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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는 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교장 자격 완화 및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인터넷 2006년 6월 9일). 따라서 지난1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교원정책개선특위는 사실상 해체상태가 되었다. 이번의 교장공모제가 부결된 것은 당연하다. 혁신위안이 알려지면서 한국교총의 반대입장표명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사집단의 이익을 위해 반대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대다수 교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반대였다. 그만큼 반대의 명분에서 객관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교육혁신위원회의 16일 본회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교원정책특위에서 부결된 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를 돌며 토론회를 여는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 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으나 이는 여론수렴과정이라기 보다는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여론 수렴을 정확히 했다면 공모형 교장 임용제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있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장임용방식 부결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서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교장 공모제가 부결된 것은 무엇보다 한국교총이 ‘결사 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교장과 교감 등 간부 교사들이 주 회원인 교총은 현행 교장 자격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 자격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교원 승진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서 경향신문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결사반대를 했다는 부분은 수긍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장과 교감 등 간부 교사들이 주 회원인 교총은...'이라는 부분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을 간부교사라고 하지 않는다. 학교경영자이다. 교장과 교감을 교사라고도 하지 않는다. 교사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다고 표현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은 아니다. '교장, 교감이 주 회원'이라고 밝힌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언론의 이런 행태 때문에 마치 한국교총이 교장과 교감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의 회원은 18만여명이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이 주 회원이 되려면 전체 회원중에서 적어도 2/3이상, 또는 최소한 1/2이상은 되어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 2/3이면 전국의 교장 교감의 수가 12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1/2이라 하더라도 9만명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수가 대략 1만여개를 약간 상회한다고 볼 때, 교장과 교감의 수는 2만여명(한개 학교에 교장1명, 교감1명이라고 볼때)이다. 복수교감이 있는 학교를 감안하더라도 2만5천여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2만5천여명의 교장, 교감이 모두 한국교총회원은 당연히 아니다. 이들이 모두 한국교총회원이라고 해도 경향신문의 표현은 명백한 오류이다. 18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2만5천명이 주 회원이 될 수 있겠는가. 주 회원은 교장, 교감이 아니고 교사들인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 마저도 한국교총이 교장과 교감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므로 경향신문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접할 수 있는 언론에서는 객관성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기사작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안된다. 특히 뉴스를 전달하는 지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경향신문은 이번의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아야 함은 물론, 향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기사작성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학교 급식 문제로 말썽이 잇따르고 있는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 잔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기호도를 감안한 식단 구성 등 대책이 마련된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 학교급식 및 식습관 개선을 통한 음식 쓰레기 발생량 감소방안을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시 식당 배식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 잔반 발생이 적지만 교실에서의 배식은 통제가 어려워 잔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담임교사들이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또 식단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잔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한 식습관 개선 및 편식지도도 영양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영양사가, 그렇지 않은 학교는 담당교사가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식당 배식을 확대하고 학교장이나 교사 연수시 환경, 경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5월 진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가 편식지도를 한다며 남긴 음식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여 말썽을 빚었고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짧은 급식시간과 이로 인한 급식지도 때문에 저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이 항의를 벌여 담임교사가 무릎을 꿇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통하여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까지 우선 통폐합되는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 전국 676개다.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수는 모두 1,695개 교로 이는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1967년 1월 16일,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시골 소규모 학교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본교 폐지 및 통합운영 시 10억 원, 분교폐지 3억 원, 분교장화 2천만 원씩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하고,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관계 법규상, 학교설치와 폐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니 예산으로 목을 조이면 안 되는 일 없다는 계산인 듯하다. 