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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해 해당 교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고진광 상임대표 등 임원 5명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나 명단 내 교사들을 비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습권 등 공공의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이었고 명단 내용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표 등 학사모 임원 5명은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년간 서울대 합격자 중 소위 '입시 명문고'나 강남ㆍ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줄고 농촌 출신이 느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 배경 다양화'를 위해 2005년 학교별로 추천 학생들을 내신 위주로 뽑는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08학년도에는 이를 정원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런 경향은 당분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된 2006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를 낸 고교 수는 지난해보다 33곳 늘어난 846개교였다. 학년도별 서울대 합격자 배출 고교 수는 1996년 584개, 1997년 627개, 1998년 672개, 1999년 678개, 2000년 698개, 2001년 702개, 2002년 729개, 2003년 763개, 2004년 775개, 2005년 813개교로 꾸준히 늘어 왔다. 학교별 편중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20명 이상 서울대 합격생을 낸 '입시명문' 고교 수는 2004년 26개, 2005년 13개, 2006년 12개교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서울예고와 대원외고가 5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내는 등 특수목적고들의 서울대 합격생 수가 일반계 고교보다 월등히 많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됐다. 그러나 2002년까지만 해도 일부 특목고에서는 매년 서울대 합격자 수가 100명을 넘겼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현상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파악된다. 올해 서울대 합격생 30명 이상을 낸 학교는 서울예고ㆍ대원외고 50명 이상, 명덕외고 40명대, 서울과학고ㆍ선화예고 30명대 등 총 5개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 등 거주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 기반' 명문고들의 합격생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의 비율은 11.5%로 작년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 합격자 중 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1994년 14.5%, 1995년 12.2%, 1996년 11.2%, 1997년 11.8%, 1998년 9.7%, 1999년 12.4%, 2000년 10.3%, 2001년 11.2%, 2002년 12.7%, 2003년 11.3%, 2004년 11.4%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 강남의 경기고와 경북의 포항제철고는 재작년과 작년에 30∼20명대 합격자를 냈으나 올해는 합격자 수가 많이 줄었으며 서울 강남구 지역 주요 고교들도 모두 10명대나 그 이하로 줄었다. 여자고교 중에서는 대구 경일여고와 은광여고만 10명 이상 합격자를 냈을 뿐 세화여고, 서문여고 등 강남 지역 주요 여고들도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내는 데 그쳐 '여고 약세' 현상도 이어졌다. 2004학년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입시에서 서울 출신자 비율은 38.1%, 37.2%, 36.1%로 줄어든 반면 군 지역 출신자 비율은 2.7%, 3.8%, 4.2%로 꾸준히 늘었다. 이처럼 학교별, 지역별 편중 현상이 줄어든 요인으로는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외에도 1999년부터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자에 대한 '비교내신제'가 폐지됐고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수능 문제가 쉬워진 점 등이 꼽힌다. 또 당락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술에서 출신 지역별 격차가 거의 없는 점도 편중 완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올해 입시의 경우 논술과 면접의 명목상 반영 비율은 20%였으나 이로 인해 당락이 갈린 학생의 비율은 24.8%로 그보다 높았다. 2006학년도의 경우 출신 지역별 논술 점수 평균은 서울 23.49점, 광역시 23.47점, 시지역 23.5점, 군지역 23.52점 등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시ㆍ군 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대도시 출신자보다 오히려 조금 높았다. 이는 사교육 여건이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출신자들의 논술 점수가 대도시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재수생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올해 재수생 합격자 비율은 35.9%로 작년보다 3.9%포인트 늘어난 반면 재학생 비율은 66.1%에서 62.0%로 줄었다. 이런 '재수생 강세' 현상은 2006학년도 대입 수능이 전년보다 다소 어려워지면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가 2006학년도 수시전형 합격자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수학 실력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영어 성적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학 성취도 평가에서 자연계열 559명의 24%인 134명이 기준점수 미달 등으로 '입학 전 특별교육' 대상이 됐다. 특별교육 대상인 학생의 비율은 2005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22.7%와 24%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급수학' 수강자격을 얻은 학생은 12%로 나타났으며 중간단계인 '수학 및 연습' 수강대상은 64%였다. 반면 영어 성취도 평가(TEPS)에서는 수시 합격자 1120명의 11.7%가 입학 전 교육 대상자에 올라 2004년 24.6%, 2005년 22%보다는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야흐로 중학교 신입생 배정의 계절이다. 