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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장의 복수'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제언'(집필자 조전혁 인천대 교수)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성행하듯 공교육이 통제되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주수단이 되다보니 사교육비의 다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제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자유기업원은 "학교교육의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은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면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 고착화에 주된 연결고리가 될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평준화는 수준 차가 심한 학생집단 내에서 획일적인 학습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학생들은 의욕을 상실케 하고 열등학생들은 더욱 뒤떨어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학교간 또는 학교내 학력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평준화로 인해 입시경쟁이 완화된 것도 아니라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교육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공성이 큰 사적재화', 즉 '가치재 (merit good)'로서 정부기능과 시장기능 간에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는데도 평준화는 교육의 공익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공익성을 해치는 '부메랑 현상'을 초래했다고 자유기업원은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같은 고교평준화는 폐지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교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개성있는 학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은 물론 교과서 채택,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육시설 등 모든 면에서 학교에 광범위한 자유과 자율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학급과 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실험이 행해지고 성공한 실험이 자유.자율의 경쟁을 통해 교육시스템 전체로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나자와 현이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을 먹는 방법 등 식생활의 중요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식사교육'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 급식에는 카가노나물이 나옵니다. 긴토키풀을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카나자와시립 코사카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담임 우라카미 케이코 교사가 아동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아동은, 28명 중 불과 4명이었다. 많은 아동이 그 날의 급식에 나온 초절임한 긴토키풀을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다. 카나자와시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현지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급식에 활용하여 카나자와 전통의 카가노 나물도 계절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4, 5월에 죽순, 6월에 카가후토시 오이, 7월에 긴토키풀, 10월~1월은 연근이나 고구마 순 등이 사용된다. 시 교육위원회는 '카가노 나물을 포함한 현지의 식재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면서, 영양의 밸런스나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나자와시의 음식 교육 모델교로 금년도 지정된 모리야마쵸 초등학교에서는 5, 6월, 아이들에게 식생활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침 식사를 먹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학년은 거의 100%가 '매일 먹는다'라고 대답한 반면 고학년에서는 그 수치가 80%로 감소했다. 또, '거의 먹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아동도 몇 명이 있었다. 동교에서는 매일 충분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식욕의 향상이나 규칙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몸에 익힐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한다. 앙케이트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고학년의 여자 아이들 가운데는 밤샘을 하는 경우도 있었었다. 테라시타 타카요시 교장은 "제대로 규칙 바르게 식사를 하는 것이 식사교육의 제일보"라며 "아침 밥도 매일 제대로 먹듯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부탁하여 규칙 올바른 식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식사교육 추진 사업의 모델교인 스즈시만 초등학교에서는, 작년 9월에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전교 아동의 약 ２0% 정도가 '아침 식사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지만, 금년 ６월의 조사에서는 제로로 나타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컨디션을 무너뜨리거나 집중력이 결여되고, 수업에 열중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수업에서 아동들에게 설명하고, 보호자에게도 문서로 아침 식사의 중요함을 호소해 왔다. 이 학교 에이이치로우 교감은 "규칙 올바른 식습관을 몸에 익히게 한 것은 몹시 기쁘다. 단지, 아침 식사로 고기만을 먹는다는 아동도 여러 명 있어 향후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몸에 익히게 지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외고의 문제점과 이번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집단위를 학군단위로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국 31개 외고의 모임인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외고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이뤘졌다고 비판했다. ◇ "실패한 외고 정책 방치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중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 중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없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졸업생의 75% 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청 "광역시ㆍ도 제한은 따르지만 학군단위 제한은 반대"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공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국 외고 의견 수렴 나서 =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일단 전국 외고 교장들의 의견을 모아 내주중에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교원ㆍ학부모 단체 입장 엇갈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와 자유교원노조(위원장 이평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 등은 외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며 "외고가 포화상태이고 외고의 어문계 진학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가 외고의 선발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외고의 설립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고 설립과 학생선발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통해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교원노조 이평기 위원장은 "외고의 지원자격을 