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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재까지 접수가 완료됐거나 확인된 9개 교육청 중 대다수 교육청의 2007년 2월 명퇴자 수는 올해 한 해 전체 신청자수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2명, 중등 231명 등 693명으로 올해 상반기의 187명(초등 94명, 중등 93명)보다 무려 270.6% 늘어났다. 이 수치는 올해 중등사립을 포함한 전체 명예퇴직자 수 437명(초등 154명, 중등 148명, 중등사립 135명)보다 훨씬 많다. 경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7년 2월 명퇴신청자는 94명(초등 46명, 중등공립 20명, 중등사립 28명)으로 올 한해 전체 신청자수 74명(초등 32명, 중등공립 27명, 중등사립 15명)을 훨씬 웃돌았다. 부산의 경우도 급격히 증가한 케이스.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는 초등 38명, 중등공립 29명, 중등사립 28명등 총 95명으로 올해 한 해 동안 명예퇴직한 94명(초등 25, 중등 69명) 수준이다. 대구도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가 59명(초등 24명, 중등 35명)으로 올 한해 신청자 66명(초등 28명, 중등 38명)에 육박했다. 이외에 대다수 지역에서 2007년 상반기 명퇴신청자수가 2006년 전체신청자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명예퇴직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은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명퇴 대상 교원들이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명퇴 신청하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언론보도대로 연금 산정률을 현행 76%에서 50%로 낮추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명퇴하는 것보다 계속 근무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 교장과 교감 등 상위직급자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오래된 교원등을 우선으로 명퇴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명퇴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학생이 올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경우 관련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66%만 확보하는데 그쳐 중식 지원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저소득층 중식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이 광주의 경우 올해(2만900명)보다 1천700명이 늘어난 2만2천600명, 전남의 경우 올해(2만6천500명)보다 4천100명이 증가한 3만600명에 각각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이 광주의 경우 올해(8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100억원, 전남의 경우 올해(100억원) 보다 31억원이 늘어난 131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66억원만 확보하는 데 그쳐 결식 아동을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31억원 전액을 확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 재원이 열악해 중식 지원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며 "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경때 부족한 예산이 반영되면 중식 지원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했지만, 중식 지원 대상 학생이 당초 추산한 것 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식 단가는 2천300-2천400원으로, 평일에는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방학때는 교육청 전출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Q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평정이 가능한가요 A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경력이 인정되는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②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③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에 한한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귀 선생님의 경력은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승진경력 평정 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평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와 관련한 교육경력의 인정 범위 중 군 경력은 ‘가’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력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내에 병적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사실상 실제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합니다. 교육경력인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학이 독립행정법인으로 바뀌면서 국립대학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한 예로 큐슈의 중심도시 후쿠오카에 위치한 큐슈대학은 지난 15일, 대학 외로부터 일정한 연구비를 획득한 교원에 대해 상당한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억엔 이상의 연구비를 획득하면, 50 만엔이 교원 본인에게 주어지게 상금으로 지급된다. 지금까지도 보상금 제도는 있었지만 이 보상금은 연구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교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상금 제도는「큐슈대학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산학관 제휴를 추진하여 외부 자금을 획득해 연구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 문부 과학성등이 교부하는 과학 연구비나, 기업 등에서의 수탁 연구비,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비가 대상이 된다. １인의 교수가 합계 １억엔 이상 획득하면 ５０ 만엔을, 3000만엔 이상이면 15만엔을 지급한다. 인문·사회과학계의 경우는 ５천만엔에 ５０ 만엔, 1500 만엔에 １５ 만엔 가량이다. 