경제관료 출신 교육부총리다운 계산법이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서두르는 교육부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역대 정권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 할 때마다 제시하는 허울 좋은 명분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당장의 통폐합 기준 내에 들어있다고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 기준에 따라 무조건 통폐합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교육문제로 주민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현실에서 유일한 마을의 문화·교육기반인 학교를 없애면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농어촌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통폐합된 경우 오히려 지역 학생들의 교육 소외가 보편화되고 있고 타 지역으로 역유학을 떠나는 기현상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무분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시골의 문화전당인 학교를 주민들로부터 박탈함으로서 시골의 교육 문화시설을 말살하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단지 출생지가 시골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문화적 소외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까지 장거리 통학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교육평등 위배다.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서 누구나 갖고 있는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처사인 것이다. 학교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골의 피폐화를 막는 유일한 문화적 공간인 것이다. 경제 관료 출신의 교육부총리의 시야처럼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百年之大計’인 교육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젊은 층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인하고 떠나려는 농촌인구를 부여잡는 데도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통폐합의 악순환만 계속될 뿐 결코 성공할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학교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시·군에서도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보다는 해당지역의 학교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작은 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각종 지원을 통해 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장임용제도 개선안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장 공모에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안을 집중 협의했으나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혁신위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교원승진 및 교장 임용 제도와 교원양성ㆍ연수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1월부터 부산 등 6대 도시 토론회를 여는 등 교장제·승진제 개선 공론화 과정을 밟아왔다. 교총 윤종건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는 교육계를 판갈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교육계의 여론을 외면한 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감직을 폐지한다면 지역별 총궐기 대회와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현 정권 퇴진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여대부속 초등학교에 9일 오전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정장 차림의 남성 400여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다름 아닌 학부모들로 이대부속 초등학교가 개교 51년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아버지 학교참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조연순(57.여) 교장은 "우리나라 교육은 어머니에 너무 치우쳐 있다.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철학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며 "아버지들이 교육비를 대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찾아온 아버지들은 전체 학생 720명 중 절반을 넘는 400여명에 이르러 높은 교육열을 실감케 했다. 이들은 요리실과 무용실, 전통문화체험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둘러 보고 자신의 아이가 어떤 수업을 받는지 1시간 동안 참관한 뒤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아버지들은 처음에는 서로 낯설어 하고 달라진 수업방식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신세대 아버지답게 수업에 적극 참여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학년 예반 엄유일(10)군의 아버지 엄형욱(44)씨는 "우리 때는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수업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우리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 학교 17회 졸업생인 정규진(42)씨는 "바쁘지만 내가 와야지 딸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시간을 냈다"고 말했고, 김종현(43)씨는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들은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이들과 함께 술래잡기와 낱말 맞추기 등 을 함께 했으며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장단점을 물어보거나 다른 아버지들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알찬 시간을 보냈다. 일부 아버지들은 회사에서 줄기차게 걸려오는 휴대전화 때문에 교실을 들락날락 거리기도 했지만 평생 처음 자녀의 수업에 참가한 만큼 종이 울릴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관련교과에 일부보건관련수업을 땜방식으로 배치하거나 비정규시간에 실시하고 있어 보건교과를 정규규정과목으로 신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어제 오늘에 얘기가 아니지만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잇슈가 되고 있는 약물남용, 성교육 등을 주제로 지침명령을 각 학교로 내려 보내고 있으나 실상은 규정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성문제, 흡연, 약물남용, 음주, 학교폭력, 스트레스, 자살, 우울증 등 초, 중등학교 성장단계의 학생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학교보건교육 실태가 학년별, 해당별에 맞는 총체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의 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일 전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학생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교과수업･특별활동시간 