거주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 방침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회장 김현옥)는 교육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모집단위 제한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교육부의 방침은 외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본질을 흐려놓은 것"이라며 "외고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모집단위제한보다는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그동안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해 어느정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특목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외고에 가면 우수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3~4등급을 받기도 힘들다"며 "당초 외고를 만든 목적은 어문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졸업생의 31%만 어문계열로 가고 이공계로 가는 학생이 12%"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은 강의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그동안 서울, 부산 등 8개 시ㆍ도에서 시범 운영해온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2007학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AP(Advanced Placement)는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전에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KAIST와 부산과학고가 협약에 의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50개 대학이 수시 학격자 등을 대상으로 AP를 시범 운영해 일부 과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학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학은 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에서는 시험에 얽매인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풍부한 사고력,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확대나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들이 AP과정 이수 결과를 입시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할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철새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추운 북쪽 시베리아와 몽골 등지로 돌아가야 할 독수리가 여름이 된 지금까지도 휴전선 DMZ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생태학자들은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진 독수리가 야생성을 잃어 버려 돌아가지 않거나, 제2세 새끼독수리가 무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낙오하여 미조(迷鳥)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본성과 본래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독수리가 최근의 '갈팡질팡' 교육계를 연상케 한다. 한편 가장 오래 사는 새, 독수리의 수명은 최고 70년이다. 그러나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살 정도에서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위한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40년 정도가 되면 발톱이 안으로 굽어지고 부리는 가슴 쪽으로 길게 구부러지며, 깃털은 낡고 날개 또한 점점 무거워져 마침내 먹이사냥 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늙은 독수리의 선택은 두 가지 밖에 없다. 1년쯤 더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혁신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신의 낡은 부리를 바위에 으깨 뽑은 후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그리고는 새로운 발톱이 다 자라나면 이제는 낡은 깃털을 뽑아낸다. 이 기간이 무려 150일, 제2의 삶을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 끝에 둥지를 틀고 고통스런 자기 혁신의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새로운 발톱, 새로운 부리, 새로운 깃털을 위하여 독수리가 겪는 거듭남의 과정이다. 최근 노대통령은 교직을 향하여 '수구적'이니 ‘개혁저항세력’이니 하며 몰아세웠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촌지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등 교직사회를 ‘촌지수수집단’으로 불신하며 교사 전체를 ‘선생 김봉두’ 취급하고 있다. 이 뿐인가, 사교육비 증가와 조기유학의 붐 등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까지도 공교육 부실과 함께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며 ‘교원평가제’와 ‘부적격 교원’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틈만 나면 언론은 공교육을 난도질하고 ‘교원 때리기’에 열중한다. 한마디로 우리 교직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신 받고 있으며 '자기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세간의 일부 왜곡된 시선을 보면서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걷는 대부분의 선량한 교원들은 자존심과 권위에 큰 상처를 입고 사기가 꺾여있는 게 사실이다. 공교육 불신의 원인이 왜곡된 교육구조나 잘못된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도외시된 채 교원들의 책임으로 덧씌워졌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곧 교원들의 문제로 일반화되어 등치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단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때다. 소수이긴 하지만 교단에 '촌지'도 존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교사도 있지 않은가, 대다수의 교원을 욕먹이는 '부적격'하고 '무능'한 교사도 있지 않은 지 돌아 볼 때다. 이제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길목에 다다랐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독수리가 부리를 바위에 으깨고 생발톱을 뽑는 것 같이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우리도 더 깊은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일’에 관한 한 전문가로서 다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최근 교단에서의 크고 작은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계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직의 윤리를 재확립하는 뼈아픈 자성도 해야 할 것이다. 한낱 미물 독수리도 새롭게 거듭나 제2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환골탈태 하듯이 지금 우리 교단도 건강한 교육을 저해하는 '낡은 부리, 낡은 발톱, 낡은 깃털'을 찾아 스스로 거듭나야 할 때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교직사회의 신뢰와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길이라면 세간의 채찍과 비난을 달게 받고 반드시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최근 교육현안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ㆍ현직 간부 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며 여기에 초창기 전교조 주요 멤버였던 이인규 서울 미술고교 교감이 가세하자 마침내 전교조 현 집행부가 맞불을 놓으면서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김 전 비서관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사 이익만 대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 다른 학교운영주체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전교조의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전교조 탄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인물. 