이 대학은 「교원들로부터 「열심히 자금을 받아 와도 연구비에 사용하므로 일이 증가할 뿐이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교원의 연구의지를 북돋우게 하는 제도이며, 이를 본받아 전국의 다른 대학이 도입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10월 재단측의 해임안 가결로 임기 도중 물러난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류선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 전 총장이 낸 해임취소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손 전 총장의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도 교원이므로 해임을 하려면 먼저 징계절차를 밟거나 직권면직을 시켜야 하는데 동덕여대 재단이사회는 이런 절차 없이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재단이사회는 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결정문은 2주 후 심사 청구인인 손 전 총장과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양쪽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사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재단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다 재단측이 심사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해임의 절차상 문제만을 심사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재단측이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아 손 전 총장을 해임할 가능성도 있어 손 전 총장의 복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 관계자는 "만약 재단이사회가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 결정을 하고 손 전 총장 측이 이에 대해 또다시 심사청구를 한다면 그땐 내용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의 지나친 눈치작전을 막기 위해 주요 대학들이 원서접수 마지막날 시간대별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지역 13개 대학들은 최근 입학관리협의회를 열어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 실시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막바지에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대거 몰리는 등 수험생들의 과잉 눈치작전과 이에 따른 인터넷 서버 다운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실시간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외국어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13곳이다. 서울대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이 다른 대학들보다 이른 23일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마감 하루 전날까지 접수된 과별 또는 학부별 경쟁률을 마감 당일 오전 10시께 최종 발표한뒤 원서 마감때까지 경쟁률을 일체 밝히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정시모집 때에는 대학들이 마지막날에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쟁률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지나친 눈치작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가족들까지 동원, 지망 대학의 경쟁률을 모니터해 순간적으로 지원이 몰리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인해 인터넷 원서접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마감일 시간대별 접수현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총 18만7천325명의 학생을 모집하는 정시 원서접수는 '가/나/가나'군 대학이 오는 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이 22~27일 실시한다. 올해에는 원서접수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을 막기위해 모집군별 원서접수 마감일을 달리했으며 132개 대학은 창구접수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 인터넷 원서대행 업체의 서버를 정밀 모니터해 조직적인 원서접수 방해행위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교내서 폭력 피해를 당하는 초등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9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1년 8.5%, 2002년 11.2%, 2003년 17.5%, 2006년 17.8%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과 2002년 수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예단이 합동 조사한 통계이고 2003년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은 청예단이 각각 단독 조사한 통계다.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 피해자는 전체 학생 402만2천895명의 17.8%인 33만681명으로 중학생 피해자 16만7천649명(전체 201만5천22명)보다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예단 측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증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어린 나이에 학교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면 학교 적응력이 저하되고 급기야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학생들은 줄고 있다. 폭력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피해 학생 비율은 99년 25.6%, 2001년 29.1%, 2002년 29.5%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무려 45.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학교폭력이 최근 들어 여학생 사이에서도 발생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전체 여학생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99년 조사에서 2.2%에 머물렀지만 2006년 조사에서는 6배인 14.2%였고 피해자 비율도 99년 4.4%에서 2006년 13.9%로 3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 여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 비율인 14.2%는 남학생의 가해자 비율(17.6%)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예단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가장 심각 ▲당하고도 말할 수 없는 학교폭력 ▲여학생 학교폭력 지속적 증가 등 3가지를 '丁亥年 학교폭력 3대 악재'로 규정하고 철저한 예방교육과 안전한 신고체계 구축,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등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청예단 사무실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기자회견에선 청소년들이 상처받은 돼지모양 피켓을 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 학교폭력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설동근(薛東根.58) 부산시교육감은 내년 2월14일(잠정) 치러질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고 18일 밝혔다. 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만료시한인 지난 16일에 하루 앞선 15일 청와대에 공식 사직서를 제출했다. 