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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교육 내실화 대책 없는 정책 나열' 비판도## 2·17 사교육비대책, 무엇을 담았나=안병영 부총리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 10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처방"이라는 기대를 받는 것도 있다. EBS수능 특강이 그 사례로, 정부는 방송 내용이 실제 수능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사교육 대체효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특목고와 경시·경연대회를 과열 사교육의 매개체라 진단하고 취지대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러나 내신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능을 자격고사화로 유도한다는 점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교원양성·자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평가체제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나,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경감등의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시간 EBS 수능방송=4월부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수능과외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과 VOD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과외는 EBS위성채널(플러스1)을 통해 24시간 방송한다. 교육부는 수능방송과 수능시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EBS프로그램 사전기획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능강의 시청률을 2002년도의 56%에서 올해는 80%까지 끌어올려 과외수요를 막는다는 방침. 시청률이 80%일 경우(고2, 3) 4500억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교육부의 추정이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과외는 현직 교사와 교수 위주로 편성하나, 상, 하위권을 대상으로 한 과외프로그램은 학원강사도 동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인터넷을 활용한 e-Learning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자율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학습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 EBS수능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과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이용해 무료 서비스한다. 또 교과별 문제은행 구축과 교과 단원별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및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를 구축해,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율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 사이버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이버상에 학급을 조직해 담임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개별지도를 할 수 있는 사이버 학급 및 가정교사제도 함께 도입된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수준별 보충학습은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보충수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보충수업은 방과후에 정규수업시간처럼 학급별로 시간표를 작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진도를 나가는 등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반면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 스스로 수준을 고려, 강좌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라는 것. 정부는 현직 교원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대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교원보조교사제를 통해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해 학습지도에 내실화를 기울일 수 있고, 예비교원의 학습지도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내신중심의 학생 선발=대입전형제도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 하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적극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을 현재 27%에서 2007학년에는 50%로 확대하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 문항 판정기준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2006학년도부터는 수능 출제 매뉴얼을 제작·공개하여 수능 출제과정 및 내용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높여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킬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는 수시1학기를 폐지해 수시2학기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대입시 방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마련, 8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특목고 운영 정상화=설립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 아울러 특목고 입학전형방법을 개선해 국 영 수 등 교과성적 위주의 전형을 탈피해 해당 분야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동일계열 지원자를 심층면접으로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수준별 수업과 학교선택권 확대=중1~고1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학습을 강화한다. 또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 제도를 확대해, 학생의 학교선택기회를 높인다.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입시수단으로 전락한 경시·경연대회 폐지를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추구할 계획. 교육부는 권위 있는 학력경시·경연대회는 참가를 유도하되, 기타 대회 수상 실적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 참여를 억제시키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수상실적 반영을 폐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기적성교육활성화=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 현직교원에 대해서는 특기 연수비를 지원하며, 외부강사료는 현실화하고 경력을 인정해 장기계약을 권장한다.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영어과외수요를 흡수한다. 이를 위해 원어민과 심화연수 수료교사, 학부모 등 강사자원을 활용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예산을 지원하면 시도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 대상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우수교원확보=교원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수업 잘하고 학생 지도 잘하는 교원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시수 경감, 급당 학생수 지속 감축, 보조인력 확대 배치, 교원보수체계 정비 등도 고려하고 있다. 보수체계는 과다한 수당비율(60%)을 낮춰 연금 불이익을 조정하고, 교장 및 교감으로의 승진 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임용전 산업체 경력 호봉 인정률 상향 조정, 유치원 및 통합학교 겸임교(직)원 수당 신설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까지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 요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업평가·방법 개선=창의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정착시킨다는 방안. 정부를 이를 위해 예체능 교과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수행평가 평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학지도를 강화할 방침.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초3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읽기, 쓰기, 기초수학) 부진학생과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체계화하고,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올해 12만 4000명에서 2008년까지 16만 명으로 늘이며,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도 확대 추진할 계획. 대학서열구조 완화=사회문화풍토 개선 차원에서 교육부는 대학서열구조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교수·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 인정 등을 통한 국립대 네트워크 체제 구축,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를 확대하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등이 그런 방안들이다.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 구성=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교육부, 관계 기관, 시도교육청 등으로 연계되는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해 나간다는 계획.