등에 외부전문가를 초빙, 초, 중, 고교에 학년별 성교육을 반드시 10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한정된 시간,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대비에 몰두해야하는 현 교육체제에서는 더욱 교과이외에 특활시간을 보건교육(금연)에 할애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되도록 초등학교에서 보건 및 인성과 관련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활용토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계금연의 날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상승은 물론 담배접근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에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5월 29일~6월 10일까지 2주간 본연구소에서는 청소년흡연퇴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대일 상담시간에 모중학교 3학년생을 통해 드러난 학교흡연실태 및 학생흡연율 등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위치는 조용한 중산층 주거지에 소재해 외부적으로 흡연학생이 별로 없는 모범학교로 보이지만 내용은 반대였기에 필자도 충격 이였다. 학생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 3학년 전체학생이 200명이라고 가정하면 24~5명(12%정도)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고 이중 5명(흡연학생의 20%정도)은 여학생이라는 것이다. 2학년은 3학년보다 적지만 8%정도고 1학년은 3.5%는 된다고 말했다. 또한, 2~3학년들은 학교수업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화장실에서 피우거나 학교 담을 몰래 넘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방과후 주로 학교인근 사람왕래가 드문 후미진 흡연장소에서 매일 만나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하고 간혹 자기보다 낮은 학년이 담배를 피우다가 들키면 선배에게 일정의 담배를 상납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난다는 생태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오․남용되고 있는 약물 중에는 담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신․육체적 건강과 사고․학습 효율 측면에 까지도 커다란 장애로 확인돼 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흡연학생이 적발될 때마다 생활지도부에서 지도하더라도 지도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후 지도에 그쳐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높아만 가는 학생 흡연율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청소년의 담배소비는 5억 갑 정도로 추산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실태는 참으로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이 지대함으로 정규수업으로 빡빡한 교육여건이지만 방송실에서 비디오 몇 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는 현재의 학생흡연예방(금연)교육이 ‘유명무실’ 한 것은 아닌지 짚어 볼 때다.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통해 일선 교육청에 시달한 10만 원 이상의 촌지문제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아직도 멍했던 5월에 살고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올 스승의 날은 휴무를 한 학교가 많아 촌지 잡음이 줄어들었나 했었는데 촌지기준이 10만원 이라는데 전국의 어느 학교의 교원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라도 내어 속 시원하게 발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촌지와는 거리가 먼 농산어촌의 대부분의 교원들은 남의 나라 애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고 성적조작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되는 더욱 강화 된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편 서글퍼진다. 특히 교사가 의도적으로 촌지를 요구해 받았다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되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파면된다고 한다. 교육부의 강력한 이런 기준이 마치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10만 원대의 촌지수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부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치맛바람'이란 말도 있듯이 극히 일부 학부모는 촌지를 통해 교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분도 있기 때문에 촌지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일부 학부모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10만원이 넘으면 이미 촌지가 아니다. 자기자식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집에서 가꾼 애호박 한 덩이, 풋고추나 고구마 한 봉지, 알밤 한줌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부모마음이 진정한 촌지이지 않겠는가? 옛날 서당에서 책거리처럼 아름다운 풍습이 학교에서 되살아난다면 촌지라는 먼 나라 이야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고도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교원을 징계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5월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권침해사건으로 마음이 뒤숭숭한 교원들을 향해 못을 박아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분명히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깨처진 교원들에게 옹달샘의 맑은 물처럼, 숲에서 내뿜는 신선한 공기처럼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사기진작책은 언제나 나오려나?’
서울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 ‘시끌’이 8일 개관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떠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란 뜻의 ‘시끌’은 천호대교북단, 5호선 광나루역에서 그 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면적 1550평에 대극장, 댄스/악기연습실 등 문화공간과 자치활동실 등 청소년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8월 19일 개관축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될 ‘시끌’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놀’운영, 학교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건전 취미활동과 자아성찰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 시설로 자동 개폐되는 천정을 갖춘 천체관측실(별오름)과 일반인 접근이 가능한 수준으로는 서울시 최대 규모인 600mm 구경의 천체망원경, 입체 천문감상시설인 천체투영실 등을 갖춘 천체과학교육시설은 초·중·고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도 디지털시설을 통해 대규모 인원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별자리 및 천체교육, 혜성접근, 일·월식 등 우주특이현상이 있을 때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천체 교육 및 관측의 메카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광진청소년수련관 