설 교육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후보로 출마할 사람이 현 교육감인 경우 차기 교육감 임기시작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산시교육감직은 계속 수행한다. 설 교육감은 2005년 8월 제2기 교육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그동안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정책 조율에 앞장서는 등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18일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정치공세에 휘말려 부산교육의 그동안 성과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장 사퇴와 관련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과정에서 재임 중에 이룬 성과들이 (상대후보에게) 전략적으로 이용당해 훼손된다면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아, 초.중등 교육발전의 중심은 부산이고 이것은 전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선거 때문에 모든 성과물이 비판대상이 되면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성과들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혁신위원장 사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비율을 높이지 못한 것과 미래 교육비전안 수립을 완성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아쉽다"며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재임 중에 대입 수시모집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교육승진제도를 바꾸는 등 각종 교육정책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보람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선.후배와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에 밝히겠다"며 대답했다. 한편 설 부산시교육감은 내년 2월 14일(잠정) 실시예정인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15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사직서를 청와대에 공식 제출했다. 그의 교육혁신위원장 사직서 제출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만료시한이 16일로 알려지자 이에 하루 앞선 15일 급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교육감은 2005년 8월 제2기 교육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그동안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정책 조율에 앞장서는 등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면 공직자 사퇴시한과 후보등록일, 선거일 등을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교육문화원의 김기환 평화교육센터 소장은 18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대내외적 정세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성 정립' 주제의 통일교육 세미나에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을 키우고 통일의 당위성과 화해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며 통일교육 체계화를 강조했다. 김 소장은 특히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독립 교과목이나 담당교사가 없다면서 "통일교육지원법에 학교 통일교육 진흥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권장조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통일연구시범학교 예산은 지자체 지원을 받거나 학교에서 자체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범학교 지정을 피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우선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통일교육 체계화를 위한 정부, 민간, 시.도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를 촉구했다. 경북 영양고등학교의 박종환 교사는 토론문에서 "각종 조사에서 중.고교생의 절반은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통일 이후 생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획일적인 주입식 통일교육이 경직된 통일의식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통일에 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학교 통일교육 단원은 학년 말에 주로 다루도록 돼 있어 깊이 있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주마간산 격의 수업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해 나갈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적 통일교육 과정안(案)' 확립을 제안했다.
인구감소로 문을 닫아야만 했던 전남 신안 섬 지역 폐교가 최근 다시 개교(?)해 화제다. 신안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폐교 역사관'를 마련하고 폐교된 흑산초등학교 심리분교장 등 6개교를 사이버 공간 안에 되살려 놨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이버 역사관에는 학교연혁을 물론 빛바랜 흑백 사진 앨범, 보고 싶은 선생님, 교기 및 교가, 현재 모습의 학교 동영상 등 각종 자료로 채워져 동문들에게 추억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았던 아담한 운동장과 때묻은 책상 등 아련한 추억 속의 학교가 동영상으로 제작돼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있다. 김남현 신안교육청 관리담당은 "수 많은 동문들의 사연을 간직한 학교가 사라져 늘 가슴이 아팠다"면서 "동문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만남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 역사관을 만들었는데 호응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폐교된 59개교 가운데 6개교만 작업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자료 수집과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모든 폐교를 사이버 공간 안에 다시 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신안 섬 지역에 폐교된 초등학교는 이날 현재 모두 59개교이지만 올해 2개교와 내년 1개교까지 폐교하면 모두 62개교로 늘어난다. 한 때 조기, 갈치 등 풍어로 파시까지 형성되면서 섬 경기가 한창이던 때 수 많은 학생들로 넘쳐났던 이들 학교는 이농현상과 인구감소로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한편 현재 군내 섬 지역에는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14개교가 있다.