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안 그래도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히아 교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수로서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 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로에 지치며,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사 1인의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교수업을 책임 있게 담보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0만 교원의 염원으로 되어있다. 또한 표준수업시수는 가장 정의로와야할 학교사회에서 10시간 수업을 한 교사나 30시간 수업을 한 교사에게 똑같은 보수와 예우를 하는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잣대로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이러한 교육행정 시스템은 부총리가 말하는 교사의 자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교사는 수업의 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많은 시간을 가르치게 하고, 학생은 교실에 앉아 졸고 있어도 그저 많은 시간을 듣고 있어야 되며, 그것도 모자라서 방과후에는 학원으로 내몰아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무슨 창의성 교육을 부르짖는가? 지금 우리의 학생과 교사들은 쫓기고 쫓기어 사고다운 사고와 공부다운 공부를 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 연구와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질 높은 수업을 펼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교육부는 17일 EBS 수능 방송과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포함하는 10개 항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학습 지원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하고, 중기적으로는 우수교원확보와 수업·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학벌주의와 왜곡된 교육관을 극복해 사회·문화풍토를 개선한다는 청사진을 표방하고 있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EBS 수능방송이다. 안병영 부총리는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EBS 수능방송 시청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EBS 위성방송(플러스1)채널을 24시간 가동하고, 중, 하위권 학생을 대상으로는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EBS 수능방송의 시청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송 기획단계에서부터 수능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을 참가시켜, 방송 내용이 수능시험문제에 간접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허용키로 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충학습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뤄지되 정부는 교육소외계층 및 농어촌지역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과외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1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수학·영어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담학습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2007년 대학 입시에서 수시1학기 모집을 폐지해 수시2학기와 통합 운영하며,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고 수능성적 반영 시 지원자격기준이나 등급제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정부의 방안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 부족등, 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이 미흡하다"고 17일 논평했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사교육비대책팀을 구성한 이후, 연말까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한다고 공언했으나 청와대와의 협의과정과 교육부총리 교체등을 거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지게됐다. 지난해 9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한 사교육비 규모는 13조 6485억원으로 일반 고교생 1인당 29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올 3월부터 출발하는 2005년과 2006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를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으로 설정하고 대주제와 24개 분과 주제해설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에 배포했다. 교총은 2년 주기로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주제를 설정해 현장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알리고 있다. 이번 주제는 지난해 10월 열린 교총 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에서 설정했고 대주제 해설은 최근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집필했다. 다음 내용은 대주제 해설을 요약한 것이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에서 연구대회 표준관리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올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제49회 현장교육 연구대회의 추진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쪽에서 학교붕괴를 말할 때 다른 쪽에서는 자화자찬 거듭" '학교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도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최근 20여 곳의 인문계 고교를 방문해 본 결과 아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10여명 가까이 되었다. 나머지 학생들도 선생님의 수업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은 드물었고 다른 책을 꺼내 놓고 보거나 만화책을 읽거나 옆 친구들과 장난을 하고 있었다. 학교 실정에 대해 서울 시내 고교에 근무하는 김 선생님은 "학교에서 도대체 수업을 할 수 없다. 똑같이 고2년 생이지만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대학교 수준의 문제까지도 척척 푸는 학생이 있다"고 말한다. 학교가 붕괴되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계층간 격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학교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에 절망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아예 전 가족이 이민을 떠나곤 한다. 학교 위기를 알리는 이러한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교중도 탈락률 등도 매우 낮다는 증거를 계속 제시하면서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학교는 첫째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개인의 적성, 능력, 흥미, 장래 희망 등을 파악해 이에 알맞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해 사회가 존속되고 발전돼 가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공급해 준다. 옛날에 학교가 없던 시절 그리고 있다해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때에는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적 규범 등을 부모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웠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거와 같이 직업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부모나 동네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음 세대들의 교육만을 전담하게 되는 사회적 기관인 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내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대기업체의 한 임원은 공식석상에서 '우리 기업체의 핵심인력은 외국에서 비싼 돈을 들여 사오고 있다'고 말한다. 기업은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고 대학은 요즘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생들 하나하나의 적성과 능력을 찾아내 개발시켜 주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무너져 가는 공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체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교육전반과 관련된 일로서 사람에 따라서, 학자적 관점에 따라서 무엇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수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학교급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별로 수많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경쟁을 통한 수월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안은 다를 수 있다. 동시에 똑같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학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서 그 대안은 다를 수 있다.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교사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수원 KBS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 2004'에서 문화연대집행위원장인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는 '교육을 바꿔 사회를 바꾸자'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 내용과 과정은 어느 특정 세력이 독점해서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교육부와 교육부가 차출한 교육학자들이 모든 논의를 독점했다"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련자는 물론 여러 사회주체들이 교육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교사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교육혁신 의제들을 교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전체의 과제지만 교육운동에 대한 사회운동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사회운동이 교육문제를 최우선 의제의 하나로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동 대학 입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고학력, 고소득 부모 자녀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높다. 