그는 대표적 사례로 '교원평가제도'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전교조의 반대를 꼽았다. 김 전 비서관은 특히 교원평가제와 관련, "핵심내용 중 하나인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도 전교조는 대안없이 반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감도 김 전 비서관의 입장에 동조했다. 이 교감은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2대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교육혁신위 전문위원과 국가인권위 학교교육 전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감은 "김 전 비서관의 비판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전교조 초창기 멤버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며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및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확대 반대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이처럼 전교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최근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전교조가 집단이익만 내세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학력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낳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방과 후 학교나 교원평가를 '공공의 선'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이 교사집단의 이해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제도를 뒤늦게 추진하는 교원평가 제도나 사교육 기업이 들어와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도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비서관과 청와대 및 교육부 당국자 등에게 교육현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벌일 것을 제의했다. 이와 관련, 이민숙 대변인은 "일부에서 전교조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반대만을 일삼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개 토론회에서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서로 토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일선 학교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해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초.중 214개교 전체가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초등 전교생 13만6천여명 중 44.9%인 6만1천여명, 중학교는 7만500여명 중 33.2%인 3만2천명만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 교육의 경우 일반 학원 등 사교육 보다 교육비가 저렴한데도 방과후 참여 학생 비율이 저조한 것은 교과 프로그램과 강사 수준 등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초등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모(41.공무원)씨는 "아이들을 일반 학원 교육비의 절반 수준인 방과후 교육에 참여시키려고 했으나 교육 커리큘럼이 일반 학원에 못미쳐 두 아이 모두 일반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박모(45.회사원)씨는 "상당수 학부모들이 방과후 교육을 외면하고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흡수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방과후 교육 참여율이 10% 가량 늘었으나 여전히 학부모들 중 상당수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직 교원과 외부 강사, 자원 봉사자 등 강사풀을 재정비해 우수강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황국식민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말과 글을 쓸 수 없었던 슬픈 역사가 있다. 그때 일본은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통성과 민족성을 말살 시키고자 하였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통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민족성과 국민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도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학기부터 초등 1,2학년 조기영어교육 50개 연구학교를 선정 실시한다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국어교육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다. 처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영어를 도입할 때부터 찬반으로 말이 많았다. 그때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바로 담당해야할 몫으로 떨어지는 초등교사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영어 교육정책은 정부 뜻대로 실시되었고 지금 현장에서는 영어조기 교육의 열풍을 타고 사교육시장이 날로 증가 되고 있으며 소질개발이나 창의성 개발이 아니라 단순히 영어 습득을 위한 조기유학이나 조기 어학연수의 붐까지 일고 있다. 이제 1,2학년 영어교육이 실시되다면 분명 영어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유치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결국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과 함께 학부모들에게도 과중한 부담을 안겨 주게 될 것이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아니 모든 문제를 떠나서 한 나라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의미를 넘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정통성을 갖고 민족정신과 국민성을 담아 내는 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일제시대 일본의 황국식민정책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따져 보고 싶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맞춤법과 어휘력을 길러 국어가 안정 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때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농담 삼아 “우리나라를 아예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생각하자”라고 정부 정책을 지나치게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설령 영어를 하지 못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10년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나라의 말부터 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프랑스의 알퐁스 도데의 작품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 중에 "프랑스 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며 굳센 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국민이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국어만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 찬가지입니다." 라는 마지막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의 말이 새삼스레 가슴에 더욱 깊이 다가 온다. 