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때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년이 채 안돼 2명이 바뀌게 됐다. 윤덕홍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가 9개월여만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등으로 스스로 물러난데 이어 안병영 부총리도 1년여만에 수능부정 등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교체된 것.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교체 배경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교육계 수장을 맡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반증하는 것. ◆"매일 지뢰밭 걷는 기분" = 크리스마스 이브인 2003년 12월24일 취임한 안 부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장관직을 맡으면서 어떠하리라는 것은 예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현안에 매몰되기 보다 가능한 한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다짐했으나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현안이 물결치듯 엄습해왔고 대적하기에 힘이 부쳤다"는 것. 그만큼 안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도 교육계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EBS 수능강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파동,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수능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고, 특히 이념 대립과 교육주체간 입장 차이를 첨예하게 드러냈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이 평준화 논쟁. 지난해 1월말 서울대 한 연구소가 서울대 입학생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평준화제도를 결부시킨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점화된 뒤 경제계와교육계가 맞붙어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교육이냐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그 후에도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던 2월말 "비평준화고를 다니면 그 자체로 전국 석차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또 결론없는 논쟁이 한 차례 더 일었다. 이어 지난 9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직후에는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이 일어 교육주체간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11월17일 수능 시험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만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그 밖에도 사학개혁과 유아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든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 `밥그릇'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부정은 감독체계 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책임지라면 책임질 각오도 돼 있었다"는 안 부총리의 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현실화된 셈이 됐다. ◆"1년간 열심히 일했다" = 안 부총리는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응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정책 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1년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사교육비경감 효과를 냈으며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 교수-학습지원센터 개통 등을 통해 e-러닝 학습 기반을 마련했고 인적자원 개발 추진전략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 교육복지 종합대책, 교원 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직업교육 강화방안,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등 교육부가 내놨던 굵직굵직한 정책을 열거하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념의 세계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다"며 상위 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도 예로 들었다. 그는 "새해 들어서도 발표할 게 20여가지가 되고 특히 1월에는 초등은 인성.창의성 개발, 중등은 사회적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 대학은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교육개혁안을 하나의 새로운 틀로 묶어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결국 후임자의 몫이 됐다. 교육부 한 국장은 "교육계 인사들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로 하는 등 교육계가 갈등과 반목, 불신에서 벗어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안 부총리가 마련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서남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여자중학교는 주위 환경이 아주 조용하고 쾌적하며,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나 장애물이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최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진주여중은 깨끗한 학교,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교육 환경을 학생과 교직원의 입장을 우선 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활동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학습 능력 신장은 물론 학생들에게 정서를 안정시키고 바른 생활 습관이 정착되어 즐거운 학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새로워지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학교로 남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실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생활공간에 학생 휴게 시설을 만들어 휴식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을 주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을 추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장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선생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교원연구실을 확충하고 정비함으로써 교원의 연구 풍토를 만들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교직원 휴게실을 깨끗하게 단장하여 교직원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있다. 교무실을 현대적으로 확 바꿔 교원의 안정적인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학교 전반적인 시설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 아름다운학교로 손색이 없는 학교가 되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수목과 꽃과 흰색의 4층 건물이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게 보이며, 넓은 운동장 사방으로 둘러싸인 느티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수목들은 학생들의 심신을 수련하는데 더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후문 진입로 양쪽에는 3, 4월이 되면 해당화, 벗 꽃들이 만발하여 그 아름다움과 향기에 매료되어 마치 꽃수레를 타고 가는 꽃 색시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중앙 현관에 들어서면 정면에 놓인 대형 수족관 두 개에서 뛰노는 다양한 물고기와 좌우로 배치된 소나무와 대나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좌우 현관 벽에 설치된 붙박이식 장식장, 복도에 길게 늘어 놓인 진열장과 신장들은 시대감각에 걸맞게 아주 뛰어난 인테리어로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학교, 오고 싶은 학교, 그리고 머물고 싶은 학교에서 웃고 즐기며 정직, 창조, 봉사라는 교훈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학생, 창의적인 학생, 정직한 학생, 봉사하는 학생을 길러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롭게 단장한 느티나무 쉼터와 목련 쉼터는 보는 이 마다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오고 있으며, 부러움을 살 정도의 자연 친화형 소공원으로 만들어 아름답고 짜임새 있는 휴식공간으로 교사와 학생이 즐겨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새로운 감각과 창의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실내 복도를 각층별로 색상을 다르게 칠하여 애교심과 청결함 그리고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도록 하고 자생능력과 정서 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뛰어난 교육환경 시설은 진주여중이 내 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이다. 정보처리실, 2개의 과학실험실, 생활관, 독서실, 멀티미디어실, 미술실, 음악실, 무용실, 가사실, 탁구실 등 모든 교육시설이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뛰어남을 자랑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든 교육 시설들을 항시 사용 가능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실도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하여 교육 환경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적성과 소질을 조사 발굴하여 이에 알맞은 꿈을 심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적성과 취미가 일치하는 자기실현의 목표를 성취하게 하고, 건전한 취미를 개발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고 있다.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의 개성 신장과 소질 계발에 그 초점을 맞춰 진행하며, 학생의 적성과 소질의 조기 발굴로 꿈을 심는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교육 행사는 모든 학생의 소질과 특기가 계발되도록 종합적 교육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꿈을 심는 교육은 기능 중심의 획일적 교육 활동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학생의 다양한 개성과 소질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특별활동 부서를 만들고, 반드시 학생의 참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 학생들이 교과 수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소질을 즐겁게 계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계획하고 정적인 것보다 학생의 참여와 활동이 우선 시 되는 부서를 만들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학부모나 지역 인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사들이 지도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도 지도를 하고 있다. 