고입선발고사에 합격한 신입생 305명에 대한 예비소집이 18일 오전 10시에 본교 송파수련관에서 있었다. 영하권을 맴도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결석생도 없이 전원 참석하여 앞으로 합격생으로서 지켜야할 일들에 관한 주의 사항을 들었다. 첫째, 기나긴 겨울방학 동안 통합논술에 대비한 권장도서 목록 읽기. 둘째, 예비 고등학생으로서 갖춰야할 정신과 교양을 쌓을 것. 셋째,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꿀 것 등을 주문했다. 합격생들은 오늘부터 합격자 등록을 한 후 2007년 1월에 치러지는 두 차례의 진단고사를 통해 반을 배정 받게 되며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합격자중 고득점 순위로 보충하게 된다. 입학식은 2007년 3월 3일 11시에 하게된다.
내년 2월14일 실시예정인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탈.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본격 감시활동에 나섰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교육감선거와 관련, 연말을 맞아 송년회 자리를 이용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은밀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발족시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되는 선거부정감시단은 이날부터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전화 1588-3939)를 상시 운영하고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를 통해 정보검색능력 우수자 수십명을 모집, 내년 1월2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부산이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불법.부정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선거감시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으로 치르게 되는 만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경도 전국 첫 실시되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망을 가동해 탈.불법 선거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검은 19일부터 선거상황실을 가동, 연말연시를 맞아 기승을 부릴 선거사범 단속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기존 간선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 탈.불법이 만연했던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혼탁선거가 예상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를 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시설ㆍ설비ㆍ인력배치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각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중단될 경우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도록 규정돼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교습 개시 이전에는 전액을,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받게 된다. 교습시간의 3분의 2를 지나기 전에 수강을 그만두면 남은 교습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여종구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지금은 1~2차례만 수강하고 중단하더라도 한달치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수강 중단에 따른 학습자의 과다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이와함께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학원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시도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1990년 이전에 17곳이 '편의시설'로 등록한 이후 신규 등록이 규제돼 왔으나 이를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지난 9월 학원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기숙학원에 수강생의 편의, 안전 및 보건 위생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시설ㆍ설비 및 인력배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심야 교습을 시도 조례를 통해 밤 10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아노 교습소 1회 교습인원을 현재 4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완화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18일 사학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 사학법 날치기 처리의 원죄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그 원죄를 벗기 위해서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방형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종단과 학부모단체, 지역유력 인사 등으로 확대해 진정한 개방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당이 설명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왜 여당의 정체성과 관계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개혁이란 이름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사학법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개정 사학법은 악법 중 악법으로 교단을 이념의 장으로 만들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과 공무원노총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개최한 규탄대회가 전국 140만 공무원을 대표해 올라온 1만여명의 교원과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우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을 가득 메운 이들의 구호와 함성, 그리고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왜 차가운 바닥에서 한명의 이탈도 없이 정부를 규탄하고 연금개악의 부당성을 외치는 지 한번쯤 곰곰이 새겨볼 것을 정부와 언론에 촉구하고자 한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근본부터 다른 만큼 이들 연금의 겉모습만 단순 비교하지 말고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을 충분히 살펴보고 서로에게 맞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올바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는 이치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낮은 보수와 신분상의 제한 등 불리한 점을 보완하고 직업공무원제를 지켜온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용주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에도 공무원연금이 대신해 온 것만으로도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뜨거운 외침에 충분히 귀기울일 만하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정부와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상대방에 대한 이해는커녕 오히려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비판에 앞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공무원연금의 모든 것을 철저히 외면한 채 연금액의 차이만 부각시키며 공무원의 주장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이제 버려야 할 구태의연한 해결방법이다. 