우리는 우리의 열쇠로 세계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2년간의 EBS 수능강의가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공교육을 잡고’ ‘사교육을 증가시킨’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하는 ‘수능강의 2년 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열린우리당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수능의 일정비율을 수능방송에서 출제한 교육부는 수능방송을 살린 대신 공교육을 잡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교육방송 교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자리잡고 학교 교육과정이 수능방송 중심으로 획일화 되고, 정규 교과시간을 교육방송 시청으로 대체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EBS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방송이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22.7%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1%에 달했다”며 “교사가 교육의 객체로 내몰리는 현상을 교사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날 EBS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4만 7000원의 사교육비를 줄여 총 29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 정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2004년 2/4분기부터 2006년 1/4분기까지의 학원․개인교습비 증감추이를 분석한 결과 11만 3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EBS 설문결과 학생의 50%가 수능강의 후 사교육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변함 없거나 늘었다는 답변도 49.9%로 의미가 없었으며, 교사들은 27%가 절감됐다는 반면 4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낙후지역 학생에게 학습보조도구 역할을 해야 할 EBS가 이들의 시청을 돕기 위해 강의교재 무상공급이나 컴퓨터 보내기에 쓴 돈은 고작 13억 7000만원에 그친 반면 이 돈의 3배가 넘는 43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에 나눠쓰고 2004년 6월 18일에 창립기념일에는 9억 800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수능방송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높인 주요인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수능강의와 수능문제를 억지로 연계시킨 것은 분명 공교육 본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며 "수능강의는 사교육에 대한 대체제이며 침체에 빠진 공교육에 대한 보완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교사들은 반대, 학부모들은 찬성하고 있다. 시험문제 공개는 2008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대입제도에서 내신의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면서 내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일이다. 교육에서 평가는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바로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도를 파악하고, 교사는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반성 자료를 얻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평가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학습능력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가 우선이라고 본다. 평가원이나 시․도교육청의 모의고사, 학교 자체의 중간․기말고사는 일종의 총괄평가로써, 이들 시험은 어떤 단원이나 학습과제 또는 교과목을 모두 끝낸 다음에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거나 집단 간의 학습효과를 비교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평가의 결과물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교사 자신과 학생들에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 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학습능력의 향상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과 유사하다. 여러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질병의 원인을 밝혀낸 다음 처방을 하여 투약을 하면 치료가 쉽다. 하지만, 피상적인 진찰로 증세에 맞지 않는 투약을 하면 치료는커녕 오히려 병이 악화되기도 한다. 사실 평가만 많이 한다고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없으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시험이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시한 시험의 문항 정답률, 답지 반응 분포를 살펴야 한다. 전산 처리되는 시험에서는 이것들이 간편하게 산출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자료를 이용하는 교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교육이 피상적인 진찰과 투약을 할 동안 사교육에서는 정밀기기를 이용한 진찰과 투약이 이뤄진다. 사교육에서는 각종 시험의 문항별 반응률을 분석하고, 그것을 수준별로 분류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들에게 평가원 모의평가나 사설 모의고사, 학교시험 등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문항별 반응률, 오답률 등을 분석하고 적절한 지도를 하는 것이다. 인기 강사의 경우, 사설모의평가이기는 하지만 오답률을 등급별로 분석하여 등급에 맞는 교재를 제작, 강의에 이용한다고 한다. 즉,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주로 틀리는 문항들을 분석하고, 매력적인 오답에 대한 반응률도 분석하여 수준별 강의를 한다는 것이다. 평가의 목적은 진단과 처방이다. 특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해당 학교 수업의 질과 수준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어느 학교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답안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방법을 개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극대화시켰다고 한다. 답지반응률을 분석해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항의 문제점이 교과진도에 있는지, 교육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교사에게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완했다는 것이다. 학교 내신시험도 마찬가지이다. 내신시험의 문항별 답지반응률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여러 교사가 공동으로 낸 시험에서 특정 문항에 대하여 일부 학급에서 정답률이 높거나 낮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교사가 특정 부분의 출제를 담당했는데, 이 교사가 가르치는 반의 정답률이 해당 부분의 문항에서 다른 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출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반대로 다른 반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 출제된 특정 부분의 핵심을 놓치고 수업을 했을 개연성도 있다.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항분석표이다. 취약점을 알고 가르치는 수업은 효과적이다. 많은 시험에서 문항별 반응률 자료가 산출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교사는 많지 않다. 성적 향상의 길이 멀거나 험한 것만은 아니다. 시험 때마다 출제되는 문항별 반응률 자료를 잘 이용하면 훨씬 쉬운 일이다. 학력신장의 가장 원초적이고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가 문항분석표를 잘 활용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대구시교육청은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빙해 일선 중.고등학교에 배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중국 심양사범대 국제교육학원의 대외한어교육전공 졸업 예정자 8명을 고용해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학교나 관련 재량활동,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일선 학교에서 한국인 교사와 함께 협동수업을 진행하거나 방과후 수업, 중국어교사 연수 등에 활용되며 홈스테이 참가가정을 지원받아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안으로 중국 요녕성교육청, 심양사범대와 교육교류 협정을 맺어 이번 사업을 지속해나가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는 학생교환 및 교사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사업은 전국 광역시교육청 가운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한.