학예제 행사를 통하여 1년간의 특별활동 지도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게 하고 특기·적성교육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학생 부담 비용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특기 신장을 위한 내용으로 지도하고 있다. 진주여중은 인성지도를 바탕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정착과 기초학습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1인 1기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전교 학생이 소질과 능력에 맞는 부서를 희망에 따라 특별활동은 학년별로 각각 13개 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5개반 총 44개 반, 그리고 특기 · 적성반 12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마음껏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교육 환경과 유능한 지도교사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에 더욱더 가능한 일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실내생활이 정숙하고 복장이 단정하며, 질서와 규칙을 잘 준수하고, 예의범절이 반듯하여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지도에 힘입어 매년 학년 초부터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과 재능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결실의 계절 가을에 종합 목련학예제를 개최하여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끼와 재주를 선보이며 학교 안에서는 만들고, 짓고, 그리고 꾸민 작품들을 전시하여 매년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교내 전시장에 가득 메운 학생들의 다양한 솜씨들, 학예발표회에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 질 높은 재주와 기량, 어느 누가 보아도 감탄사와 찬사의 박수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각종 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많은 입상 성적을 거두어 개인의 발전은 물론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는 아름다운학교의 전형적인 사례로 손색이 없는 진주여중은 느티나무처럼 참고 견디는 꿋꿋한 인내심과 깨끗하고 청초한 아름다운 품성을 지니게 되어, 낭만이 피어나는 목련꽃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교육 환경 및 복지시설은 어느 학교에 비해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설을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남경희 | 서울교대 교수 수능 부정 사태 왜 막지 못했나 대학 입학 수능 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등급제, 등급제 물수능 예고, 고교 간 학력 격차,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교육행정 등에 이어 조직적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 군단에 합류하고 있다.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교육 주체들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수능은 우리 사회가 학벌과 성적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회라는 점과 전국에서 하루에 동시에 치러지는 시험이라는 특성으로 다양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수능 부정과의 싸움이란 시험 관리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휴대폰을 비롯한 인터넷 기기들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번 수능 부정은 지난 1993년 후기대 입시에서 무선호출기를 이용한 ‘비퍼(beeper)’ 입시 부정사건과 수법이 동일하다. ‘선수’ 역할을 맡은 학생이 답안을 작성한 후 시험장을 나와 ‘중계 도우미’에게 답안을 건넨 다음, 커닝 수험생들의 호출기로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뼈아픈 교훈이 있었음에도 교육당국의 무사안일한 대응과 대처로 수능 부정이라는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교육당국의 거듭되는 실책과 무능으로 국민들의 수능시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 번의 승부로 인생을 좌우하는 수능의 속성으로 한탕주의 사고가 만연하고 갖가지 입시 부정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수능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능 부정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극도로 위험한 이기적 사고 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광주의 수능 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도덕성을 함양할 교육의 장에서 거꾸로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 부정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교육의 장이 이 정도이니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양심을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덮으려고 하거나 모른 체하고, 실책의 반복 후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교육부 해체론이 그 전부터 불거져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음미해 볼 일이다. 수능 부정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내신 부풀리기를 보더라도, ‘수’를 받았지만 석차는 과목에서 최하위인 경우도 있고, 1등이 100명이 넘는 과목도 많으며, 심한 경우 수강인원 138명 중 134명이 1등인 경우도 있다. 같은 실력을 가지고서도 학교에 따라 어느 학생은 ‘수’를 받고, 어느 학생은 ‘가’를 받고 있는 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미온적 대처로 불공정한 내신성적이 대학 입학과 수험생의 진로를 좌우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다. 내신 부풀리기를 하는 학교나 교사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이고 가장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학교나 교사가 도덕적으로 부정한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들이 그런 학교와 교사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성적 지상주의 사고방식을 경계할 학교가 거꾸로 내신을 부풀리고 커닝을 묵인하여 학생들에게 도덕불감증에 빠진 모방 범죄를 일으킬 심성을 키워주는 셈이다. 그저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타락을 목격했을 테니 이들이 이번과 같은 수능 부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광주 지역의 수능 부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사회가 도덕률로서 정직을 존경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산물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에 대한 지도 감독도 그렇다. 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후 처리가 귀찮아서거나 지나친 온정주의로 탈법이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법의식과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탈법과 불법에 눈을 감은 사례가 너무 많다. 과거에는 동네나 거리에서 잘못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엄하게 꾸짖는 어른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못 본 체 외면만 하니 청소년들의 탈법과 불법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수능 부정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이번 수능 부정사건은,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만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정도의 조직적인 범죄형 부정이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학벌주의 병리가 자리잡고 있다. 먼저,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과실 배분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였다. 도덕적 타락은 천박한 이기심과 도덕 불감증으로 나타난다. 천박한 이기심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동기나 수단, 방법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목적 성취에만 혈안이 돼 매달린다. 이로 인한 도덕 불감증은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세상이 다 그런데 어쨌다는 것이냐 하는 식의 풍조가 만연하여 탈법과 불법이 정의와 정직을 몰아내고 염치를 모를 정도로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킨다. 수능 부정 사건은 이와 같은 기성세대의 도덕적 타락이 청소년들에게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투사된 사건이라 하겠다. 수능에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떠나 어떻게 하든지 다른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우위에 서겠다는 천박한 이기심도 그렇고, 커닝을 좀 했기로 뭐가 그리 잘못됐느냐, 나만 커닝한 일도 아니고 어쩌다 운이 나빠 들통난 것뿐인데 하는 식의 도덕 불감증이 그렇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는 실력보다 학벌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는 학벌 사회가 되었다. 이는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기능주의 교육을 우선한 결과 서열에 따른 학벌이 중시돼 나타난 병리 현상이라 하겠다. 학벌주의 사회의 병폐는 수없이 많은 논자가 지적해 왔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학벌은 관청이나 대기업과 같은 조직체 내부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 패거리가 되어 해당 구성원들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 서열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을 독점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벌을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회 구조를 연출하게 된다. 학벌 사회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거꾸로 학벌을 중시하게 된다는 것은 학벌이라는 사회 병리가 치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 부정 사건은 기성세대의 학벌중시 풍조가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그대로 투사된 사건이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서열이 상위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는 것은 자신도 그 대학 구성원에 끼임으로써 인생을 바꿔보고 권력 독점의 다양한 과실 배분에 특혜를 받아 보겠다는 왜곡된 의식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다. 수능 부정 사태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당국은 내신 부풀리기가 고교등급제라는 돌출 변수를 만나 커다란 사회 문제로 비화하자 마지못해 내신 부풀리기를 단속하겠다는 식의 면피용 행정을 하더니 이번 수능 부정 사건에서도 그 파장이 커지자 호들갑을 떠는 뒷북치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한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이나 청소년들이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 부정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교육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으로 수능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수능제도 그 자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2008년 이후의 수능은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등급제 수능으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능을 자격고사로 하고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청소년들이 공정하고 정직한 경쟁을 통하여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중요하다. 교육당국이 수능 부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 역시 도덕적 타락이나 학벌주의 병리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언제든지 수능 부정과 유사한 범죄에 빠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수능부정 사건을 우리 사회를 자성해 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바르게 하는 일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하는 일로, 정직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핵심이 되고 생명력이 된다는 공자의 말씀을 깊이 음미할 일이다. 궁극적으로 교육당국, 학교, 교사, 학생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도래하는 것이다.