이러한 학벌세습 현상은 결국 평준화에 그 요인이 있다"는 해석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최근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증설 등으로 평준화의 단점을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를 일시에 철폐하면 큰 충격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 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평준화를 깨지 않는 한 특목고 등을 증설하여 그 결점을 보안해 나가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학벌세습 현상이 평준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평준화가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또 유학이민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만치 학교가 제구실을 해 내지 못하는 데 있고, 학교가 제구실을 못해 내는 데는 평준화에도 결정적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준화는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들의 능력상의 개인차와 성장의 욕구를 무시한 채 다인수 혼성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평준화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수의 재능아들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계발하고 신장시켜 줄 수 없는 교육체제이다. 평준화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성장 못지 않게 왕성한 지적 성장의 욕구와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평준화는 인간의 개인차 존중의 원리, 선의의 경쟁의 원리, 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의 원리, 학교와 사회는 영재아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능력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월성의 원리 등 모두에 어긋난다. 미국은 '낙오자가 없게 하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재아들을 선별하여 재능을 키워 나가고 있다. 학교, 교육구, 주, 국가 차원의 학력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책무를 해 내지 못하는 교사, 교장, 학교는 결코 살아 남지 못하고 도태된다. 이러한 학교의 책무성은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는 중학교 3년 과정의 학력평가 성적수준에 따라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도쿄에서는 고교진학이 자유경쟁입시제로 바뀌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하고 있다. 고입, 대입선발 준거는 기본적으로 교과실력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평준화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평준화를 깨면 모든 학교 학생들의 실력수준은 자연히 등질화되어 학교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학생, 교사, 학교가 경쟁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조건 속의 교수 학습은 최대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학교교육이 충실해지면 사교육은 그만큼 줄어 들 것이다. 평준화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증설만으로는 평준화의 근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평준화, 이젠 깨야 한다.
얼마 전 한 교육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전국의 중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교수 등을 상대로 현재의 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었다. 응답자의 72.9%가 '교육이 고통을 준다'고 답변했다. '교육이 희망을 준다'는 대답은 4.7%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의 4분지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교육체제에 고통을 느끼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것은 표집을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두 말할 필요 없이 교육은 미래를 설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과업이다. 그런데 '희망은커녕 고통을 주고 있다'니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선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심을 떨칠 수 없다. 요즘 시내를 다니다보면 중고등학교의 정문에는 두 종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액 불법과외 추방'과 '유수 고교나 대학 합격생 명단'이 그것이다. 전자는 '사교육비 문제', 후자는 '학벌중심의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다. 나는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 교육체제에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고액 불법과외 문제'부터 살펴보자. 수능시험이 끝난 지난 연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학원교습과 불법 고액과외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또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내보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각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선행학습을 추방하자"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자식 교육을 밀어붙인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서 찾아야 한다. 내 자식만 못 배운다고 생각할 때 부모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다음으로 '학벌 중심의 입시제도'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일류의식에서 비롯된다. 중학교에서는 과학고나 외국어고, 고등학교에서는 명문대에 많이 보내야만 학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아무리 인성교육을 잘 하는 학교라도 입시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풀어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는 교사, 학부모, 정부가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공부는 스스로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교사 의존적인 학습으로는 깊은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적 발달은 물론 인성과 적성을 계발한다.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둘째로 학벌중심의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예속된 나라는 없다.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재수가 일반화돼 있다. 수능시험을 점차 내신 중심으로 전환해 점수 위주의 진학을 완화해야 한다. 담임교사의 추천서 하나가 대학입시의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될 때 교사의 권위도 살아나고 학벌 중심의 입시도 사라질 것이다. 셋째,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 공동체적 의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내 자식만 고액과외를 받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부모들이 그렇지 못한 부모와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데 있다. 사실 우리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세계 속의 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벌중심의 입시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고통 없는 학교교육'에 교육 관계자와 온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시교육청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주요과목을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사이버스쿨'을 3월 2일 개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 제고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인 사이버스쿨은 부산교육정보원(busanedu.net) 내에 별도 메뉴로 구축된다. 사이버스쿨은 크게 주제학습실과 교수학습상담실로 운영된다. 주제학습실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강의와 대입특강이 수능시험 전인 3∼10월까지 진행되며 수능일 이후인 11, 12월에는 논술대비 특강, 구술심층면접 특강이 이뤄진다. 월·화·목·금요일에는 매일 국어, 영어, 수학 강의가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교과 강의 대신 대입특강을 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대입특강은 수시 1, 2차나 정시모집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별 전형방식 정보, 면접·구술, 논술 대비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사이버스쿨 강사는 모두 현직 베테랑 고교 교사 7명이 맡았다. 전체 진학업무를 총괄기획하는 교사 1명과 과목당 2명의 교사가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에 파견교사로 임명되며 근무장소는 교육정보원 사이버스쿨이 된다. 