중 양국간 교류는 물론 방과후 활동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빙해 일선 중.고등학교에 배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중국 심양사범대 국제교육학원의 대외한어교육전공 졸업 예정자 8명을 고용해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학교나 관련 재량활동,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일선 학교에서 한국인 교사와 함께 협동수업을 진행하거나 방과후 수업, 중국어교사 연수 등에 활용되며 홈스테이 참가가정을 지원받아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안으로 중국 요녕성교육청, 심양사범대와 교육교류 협정을 맺어 이번 사업을 지속해나가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는 학생교환 및 교사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사업은 전국 광역시교육청 가운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한.중 양국간 교류는 물론 방과후 활동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중.고생 학원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제3차 규제개혁과제 국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연말소득공제항목에 초중고생 학원비를 포함해달라는 제안을 지난달말 검토한 끝에 '수용곤란' 판단을 내렸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입시학원의 소득을 노출시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가구간 조세 불형평성을 축소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실제 통계청 가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20만6천원중 학원.개인교습 등 사교육비 지출이 13만5천원을 차지할 정도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초중고생 교육비 소득공제는 자녀 1인당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지만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육성회비.기성회비 등 공교육비만 해당된다. 규개위는 교육비 공제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과정의 수업료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초중고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등으로 내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대형 학원을 빼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주는 곳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학부모들은 토로한다. 일산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모(33)씨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처지에서 카드수수료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소득노출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학원의 세원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학원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유도 등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견을 달리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과세당국이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축소를 위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조세체계를 개편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자녀 양육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초중고생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부담을 어떤 형태의 세제개편으로 덜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9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고 '공영형 혁신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평택지역 교육장 및 학운위 대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대에서 열린 '교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특강에서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교육은 이런 식으로 집중적이고 깊이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남 계룡대 용남고는 최근 졸업생 480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고 이중 25%는 소위 일류대에 진학했다"며 "성공요인을 살펴보니 방과후 교육 참여율이 98%를 넘어 사교육비 부담이 줄고 진학률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장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15년 이상 근무교사를 교장으로 특별선임하고, 50대 초반도 교장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조성해 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강사추천권, 인사권 등 교육과정 전반의 재량권을 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가 함께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순수 대안교육만 가지고는 성공적인 일반화 모델이 될 수 없다"며 "입시교육을 적절히 결합해 2012년에는 지역마다 선진화된 교육여건이 갖춰지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마친 뒤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인 평택기계공고와 두원공대를 방문, 직업특성화 교육현장을 점검했다.
EBS(교육방송)는 8일 수능교재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해 과다한 이익을 얻었으나 교육 인프라 투자는 미흡하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EBS 재무감사 결과로 ▲높게 책정된 수능교재 가격 ▲교재 판매이익에 대한 교육 관련 인프라 투자 미흡 ▲과도한 보수 인상 ▲부적절한 제작기획비 집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EBS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 전반적인 개선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 수능교재 총판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업체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데 대해 "일부 직원의 비도적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EBS는 교육 인프라 투자 확충과 관련, "논술커리큘럼 개발, 대입종합서비스, 외국어사이트 개설, 인터넷 동영상 백과사전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농어촌 등 도서벽지, 해외동포 자녀를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보수 인상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데 대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노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의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비 집행문제 등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직원에 대한 '클린카드제' 도입할 것"이라며 "인터넷 수능강의 개선을 위한 정례적인 심층 연구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EBS는 수능교재 가격 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적절한 교재가격 결정기준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 맞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06년 교재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BS(교육방송)가 대입 수험생들의 '필수 참고서'인 수능교재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실시한 EBS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가 수능교재의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 직영 출판 방식으로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EBS 수능교재의 가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교재 가격의 80% 수준에불과하지만, EBS와 수능교재의 성격상 그 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게 감사원측 판단이다. 