장세진 | 전주공고 교사·문학평론가 2004년은 조용히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 희망사항이 되고 말았다. 수학능력시험 손전화 커닝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그에 구색이라도 맞추듯 대리시험까지 적발되어 지난 해에 이어 수학능력시험 ‘소음’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것. 사건개요야 이미 언론에 소상히 보도되었으므로 여기선 그 원인을 생각해보려 한다. 물론 원인분석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내지 대안까지를 예비한다. 그 지점에서 눈여겨 볼 것은 어느 교사의 참회 글이다. 한 고교 교사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라는 글은 오늘날 일반고교가 학교 아닌 학원이 되었음을 웅변한다. 슬프게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라져버린 인성교육 요컨대 교육의 한 본질인 인성교육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온통 성적에 의한 입시교육만 횡행하는 학교인 것이다. 아니 그것은 이미 교육이 아니다. 지식위주의 주입식 공부가 어찌 진정한 교육일 수 있는가. 문제집 풀이를 해 가며 이 문제는 수능에 나온다고 일러주는 것이 어떻게 참된 교육이란 말인가? 그 점은 입건된 학생들이 “이렇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이른바 도덕성 불감증이라 불러도 좋을, 범행학생들의 반응은 ‘고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 누구 말처럼 “가정과 학교, 사회가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게 인성교육의 출발”이라면 적어도 일반계 고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없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일례로 고3학생들의 계발활동, 과거 H·R이나 C·A시간 생략을 들 수 있다. 학급회의를 하거나 부서별 특별활동을 펼쳐야 할 그 시간에 고3학생들은 버젓이 같은 교실에서 보충수업을 받는다. 말하자면 불법이거나 위법이고,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학교(교장·교감)이다. 말할 나위없이 교사들은 학교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다. 진짜로 웃기는 것은, 그들이 비위좋게도 학생들 공부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공부하는 기계’ 만들기를 당연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놀랍게도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길이며 교사의 몫이라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다. 오히려 학원 강사처럼 ‘족집게’가 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교사도 있다니…. 하긴 수능시험을 앞둔 일반계 고교의 모든 학교생활은 탈법 내지 편법으로 얼룩져 있다. 0교시(09시 이전에 하는 보충수업) 금지, 심야자율학습희망자 실시 따위를 지키는 일반계 학교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고발과 함께 시정을 요구해도 웬일인지 수 년 동안 그대로이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요지부동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입만 벌리면 교육개혁이니 공교육살리기이니 하며 떠들어 대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것도 2년이 되어가는데, 고작 EBS수능강의 시청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랍시고 내놓았을 뿐이다. 이를테면 학교에서는 아직 가치관이 덜 성숙된 학생들에게 온갖 탈법, 편법의 교묘한 기술까지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둬야 하는가. 이번에도 냄비처럼 열나게 끓다가 쉬 식어 버리길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앞에서 말한 고교 교사는 “교사들의 대오각성만이, 그리고 그들을 믿는 국민 여러분만이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라며 ‘참회’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거나 명백한 착각이다.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 학교 교육 지금처럼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교사들의 대오각성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힘에 눌려 일사불란하게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교사들의 대오각성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수능시험 폐지나 자격고사화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다른데 있다. 한줄 세우기 대학입시와 그에 부하뇌동 (물론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순수하고 당연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지만)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주의 극복이 그것이다. 전파 차단이니 일정기간 응시자격 박탈 등을 ‘수능부정’ 대책이라고 논의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나라 망신의 전무후무한 이번 사건의 본질과 아무 관련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이 시급하고 절실한 시점이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13일 서울역에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오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 단체들은 투쟁을 결의했다.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술학원측은 자신들의 시설에 56만명이나 되는 유아가 다니므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만5세아는 64만여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에 17만여명, 유치원에 30만여명이 다니고 있어 두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는 16만명 정도지만 이들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다”며 “결국 미술학원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 유아까지 합하거나 만3, 4세아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토론에서 “학원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술학원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케 하고 장학지도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유치원 장학사가 부족해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학원까지 지도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교직단체도 물론이지만 이젠 정말 교수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시도 유아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당장 교육청 방문 활동과 시위 등 싸움에 나서야한다”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는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미술학원 기준에 ‘학급당 1인 이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유치원 확대에 필요한 예비교사들을 강사로 전락시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고 교사의 전문성마저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29일 교육부의 시행규칙안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도 전공하지 않은 학원장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또 유치원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시설기준으로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유아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질적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을 상상할 수 있는가. 지난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역사 속에 살아 숨 쉬던 ‘고구려’를, 우리 민족 ‘고구려인’의 존재를, 우리 안에서 말살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경기 용인 성복초등교 5층 복도. 그 곳엔 작은 고구려가 있다. 현재 우리 땅이 아니기에 쉽게 가볼 수 없는 고구려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주)예당의 협찬을 받아 지난해 11월 고구려 관련 유물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다. 5~6m에 달하는 벽 전면에는 고구려인의 생활사가 담긴 벽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고, 바닥에는 중국 집안시의 고구려 고분군 분포 지형,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모형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류민혜(6학년1반) 교사는 “모형을 토대로 수업을 하니 반응이 달랐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던 자료들을 실제 모형과 대형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고구려인을 우리 조상, 민족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라고 말한다. 그렇다. 역사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입으로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성복초등교처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역사교육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는 광복 60주년, 을사조약체결 100주년, 한일수교 40주년 등 한국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관련된 ‘역사기념의 해’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개편되는 시점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역사 왜곡 문제가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올 한해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다.