추진단 진형우 총괄과장은 “기존 청소년 시설이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끌’의 개관으로 도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며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일방통행식 운영이 아니라 청소년이 요구하고 필요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학교는 7월부터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본격적 이용은 전면 운영이 시작되는 8월 이후에 가능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9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고 '공영형 혁신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평택지역 교육장 및 학운위 대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대에서 열린 '교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특강에서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교육은 이런 식으로 집중적이고 깊이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남 계룡대 용남고는 최근 졸업생 480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고 이중 25%는 소위 일류대에 진학했다"며 "성공요인을 살펴보니 방과후 교육 참여율이 98%를 넘어 사교육비 부담이 줄고 진학률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장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15년 이상 근무교사를 교장으로 특별선임하고, 50대 초반도 교장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조성해 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강사추천권, 인사권 등 교육과정 전반의 재량권을 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가 함께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순수 대안교육만 가지고는 성공적인 일반화 모델이 될 수 없다"며 "입시교육을 적절히 결합해 2012년에는 지역마다 선진화된 교육여건이 갖춰지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마친 뒤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인 평택기계공고와 두원공대를 방문, 직업특성화 교육현장을 점검했다.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 지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8조 1항에는 교육감의 재.보궐선거는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토록 돼 있다. 따라서 시 선관위가 대법원 판결문을 받게 되는 다음주부터 60일 이내인 8월 중순까지는 선거가 치러 져야 하지만 오는 7월 31일 시 교육위원선거가 예정돼 있어 같은날 재선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선관위와 조만간 교육감 선거사무 일정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교육청과 선관위 관계자는 "7월 31일 교육위원 선거가 잡혀 있어 같은날 재선거를 하기 쉽다"고 말했다. 교육위원과 같은날 선거가 이뤄질 경우 선거 10일전인 21일 후보자 등록을 받게 된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재선거에 2004년 12월 교육감 선거에서 2위 득표를 해 오교육감과 결선투표까지 갔던 이명주(48)교육위원과 3위를 한 김신호(55)교육위원 등 10명 내외가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선된 신임 교육감은 오는 2009년 1월 15일까지 오 교육감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및 검찰의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오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관계된 증거들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모 중학교측과의 전화통화 등 일부 사전 선거운동 내용이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남아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誤記)이므로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삭제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 이씨가 양주를 돌리는 행위를 공모했다는 오씨의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9일 오전 광화문 교육혁신위 앞에서 ‘교장공모제 저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는 교감직을 폐지하고 무자격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려는 졸속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안(본지 5일자 보도)에 대한 교총의 반발은 “현 승진 임용제를 개선 보완하라”는 대다수 교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혁신위가 무자격 교장안을 강행할 경우 제2의 NEIS 사태에 버금가는 교육계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종건 회장은 “좌편향적인 몇몇 혁신위 코드인사들의 교육 쿠데타적 음모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혁신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혁신위가, 교총과 전교조가 혁신위안에 합의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교장공모제와 대교사제는 성격도 다르고 야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감직 폐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직제 형태의 부교장을 임명할 경우 교장대리자로서의 역학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엄격하게 인사평정을 하는 지금도 교장임용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는 학운위가 교장을 공모 임용한다면, 학교는 4년 주기 선거판에 몸살을 앓고 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교장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쓸모없어진 교장, 교감 자격증을 청와대에 반납하고, 지역과 전국 단위 교육자대회를 통해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 교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현 승진임용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교육의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총은 청와대와 혁신위를 방문해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교육부도 혁신위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한 고위인사는 “혁신위가 승진임용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며 “절름발이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위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맞춘 정치적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총, 전교조, 교육부가 모두 반대하는 안을 혁신위가 왜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6~27일 양평 워크숍에서 마련한 무자격교장안을 9일 교원정책특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친 후 이달 말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양교육청은 경인교대생들이 안양.