그 결과 EBS는 정부의 '수능방송-수능시험 연계' 방침이 나온 2004년 한해 수능교재 출판비용(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2억원을 이익으로 남겼다. 이는 2003년 한해 이익인 113억원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EBS측은 "수능교재 출판에 앞서 만든 다른 교재들의 정가 구성 내역을 준용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교재 가격의) 21%는 직접제조비(제조원가)이며, 일반관리비(14%), 유통수수료(40%)를 제외하면 실제 이윤은 2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EBS의 수능교재 판매이익은 경영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따른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독점적 지위로 가능했던 반사이익"이라며 "따라서 EBS는 이익을 낮추거나 이를 공익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는 수능교재 판매로 거둬들인 이익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직원들의 '주머니 부풀리기'에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EBS는 국회 및 방송위원회에 "수능교재 판매이익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수능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3억7천만원에 그친 반면, 직원 성과급에 43억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52억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수능교재 판매이익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이익을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재투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EBS측에 통보했다. EBS측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 맞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06년 교재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을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EBS측은 판매이익에서 직원성과급이 지급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교재 외에 광고, 수신료, 영상 등의 수입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성과급이 전적으로 교재 판매이익에서 지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감사결과를 수용, 앞으로 운영을 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능교재 판매를 담당할 총판을 선정.관리하는 과정에서 EBS 직원 A씨는 5개 총판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천60만원을, B씨는 4차례에 걸려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EBS측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정년까지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전액 보상키로 노사간 합의하거나 다른 정부 투자기관 등에 비해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거나 운영하려 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EBS는 지난해 5월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 총 129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노사합의를 했으나, 감사원 감사 이후 이를 백지화하고 위로금(통상 임금의 200%)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합의했다. 또한 2000∼2004년 정부 투자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기준이 5.1%인데 반해 EBS는 연평균 16.6%나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200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천700만원을 웃돌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작비 4천300만원을 과다지급 ▲유흥주점에서의 제작기획비 815만원 사용 ▲공연계약 업무담당자의 업체로부터 500만원 수수 등의 사실을 밝혀내고,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토록 하는 동시에 금품을 받은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과후학교를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있다.교육부에의하면 2008년도에는 전국 초,중,고의50%를 방과후학교로 운영 한다고 한다.과연 문제없이 방과후학교가 교육부 계획대로 가능한 것인가? 전국 초,중,고 학교는 9000개가 넘는다.방과후학교의 수업료를 과목당 4만원에서 7만원 받는다고 한다면 1년 예산액은 약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국가예산 중 교육부의 예산은 20%로서 도저히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된다.그래서 대통령도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후학교를 하자고 말 한것이다. 방과후학교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또한 시범학교를 이제 1년, 48개교를 운영 하였다.방과후학교가 국민들에게 검증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생각만 가지고 지나친 홍보만을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지난 25, 31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황제보충 변질수업이 각 학급당 35명을 감안하여 10-20명의 보충수업은 소수정예라 볼수없고 ,논술의 경우 10회에 36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영 한다고 한다. 이는 학원비 보다도 훨씬 고액인 것이다.초기부터 방과후학교가 변질 운영 되고있는 것이다.이에 감사원에서 방과후학교 변질,고액 징수등 감사가 착수 되었다고 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자는 학교장이 직접또는,위탁하여 운영하는데(비 영리법인만 가능)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업인 웅진,등이 참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학교안에 영리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월5일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바우처 제도에 위헌이라는 최종 결정을 판결하였다. 교육부에의하면 바우처 제도를 하반기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헌법에도 초,중등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현실에서 방과후학교의 수익자부담, 바우처 제도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다시 재고 하기를 바란다. 방과후학교는 문제가 많은 만큼 다시한번 재고하여 국가 예산 낭비,교육혼선,법에 위헌,문제점등을 감안하여 우선실시하고 보자는것을 버리고 다시한번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은 철회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31 지방성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성난 민심이 이 정부의 오만방자함을 응징한 것이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선거 결과는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 결과는 인정하되 잘못된 길이라도 갈 길은 그대로 가겠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 참패는 그동안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던 일련의 정책에 대한 탄핵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양극화’란 용어로 편 가르기, 천박한 말 폭탄 세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 정부의 ‘대결정치’가 국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교육정책을 한번 보자. 