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 단체들은 토론회 내내 분노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는 “교육부가 드디어 유아교육 100년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서 이 교수는 “미술학원측은 자신들의 시설에 56만명이나 되는 유아가 다니므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만5세아는 64만여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에 17만여명, 유치원에 30만여명이 다니고 있어 두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는 16만명 정도지만 이들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다”며 “결국 미술학원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 유아까지 합하거나 만3, 4세아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가구당 소득수준이 300만원에서 399만원까지 높아질수록 학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저소득층 아동이 주로 학원을 이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윤군자 서울지회장도 “오늘 이 자리에 오르니 무척 가슴이 떨린다. 그 이유는 그간 우리 사립유치원측은 정부의 학원 지원방침을 마음으로 반대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오늘 교육부의 발표를 접하며 이제는 우리도 변화된 행동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토론에서 “학원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술학원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케 하고 장학지도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유치원 장학사가 부족해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학원까지 지도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육부가 27일자로 이번 미술학원 지원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과 여성부, 보건복지부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사 공문을 보냈다”며 방청석을 향해 공문사본을 펼쳐 보였다. 그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걸로 알겠다며 촉박하게 문서를 보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지금 공청회가 끝나는 즉시 각 지역 유아교육 대표들은 교육감 면담을 시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유아교육대표자연대측 인사들은 회관 안팎에서 반박논리 개발과 행동방침을 논의하느라 분주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교직단체도 물론이지만 이젠 정말 교수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시도 유아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당장 교육청 방문 활동과 시위 등 싸움에 나서야한다”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는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미술학원 기준에 ‘학급당 1인 이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유치원 확대에 필요한 예비교사들을 강사로 전락시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고 교사의 전문성마저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29일 교육부의 시행규칙안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도 전공하지 않은 학원장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또 유치원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시설기준으로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유아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질적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교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는 차라리 사교육지원부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난하고 시행규칙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금도 5년 유예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미술학원이 2년 뒤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농락당할 것”이라며 “선 전환 후 지원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설학원에 퍼줄 돈을 유치원 급식비나 통학차량 확충, 사립 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다른 사설학원들도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어,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유아교육비 미술학원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사설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풍토를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중 대규모 장외 집회등 대규모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다른 종류의 사설학원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궁금하다”며 “교육부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사교육 대책으로 문닫을 위기에 몰린 학원들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늘리되 유아미술학원은 유치원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거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836억원으로 올해(320억원)보다 배 이상 늘려 저소득층 만5세아 자녀 지원 대상을 올해 4만4000명에서 내년에는 8만1000명으로 확대해 642억원을 지원하고 만3~4세아는 3만2천명에게 16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한 경우 둘째아 이상 1만7천명에게 31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우선 배정, 유치원 신.증설, 농어촌지역 통학차량 운행 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 안전을 위해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영양사를 두거나 인접한 5개 이내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영양사 배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만 지원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내년 1월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들 학원에는 2007년 2월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되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청의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5~2006년 유아미술학원이 지원을 받으려면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 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2007년 이후에도 지원받으려면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비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유아미술학원이 점차 유치원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지원한다"며, 유아미술학원계는 "건물 1, 2층에 있는 학원, 즉 전체의 5%만 지원하는 등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 대입수능 부정 파문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틀 후인 11월 19일 광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브로커와 입시학원장이 수능 부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파문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작년에도 부정행위 가담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등 ‘대물림’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수사 결과,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대리시험 적발자 등을 비롯해 총 312명이었으며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 등은 구속처리 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발생한 교실의 감독교사 천여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교·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교사임용시험시 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주는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역 가산점 위헌 결정으로 사범대는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고 교대 역시 졸업생들이 수도권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국회 교육위는 9월에 현행 가산점 제도를 원칙적으로 2011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5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경우 2010년, 올해 입학생은 2009년, 2001년도부터 그 이전 입학생은 2006년 시험까지만 가산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교대 지역가산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고교등급제 논란 어윤대 고려대 총장의 “고교간 학력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은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일부 대학이 서울 강남지역 고교생에게 특혜를 줬다”며 인권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고려대, 연세대 등 6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학이 서류평가시 고교간 차이를 반영했다”면서 해당 대학들에 재발방지를 요청과 함께 추후에는 재정지원 삭감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원칙’을 거듭 강조했지만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이 높은 대학들은 ‘입학전형 자율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교총은 ‘고교등급제 반대, 대학의 학생선발권 존중’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학력차 해소를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 中 역사왜곡…공동계기수업 지난 7월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중국 주요언론들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보도하는 등 중국의 역사왜곡이 노골적으로 행해졌다.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이른바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역사교육을 경외시한 교육 당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교총과 전교조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으로 실시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역사교육 강화방안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 EBS 수능방송 출범 연간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교육부는 ‘2·17 사교육비 대책’을 내놨다. 4월 1일부터 위성채널 ‘EBS 플러스1’을 24시간 수능방송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방송내용 중심으로 수능시험을 출제하기로 한 것. 