과천 지역 초등학교의 보조교사로 참여해 자원봉사하는 멘토링 사업을 2학기부터 3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안양교육청은 이를 위해 멘토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오는 9-11월 교대생들을 보조교사 자원봉사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교대생들은 교사와는 별도로 기초학습이 부진하거나 과목별 기본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특수학급 학생들을 1대1로 지도하는 보조 교사활동을 하게 된다. 또 수업이 없는 오전 시간대를 활용해 교사 학습자료 만들기를 돕거나 방과후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활동도 맡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범 실시한 결과 부족한 교사 인력의 충원과 교대생들의 교단 경험을 쌓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확인돼 앞으로도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멘토링(mentoring)이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스승 및 선배가 제자 또는 후배에게 일정 기간 관계를 맺어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을 상징하는 스포츠가 뭐냐고 물으면 야구이다라로 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남학생들에게 장래 꿈을 물으면 야구 선수가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뗄레야 뗄수 없는 인기 종목이기도 하다. 요즈음은 독일 월드컵 이야기가 TV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야구에 대한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야구계의 피나는 노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야구계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심을 끌어 관객을 모을 것인가에 최대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같은 성인 야구의 발전에는고교 야구의 두터운 선수층 양성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일본의 유력한 일간지 아사히 신문사는 각 도도부현 고교 야구 연맹에 가입한 야구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상의 중요시 하는 점과 체벌의 유무에 관한 지도자들의 의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국의 4214 개교가 대상으로, 회답 수는 2528(회답율 60%)명이었다. 선수 지도시에 중시하고 있는 것을 물었는데, 「정신 자세를 바르게 기른다」가 80%를 차지 해 「팀의 승리」5%, 「기술을 발휘하게 한다」4%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편, 체벌을 인정하는 회답은 6할 정도이며, 체벌을 한 사람 가운데,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지도자도 6할을 넘었다. 작년 여름에 전국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학교 가운데 폭력으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을 보고, 폭력 추방 통지를 낸 일본 고교 야구 연맹의 방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도 6할을 넘고 있다. 체벌이라 생각되는 것을 한 적이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한번도 없다」라는 대답이 30%.「이미 한 적이 있다」63%, 「최근에도 했다」가 7%로 나타났다. 단지, 체벌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중 「최근에 했다」는 1할 정도로 나타나「예전에 했다」가 9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으로 갈 수록, 체벌을 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한 인식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용서되지 않는다」가 39% 수준이었는데 대해, 「어쩔 수 없다」 「필요하다」가 아울러 60%로 나타나 아직도 체벌이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서 용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고교 야구 연맹의 「폭력은 조금도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대하여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64%에 달해, 「너무 지나치다」의 16%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 고교 야구 연맹의 회장은 「현실을 나타내는 데이터로서 신중하게 받아 들이고 싶다. 단지, 이전에는 체벌을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지도자 스스로 의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어제 아침 출근하기 전 뉴스를 듣는 중에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품질이 전 세계 대량생산 자동차 브랜드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제 주위에는 현대자동차 직원이 많은데다 현대자동차의 발전여부가 울산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와서 보도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러했습니다. ‘현대차 품질 세계3위’, ‘美소비자 대상 조사’라는 제목인데 ‘현대자동차의 품질이 전 세계 대량생산 자동차 브랜드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는 국제소비자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대차는 벤츠·BMW 등 고급차(프리미엄)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중에서도 세계 3위에 올랐다. 도요타·혼다·포드·폴크스바겐 등 현대차와 같은 양산차종만 비교할 경우, 현대차의 품질수준은 1위이다. 현대차 이용훈 부사장은 “현대차의 획기적인 품질 상승은 현대자동차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품질경영’의 결실”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한 지도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한국차를 사서 타고 다닙시다’ 하면서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 지도자는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조립 정성이 부족하여 고장이 자주 일어나니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며 차를 타고 다니지 맙시다.’라고 외치면서 불매운동을 일으킨 적도 있답니다. 그 뒤에 현대자동차는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당장 드러나지 않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고 하면서 현대자동차 직원 모두가 분발해서 오늘의 성과를 일궈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보도와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들도 모두 분발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과 질높은 교육을 위해 우리 선생님 모두는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직원들과 같은 부지런함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6시 반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 분을 만났는데 명찰을 보니 한 분은 지산기업, 두 분은 현대자동차 직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현대직원들이 여기저기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고 또 한쪽에는 퇴근버스에서 내려 6명이 아파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야간근무를 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밤낮없이 이른 시간부터 일을 하는 현대직원이기에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겨룰 만큼 성장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 남의 일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부품은 3만개나 되는데 부품조립라인에 가면 언제 어떤 부품이 조립되었는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현장에는 어떻습니까? 