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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앙초등학교(교장 김선경)내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2.28일 실내 공간 확장 및 실외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증설공사 개원식을 가졌다. 동부교육청 김기수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유지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원식을 가진 직장 보육시설은 2005년 개원을 한 후 맞벌이 부부 교원 자녀의 보육시설로 알찬 운영을 해 왔으나 시설물의 높낮이나 구조가 영유아 보육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활용상의 문제점이 많아 이의 개선과 시설 확장 및 실외놀이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어린이집 증설 개원식에 참석한 다수의 학부모들은 개선된 실내 시설물과 확장된 실내 공간, 신설된 놀이시설을 둘러보고 매우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자녀 보육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어린이집은 1층 205.43㎡로 증설된 시설에서 원장1명, 보육교사6명, 조리사 1명이 4세까지 42명의 영유아를 6개반으로 나누어 알차고 희망찬 보육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월 28일자 동아일보 사설에 학교폭력 대책, 학교는 구경꾼인가라는 사설을 읽으면서 언론이 학교폭력의 실상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쓴 사설인지 궁금하다. 해마다 정부 당국이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의 일반적 추세는 가해학생은 감소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 또한 학교 울타리를 넘어 등하교길이나 학원 주변 , 오락실, 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1 멘토링제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 실시, 친한 친구 교실 운영 등의 대안 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주변 환경이 취약하고 비행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계 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동아일보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학교는 구경꾼인가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설이 갖는 왜곡성에 대하여 당황하였다. 동아일보가 지는 대중적 전파력이 크기에 더욱 그렇다. 사설에서의 지적처럼 지금까지 충분한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전제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 아마 조금이라도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논조의 사설은 내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학교 생활지도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시각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는 단순히 생활지도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행동 방식에서 영향 받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상식과 법을 초월한 이기적 자기중심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할 것인가.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에 동의하지 않고 특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한 타인에 대한 폭력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떼법’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이 살아날 수 없다. 개인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만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민주화로 지향하면서 욕구 분출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에 대한 학습이 없었다. 목적만 그럴 듯하면 방법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유형 또는 무형의 폭력에 시달려도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오히려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이 혼줄이 나는 구조에서는 은근히 폭력이 조장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는 이런 류의 학습이 전수되고 있다. 다음은 ‘잘못’에 대한 상응한 벌칙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와도 잘못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 없는 한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초중등육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벌칙이 없다. 영악한 학생들은 이런 점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더욱 그렇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을 통하여 잘못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최근에 제시한 위탁교육, 대안학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이중 삼중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교사이면 누구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중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도해야 하는 사람이 학교폭력 담당교사이다. 여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습지도에 부담감을 가져야 하고, 학생사고 발생시 해결과정에서 지게 되는 책임 또한 막중하다. 교내 생활지도, 교외 생활지도를 해야 하고, 때로는 파출소, 법원에도 가야한다. 이런 현실이고 보면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학교폭력 담당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이다. 이에 대하여 교사의 소명의식을 들먹이면서 탓하기에는 너무 옹색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으로 우대 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을 탓해야 할 일이지 비난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동아일보의 지적대로 선도의 일차적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학교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의 감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활지도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학교폭력 근절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 엄격한 법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무관용 원칙’처럼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무나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없다. 