이른바 입시학원 ‘스타 강사’가 대거 EBS에 출강하면서 학원가는 크게 긴장하기도 했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우려반 기대반 속에 출범한 수능방송은 사교육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과 오히려 늘었다는 주장 등 엇갈린 반응 속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편 11월에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 분석결과, 언어영역 86.7% 등 수능방송 반영률이 대부분의 과목에서 80%를 웃돈 것으로 분석됐다. # 사립학교법 개정 갈등 증폭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이사 1/3 이상을 학운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은 “학교는 사회가 공유하는 공공재산”이라면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법인과 경영자의 권한 제한 등을 주장했지만 사학측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교회장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를 자진폐쇄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법인 임원을 학생, 직원, 교수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며 법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 NEIS 물길 바로잡아 정부는 분리 운영키로 한 NEIS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3개 영역 서버를 9월부터 구축, 1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9월말 교육부와 전교조가 새 시스템을 내년 9월 전면 개통, 2006년 3월 완전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NEIS 사태는 제2의 파문을 일으켰다. 교총은 “불완전한 시스템을 내년에 개통하면 교원들이 실험대상으로 전락한다”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5일간 항의농성을 벌였다. 결국 10월 7일 교총-교육부 2003~2004년도 상반기 정기교섭에서 내년 개통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향후 추진일정은 교총과 한교조가 참여해 합의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교육부는 3개 영역 서버를 16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운영하고 고교와 특수학교는 단독 서버, 초·중학교는 15개교 그룹서버로 운영하되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2006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남북 교원 금강산 만남 분단 이후 처음 남북 교육자들이 대규모로 만나 59년간 가로막힌 빗장을 풀었다. 교총과 전교조,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 공동주최로 7월 18일부터 3일간 북한에서 열린 ‘남북교육자통일대회’에는 남측 450명, 북측 300명 등 총 750여명의 교원과 교육관계자가 선발돼 참석했다. 남북 교원들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념을 넘어선 한 민족의 우애를 과시했다. 남북 양측은 평화롭고 잘사는 통일조국을 물러주는 것이 교육자들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6·15공동선언을 교육 부문에서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뒤 대회를 마감했다. # 교총회장 전 회원 인터넷 직선 교총이 사상 최초로 전 회원 직선을 통해 윤종건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처음 도입된 러닝메이트제도를 통해 이원희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 김선오 경기 고천초 교장, 고범수 강원 횡성고 교장, 김운념 충북 율량초 교사,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 등 5명의 부회장도 함께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인터넷 전자투표를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투표 첫날 프로그램 기술요원의 실수로 선거가 중단되고 투표기간이 하루 연장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이후 당선자 발표까지 무사히 마무리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교원평가제 논란 교육학회가 교육부 용역과제로 수행한 교원평가방안을 놓고 현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평가시안에 따르면 교사평가에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사 자신이 참여하며 학부모는 설문지에 수업만족도를, 학생은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전문성, 만족도를 설문지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해당 교사에게 서면으로 전달돼 자기 성찰 및 개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아주 제한적으로 시범운영한다는 정도만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으나 교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 ‘교원 퇴출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평가시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나 ‘퇴출 기능 미흡’을 이유로 들고 있어 교원들과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 이제 저물어간다. 올 한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듯이 교육 분야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와 대리시험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온 국민을 놀라게 했는가 하면, 대학입학 수시전형에서 고교별 등급제 적용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이 있는 가운데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가 확정·발표되었으며,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 하에 EBS 수능 특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위헌판결에 따른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있었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동안 안일했던 우리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의 교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경쟁 없는 시스템에 안주해온 우리 학교들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남북교원의 금강산 상봉이 있었고,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올 한해에 있었던 교육 분야의 주요 사건들은 모두가 우리 교육의 명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밝은 측면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어두운 측면은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교원·학부모·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가 불신하고 남의 탓만 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더욱 해결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밝아오는 새해는 교육 분야에서도 즐겁고 보람찬 일들로 충만하여 국가발전과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상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몸살을 앓는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일로 스스로가 저지른 자업자득의 일인데 정책을 탓하거나 공교육의 부실로 기인된 것이라고 학교까지 폄하되고 있다. 조령모개식의 교육정책이 자주 뒤 바뀜 질을 하고 있음은 그 요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누구를 탓하기 전에 국민 모두가 이런 측면으로 시각을 바꾸기를 바라며 40여 년 교단을 지켜온 사람으로 제언해 본다. 작금을 살아가는 학부모들은 누구든지 IQ나 EQ를 대화 속에 자주 담는다.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는 의문이나 전혀 모른다할 사람 역시 없다 하겠다. 아무튼 필자로서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어 바른 교육으로의 접근을 계도해 보자는데 의미를 두고 다음과 같이 주장해 보는 바이다. 우선 IQ를 물건에 비유하고 EQ는 그릇에 견주어 두고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우리 사회상의 과거는 무척 가난했다. 정녕 산에 올라보아도 작은 나무 하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산야가 과거에 비하여 무척 풍요롭다. 과거에는 아무리 큰 자루를 갖고 산에 올라도 그 자루를 채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에 필요로 할 다양한 물건들을 골라서 담아도 빈 자루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관련 사회상도 유사한 상황을 빚고 있다. 과거에는 듣고 보면서 배울 아무런 교육환경도 전무한 상태였다면 지금은 문명발달에 의한 다양한 문화상을 무수히 접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나 사회단체가 의도적으로 시설해놓은 각종 시청각 자료나 시설 등 볼거리가 즐비하다. 발전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 기성세대들의 극성스러울 만큼 과잉 편중된 교육관에서 아무튼 어린아이들도 예전과 달리 무척 영리하다. 더더욱 어린이들은 조기교육론이 대두되며 오히려 쉴 새도 없이 혹독한 교육훈련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잘 못된 일이며 애처롭기 그지없다. 이제 해법을 찾아 조속한 치유만이 갈망될 일이다. 결론은 그릇을 키우면 그만이다. 즉 EQ를 중점적으로 키워야 한다. 그릇(자루)을 크게 갖도록 하면 주위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물건은 스스로 담게 된다. 물건을 챙겨주는 행위에 몰두하던 무지는 금기시할 일이다. 그러면 EQ(그릇)는 어찌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감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다기 보다 무한한 사랑으로 빚을 수 있다 하겠다. 아기가 부모나 조부모의 품에 안겨 만족하고 푸근한 심정에 잠겨 눈을 스르르 감으면서 가슴 깊이 “끄응”하는 행복이 넘쳐나는 소리를 내며 살포시 미소 지을 때 우쭉우쭉 EQ는 자라고 확충된다고 믿는다. 물론 맞벌이 부부가 놀이방 등 유사 학원가에 자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비난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충분히 가정에서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경우인데도 고액을 써가며 어린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일관하는 작태가 밉다는 지적이다. 이런 잘 못된 경우를 혹평하면 결국 “돈 버리고 애 버리는 일.”이라 해 두겠다. EQ는 유아기에 왕성한 성장을 한다고 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큰 그릇으로 성장해 가도록 바른 교육방법을 대입시켜 나아가자.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경남교육상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남교육상 수상자는 양덕초등학교 옥정호 교장과 경남도교육청 고덕수 재무과장, 이무진 전 거창교육장 등이다. 옥 교장은 지난 61년 초등교사를 시작으로 학습지도방법 개선과 현장교육연구에 노력하고 도교육청 장학사, 교육연구원 부장, 고성교육장 등으로 재직하며 소규모 학교의 교실공부방 개설을 통한 학력향상, 농어촌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도교육청 감사와 예산업무 등 요직을 거친 고 과장은 공무원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부패척결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으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공헌했다. 민간인 부문 수상자인 이 전 교육장은 거창 교육장, 도교육청 체육보건과장을 거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공헌했고 퇴임이후에는 경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과 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남교육 발전에 매진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제주도교육청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각종 학력경시·경연대회를 2007년부터는 완전 폐지한다. 