이들은 재택근무를 하며 강의준비와 녹화에 임하게 된다. 시교육청 박창규 장학사는 "과목별 업무보조 요원이 필요하고 강사수당, 자료수집 및 컨텐츠 제작 경비 등의 용도로 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보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수학습상담실에서는 강의와 관련된 질의 응답 서비스가 제공된다. 강의 동영상과 교재는 2주전부터 사이버스쿨에 공개되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시청과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각 학교에서는 강의 시간표를 교실마다 게시하고 희망 학생들이 특별교실에서 함께 청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교재는 교육청이 직접 제작해 무료로 나눠주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이버스쿨 개교를 위해 디지털 대성, 정일학원, 중앙교육과 콘텐츠 활용계약을 체결하고 올 사업비로 10억원을 책정했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2005학년도 수능개선안, 교육감 선거 등 현안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참석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 권철현 의원은 "중국에 비해 우리 나라가 한 일은 회의와 논의 뿐"이라며 "회의끝에는 모임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내는데 왜 실질적인 행위는 못하느냐"고 따졌다. 김정숙 의원도 "지난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야 교육부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질책했다. 김경천 의원은 고구려사연구재단 설립과 관련 "이벤트식, 조립식 재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재단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왕 별도의 연구재단을 설립한다면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재단의 명칭도 고대사연구재단 또는 한반도북방연구재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외교 마찰로 번져 중국동포의 삶에 부정적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해야 한다"며 "고구려사 전공 학자가 20명 미만으로 그만큼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 창립을 통해 고구려사 연구를 심도 있게 진척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안 부총리가 언급한 교사평가제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안 부총리는 "흔히 박봉에 시달리며 교단에 서 있는 교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교원도 긴장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할 때라고 본다"며 "사교육의 폐해는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 해결되고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서서히 도입해야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안 부총리는 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년 상반기가지 대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수능개선방안과 관련 김경천 의원은 "선택과목이 늘어나 학습자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영희 의원은 "7차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없이 수능만으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은 "2008년부터 대입전형에 내신을 적용하겠다는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선을 빚고 있다"며 확정된 방침인지를 따졌다. 안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7차교육과적 적용에 대해 교육부도 고민이 많다"며 "선택과목수 확대로 실제 현장에서 배우기 힘든 과목은 순회교사 투입하고 시행까지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연말에는 무난히 치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신 적용은 교육혁신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시작했고 묵시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중시 대입전형으로 가자는 묵시적 합의를 하고 있다"며 "8월경쯤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물의를 빚은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권철현 의원은 "특정인의 권한이 비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와 시도의회를 일원화하는 것과 교육위의 독자성을 더 강화하자는 상충된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 최영희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선거인단 수를 늘여야 한다"며 "주민투표로 시행하게 될 경우 임기 종료후 타 선거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달 의원은 "보궐선거는 60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 4월 총선과 학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현재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 및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선거인단의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임시국회가 열렸다. 정치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순수하게 국회활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지극히 바람직하다. 서울대 연구보고를 계기로 다시 불붙은 고교 평준화 문제,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 등 중요한 교육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회기동안 정상적으로 상정하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국회가 법안을 상정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단순히 회기마감을 이유로 사장시킨다면 이는 국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을 마무리함으로서 16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최근 제주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듯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한달이라는 짧은 회기에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이미 수많은 검토를 거쳐 왔던 사안이다. 교육단체들은 오래전 부터 한결같이 주민직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가동되었던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제개선기획단 역시 주민직선이 정책의 종착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법안처리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도출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여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새장을 열어주기 바란다. 다음은 사장위기에 처해있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교원정년 연장 법안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정년단축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회기의 종료만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 교육자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실상 마지막 국회라 할 수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바로잡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40만 교육자들은 과연 어떤 정당이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40만 교육자의 교심(敎心)을 잡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회가 제 모습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교육은 교육의 눈으로 미래를 보아야 하고 경제는 경제의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형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전 있는 경제의 성장도 제대로 될 것이다. 이는 상식이고 철칙이다. 그러나 어느 한 시대의 위정자들은 교육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교육개혁과 경제개혁 모두를 그들의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하리 위해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켰다. 교원들은 불시에 3년 앞당겨 아무런 준비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말없이 정든 교단을 떠났다. 퇴직교원들은 물론 60대 교원들의 불만과 탄식이 고조됐을 뿐 아니라 교단공백의 혼란이 야기됐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후퇴된 것 같다.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교원들은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공교육 붕괴요인을 교육정책 입안부서나 교육 종사자들에게 미루려는 것 같았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심사숙고해야할 시점에 왔다. 교육개혁의 첫 단추로 교원의 정년단축을 급진적, 획일적으로 단행하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책이었음이 날이 갈수록 반증되어가고 있다. 교단에서 교육이 붕괴되도록 만든 것은 향후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다.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은 것은 세계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다. 