학교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고 이해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법치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공동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교육이 소홀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만 책임지는 생활지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음식점에서 제멋대로 뛰어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한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이 많기 마련이다. 공공의 이익과 안녕에 부합되는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지도 잘못에 대하여 교사의 징계를 말하고, 교장의 전보를 말하면서 늘 부모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은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부모가 책임지고 가정에서부터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교사의 권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지도에 대한 상응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 사법기관에 이첩되면 교사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학교에 돌아오기까지에는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교사가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가 할 수 일은 제한적이면서 늘 책임만 지라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 동아일보의 사설대로 학교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고 적극적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피해자로 나뉘어 민형사상의 판단을 기대하는 학부모와 많은 한 교사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불안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두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학교 선생님이 책임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 폭력이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서로 탓할 일은 아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제도적, 법적 미흡함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영국에서 명문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잉글랜드의 브라이튼 앤드 호브 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학교 추첨제를 실시한다. 잉글랜드 남부 브라이튼 앤드 호브 지역은 내년 9월 학기부터 공립 중학교 학생을 뽑을 때 인근 주택 우선권 정책을 폐지하고 추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BBC가 28일 보도했다. 한국 못지 않게 교육열이 뜨거운 영국에서 명문 공립 중등학교는 입학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하다. 텔레그래프 신문은 이번주 발표될 중등학교 입학생 명단에서 약 20만명의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1순위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명문 공립학교가 있는 이른바 8학군 동네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이 몰려들어, 집값을 치솟게 하고 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지난 1월 이 같은 8학군 병을 막기 위해 명문 공립학교의 입학생을 추첨제로 뽑겠다고 발표했다. 집권 노동당이 주도하는 브라이튼 앤드 호브 의회가 정부의 이 정책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브라이튼 앤드 호브 교육당국은 가난한 집 자녀들도 명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근 주택 우선권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대신 학생들을 6개 학군에 배정한 뒤 해당학군에 2개 이상 학교가 있을 경우 통학거리 우선제가 아닌 추첨제로 입학생을 뽑게 된다. 지방의회 가정ㆍ학교위원회 위원장인 팻 혹스는 "브라이튼 앤드 호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사는 지역이고, 가난한 주민들은 배제돼왔다"고 추첨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일부 부모들은 추첨제의 도입에 반발하며 4천명의 반대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작성하고, 반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들은 추첨제를 뒤집기 위해 법원에 호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영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은 9일 교총회관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험-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Q. 일부 휴직 기간은 경력평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휴직은 종별에 따라 5%에서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평정은 월수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한 달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00%가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질병 휴직한 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상근(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으로 임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등입니다. 또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한 기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비상근(1주당 6~14시간 근무)으로 근무한 경우는 50%가 인정됩니다. 한편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은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된 징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된 경우 포함)되면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인 경우에도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되면 평정 대상이 됩니다. 경력평정에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부터 모든 서울대 공대생들은 의무적으로 1∼2과목을 영어로 수업해야 한다. 서울대 공대는 2007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되는 594개 강의 가운데 19%인 112개 강의를 영어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험과목과 대학원 논문 연구를 제외하고 학부 교양은 전체의 5%인 1개, 학부 전공은 전체의 18%인 52개, 대학원은 전체 21%인 59개 과목 수업이 영어로 이뤄진다. 전체 과목 중 영어 강의 비율은 2%였던 지난해 2학기에 비해 무려 9.5배 가량 늘어났으며 학부 전공에는 전공필수 과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학생들이 영어 강의를 반드시 1∼2개씩 들어야 되는 셈이다. 영어 강의 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은 동일 과목에 대한 작년 2학기 영어 및 한국어 강의를 평가한 결과 학생들이 영어 강의에 더 높은 점수를 매긴 데 따른 것이다. 