교육청은 이미 외국어경시·경연대회와 국어 경시대회, 학생논문경시대회를 올해 폐지했다.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폐지되는 각종 대회는 ▲중·고등학생 문학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학생서예대전 ▲학생 국악경연대회 ▲한자·한문경시대회 등이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특수목적고와 일반계 교교 입학 전형시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던 가산점도 완전 폐지된다. 그러나 교육청은 특색사업으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생토론왕 선발대회 ▲제주교육가족 독후감발표대회 ▲외국어능력 우수학생 인증대회 등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청일전쟁, 동아시아 질서를 바꾸다! 中 조선 내정간섭, 중화제국주의적 행태 언급 없어日 침략전쟁 성격 모호하게 처리하는 서술방식 채택 ‘청일전쟁’은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한･중･일 세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일대 사건이다. 명칭만 보면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의 이면에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혹은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 사이에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 조선은 전쟁터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일전쟁은 청･조선･일본이 뒤엉킨 가운데 발발한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자 청과 조선의 몰락을 예고한 전쟁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동아시아의 종주국을 자처한 중국은 종래에 누려왔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고 심지어 일본에게 영토를 빼앗기거나 침략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구미와 대등한 위상을 확보하면서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종주국으로 군림했던 청과, 한때 중국왕조에게 조공을 받치면서 섬나라 오랑캐로 멸시받아왔던 일본 사이의 위상은 역전되고 말았다. 청･일 양국 사이에 끼어있던 조선은 자주적인 부국강병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일본의 내정간섭에 시달리다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이처럼 청일전쟁은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각국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근대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 가운데 하나다. 청일전쟁의 발생배경과 원인한국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보다는 동학농민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일전쟁과 관련해서는 그저 조선정부가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의 발생배경이나 원인,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성격이나 의미, 그 전쟁이 향후 동아시아 3국의 위상변화 및 운명결정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청일전쟁과 한국의 근대화운동 실패 사이의 상관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은 청일전쟁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로서 청일전쟁의 추이와 맞물려 있었다. 중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중국에서는 ‘甲午中日戰爭’으로 부름)의 발생배경과 원인으로, 명치유신 후 국력이 강대해진 일본은 국내시장이 협소해서 인민의 봉기가 끊이지 않자 대외침략 속에서 출로를 모색했다는 점, 당시 미국은 일본을 중국과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조수(助手)로 삼기를 바랐고, 영국은 일본을 이용해 극동에서의 러시아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려고 했으며, 독일은 일본의 중국침략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권익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점, 러시아는 중국동북 및 조선에 대한 야심이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일본에 대해 불간섭정책을 취했다는 점, 청일전쟁의 직접적 계기가 조선의 ‘東學黨起義’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전쟁원인으로 영국이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신정변을 통해 조선에서 청 세력을 몰아내는데 실패한 일본이 이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해왔고, 조선에 대한 지도권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 조선을 屬國으로 취급하는 청과 대립했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조선에 대한 지배권 쟁탈과정에서 청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줄 뿐 그 침략성은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경과 및 결과 한국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청일전쟁의 구체적인 경과과정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조선의 근대화개혁에 어떤 장애를 초래했는지, 왜 일본군이 출동해서 동학농민군을 잔인하게 진압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우리나라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자, 정부와 화약을 맺고 있던 동학농민군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해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는 점, 이러한 저항이 항일의병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항일투쟁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동학당의 봉기로 조선정부의 파병요청에 응해 청군이 조선에 파병하였고, 곧이어 조선정부와 동학군 사이에 화의가 이루어져 청정부가 일본에게 동시철병을 요구했음에도 일본이 군대를 증원하여 전쟁을 일으켰다하여 일본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왜 청이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조선에 대한 청의 종래의 간섭이나 종주권 주장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최고 책임자인 서태후(慈禧太后)나 이홍장(李鴻章)이 열강의 조정을 통해 일본과의 전쟁?회피하려고 했고 전쟁 발발 후에도 소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점을 들어 청일전쟁에서의 내적인 패배원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이 서구 열강의 지지 하에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임을 명시함과 아울러,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마관조약(馬關條約, 일본명 시모노세키조약)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즉 ㉠ 대만 등 영토를 빼앗기고 주권이 파괴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열강의 중국 분할 야심을 자극해서 중국이 열강의 세력 범위로 나눠져 중국민족의 위기가 가중되었다는 점, ㉡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어 중국인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지불능력이 없는 청정부가 외채로 배상금을 충당함으로써 중국경제의 명맥이 열강에게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점, ㉢ 새로운 항구가 개항되어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 내륙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청과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고 조선의 독립, 요동반도･대만･팽호제도(澎湖諸島)의 양도, 배상금 2억 량(약 3억 1000만 엔)의 지불 등을 인정케 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이나 중국에 세력을 뻗치는 것을 경계한 러시아가 독일･프랑스와 함께 요동반도를 청에게 반환하도록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은 추가의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국민 사이에 러시아와 대결의식이 높아졌고 일본정부도 와신상담(臥薪嘗膽)을 말하면서 대규모로 군비를 확장해나갔다는 점, 대만을 영유한 일본은 대만총독부를 설치하고 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의의한국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개혁에 적극 개입하였다”와, “청일전쟁의 결과 한반도에서 청 세력을 몰아낸 일본이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는 단 두 마디만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청일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위상과 역학관계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조선의 위상과 운명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왜 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조선이 전쟁터로 되었는지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동학농민운동의 국제적 연관성 혹은 청일전쟁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폭넓게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대 동아시아 국제 전쟁인 청일전쟁과 근대 민중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의 큰 그림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청이 참패한 원인, 청일전쟁이 침략전쟁이고 마관조약이 불평등조약이라는 점,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이권쟁탈로 중국 민족 자본주의의 발전이 장애를 받았고 중국사회는 반(半)식민지 단계로 전락되었다는 점 등 청일전쟁이 중국에 초래한 폐해를 명확하게 부각시켜 학생들의 각오를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서구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의 개정과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구미열강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미와 대등한 나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 ‘잠자는 사자’로 불리던 청에 대해 열강은 한층 세력권을 확대했고 다양한 이권을 획득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청일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청일전쟁의 승리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상이 제고되었고,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 동북지방(만주)으로 세력을 뻗칠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아시아의 대국이 된 일본에는 중국이나 조선 등으로부터 유학생이 오게 되었지만, 일본인 사이에는 중국인 및 조선인에 대한 우월감이나 차별의식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과서에서는 일국사(一國史)적인 관점에 매몰되어 청일전쟁이나 동학농민운동의 국제적 연관성 혹은 청일전쟁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상, 조선의 국권이 유린된 근본적인 원인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교과서에서는 일본 침략세력에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친 청군 지휘관의 행태와,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희생된 지휘관들의 행태를 극명하게 대조하거나 대만인(臺灣人)의 격렬한 대만 할양 반대투쟁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중국학생들에게 “중국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 예시해주고 있다. 