이분들과 같이 남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참견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꼭 남의 일에도 관심이 많고 참견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며, 또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목소리는 크며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현대직원들처럼 자기 일에만 전념하고 남의 일에는 관심도, 참견도 하지 않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학교조직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되고 교육력이 향상됩니다. 또 현대직원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몫만 해야지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몫만, 교감은 교감의 몫만, 부장 선생님은 부장 선생님의 몫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몫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감이 교장 선생님의 몫을 하려고 하면 저도 힘들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피곤하게 됩니다. 부장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의 몫만 해야지 교감, 교장의 몫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부서에 속한 선생님들의 몫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몫만 해야지 그 이상의 몫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을 말없이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학교라는 공동체는 원만하게 굴러갈 것이며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며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만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현대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자기 일에 소홀히 한다면 한 사람의 정성 소홀로 인하여 ‘현대자동차’는 고장이 날 것이고 나아가 전체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게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학생들의 만족과 질높은 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자율성과 책무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육하기가 힘이 들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직원들이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학생교육에 작은 일부터,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나 한 사람 때문에 학생들을 망치고 동료들을 망치고 학교를 망치고 교육을 망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이민간 한국인들이 한국차 불매운동을 일으키듯이 학부모들이 우리의 애들을 망쳤다고 우리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만 찾아서 해야지요. 남의 일에는 관심도 가지지 말고 참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들은 ‘현대차의 획기적인 품질 상승은 현대자동차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품질경영’의 결실이다’ 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부사장의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리포터는 지금 이 글도 컴퓨터로 쓰고 있다. 컴퓨터는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루어낸 모든 기술의 집합체로써 글을 쓰기엔 안성맞춤의 기기(器機)이기 때문이다. 원시시대가 돌도끼로 상징됐다면 현대사회는 컴퓨터로 상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도끼에서 진공관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대략 오천 년이 걸렸고, 진공관에서 다시 펜티엄Ⅳ가 나오기까지 대략 오십 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는 무려 1백 배의 가속도로 신기술이 발전되는 셈이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매 7년마다 10배씩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14년 후에는 이의 1백 배, 21년 후에는 1천 배 씩 기술이 발전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 컴퓨터업계 종사자들조차도 적응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니 이런 추세대로라면 미래의 컴퓨터 환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반면, 컴퓨터의 가격은 매 7년마다 1/10씩 싸진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이제 컴퓨터의 활용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각종 정보 이용은 물론이고 물건 구매에서부터 일상 업무의 처리까지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처녀총각들 중엔 결혼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흔히 정보의 보고라는 인터넷도 우리나라에서만 가입자가 이미 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컴맹은 이미 사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고 이젠 넷맹이라는 말이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다.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사이버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이러한 사이버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한경쟁 체제인 현대 사회에서 도태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상이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학교도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다. 학교는 지식과 정보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창출하고 전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어느 집단보다 지식과 정보화에 있어 첨단에 서 있어야한다는 것이 리포터의 생각이다. 그래야만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재를 육성해 낼 수 있고 또 학부모로부터 신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관찰해보면 오히려 사회의 지식이 학교로 흘러들고, 학교는 이것을 뒤늦게 배워들이는 지식의 역류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단 몇 초만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굳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을 힘들여 가지 않더라도 클릭 몇 번으로 모나리자가 실물처럼 컴퓨터화면에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시적인 학습방법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없다. 학교에서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2001년부터 일선에 있는 모든 초·중고에 컴퓨터와 광케이블을 보급하고 2003년부터는 전자결재스템과 교무업무시스템을 도입하여 면대면 결재와 서류철을 없애버렸다. 또한 교실에는 각종 수업용 첨단기자재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시설들이 100퍼센트 완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화정책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교실에서 칠판이 사라질 것이란 점만은 분명하다. 그 때를 대비하여 우리 교사들부터 새로운 기술 문명에 대한 거부감 없는 적극적인 습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번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야마는 끈질긴 잡초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까짓 두려울 게 없다. 이러한 정신이 바로 전문직업인인 우리 교사들의 프로 근성이기도 하다.