재료공학 개론, 컴퓨터이용 설계 및 제작 등의 과목에 개설된 영어 강의는 '계획성과 체계성', '난이도', '교수-학생의 상호 작용', '평가의 공정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가 점수가 전체 개설 강의의 평균 점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우 공대 교무부학장은 "강의를 영어로 진행해도 내용의 전달이나 이해에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한국어 강의보다 선호하는 면도 있었다"며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와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 영어 강의 비율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때는 무척이나 생활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논밭에 나가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실컷 놀다가 혼자서 슬며시 들어와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책보(책을 보자기에 싸 가지고 다님)를 마루의 귀퉁이에 내팽개쳐 두었다가 그 다음날 학교가 갈 때면 그대로 둘러매고 학교에 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학년 1학기 때까지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나머지 공부를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동네 언니들이 교실에 구경을 하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창피한 줄을 별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결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6학년에 다니는 누나가 글씨 쓰기와 그림을 그려준 과제물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숙제 검사를 하시면서 내 그림 숙제를 유심히 보시더니,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수룡이가 숙제로 해온 그림입니다. 잘 그렸지요? 그리고 어제 결석을 했는데도 이렇게 숙제를 잘 해 왔어요. 모두 칭찬을 해 줍시다.” 처음으로 선생님과 친구한테 칭찬을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 후 내가 당번이 되는 날 미술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칭찬을 듣기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심지어는 체육시간까지 나가지도 않고, 색칠한 위에 또 색칠을 하고 또 칠하고 덕지덕지 칠하여 다른 친구들 그림 위에 내 그림을 올려서 선생님께 냈지만, 칭찬을 받지 못하여 조금은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먼 훗날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공부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이 누나가 대신 그림을 그려 주었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칭찬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칭찬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해 왔고, 앞으로도 칭찬을 통해 어린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엄한 선생님한테는 어린이들이 눈치를 보며 자라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어린이들은 즐거움과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학년 6반 어린이들은 착하고 명랑하며 순진한 어린이들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합니다. 지난 번 수업 경연대회 때는 모두가 열심히 잘하여 수업을 잘하는 상도 받았습니다. 우리 반 어린이들 모두가 발표 잘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개구쟁이들이 3학년이 되면 더욱 의젓해 질 것입니다. 지금은 어미 닭이 병아리를 잃어버린 심정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착하며 바르게 잘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살아가면서 대전00초등학교 2학년 6반의 생활이 평생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학년말 종업식을 마치고…. 2학년 6반 담임0 0 0씀
교육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은 불공정한 승진경쟁을 조장하고 도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 후 근평 10년 확대 등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교육부는 오불관언 했다. 이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눈치보기․ 오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한국교총은 여러 차례의 교원 설문조사와 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대안을 거듭 제시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력기간 및 점수 비중 축소 등 교총의 대안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가장 큰 문제인 근평기간 10년 확대 방안을 고수해 교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근평기간을 늘리면 학교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 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도벽지나 농어촌학교의 점수마저 축소되면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예견됨에도 앞으로는 신규교사들이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며 탁상공론의 황당한 변론들만 내세우고 있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안은 정책 취지와 실천 방안이 완전히 따로 논다.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교원의 전문성을 심화해야 한다면서 연구점수 만점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지나친 승진경쟁 풍토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승진경쟁을 젊은 나이부터 부추기는 자가당착의 혼란상을 연출하고 있다. 벌써 각 교육청별로 도벽지나 농어촌 지역학교로의 전보 희망이 현격히 줄은 데 이어 농림부가 반대의견서를 내고, 소규모학교에 배정된 교원들의 항의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 발표된 마당인데도 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파행, 선의의 피해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