특히 청일전쟁으로 대만이 일본에 할양되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된 상황에서 대만인들이 전개한 대만 할양 반대투쟁을, 조국의 영토를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라거나 고도의 애국주의 정신을 드러낸 것 혹은 대만인민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투쟁 등으로 해석(‘中國近代現代史’((全日制普通高級中學敎科書) 上冊, 人民敎育出版社, 2002, 48-52쪽)해, 중국정부의 국가통치 이데올로기의 특징인 ‘애국주의 역사교육’과 중대한 국가대사인 ‘조국통일’ 슬로건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교과서에서는 청이 조선에 대해 저질렀던 내정간섭이나 중화제국주의적 행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자국의 근대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반면 침략전쟁의 성격을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 행태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사진=청일전쟁이 끝난 후 서구열강이 중국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나누어 분할하려한 내용을 풍자한 그림. ‘중국근대사’ 신승하 대명출판사, 1994 /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16일 오후 발표된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 결과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일선 군지역의 '인재'들이 대거 합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첫 실시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거쳐 서울대 입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은 경남을 비롯, 충북과 부산 등지의 군지역 학교에서는 이미 검증된 인재들로 대부분 변변한 사교육없이 학교 위상을 드높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남 의령군 의령여고 최란경(18)양은 중학교 때부터 전교 1-2등을 다투며 공부를 잘한 학생으로, 담임교사로부터 `나무랄데가 없다'는 평을 듣는데서 드러나듯 원만한 성격에 친구들사이에도 인기가 좋다. 최양은 건축 노무일을 하는 아버지 최점권(51)씨와 어머니 장춘자(50)씨 사이에 4남1녀중 막내로 생활하면서 넉넉한 가정형편이 아닌 탓에 과외 등 사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지만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강의하듯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복습하는 공부 방식으로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이란 영예를 안았다. 최양은 "가족들의 사랑과 학교의 보살핌, 친구들의 성원으로 합격했다"며 겸손해하면서 "역사를 전공해 일본과 중국의 한국 왜곡문제를 연구하는 훌륭한 역사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평소 차분하고 명랑쾌활한 성격으로 1학년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을 도맡아오다 이번에 학교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자로 기록된 경남 함양군 함양고 한보람(19)양도 지역에서는 서울대 합격이 예상됐던 기대주다. 한양은 당초 명문 학교가 많은 인근 거창군 지역 고교로 진학하려 했으나 함양군이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주며 성원을 쏟는데 자극받아 함양고에 진학, 결국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 창녕군 옥야고 성기진(18)군은 학교 기숙사에서 3년을 생활하며 흔한 휴대전화도 없이 성실히 학업에 매진한 결과 지난 1967년 학교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자란 성과를 낸 케이스다. 16일 오후 윤종민(39)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울대 합격'이 통보되기 전까지도 성군은 정시모집에 대비해 논술과 면접 공부에 한창이었을 만큼 한눈 팔지 않고 성실했던 점이 강점이다. 옥야고 하재경(50) 교감은 "시골 학교인데다 재학생 전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과외받을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성적을 내 경사스럽다"며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지원한 기진이가 장차 러시아 관련 분야에서 맘껏 포부를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교 38년만에 부산시 기장군 기장고에서 첫 서울대 합격생이 된 양주영(18)양도 '시골에서도 하면 된다'는 저력을 보여준 경우다. 합격사실 통보와 함께 학교 교문에 '양주영양 서울대 축 합격'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축제 분위기에 빠진 이 학교의 최보일(58) 교장은 "지난 95년 부산시에 편입된 기장군의 경우 농촌과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양양이 이같은 쾌거를 이뤘다"며 한껏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충북 음성군의 매괴고에서도 김현경(18)양이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하면서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김양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과외를 한번도 받지 못했지만 항상 옆에서 힘을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며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대변해주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방학 중에 각급 학교에서 특별연수기관을 지정받아 다양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손수 글을 써가며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짧은 세월 동안에 많이도 변했다.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정보화의 발달로 학교 현장도 ‘열린 교육’ 등 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더니 마침내 학생 중심의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7차 교육과정이 탄생되어 이제는 종전과 다른 수업방법이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수학․과학․문제해결능력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 짧은 동안의 시도가 그렇게 빨리 눈부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의아해 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두뇌가 명석하다고 예찬하던 선각자들의 말씀이 생각나 홀로 고개를 끄덕였던 생각이 난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자라나는 세대를 20세기의 교사들이 19세기의 학교 환경 속에서 가르친다는 핀잔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깊은 물처럼 도도히 교단을 지키며, 나름대로 열심히 교수-학습을 전개해 온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쾌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방학을 잊은 채 각종 연수에 임하시는 바로 그런 선생님들이 전국에 수없이 많이 계시기에 우리 교육의 앞날은 밝다 할 것이다. 금번 겨울방학 중에 직접 강사로 활동할 본인은 연수를 앞두고 사전에 교재를 마련했다. 연수 과목은 '홈페이지 제작'. 교실수업방법개선 직무연수라는 타이틀 안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교과가 왜 있을까?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는 정보화 시대의 꽃! 정보기술의 집약과 폭증하고 있는 지식의 양을 그런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매개체요,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또는 학부모-학생 사이의 의사소통 매개체로도 진즉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홈페이지가 아닌가 싶다. 사교육을 염려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그 해결 대안으로서의 홈페이지는 결코 그 역할이 적다하지 못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왕성한 커뮤니티가 일어난다면 교육적 매체로서의 기능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수를 통해 홈페이지 제작 방법을 익혀 학생과 상호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원활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교실 안팎에서 고루 지켜주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습 자료 제작은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및 기타 동영상까지도 여러 연수 등을 통해 섭렵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 없는 시간 쪼개어 어렵고 힘들게 제작한 그런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들을 수업시간에만 사용하는 일회성 자료로 생각하지 말고,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보충이나 심화학습 자료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야말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짝 핀 꽃으로서의 홈페이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 연수 교재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own * Homepage URL ------> Click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수능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간 학력 격차 심화, 허리 휘는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면피용 교육행정에 이어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에 합류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에서 보듯이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성적지상주의 사고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수능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의 장인 학교나 수능 시험장에서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 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변명하고 덮는데 급급하거나 사후 약방문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수능시험이 있기 전에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음모를 감지하고 교육당국은 지난 9월에 관련 부처간 협의까지 했다. 그럼에도 무사 안일한 대응과 면피용 행정 처리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비난이 당연히 쏟아지는 것이다. 핸드폰이 학생들에까지 대량으로 보급된 것은 이미 한참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으니 교육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수능 부정에 앞서 문제가 된 내신 부풀리기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학교가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일부지만,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게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이번의 수능 부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가 목적 지상주의에 빠져 수단과 과정을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에 대한 지도 감독도 그렇다. 