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 자격이 추가된 선임․수석교사와 관련해 각 법률의 별표 2조항에는 선임․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이 신설,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기준을 명시했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같음)’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로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교총은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의 수석교사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급 정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부칙 1조를 신설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교수직-관리직 전직 제한 교육공무원법에는 선임․수석교사로 이원화 된 교수직-관리직 간의 임용방법 및 전직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직 등의 제한의 명시한 21조에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도 임용된 날로부터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2항을 신설했다. ▲수석교사 5년마다 자격갱신 선임․수석교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수석교사는 임용 후 매 5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선임․수석교사의 선발과 대우 등을 명시한 제30조의2를 신설해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항)는 조항을 뒀다. 또 2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된 때부터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2항)고 명시했다. 3항에서는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총은 관련 3법의 개정안에 맞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선임․수석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별도 수당 지급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법안을 놓고 곧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62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됐다. 이는 분교장으로의 개편 및 학교간 통합운영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본교나 분교가 폐지된 숫자는 3265개다. 통폐합 기준도 1981년도에는 학생수 180명이었지만 93년도에는 100명이 권장 기준이었고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다. 2000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적이 부진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003년에는 80개 교, 2004년엔 52개교, 2005년에는 51개 학교가 통폐합 됐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2009년까지 3189억 원 ▲그 이후에는 매년 1795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구심점 등, 눈에 보이지 않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수 60명 이하인 676개의 소규모 학교가 2009년까지 통폐합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다.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란해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 규모에 비해 2~7배 더 소요된다며 6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100명에서 60명으로 통폐합 기준 완화=교육부는 기존의 학생수 100명 이하인 통폐합 기준을 완화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676개 학교를 통폐합 하되,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통폐합 수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수는 모두 1695개 교로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 1군 적정규모 육성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지역차원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자, 지역교육장과 시장․군수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재정투자, 주민설득 등 통폐합 추진을 공동협력토록 했다. 특히 1도 1군 적정규모학교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군수와 교육장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를 통해 사업지역을 최종 선정토록 했다. ◇본교 폐지 시 10억 지원=교육부는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본교 폐지 및 통합운영 시 10억 원, 분교폐지 3억 원, 분교장화 2천만 원씩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하고, 내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교총이 교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의 조속한 지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올해 처음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성과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등지급 폭을 넓히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 성과금이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것은 올 1월 10일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금 취지에 맞게 100% 차등 지급하라는 게 중앙인사위의 입장”이라며 “올해는 차등 폭을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금을 균등 70%, 차등 30%로 3단계로 나눠 지급할 경우 상위 30%에 해당하는 A그룹은 106만 2180원, 30~70%의 B 등급은 95만 480원, 하위 30% C등급은 86만 6490원정도 지급된다. 이 경우 등급간 차액은 평균 9만 7840원, 최고와 최저 등급간 차액은 19만 5690원이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등 90%, 차등 10%’로 지급해 온 교육부는 ‘적절한 차등 지급 폭’에 대한 교원여론조사를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교총의 김재철 정책교섭부장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면 교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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