격렬한 논란 끝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2013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은 2012년부터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 체육을 음악ㆍ미술과 분리한다. 또한 주당 1시간만 편성된 수업의 경우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집중 이수토록 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가 도입되고 과학과 역사교육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핵심을 빗겨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당초 7개 군으로의 확대방안 대신 6개 교과 군으로 확대·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과정은 교육부총리가 ‘권력투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과목 관련자는 물론 사회 각계가 나서 첨예한 논란을 빚었다. 이는 밀실 협의로 진행해 온 교육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도 교육과정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체제로 변화된 만큼 논란이 지속되고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과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결정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도 곤란하지만, 교육부의 일부 관료나 청와대, 국회의 정치적인 영향 하에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교육과정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가 나왔다. 흔히 ‘유나이티드(UNITED)’로 알려진 이 지침서는 국제청소년인권협회, 셔틀워스국제리더십학회에서 개발한 청소년 인권교육 교재로, 한국교총이 이번에 한국어로 번역해 발행한 것이다. 작년 8월 국제청소년인권협회 메리 셔틀워스(Mary Shuttleworth) 회장은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에 대한 교원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교총은 협회가 추진하려는 ‘유나이티드’ 한국어판 교재가 발간되면 이를 홍보하고 학교에 적극 보급하기로 한 바 있다.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현재 세계 15개 언어로 번역돼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6번째로 이 지침서를 활용하는 나라가 됐다. 국제청소년인권협회는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시간이 없는 교사들의 편익과 수업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부모나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지침서는 ▲1장 인권에 관하여 ▲2장 수업 전 예비단계 ▲3장 유나이티드 강화 활동 ▲4장 교안-인권이란 무엇인가 ▲5장 인도주의자 알기 ▲6장 인권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7장 교육성과 ▲8장 효과적인 교육 성취 등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서에는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교안이 포함돼 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나 유엔의 선구자 랄프 번치 등 ‘인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소개도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책 전체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교사들이 수업에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용어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단순하게 정리돼 있다. 뮤직비디오 DVD와 세계 인권선언 홍보영상 CD 등 시청각도구는 번역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청소년인권협회 홈페이지(www.youthforthhumanrights.org)에 접속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교총은 학교현장 청소년 인권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국어판 교재를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PDF파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인쇄물도 한정판으로 제작해 필요한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한국어판 지침서가 교육공동체 간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월 12일 영국 교육기술성 앤드류 아도니스 학교부문 장관(한국의 차관급)이 올 봄 학기부터 현행 ‘공-사립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18개 중등학교를 추가하고 220만 파운드(약 4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3월 국회에 ‘사립학교가 무료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를 받아들일 경우, 그 수업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정책(Assisted place scheme)’을 부활시키는 법안도 상정했다. 사립학교와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노동당 정부 집권 3기인 2005년부터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전국 학교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신입생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평균 약 20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으며 소위 ‘귀족학교’ 로 분류되고 있다. 노동자 계층에 정치기반을 두고 있는 과거의 노동당 정부들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을 ‘사회계급을 분화시키는 원흉’으로 지목하고 철저히 배제하든가 고립시키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 물론 이러한 사립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족스럽게 운영하는 형태이기에 정부가 강제로 해산시킬 마땅한 수단도 없었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만한 명분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러한 노동당정부와 사립학교들의 ‘앙숙지간’이 최근 2~3년 사이에 ‘상호 협조체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그동안 사립학교 졸업생들의 높은 성적은 단지, 입학생 선별, 공립학교의 세배에 가까운 투자액 때문이라고 무시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사립학교들이 만들어내는 '추가 향상분'(Value added)은 공립학교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립학교 연계 장려정책’의 유형으로는 아카데미, 학교연합(Federation), 학교연계 (state/independent school partnership) 등을 들 수 있다. 아카데미는 폐교되는 바닥권 공립학교를 사립학교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이럴 경우, 정부는 학교를 새롭게 개교하는 비용으로 약 300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학교 운영비를 지불한다. 학교연합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약한 경우’ 에는 사립학교의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같은 학교 경영자가 조언을 하는 형태가 있으며, 좀 더 나아간 ‘중간형태’는 사립학교의 교사를 공립학교로, 공립학교의 학생을 사립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사립학교에서 잘 개발된 프로그램을 공립학교에 적용시키기도 한다. ‘강한 형태’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를 인수하는 형태이다. 이럴 경우 공립학교의 학운위는 해체되고 교직원을 물갈이가 된다. '학교연계‘ 는 ’중간형태의 학교연합‘의 모델을 수정 보완한 형태이다. 한국에서 보이는 ’시범학교‘ 모델의 우수사례 개발 확산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연간 수십 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는 과거에도 공립학교들 사이에 추진되어 왔지만, 이것을 사립학교영역에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과거 2년 동안 이러한 시범사업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공립학교들의 졸업생들 중에서 대입학력고사 최고 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숫자가 괄목할 만큼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러한 배경에는 대잠재성은 있지만 집안이 가난한 이유로 취약지구에 살고, 취약지구의 ‘바닥권 공립학교’에 재학하면서 ‘묻히는 아이들’ 이 발굴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묻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은 1987년 보수당 정부에 의해 ‘Assisted place scheme' 이라는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다. 