영국은 1990년대초 IMF 위기를 맞을 때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했다가 다시 65세로 환원했고 블레어 총리 역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건설'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교원의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약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 전 기업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정년 연장형 임금조절 옵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65세 정년이 원상회복된 이후에는 기업처럼 건강과 능력에 따른 계약제도 검토해볼 수 있겠고 교원초빙제 등 유연한 교원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력 교원의 우수한 관리능력, 경륜, 후배교사를 지도하는 장학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정년 원상회복에 관한 지혜를 모아야 할 적기가 아닌가 한다.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자를 존중하고 교육자와 함께 교육의 논리로 풀어가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적 과제인 사교육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경쟁력을 최고로 높이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장관이 욕을 듣더라도 교사평가제를 실시할 생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마 그분은 그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참 걱정스럽다. 그들의 표현대로 한 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이 아니다. 그런다고 공교육이 일어설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다. 장관의 말대로 교육의 마지막 책임자는 현장의 교사이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올려야 공교육이 산다는 지론도 맞다.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야할 일들이 생긴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인가와 교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항간의 주장대로 능률적이고 최첨단의 능력을 가진 경제논리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공교육도 지금의 사교육처럼 바뀌어야하고 교사들도 학원강사처럼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교사평가도 좀 더 쉬울 것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다운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자를 진정한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지금처럼 교육을 경제논리에 얽매이게 만드는 입시제도와 능률 제일주의를 멈추게 해야 한다. 교사 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델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받는 교사가 국어나 수학의 질은 다소 올렸는지 모르지만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교사평가제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교사들이 학원처럼 대학을 가기 위한 지식습득 위주로 가르칠 수 있게 바꾼 후 얼마나 성적을 올렸는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간교육을 위한 공교육이라면 교사평가를 잠시 미루고 존경받는 학교와 교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치중해야 한다. 지금 학교 교사는 학원강사처럼 국어, 수학들에만 매달려 열심히 가르칠 형편도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교육만을 위한다고 나설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참 답답한 처지에 있다.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것은 공교육을 두 번 죽이는 일이란 것을 알기 바란다.
18일은 대구 지하철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우리 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여론이 냄비 끓듯 달아오르다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한 두 달이 자나면 쉽게 망각해버리곤 한다. 이와 같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대처와 방법으로는 사고의 악순환만 반복시킬 뿐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인제대(학교) 산업보건안전공학과 김광일 교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생활습관화가 가장 우선"이라며 "학생들의 행동양태가 습관화, 고착화되기 이전, 가능한 어린 나이에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태=현재 학교교육에서 안전교육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은 여러 교과에서 산만하게 다루고 있다. 그나마 1994년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련 교과 내용체계를 군사학 대신에 안전교육(교통안전, 화재안전, 가정안전, 산업안전, 유해·위험물질안전 등)으로 대체하는 부분개정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교련교사들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할 교과와 교사도 마련돼 있지 않고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거 교련교과를 통해 군사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교련'하면 아직도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교과로 오해하고 학생들이 교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안전교육은 매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련을 담당하는 교사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03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교련담당 교사는 모두 1315명(인문계 846명, 실업계 469명)으로 1997년 3017명(인문계 1812명, 실업계1205명)에 비해 50%이 이상이 줄어들었다. ◇개선 방안=전국중등안전보건교육연구회는 정부차원의 안전교육 강화를 지적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범정부 차원에서 입안해 1996년에 발표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에 의하면 초·중·고교에 안전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련교사 등을 안전보건교과 교사로 활용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로만 안전교육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미국 뉴욕주의 경우 안전교육을 필수교과로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련교과의 명칭 변경을 통해 많은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학교안전교육이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독립된 교과가 마련돼 안전·보건교육을 최소한 주당 2시간 이상 배치하고 전문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독립된 교과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발, 다양한 학습 보조자료의 개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관련 교사의 양성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회는 "교련교과 명칭변경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타 교과 교사들에게도 부전공연수를 통해 안전교과교육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안전교육 교사들의 교과전문성 확보을 위해 각종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 초·중·고 안전교육교과서가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이 교과서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성장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미국 뉴욕주를 직접 방문해 관련 교과서와 교육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안전교육 교과서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노삼 회장은 "독립된 교과가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도움 없이 연구회 차원에서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 교과서가 나온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교련교과의 명칭 변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라도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한 안전교육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되고, 수리영역의 단답형 문항이 늘어나는 등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취임 한 달 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갖은 정강정(5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2005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발표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05 수능에 대한 궁금증'과 평가원의 교육부 이관에 대한 정 신임원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 수능이 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사교육비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올 수능은 심화 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에 비해 몇 점 떨어졌는지 알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점수를 알 수 있었던 지난해와 표준점수만 나오는 올해 수능을 비교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희망대학의 선택과목에 맞춰 공부하면 전체적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수능준비를 위해 사교육비가 심화되리라는 가정은 옳지 않습니다." - 2005 수능 최고의 이슈는 '표준점수 유·불리' 논란입니다. 