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후 처리가 귀찮아서 또는 지나친 온정주의로 탈법이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법의식을 갖게 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네나 거리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엄하게 꾸짖는 어른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못 본 체 외면만 하니 청소년들의 탈법과 불법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심과 도덕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마저 성적지상주의에 눈이 어두워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사회와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출제에서 관리까지 부정으로 점철된 수능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수능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수능은 무능한 교육당국의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범정부적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차제에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한국교총과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 등 7개 교육단체들은 13일 사설입시학원의 ‘대학배치기준표’가 교육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 배치표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벌사회와 공교육 붕괴, 과도한 사교육비, 청소년 삶의 피폐화 문제의 정점에 대학입시가 있고 대학입시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성적을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한줄 세우기’”라며 “사설 입시학원이 제작한 대학배치기준표야말로 대학 서열화와 학생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전형의 강조와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대학별 단순비교가 불가능해져 입시학원의 배치표가 ‘무용지물’인데도 아직까지 과거 점수위주의 배치표를 통해 수험생을 돈벌이로 희생시키거나 학벌사회를 더욱 고착화하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수험생, 학부모, 진학담당교사들에게 공신력 있는 입시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적성과 특기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시자료 공개와 교육여건 및 취업률 등을 골자로 한 대학정보공시제 실시 ▲학생별 성적, 특기, 적성 및 대학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활동 강화 ▲교육단체간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양질의 진학, 진로 상담자료 제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능등급제가 시행되는 2008학년도 이후에는 ‘배치표’가 더욱 무의미해진다”며 “고교와 대학 간 연계 활성화로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라는 윈윈효과를 달성하도록 교육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뢰로 교육 3학회가 내 논 교원평가 시안은 수업 전문성보다는 교단 갈등을 높이고 향후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는 교사의 수업을 보여주기식, 입시위주로 왜곡시킬 것이란 주장이 쏟아졌다. 8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원평가시안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장, 교사,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번 평가시안에 대해 “교권과 사기를 추락시키는 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청에 평가위를 두고 교장과 교감을 평가하고 단위학교에 역시 평가위를 두고 학부모, 학생까지 참여해 교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교원 전문성 제고보다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요, 사교육 등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민표 서울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전문성 신장을 말하지만 속내는 정책에 반하는 교원을 솎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평교사들은 강력한 반발로 제도 시행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교장 평가 강화로 귀착될 게 뻔하다”며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충분히 착근된 후 교장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제도가 교장 힘빼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영택 서울 남성중 교사는 “엊그제 MBC 뉴스에서 긴 시간을 할애해 촌지보도가 나왔다. 그걸 보며 ‘아! 또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모든 교원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에 착잡한 심정이었다”며 “과연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몇가지 항목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나 학생, 학부모의 인상적 평가로 가늠할 만한 깊이인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가장 신참교사를 앉히는 교과부장에게 평가권을 주는 등 현장을 너무 모르는 내용 등도 문제지만 시안이 부적격 교사 퇴출에 초점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근평을 대신해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할 새로운 평가제도로 정착될까 두렵다”고 경고했다.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도 “현행 학교평가가 교장 평가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하고 세련되게 계량화할 일”이라며 “별도로 외부에 평가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수업이 왜곡된다”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는 “인문계고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수업은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수업”이라며 “결국 교사들의 수업은 입시에만 맞춰지고 중등교육은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희 부회장은 “제시된 평가항목에 맞춰 교사들은 보여주기식 수업에 몰두할 것이다. 수업지도안을 칼라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일 등은 중요한 요소지만 아이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능력은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민표 과장도 “초등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이 어떻게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평가할 것이며 더욱이 1년에 얼굴 한번 볼까 말까한 교사의 수업을 학부모가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며 “‘내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나’하는 교원들의 불만이 싹트면 교육공동체의 참여가 오히려 교단 갈등과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우리 교단 여건상 평가시안은 교사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직단체간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높았다. 두영택 교사는 “1년간 관찰 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은 마치 감시하라는 뜻으로 보여진다”며 “이를테면 체육교사가 일찍 나가나 동료들이 수시로 체크하게 될 판”이라고 씁쓸해 했다. 이어 “또 학운위가 교원평가위가 되면 운영위원 되려고 얼마나 피 튀길지 눈에 선하고 지금도 교직단체가 대립한 상황에서 교원평가가 단체성향으로 흘러 마치 교장선출보직제처럼 변질될 경우도 두렵다”며 “내외부 평가위를 두거나 학운위를 평가 심의기구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상진 교장도 “특정 단체는 이미 관리자를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순수한 의미로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한 장의 계량화된 평가지보다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서 비롯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인색한 투자와 무계획적인 정책이 초래한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의 무능으로 돌리지 말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원희 부회장은 “실험실과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만들고 법정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교사, 콩나물 교실, 100미터도 안 나오는 학교 등등 정부는 도대체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나 했냐”며 “수업 전문성을 위해 교원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연수 확대, 교사 증원 등 최소한의 투자는 못하면서 마치 평가지 하나면 우수 교사가 쏟아질 것처럼 학부모를 현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민표 과장은 “선진국을 보더라도 평가에 앞서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여건을 갖춘 후 평가하는 게 룰”이라며 “수업 전문성을 위한 거라면 계량화된 평가보다는 수석교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진 교장도 “시안에 따른 평가가 수업 전문성을 높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보다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거나 교사들이 대학에서 수시로 수업기술을 배우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평가가 우수 교사를 격려하기에 앞서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 퇴출시키고 도태시키는 용도를 활용될 것이라는 데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우 교사는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기에 앞서 우선 잘하는 교사를 격려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차후에 부정적 제도시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승란 인천 용일초 교사도 “교원평가는 격려와 자성의 소스로 활용돼야지 인사나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은 시안을 토대로 내년부터 시범실시하려는 교원평가 계획을 철회하고 이제부터라도 교직단체와 정부 등이 자기평가나 동료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최은아 교감은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범실시하려는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안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은 자기, 동료평가 부분”이라며 “이것만 해도 중장기적인 연구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교사는 “학년 초 동 교과 교사끼리 수업시간표를 공유하고 서로 빈 시간에 동료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한 다음 교과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의 동료장학은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동료평가 역시 단체 성향에 휘둘릴 수 있고 업무 부담이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실제로 인사나 처우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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