이 사업은 사립학교가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받아들인다면, 그 수업료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폐지됐는데, 그 이유는 그 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사립학교에 들어온 ’정부지원 입학자‘ 들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하위권 또는 저소득층 상위권 자녀들이 수혜자였기 때문이었다. ‘3월 법안’에서 이 정책을 부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의 수혜를 만족시킬 경우’ 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술성과의 정책과는 별도로, 근간에 유명사립학교들은 해외 분교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추가 수입 모델’을 개척하여, 부가된 수입으로 ‘영국 내 본교’에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여 보다 폭넓은 사회계층에서 신입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재, 느슨한 사립학교 설립 인가법(자선단체 설립법 의 빈틈에서 연간 1900억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면제받는 사립학교를 규제하자는 정부의 움직임을 사전에 읽어내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현행 자선단체법은 ‘공익을 위하는 단체’ 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장학금의 폭이 좁은 사립학교들은 ‘얼마나 공익에 기여하는가’ 라는 새로운 자선단체법의 규정이 만들어지고, 정부 감사단의 진단을 받을 경우, 학교 설립인가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 있다.
몇 달전부터 우리 가족은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남매와 함께 지내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이민가정이건, 잠정적 체류가정이건 간에 열에 여덟, 아홉은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아이들을 좀 데리고 있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아닌 부탁을 한번쯤은 받게 마련이다. 아이들의 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나라에 자기 아이를 맡아 줄 만한 적당한 보호자를 물색하느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마련인지라 다소 과장할라치면 '사돈의 팔촌' 일지언정 염치 불구하고 우선 '때'를 써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집 역시 이런저런 연줄에 얽혀 지난 해 말에 두 아이를 맡게 되었는데 큰 아이는 그런대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동생되는 아이는 이제 겨우 11살로 누가 보아도 아직까지는 부모품이 그리운 철부지에 불과할 뿐이다. 메스컴을 통해 조기 유학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접해오다 가까이서 아이들을 대하고 보니 영어공부는 고사하고 부모들의 과욕으로 자칫하면 어린 정서에 불안과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공감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 듯하다. 호주는 철부지 어린 것들이 무작정 유학 길에 올라 정서상의 결핍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안 국가의 유학 선호도가 높은 뉴사우스 웨일즈 주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유학은 부모 동반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중학생은 친척, 친지가 돌볼 경우에만 유학 비자를 발급토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숙이나 자취 등 독립적 형태의 일반적 유학생활은 만 16세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부터 허용하고 있다. 한편 뉴사우스 웨일즈 주 다음으로 유학생이 대거 몰리는 퀸스랜드 주에서도 초등학생은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단 사립학교에 한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부모가 아닌 보호자 중에서 엄선을 거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두 주 교육부의 이같은 초등학교 유학생 보호형태에 대한 특별 방침은 어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가까운 친척, 친지의 애정조차도 부모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 또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부의 정책과 다소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남부 호주의 유학생 유입율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다는 부분이다. 그많은 숫자의 한국 어린이들이 모두 부모와 함께 체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호주 교육부의 '부모동반 초등생 유학 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아이들이 부모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하에 호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학교에 따라서는 현지 생활에 빠르게 적응토록 한다는 명분으로 일정기간은 반드시 호주인 가정에서 기숙(홈스테이)할 것을 강하게 권하기 때문에 호주에 오자마자 마음의 준비도 없이 판이한 환경에 놓이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일도 발생한다. 음식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전혀 낯선 분위기에서 어린 학생들이 겪는 고충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님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일례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한 한국 어린이는 호주인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그 집 식구들의 눈치가 보여 수돗물도 시원스레 틀지 못하고 겨우 '똑똑' 흐르게 해놓고 세수를 해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면기나 욕실에 물이 튀는 것을 유난히 싫어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습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워낙 조심을 하다보니 얼굴 한번 닦는데도 초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같은 나이의 또다른 어린이는 호주 가정에 들어간 첫날 아침, 그 집에서 한국학생이라고 일껏 배려해 준다며 한국 라면을 주더라고 했다. 그런데 끓여 먹어야 할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으라고 했다는 것. 끓는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라면과 끓여야 하는 라면의 차이를 미처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자기 영어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물에 불은 생라면'을 씹어먹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어린 것들을 그 고생시켜가면서 외국에 보내야 할까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실상 대세(?)