동일계열 선택과목의 과목별 표준점수차가 많이 날 경우 수능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물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표준점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와 선택집단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산출되므로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험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표준점수에 대한 물리적 조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이 제공하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에 대해 대학 측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올 수능을 "잘 차려진 밥상이 뷔페로 바뀌는 것"이라 비유하셨는데, 뷔페에도 인기 있는 음식은 있기 마련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택학생이 적은 과목까지 학교에서 모두 가르칠 수 없는 등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해서 입에 맞지도 않는 것을 선택하면 버리는 음식만 생기는 것이 뷔페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표준점수는 응시 수험생의 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부작용은 수능의 문제라기보다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에서 개선 안을 내놓는 데로,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평가원의 연구보고서는 교육과정 쪽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등 평준화와 학력세습 같은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데이터를 평가원이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해마다 수능, 초3평가 등 전국 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축적된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가원 연구는 그동안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대수능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영역간 비중은 30%정도입니다. 그동안 정책과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자료분석은 교육개발원에서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데이터를 교육부, 개발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해 낼 것입니다." - 정 원장님이 일반관료 출신 첫 원장이라는 점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4일 평가원이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교육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일반관료이기에 앞서 사범학교 출신의 초등교사였습니다. 또 그동안 국무총리실 교육문화담당관, 총리 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미력하기만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감독기관 일원화를 위해 평가원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등 순수 연구기능은 항상성 유지차원에서 평가원이 계속 맡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올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개혁이 한창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의 개혁과 더불어 교육구조에 있어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급성장한 경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위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교육부문을 개혁하여 국가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개혁을 단행하여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이래 교육구조, 교육체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교육의 전 분야에서 보편적이고 광범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중국 교육부는 200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 상황을 회고하고, 2004년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중국정부는 교육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의 발전을 정부직능과 공공재정체제에 있어 우선순위에 둘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향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를 현재 GDP의 3.41%에서 GDP의 4%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말 까지 중국의 각급 학교의 총수는 117만 곳으로 그중 일반 학교는 67만 곳,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학교는 50만 곳에 달하며, 학생 수는 3.18억 명으로 교육의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교육시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가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과 관련된 기초시설과 교사들의 수준이 현대화 교육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교육방식, 교육 관리체제 및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정부 투자의 증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당면한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2003~ 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작년 2월말에 발표된 이 '교육진흥행동계획'은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교육재정제도의 설립, 각 급 정부의 교육 투자에 대한 책임의 강화 및 교육경비의 보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부의 교육재정 지출의 증가는 마땅히 재정경상 수입의 증가보다 위에 두도록 하며,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용을 점차 늘리도록 하였으며, 교사의 봉급과 학생들의 공통 경비를 점차 증가시키도록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에는 교육개혁을 위해 향후 5년 간 추진해야 할 6가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질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셋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 심화한다. 넷째, 교육정보화의 강화로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기초시설, 교육정보자원 및 인재양성을 늘리도록 한다. 다섯째, 대학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졸업생을 위한 취업정보망을 확대하고, 취업을 위한 지도 및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자질이 우수한 교사와 행정관리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교육과 평생학습체계를 완비하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의 개혁을 심화하도록 한다. 위의 6가지 중점 항목 중 교육정보화 및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된 작업들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나머지 작업들은 향후 5년 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교육부는 우선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교육제도 개혁, 교육재정제도의 수립, 사립학교 교육의 강화, 교육의 대외 개방 및 국제협력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의 교육개혁은 여러 일련의 조치들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개혁의 성공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정부가 교육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교육개혁은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중국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개혁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문제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입시제도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평준화 논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27일 서울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평준화 문제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서울대 일부 학과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평준화가 학력세습을 불러모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과 이번 연구결과가 평준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첫 토론자로 나선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서울대 보고서 제목을 본떠 '과학을 가장한 궤변;누가 가난한 자의 서울대 입학을 가로막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문을 작성하는 등 평준화가 오히려 학력세습을 가져왔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실장은 "서울대의 연구 보고서는 실증연구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책함의가 따로 노는 격"이라며 "'평준화'는 초·중·고로 이어지는 입시과열과 그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지, 진정한 목적이 저소득층의 일류대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서울대 입학과 평준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지도 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주호 한국교육개발원(KDI)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는 "연구 결과는 우리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을 분명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저학력 부모들은 자녀의 일류대 진출 꿈이 있었지만 더 이상 이런 꿈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 주목해야할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 "평준화는 학교교육을 획일화하는 과격한 정책"이라면서 "공교육의 수준저하에 실망한 고소득층이 대안을 사교육에서 찾는 건 당연한 결과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됐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교간 학력격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다"며 "입시제도를 고치는 것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정부가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가 실제로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학력세습은 사회가 안정화되고 소득과 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며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준화를 전면 개편할 경우 대단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라면서 "공립은 평준화 유지하고 사립은 평준화 틀을 보다 완화해야하며 공립도 극히 일부학교는 자유롭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연구 목적에 비해 조사대상은 사회과학대 9개과로 편중돼 왜곡될 여지가 있다"면서 "서울대 20여개 교육기관 모두를 조사한다면 이와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30년간 학생들의 선호학과가 매년 변화하는데 사회과학대학 한 경우만을 분석해서 평준화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고 말하며 "세대간의 효과로 고학력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고학력자가 고소득자란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가의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서울대는 입시제도에 대한 자체 연구를 지속해 결과를 분석하고 독자적으로 고교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미 고교 내신은 성적 부풀리기로 믿을 수가 없어 학교의 차이를 구분할 기준이 없는데 입학생의 출신 고교 성적과 대학 입학후의 성적을 비교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같지 않은 것을 같게 하는 것은 불평등"이라며 "평준화는 국공립은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희망사학에만 평준화를 적용하는 것이 옳으며 우수학생이 역차별 받지 않으려면 고등학교 자체특성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연구실장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서울대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부유층 자녀의 서울대 진학, 학력세습 등의 원인이 평준화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평준화가 최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평준화는 아니다"라면서 "구체적 대안 없이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평준화 유지가 기본 정책임에 흔들림이 없고 다만 많은 문제를 적극 보완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의 대학들은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미래지향적 인재를 선발하는데 비해 이번 보고서는 과거의 요인을 가지고 인재를 판단하는 과거 지향적 학력관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경제학부 김대일 교수는 "공교육의 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높은가의 문제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수요가 높은 것"이라며 "사교육 지출을 공교육 정상화로 끌어들이자는 의도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인류학과 김광억 교수는 "서울대가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위화감 조성이라는 비난여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평준화를 확장·보완하든, 입시제도를 바꾸든 교육정책을 논할 때 실증적 자료를 분석해서 논의하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공개돼 평준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광억 교수 연구팀이 34년간 서울대 사회대 9개학과에 입학한 학생 1만2천538명의 학생카드 기재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편중현상이 뚜렷이 존재하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8학군과 타 지역의 입학률을 비교하면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서울이 전국평균에 비해 1.5배, 강남 8학군의 입학률은 전국 대비 2.5배) △고학력 학부모를 가진 수험생의 입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고졸대비 대졸학부모의 자녀 입학률이 3.9배 높다) △고소득직업군의 자녀가 기타 그룹지역의 자녀보다 입학률이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평준화로 인해 학교에서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할 수 없게 되어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의 일류대 진학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쉬운 입시 문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기보다 재수생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시제도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강남 8학군 출신 학생의 입학 비중을 줄이는 효과는 갖지만 곧바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고소득계층 학생들이 사교육 등을 통해 쉽게 적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향후 입시제도의 목표는 소득의 평준화보다 학교교육의 내시로하와 과열된 교육열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둬야한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장학제도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원과 관련된 것으로는 부모 직업에 따른 자녀 입학률 격차가 있는데 부모 중 한 명이 교직을 가진 경우 자녀 입학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최근 들어서는 교직이나 공무원 등 소득과 관련 없는 전문직종의 프리미엄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직군 직종의 자녀입학 프리미엄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과학대 입학생 중 교직 어머니를 둔 자녀의 비율은 70년대 2%였던 것이 2000년대에는 12%로 급증했고 입학률 역시 비교직 어머니 자녀에 비해 6-7배 높게 유지되고 있다.
박용배 | 충북 영동 추풍령중 교사 자그마한 이 시골 학교에 근무한 지도 어언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돌아보면 젊은 날의 삶의 자국들이 이 작은 시골학교에 고스란히 담겨져 학교가 내 삶의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곳은 해발 230m의 고지대로 한국의 보르도라 할 만큼 포도밭이 산허리를 따라 펼쳐져 있는 시골마을이다. 이런 산간 시골마을에 위치한 학교는 자연 학생수도 적을 수밖에 없으며 교육환경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학교말고는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만한 곳이 없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심심치않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소규모학교의 폐교와 인근 학교와의 통합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가까운 소도시로 자녀를 전학시키고 거기에서 오는 심적·경제적 부담으로 현 교육제도의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체념의 상태로 교육당국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얼마전 학급편성기준을 46명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면서 전체 학급 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수도권 대도시의 교육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현재의 국민생활과 경제적 상황이 불러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맞물리는 이분법적 모순의 구조가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다. 그것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과밀학급과 소도시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급간의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학급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 학급당 학생수의 편차는 도시와 지방간의 뚜렷한 차별성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면 표면적 상이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과밀학급의 교사는 업무량이 많고, 소규모 소수인원 학급 내에서의 교사는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 1990년 우리 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이루기 전 중국의 교육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벌써 중국의 교사들은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교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교육현장의 최첨단 실험실습 및 학습기자재에 대한 투자는 그 당시 중국내의 경제적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여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중국의 교육현장 시스템이 교사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 당시 중국의 경제적 낙후가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고백한다. 