더구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대화의 창구마저 막아놓고 하는 논의과정이 아무리 합리적인 개정안을 도출하더라도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 가? 지금이라도 정부와 언론은 밀실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140만 공무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총 교육정책위원회는 15일 내년도 교원정책을 전망하고 준비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참여정부가 임기 말을 맞아 분권과 참여라는 정권이념을 교원정책에서 마무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이는 전문성과 책무성 논리에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신상명 교수가 전망한 교원정책 주요 쟁점 요지. ◇부산교육감 직선 후 교육자치 논란=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교육계의 논란 속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는 찬성하지만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처음 치르지는 내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가 이런 논란을 재점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계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 구축과 의사 결정 권한의 분권을 위해 정부가 임기 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을 지 논란이 예상되고 참여 주체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경우 학교는 일종의 정치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정치적 타협으로 학교가 운영될 경우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학교경영은 누가 주도해 나갈지 의문이다. ◇초등교원 수급=저출산으로 발생한 초등 교사 임용 대란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교사수 감소를 예상했다면 교대 정원 감축 등 근본적인 정책을 폈어야 했다. 아울러 학급총량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신설을 통해 급당 학생수를 낮추기보다 학급수를 조정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육여건 개선보다는 효율성에만 치우쳤다. ◇학업성취도가 학교평가 대상=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로 이양하는 대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는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해 주입식 위주의 암기교육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교가 서열화되면 학부모는 학교선택권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축소를 유발할 수도 있다. ◇교원평가와 행정인력 지원=교육부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주력할 것이다. 올해까지 운영된 시범학교와 달리 내년 선도학교에는 시도별로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 곳도 많아 교원평가를 받아들이는 교사들의 인식과 운영태도가 다를 수 있다. 그동안 간과됐던 문제점이 돌출해 교원평가 법제화가 새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교무행정인력 지원을 교원평가 운영학교에 우선 배치할 경우 교원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교원평가 담당인력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교무실과 행정실 배치를 두고 교원과 일반직 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다. ◇수석교사제=수석교사제가 내년 9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수석교사제는 학교운영이 교장에게 집중되는 일원적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교장제도 자체에 비중을 둔 해결보다 교원자격체제 개선을 통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이고 설득력을 가진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교장공모제·초빙교장제=초빙교장 임용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공모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초빙교장교장 인력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의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9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장공모제의 경우, 20년 이상을 승진을 준비해 온 선배교사들의 노력이 소용없어진 상황에서 공모제로 선정된 젊은 교장의 학교 경영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외 쟁점들=근평 위주의 승진제도 개선, 차등 폭이 확대되는 교원성과상여금, 교원자격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개방형자율학교, 초과와 평균 이하로 수업하는 교사들의 수업시수로 인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공무원 연금법 개정, 초등1,2학년 영어교육 도입 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중시되고 경력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09년부터 고경력자들이 교장, 교감 승진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뀌나=경력, 근평, 연수점수, 가산점으로 구성되는 승진규정 골격은 지금과 다름없지만 영역별 가중치가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교원승진제도개선 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왔고,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이 끝나는 월말 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밝히는 승진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근평 점수가 현 80점에서 100점, 근평 반영기간도 현 2년에서 매년 1년씩 증가해 2015년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2009년 1월 31일 반영되는 연도별 근평 비중은 ▲2008년 50% ▲2007년 30% ▲ 2006년 20% 순으로 반영된다. 현재 교장, 교감이 절반씩 맡는 근평에 동료교사가 30% 참여하는 다면평가가 내년부터 실시되고 본인이 요구할 경우 근평점수도 공개된다. 