는 그렇지 않다. 자식은 원치 않는데 부모 욕심에 의한 강압적 선택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10살 전후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초등 유학생들은 호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매우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처럼 방과 후 학원을 '순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숨통 트이는 해방감을 느끼며, 공부로 짓누르지 않는 학교생활도 재미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보고 싶지만 호주 학교가 더 좋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한국 학교도 호주 학교처럼 재미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교육재생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일곱 가지 제언과 네 가지 긴급 대응으로 구성된 교육재생회의의 제 1차 보고는 향후 검토를 거쳐 오는 5월에 제 2차 보고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 이 내용들은 일본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제 1차 보고 전문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 지급과 관련되는 내용인 ‘교원의 자질 향상’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우수한 인재 적극적 채용=교원양성계열 학부 졸업자 이외의 대학 졸업자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특히 이과 계열 교원으로서는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원, 대학원 수료자 등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 또 영어 강사에 ALT(외국어 지도 조수)경험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등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교원양성 대학과의 연계 강화 및 독자적인 교사 양성 학원 등 채용 전부터 우수한 교원을 양성․확보하기위해 노력한다. ◇노력하는 교원은 철저히 지원=공립학교의 우수한 교원을 급여․승진․수당 등에서 대우한다. 또한 슈퍼 교사(슈퍼 교사란 지도력 있는 우수한 교원을 위치를 부여하여 처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직종으로 명칭은 다양하다. 선발된 교원은 연수회의 강사를 하거나 다른 교원에게 지도 조언을 하기도 한다)제도나 수당 인상 등 노력하는 교원을 평가하여 교원 급여에 차를 두어 급여 체계를 확실히 한다. 또 우수 교원 표창을 실시하고 교원의 사무 부담을 효율화․삭감한다. ◇양성․채용․연수․평가․자격 일체 개혁=교원 평가를 교장과 교육위원회가 실시할 때 보호자, 학교평의원, 아동․학생 등으로부터의 의견도 반영한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교원의 평소의 근무 상황을 축적하여 교원의 적성을 충분히 확인하여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을 분명하게 한다. 획일적 연수가 아닌 각 교원의 특기 분야를 신장하는 연수 및 성과 있는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다른 지방으로의 인사 교류를 촉진한다. ◇교원 면허 갱신제 도입=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 교원의 자질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한다. 그 때 강습 수강만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닌 실적 및 외부 평가도 계속 감안하여 강습 수료 인정을 엄격히 하는 방법을 취한다. 지도력 부족으로 인정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갱신 강습이 아닌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 제도를 유효하게 활용한다.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계속 승진이냐 혹은 구조 조정 되는냐가 결정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교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이른바 안정된 직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 문제의 사회 문제로의 확대 및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증가 등으로 교육현장도 개혁이라는 물결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교원평가의 효율적 방법이나 성과급 지급 형태를 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상황에서 공교육 재생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일본 교육재생회의의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다른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의 학문 및 기능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간 600억원을 지원받아온 수도권 대학들은 올해부터 엄격해진 사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한양대에서 이종서 교육부 차관과 대학 기획처장, 특성화 사업단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2007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대학들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영역과 기능유형을 특성화 대상으로 설정해 지역 및 학내 자원을 집중하거나 재배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는 학부 중심의 인력양성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됐다. 지금까지 수도권 39개 대학에 총 1천800억원이 투입됐으며 수혜 학생은 9만6천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특성화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대학특성화지표'를 올해 처음으로 적용해 15개교를 신규사업단으로 선정, 1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사업에는 국제개발협력과 한문고전번역 등이 지정과제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특성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중간점검을 통해 다년간 추진돼온 사업성과를 평가해 우수사업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부실한 사업단은 사업비 삭감이나 사업취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평가위원들이 대학별 특성화성과와 재정집행실적, 자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총점이 60점 이하로 나오면 해당 사업을 취소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지원 액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교육부 평가 결과 수도권 특성화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2004년 75.2%에서 79.6%로 높아지고 정원조정 및 학과ㆍ학부 통폐합률이 60%를 넘었으며 작년 취업률이 2005년 66%에 비해 7.3%포인트 오른 73.3%로 집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 전체 사업단에서 외국인 교수 109명, 외국 유학생 580명을 유치했으며 노벨 수상자 초청 세미나와 해외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한편 학내 구조조정을 통한 '미디어공연영상대학'을 신설한 중앙대학과 IT 해외 장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아주대학, 외국인학생 전용과목을 개설하는 등 국제화 노력을 기울인 경희대 등 5개 대학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돼 성과를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등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교원평가와 관련,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법안에 명시했다. 