점입가경, ‘무늬만 개혁’인 ‘음주운전’ 수준이라고 보는 게 옳다. 교육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경제통을 교육수장으로 세워놓고,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면서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겼다.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동안 증가한 사교육을 ‘공교육 부실’로 책임전가하며 공교육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 교직사회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정책에 반대하는 교단을 향하여는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 꼴통’으로 몰아 붙였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교원을 적대세력으로 몰아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교권은 무너지고 교직사회는 사기가 꺾였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공동체와의 합의와 준비 없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강행했다. 이번에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교단에 무자격 교장을 양산하려고 한다. 교장자격증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임용 선택권을 맡기겠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정책이란 말인가. 이는 학교교육의 전문성에 직결되는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교원집단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에 대한 포기다. 교원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공모제란 이름으로 특정 교원단체의 지지나 ‘인기만 있으면’ 교장이 된다니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또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학생과 교사 앞에 학교 관리자라고 나선다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른단 말인가. 현행 교장 자격증제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근평제, 부가점제 등 해당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잡초 없애겠다’고 그동안 가꿔온 밭을 통째로 갈아엎겠다는 말인가.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특정 여론이 아니라 공모교장이 현제도에 의한 교장보다 우수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더욱이 현행 교감제를 폐지하고 공모교장이 보직성격의 부교장을 임명한다는 방안 또한 교감의 역할과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교장 흔들기에 이어 교감 흔들기에 나서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학교 조직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불순한 발상이다. 이렇다 할 시범운영 절차도 없이 공모교장 적용 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 및 안정성 검증절차를 스스로 무시한 처사이다. 더구나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일선학교 교원의 90% 가까이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미 조사됐는데도 말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자기의 길을 계속 가겠단다. 이는 교직사회와 정면 대결하여 결과적으로 교단을 아예 황폐화하겠다는 말이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는 선거 참패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나아가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라도 교직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존중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정책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아래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듣고 해석은 제멋대로 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따르는 길임을 명심하라.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맞춤형 고액과외 등 사교육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명문대 입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우리의 대입수능시험 격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가 어려워지자 수험생 부모들이 바빠진 것이다. 과외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 생긴 과목들만 집중 공략하는 ‘족집게형’ 진학준비반 등 고액의 사교육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일대일 개인교습은 18시간 강의료가 최고 4,000달러(약 380만원)나 된다니 시간당 21만원 짜리 초특급 과외인 셈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은 미국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가 보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이처럼 사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원인을 절대 학교교육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경쟁의 과열’에 따른 수요 공급의 원리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사교육과 최근의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의 급격한 증가 등을 무조건 ‘공교육 부실’ 탓으로 책임 전가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취업을 위해 대학생의 55%가 과외를 받는다. 졸업을 앞둔 4학년(53.9%)보다 3학년 학생(59.6%)이 오히려 취업과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초․중․고생에 이어 대학생까지, 바야흐로 세대를 뛰어넘는 사교육 문제가 이제는 교육 문제가 사회 문제, 나아가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을 정도다. 교육부는 금년도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제고’를 첫 번째로 꼽았다. 물론 공교육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교육 급증이 ‘부실한 공교육’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대학생의 취업 과외 열풍도 무조건 ‘대학교육의 부실’ 탓으로 돌릴 것인가. 그래, 모두 인정하고 공교육 부실이 문제라고 하자. 아마도 공교육이 정상화 되서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해도 현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하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질 좋은 공교육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1등이 되고 나아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은 바로 하자. 사교육 증가의 원인이 어찌 ‘공교육’만의 탓인가. 사실 우리의 사교육 열풍은 대학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대입경쟁체제 및 수학능력시험이 가장 큰 요인이요, 여기에다 사회전반에 만연된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사회․경제적 요인은 변했는데도 경쟁원리가 무시된 공교육 평준화 정책도 가세된 문제 아닌가. 사교육 얘기만 나오면 예외 없이 도마 위에서 ‘공교육’을 난도질하는 정부, 틈만 나면 ‘공교육 때리기’에 열중하는 언론은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 오늘날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의 그 원인 진단과 처방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사교육 열풍 잠재우기 대책은 어쩌면 애초부터 ‘승산 없는 게임’인지 모른다. 사교육 문제, 정부는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정책을 내놓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냉정하게 진단하여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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