이렇듯 교육을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나가지 않고 조화로운 교육적 논리로 접근한 결과가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의 중국을 존재하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만 충실해 질 수 없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대도시 과밀학급이건, 소규모 학급이건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교육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과밀학급에서 학생들의 처지는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학원으로, 과외학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동기유발을 시켰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교육의 터전이 바로 필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PAGE BREAK]소규모 학교였기에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일대일 교수법을 적용해서 교사와 학생간의 학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대도시 학교에서 흔히 발생되는 ‘왕따’나 폭력의 문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대도시 학교에서 ‘왕따’와 폭력 문제로 가슴에 상처를 입었던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규모 학교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진학을 위한 교육목표만을 가진 대도시 과밀학급의 학생들에게 교사의 손길이 100% 미칠 수 없기에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 결과 학원과 과외학습에 중독되어 혼자서는 공부할 수 없는 ‘티처보이’, 집에서는 ‘마마보이’ 등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필자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다. “너희들은 온실에서 자라지 않는 사막에서 피는 꽃과 같다”라고…. 이 말은 학생들이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스스로 일어나고, 꽃피우는 힘을 길러나가야만 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과밀학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소규모 학교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종종 발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규모 학교의 존재 이유이기도하며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교육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거대함만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한다. 한 개인이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 기본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이루듯이 작은 학교가 시골문화의 중심 축으로서 건재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교육정책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선욱 | 숭실대 교수 많은 사람들이 수학교육의 목적을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수학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수단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데 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합리적·객관적·능률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며 수학적 사고능력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에서 수학을 합리성과 논리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수학을 배우면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 구조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는 그 핵심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어떤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회사의 재무구조, 환율, 원자재 가격, 경쟁회사의 상태, 국제정세, 국내정세 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또한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갖고 있으며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회사의 주식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골라내어 분석하는 도구가 필요하며 이런 도구를 만드는 데 수학 이론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요즘 들어 ‘창의력 교육’이 유·초등교육 현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수학교육의 입장에서 아동들의 창의성을 계발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공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성의 뜻을 정하는 입장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학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고안하는 유연성과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독창성을 포함하는 능력” 또는 “기존 개념으로부터 적어도 나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즉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란 새로운 사고, 다시 말해서 독창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무리 독창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과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창의력 교육에 있어서 수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학교과의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오고 있다. 수학교육에 있어서 창의력 교육은 수학 지식의 직접적인 응용을 통해서보다는 수학적 도형의 구조와 특성, 공간 상상력 등을 키워주는 수학적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학교과 학습을 통한 공간 지각능력의 배양은 원리의 관념적 이해보다는 조작활동을 통한 경험적 체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활동학습이나 탐구학습, 체험학습이 가능한 학습소재를 이전보다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교육 내용이나 소재의 다양성을 비교해볼 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에 필자가 재직하는 숭실대 수학과에서는 유·초등학생들이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1999년부터 ‘창의력 수학교실’을 운영해 오면서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 수학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형과 측정, 공간 지각능력, 조작활동, 커뮤니케이션, 소집단 협동학습 등을 소재로 수학적 창의력을 계발시키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연 2000여명의 유·초등학생들이 경험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PAGE BREAK]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던 5년 전부터 ‘창의력 수학교실’을 통해 우리 나라 수학교육계에 소개되었던 펜토미노, 패턴블록, 도미노, 소마큐브, 기하판, 칠교판, 창의력벽돌 등과 같은 활동교구와 테셀레이션, 선그리기, 종이접기 등의 활동소재 및 이들을 활용하는 단계별 활동학습 프로그램은 이제 30여 초등학교에서 수학수업에 활용할 만큼 보편화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활동학습 소재는 아동들의 과제 집착력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작활동을 통한 체험적 직관력과 창의력을 키움과 동시에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런 활동학습 소재가 아동들이 조작과 탐구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력은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장차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하고 충실한 학습소재와 교육내용이 더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어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의성이 풍부한 인재 양성에 수학교육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30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평준화 연구 결과와 관련,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동남아 5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길에 오른 정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평준화 체제에서 계층이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 주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를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물어왔으나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발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있겠느냐"며 "뛰어나지만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보장하려면 현재의 평준화 제도는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어 "이번 연구의 의의는 입시제도에 대한 논의도 다른 학문처럼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25일부터 동남아 4개국 5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이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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