올해 확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실시 계획을 세운 교육부가 연내 법제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의 평가 참여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향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초중고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도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교수평가제 도입 후 수업의 질이 더 높아졌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편견 없이 교사를 잘 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500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평가방법을 세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5개가 올랐다. 정봉주 의원의 법안은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이 교육부에 사유서를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반해 이주호 의원의 법안은 △국가장학기금 설립 △개인학습계좌제 도입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안민석 의원은 “개인학습계좌제는 영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며 “돈이 있다면 소외계층에 더 지원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BK21사업 등이 종료되면 그 돈 20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하자는 것은 고등교육 예산을 깎자는 것이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결국 국고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가기금이 57개 310조 규모인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장학기금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건 기형적으로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은 1년에 84조원, 일본은 5조원을 장학금으로 쓰는데 우리는 겨우 융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교육위는 등록금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초중등 교장의 임기를 없애는 내용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초빙교장제가 젊은 교사나 퇴직 교원도 교장에 앉힐 수 있어 보완이 가능한데 중임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유능한 사람은 오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임제약이 없어도 학교사회 내에서 걸러진다”며 규제 철폐에 찬성했다. 전문대에 전공심화과정을 두고 이수자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내년부터 모든 전문대에 심화과정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교수도 더 필요하고 시설, 교육과정도 준비 등에 많은 예산이 들 텐데 복안이 있느냐”고 철저한 질 관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직원공제회를 사실상 민영화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정부가 행사하던 공제회 임원 선출권과 예결권을 대의원회로 이양하는 대신 정부의 결손보조를 포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맞벌이 부부나 '나홀로 가장'인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8일 "지난해 100곳에 불과했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확대해 올해에는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오는 2010년까지는 3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1일 평균 5시간씩 보충학습, 체험학습, 급식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이며, 프로그램은 일반형(유료), 지원형(무료), 혼합형(유료.무료 혼합) 등 1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나 ☎02-2100-8593로 하면 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현승종)는최근 ‘나눌수록 커지는 나’ 수업 합평회를 열고, 1년 동안 나눔 실천 교육을 가장 훌륭하게 실천한 최우수 시범운영 교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교사는 강성아 서울 동광초 교사, 김민정 서울 자운초 교사, 임예진 서울 화계초 교사팀과 안재홍 부산 대평초 교사 등 총 4명이다. 최우수 교사들은 유니세프의 해외사업현장 방문 기회를 갖게 된다. 1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친 안재홍 교사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감싸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늘 이기적이던 아이가 친구들을 위해 자료를 복사하고 준비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찡했다”면서 “세상에는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이들을 돕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나눌수록 커지는 나’ 수업은 어린이들이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나눔 통합실천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초등학교 29개 교실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우수한 수업 아이디어는 현장에 실제 적용된다. 시범교실은 학년 초 공모에 응모한 교사 중 선발 실시하며, ING생명 후원으로 소정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2007 시범교사 모집은 이달 중 공지될 예정이다. 시범교실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haringedu.net)를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학’ ‘컨벤션 마케팅’ ‘디지털 에니메이션’…. 대학의 전공서적 같은, 실업고 교과서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26일 서울로봇고 서울관광고 등12개 실업계 고교 주관으로 올해부터 사용할 교과서 19종을 개발ㆍ보급했다고 밝혔다. ‘ 산업체 맞춤식 인정도서’로 부르는 새 교과서는 ‘디지털 애니메이션’(미림여자정보과학고 멀티미디어과), ‘부동산학’(휘경공고 지적부동산정보과), ‘컨벤션 마케팅’(해성국제컨벤션고), ‘유비쿼터스 일반’(선린인터넷고) 등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으로 짜여 있다. 김환섭 시교육청 직업진로교육과장은 “지난해 4월부터 전문 교과 교사와 산업체 전문가, 대학 교수 등 160여명이 집필에 참여해 교과 전문성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봄내음 가득한 서귀포시를 찾아서 일제시대 아픈 역사를 뚫고 들어선 제주의 봄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다오. 