다. 성상원 교장은 “생태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방치된 공간에 불과하다”며 “작은 요소 하나하나를 고려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생태 숲을 구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생태’를 학교 자율과제로 정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과 학교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활동으로 ‘두 발로 데이’가 대표적이다. 성 교장은 “우리 학교는 통학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걸어서 등·하교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학년별 교육과정은 37~40시간 정도 진행된다.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마련된 생태 공간으로 향한다. 감자, 가지, 고추, 방울토마토, 수박 등을 재배하는 학교 텃밭으로 나가 작물을 보살피거나 생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논다. 생태 숲으로 찾아든 생물을 관찰하는 학생도 있다. 지난 7일에는 직접 키운 수박을 전교생이 나눠 먹는 ‘수박 데이’를 열었다. 김태영 교사는 “요즘은 놀이터도 흙 대신 우레탄을 깔다 보니 아이들이 흙 만질 공간이 없어 안타깝다”며 “학교에 조성된 생태 숲 덕분에 아이들이 늘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 가을에는 운동회 대신 학교 특색 행사인 ‘생태 놀이의 날’이 열릴 예정이다. 성 교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과 동화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한다”며 “다른 학교와 차별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덕분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어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건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보탠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교육과 쉼 공존하는 학교 숲, 송내고 송내고(교장 윤정훈)는 환경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7년부터 교육 중점과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과정을 운영하면서 환경교육의 기반을 닦았고, 여기에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해 이해, 분석,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더했다. 생태 숲 미래학교로 지정돼 학교 숲을 조성하면서 교육활동에 날개를 달았다. 송내고 학교 숲은 ‘교육과 쉼’에 초점을 맞춰 조성됐다.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의 아지트가 돼주고 있다. 안재정 교사는 “숲, 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는 기존 공간과 어우러짐, 교육과정 연계 등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학교 숲 공간을 활용하는 활동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문화 행사, 공연, 캠페인 등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물고기, 토끼 등 작은 생물도 키운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아이디어다. 안 교사는 “공간과 교육과정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했다. 이어 “우수한 학교 모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관련 교육 전문가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도내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경남교총은 10일 도내 유‧초‧중등 교원 3400며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총은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교권보호조례 제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9.3%가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 보호 60.7%, 학교교육 정상화 31.3%로 나타났다. 또 66.3%는 ‘교권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남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거쳐 9월 중 도의회에 조례안을 통보하고, 11월 안에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광섭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현장에서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24학년도부터 조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무고‧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고소)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 현실을 전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성국 회장은 “학생 교육과 보호를 위해 교원은 교육자로서 큰 책무를 갖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자‧보호자로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불만족하거나 악의적인 이유로 교원을 상대로 한 민원과 고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교총에서 제안한 고의 중과실이 없는 아동학대 신고 면책 부분에 대해 당차원에서 내용을 잘 검토해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로 교육 구성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충분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운영된다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누리초(교장 정유진) 부지 안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센터(센터장 김보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있어 안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신도시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는 있으나 학생 안전은 다소 취약해지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도 추가됐다. 배곧너나들이센터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다. 4층 규모의 센터는 시흥시가 설립하고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 육아카페 등이 갖춰졌다. 학교와 2‧3층이 연결됐지만 학생은 교사 등의 인솔로만 센터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상시 잠금장치로 외부인의 학교 접근을 막았다. 범죄예방설계를 뜻하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효과도 보고 있다. 이 센터는 관련 학회 인증까지 받았다. 설계부터 센터와 학교 입구를분리했고건물 안팎에 개방감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 어디서든 학생 동선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다. 낯선 사람이 들어서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설치된 CCTV도 효과적이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센터 운영진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더욱 촘촘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안전이 확보되자 곳곳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센터 설립 후 돌봄 수요는 거의 100%를 충족하고 있다. 학생은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독서논술, 한자, 창의과학, 바둑 등을 방과후교실에서 배우고 있다. 교원에게는 수업‧교재‧교과 연구 공간이 확보됐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남다른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걱정, 그리고 사교육 걱정이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운영이 교원 업무 과중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기 경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 업무 과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역할 등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관련 인력 배치 확대 등을 담당자에게 바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의견수렴을 정책에 반영해 교육과 돌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맨 왼쪽)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 네 번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주요내빈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살롱드여의도에서 열린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살롱드여의도에서 열린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정성국(맨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12일오전 윤재옥(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인간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출범식을 갖고 인성교육 확대에 나섰다.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은 ‘2% 부족한 인성교육, 공경교육(효, 예절, 정직, 책임)으로 완성’, ‘부모‧스승‧어른 공경 문화 안착이 진정한 교육복지’를 목표로 삼았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추치엽 위원장은 창립식에서 “새로운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의 방향성과 바른 성품을 지닌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인성교육실천교육연합이 탄생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세대간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제대로 된 학교 문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일선 현장 교원의 교권사건을 지원하는 교권옹호기금 지급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 87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 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 건 등 66건에 대해 총 1억 605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760만 원, 81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 합산금액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또 회차별 교권옹호기금 지원이 1억 원을 넘은 것은 2021년 101차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일하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법적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가 판단되는 등 실효성의 논란이 있는 것과 달리,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출석하는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옹호 활동은 한국교총의 가장 중요한 기본 목적 사업 중 하나로 이를 위해 교총은 1957년부터 중앙교육보호위원회를 발족해 지금까지 일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총이 앞장서 개정한 생활지도법이 지난 달부터 시행되고 있고,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들이 학교 현장에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강경원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교권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권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최근 교총이 발의하고 추진한 여러 법안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획기적”이라고 평가한 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하자”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소송비 지원 제도를 통해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특히 다수 교원이 침해를 받은 중대 교권사건의 경우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다. 소송비 보조 신청은 ▲교권 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 보유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소송비 지원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과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이하 사학미션)는 11일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2023 사학미션포럼’을 그랜드앰버서더호텔 더 풀만에서 개최했다. 이날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독교학교와 기독학부모들의 교육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권리 역시 제한되고 있다. 이날 이영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 전 한림대학교 총장)의 기조발언과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사학미션 상임이사)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이재훈 사학미션 이사장 등 대표단은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발표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즉각 인용 등을 촉구하는 ’기독사학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심리지원센터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학생 마음건강 챙김 국회 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30개 정신과 보호병동에 있는 환자 중 90%가 자해 등으로 들어온 14~15세 청소년들”이라며 “보호병동이 아이들로 가득 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성인 환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청소년들의 41%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29%는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지 역량을 기르는 학습 위주의 교육 외에 호기심, 자제력, 끈기, 회복탄력성 등 비인지 영역 교육을 정규교과나 방과후 활동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국가 체계가 교육부의 Wee센터,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도 이와 비슷했다. 이재영 중동고 교사는 “학교에서 (외상성)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상처를 안고 가야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해 살펴보고 위험군 등을 분류해 적절하게 대처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들은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확대와 실제적인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희권 교육부 학생정책과장은 “모든 학생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해 연구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승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도 “현재 정신건강센터에 오는 학생에 대해 차상위 계층 등에게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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