경력평정 점수는 90점에서 70점, 평정기간도 25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2008년 12월 31일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 교직경력 기간이 기본경력 18년,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하고 다음해부터 기본경력이 15년으로 줄어든다. 기본경력 ‘가등급’ 만점은 64점, 초과경력 ‘가경력’ 만점은 6점이다.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이 점수제에서 ▲95점 이상~100점은 100점 ▲90~95점은 95점 ▲85~90점은 90점 ▲80~85점은 85점으로 환산돼 반영된다. 아울러 직무관련 ▲박사와 석사학위는 각각 3점, 1.5점 ▲전국규모 연구대회 1등급은1.5점 ▲시도대회 1등급도 1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18.5점이 만점인 가산점은 ▲공통 가산점(교육부연구·실험·시범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이 3.5점에서 3점으로 낮춰지고 ▲15점 만점인 선택가산점은 10점으로 축소된다. ◇예상되는 문제점=전문가들은 경력비중 축소와 근평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교총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무성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경력기간 축소는 소수점 셋째자리에도 영향을 받는 승진구도에 파격적인 변화”라며 “매년 1년씩 낮춰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면평가와 더불어 근평을 10년 늘이는 것은 교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근평 반영 기간을 5년으로 늘이되 그 중 우수한 성적을 2회 선택해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면평가된 근평점수를 공개했을 경우 본인이 수용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동료교원간의 불화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교직실무전문가인 최무산 전 교장은 “경력기간을 축소할 경우 고경력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해지고, 조기 승진해 1차 중임을 마친 교장들의 잔여 임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수석교사제 확대 실시 등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문직은 “대안 없이 도서벽지 가산점을 축소할 경우 도서벽지의 교육 부실이 걱정 된다”고 밝혔다.
서호중학교 1학년 1반의 다섯 여학생들이 12월 16일(토)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지도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냐고요? 바로 그들의 성실함 때문이죠.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0명 내외의 중·고등학생들은 대개 환경보전 활동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빨리 시간을 채우고 봉사활동 3시간을 인정 받으려 하죠. 호수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처음엔 잘 줍지만 나중엔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참가한 여학생들은 시종일관 변치 않았어요. 쓰레기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줍더라고요. 갈수록 쓰레기 봉투는 무거워지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호수 주변을 비롯해 항미정 근처, 농촌진흥청 정문 앞, 농촌진흥청내의 도로변까지 깨끗이 줍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요즘의 영악한 중학생들 모습하고는 딴판입니다. 원래 서호중 10명이 참가신청을 하였는데 날씨가 춥고 날이 일찍 저물고 하니까 포기한 학생이 반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수원기상대 집합에서부터 시각도 잘 지키고 활동도 성실히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분리배출까지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지갑을 열어 사비로 그들에게 쵸코파이를 사 주었습니다. 근처 농민회관에 모여 '서호사랑' 형성평가도 하고 소감도 발표하다보니 어둑어둑할 무렵에서야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활동 참가 기념으로 분리배출한 쓰레기통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것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평상 시에는 서호에 쓰레기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주우려 하니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팔 힘 좀 길러야겠어요. 그 무거운 쓰레기 들고 다니다 보니 팔이 아팠어요." "저는 서호를 오염시키지 않겠어요. 물고기 서호납줄갱이가 멸종된 것도 오염이 원인이잖아요." "저는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고 싶어요.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 저수지를 만든 것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라 순수하기만 하다. 가르치는 내용이 그대로 침투가 된다. 꾀나 요령을 피울 줄 모르는 착한 그들이 요즘 학생들로 보이지 않는다. '서호사랑' 3시간 30분 프로그램은 오늘 알차게 끝났다고 자위를 해본다. 토요휴무일 귀중한 시간 협조하여 주신 수원기상대 최운 통보관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본 문부 과학성은 모든 대학이나 단기 대학에 대해, 대학 교원의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수업에 불만을 가진 학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번에 중앙교육심의회의 부회에서 이 방침이 승낙되었다. 대학의 대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스탭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나, 일부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원 교육 시설을 타 대학에 개방하는 등 재정면에서의 지원도 검토한다. 대학에 의한 교원의 교육 능력 연수는 능력 개발로 불린다. 2007년도에 대학·단기 대학의 지원자 총수와 총입학자수가 동일해지는「대학 전입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각 대학은 학생의 교육 충실하게 힘을 쓰고 있어 문부과학성의 조사로는 전체의 ４분의 ３에 해당하는 대학이 능력개발(ＦＤ)에 임하고 있다. 단지, 강연회 등 형식적인 것이 많아, 능력 향상에 결합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전국 대학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조사(2005년, 9,900명이 회답)에서는, 수업에 불만을 가지는 학생은 55%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은 대학 전체의 교육력의 끌어 올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교육심의회 대학 분과회의 제도 부회에 상의해, 「노력 의무」라고 여겨져 온 연수의 를 포함한 대학 설치 기준의 개정 방침이 14일 회의에서 승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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