중략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몇 토막 제주도의 봄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이 송악산을 비롯한 서귀포시 일대이다. 송악산 일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제주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제주의 봄을 제대로 느끼려면 대정의 들녘에 핀 수선화를 만나야 한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들녘은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비극의 잔재물인 알뜨르비행장이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일본군이 제주도민들을 강제 동원해서 비행장을 조성했다. 지금도 이 일대에는 대공포진지와 비행기 격납고 등이 남아 있다. 비행기 격납고가 있는 들녘 주변에 수선화가 많다. 비행기 격납고는 소형비행기 한 대가 몸체를 숨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데, 2002년 근대문화유산 39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20기가 건설되어 현재 19기는 원형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1기는 잔해만 남았다. 크기는 좌우 너비가 15m, 앞뒤 길이가 10m, 높이가 4m 정도로 콘크리트 돔형 구조이다. 2~3월 사이 꽃을 피우는 수선화는 조선시대에 제주에서 7년 넘게 유배생활을 했던 추사 김정희가 특히 좋아했던 꽃으로 유명하다. 유배 당시 추사가 권돈인이라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내용의 글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 ‘수선화는 정말 천하의 구경거리다. 중국의 강남은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여기는 방방곡곡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수선화 없는 데가 없다.’ 지금 제주에 간다면 추사가 천하의 구경거리라 말하는 수선화를 보러 대정들녁부터 찾아야할 것이다. 만개한 수선화를 보고 있으면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는 진리가 가슴깊이 와닿는다. 그런가하면 자구내포구가 있는 고산리 들녘에서는 나물을 캐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봄내음을 맡을 수 있다. 유채나물을 캐는 할머니의 모습이 고향의 봄을 생각하게 만든다. 또 하나의 슬픈 역사가 송악산 해안절벽에 숨어있다. 송악산(해발 104m)은 나즈막한 언덕배기 산으로, 99개나 되는 봉우리를 가진 제주도의 오름 중 하나다. 송악산 해안 절벽의 파도 울음이 인상적이어서, "절울이 오름"이라고도 불린다. 송악산의 해안절벽에는 두 종류의 동굴이 있다. 하나는 파도의 침식작용이 만들어낸 해식동굴이며, 또 하나는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동굴인 진지동굴이 그것이다. 진지동굴은 일제시대 때 대포 같은 무기와 잠수선을 숨겨두기 위해 제주도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만든 인공동굴이다. 동굴 개수가 모두 15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른 4~5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동굴이 15개라서 이곳 사람들은 "일오동굴"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진지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는 형제섬의 모습이야말로 제주도에 숨겨진 또 하나의 비경이다. 가슴아픈 역사 안에 제주의 절경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사실 송악산 자체는 큰 볼거리는 없지만 송악산 정상이나 전망대에 서면 입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눈이 시리게 파란 바다에는 형제섬이 떠있고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진다. 왼쪽 해안가에는 삼방산이 자리잡고 있고 멀리 한라산이 보인다. 먼 바다의 가파도와 마라도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제주의 해안가에 단연 전망이 가장 빼어난 곳이다. 형제섬은 안덕면 사계리의 해안가에서 500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바위섬으로 무인도이다. 섬을 꼭 두 개로 잘라놓은 듯한 형상으로 서 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섬의 개수가 달라지는 데, 작게는 두 개에서 많게는 열 개로 보이기도 한다. 형제섬은 갯바위 낚시터로도 인기있는 곳인데, 갈라진 섬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 또한 유명하다. 검은 섬 주변의 바다와 하늘을 단숨에 선홍빛으로 물들이는 일출이 압권이다. 문의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064-760-2671 교통정보 제주시내에서 서부산업도로(95번 국도)를 타고 대정 방면으로 간다. 자구내 입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자구내포구이다. 대정 방면으로 이동하다 4.3 양민학살터 또는 백조일손지묘 안내표지를 따라 이동하다보면 주변에 비행기 격납고가 보인다. 진지동굴 사이로 형제섬이 보이는 가운데 그 앞으로 마라도행 유람선이 지나고 있다
일본경제 재정 자문회의(의장·아베 수상)의 민간 의원이 2월 27일, 국립대학의 예산 배분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직원수 등에 따라 정부가 배분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금을, 연구 제안의 내용 등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고칠 예정이다. 대학 개혁에 의한 성장 강화책의 일환이지만, 배분 방법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립대학의 인건비나 운영 경비를 위한 운영비 교부금은 2007년도 예산안으로 １조 2043억엔이다. 이 중 대학 법인의 교육·연구 내용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 교육 연구 경비」는 교부금 전체의 ７%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교직원이나 학생 수로 교부액이 정해진다. 민간 의원의 제안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기술 혁신의 거점」이라고 평가해 직원수에 응한 현행의 배분 방식을 재검토해, 연구 제안 내용으로 교부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６월경 내각이 결정하는 「주요 방침 2007」에 명기를 목표로 한다. 제안의 실현에는 ２-３년의 준비·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지, 연구 제안이나 계획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까는 명기하고 있지 않다. 내각부에서는 제삼자 기관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배분 틀에 따라서는, 산업계에 유리한 연구인 만큼 예산 배분이 치우치거나 문과계 대학이 불리하게 되거나 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어, 대학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과학기술 연구비에 대해서도 민간 의원은 「연구자의 경력이나 과거의 실적이 중시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각부에 의하면, 39세 이하의 연구자에 대한 배분은 7.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의원은 「신진 연구자들이 활동하도록 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고쳐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2007년도 배부 순위에 따르면 도쿄대 899억엔,교토대 608억엔,도호쿠대 518억엔, 오사카대 505억엔, 규슈대 469억엔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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