경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류옥희)은 2월 2일 관내 48개교 초등학교 졸업생 12,088명을 관내 25개 중학교에 배정하였다. 교육청은 오늘 초·중학교 교감 및 담당부장 140여명이 모인 회의에서 그 명단을 배부하고 등록절차를 안내하였다. 공식 발표 및 배정통지서 배부는 2월 3일 10:00 초등학교에서 있으며 배정된 중학교의 예비소집은 당일 14:00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각 중학교에서는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학교안내, 반편성 배치고사 준비, 교과서 배부, 등록 안내 준비를 하는 등 신입생맞이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Q 이번 2월에 두 번째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2개 학위 모두 교육학석사, ○○전공으로 같으나 논문제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연수성적평정에서 2개 모두 평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수성적에서 학위취득실적 평정점은 최고 2점까지 평정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전공의 석사학위는 중복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위취득 실적은 논문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위과정을 통한 교직 직무 능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적평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공으로 취득한 2개의 석사학위취득실적은 그 중 1개의 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합니다.(질의·회신 교원81801-17, ’03. 1. 9) 이와 유사한 중복평정의 제한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학위취득 실적으로 평정토록 규정한 승급규정 제3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실적이기 때문에 중복평정을 방지하기 위해 1개의 학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A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B대학원 석사과정에 편입학 해 기존 학위취득과정의 학점 일부를 인정받아 1년 정도의 기간에 새로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학점의 일부가 이미 평정에 반영된 경우이므로 중복평정으로 제외합니다.(교원정책과-3056, ’04. 12. 01)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1개의 석사학위만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새로운 교육공무원 석사학위취득실적 평정지침(교원정책과-3401, ’04. 12. 30)을 마련했습니다. 이 역시 학위에 대한 중복평정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다만 동 지침은 2005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교육공무원까지는 2개 이상을 평정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교총 교권국) 백승호 10004ok@kfta.or.kr
80~90년대는 독재정권 하에서 압살되는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민주화가 모든 교사들의 지상목표였다. 이제는 더없이 자유를 구가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교육은 또 다른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이지만 ‘전문직’은 교육의 버팀목이다. 장학사 등 전문직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교육전문가들이다. 이 교육전문직이 지금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행정직은 교육전문직과 교육일반직으로 구분된다. 전문직은 현장교원 중 선발되어 장학 등 교육현장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일반직은 교단경험 없이 교육의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전문직이 교육행정의 주체가 되어야함은 불문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전체 교원대비 일반직의 수는 지극히 적은데도 교육부의 85% 이상을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의 대부분을 일반직이 장악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내에서도 본청 과장급과 직속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일반직이 점령하고 있다. 그나마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폭주하는 행정업무 속에 본연의 장학업무는 돌아볼 겨를도 없다. 우리나라 각종 교육정책과 입시제도가 해마다 심한 몸살을 앓는데 이는 교육의 문외한이 탁상공론으로 교육을 주무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교단경험 없는 교육학 박사들이 실험적으로 교육정책을 운용하는 것과 일선교사들의 교육적 경험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 그런데 이론만 알고 있는 현장을 모르는 ‘교육엘리트’들이 정책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반직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을 운용하는 당사자들이다. 첫째는 교육위정자들의 책임이다. 국가최고통치권자와 교육부 수장,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는 그대로 교육정책에 투영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희망을 보지 못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신과 취향이 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물론 위정자 입장에서는 뜻에 맞게 움직여주는 일반직들이 고맙고 ‘소신파 고집쟁이 선생’들은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언만 찾는대서야 교육이 제대로 서겠는가. 둘째, 교원노조이다. 나도 한때 노조에 몸담았지만 오늘날의 교원노조는 초기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파워집단이 된지 오래이다. 같은 교육가족인 교장·교감이나 교육관료를 상대로는 끝없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보다 근원적 오류인 교육부 내 일반직 독점 현상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셋째는 교사 자신이다. 추락하는 교육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교사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왜 일반직처럼 노력하지 못하는가. 교육 당국자들에게 불평만 일삼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전문가임을 왜 일깨워주지 못하는가. 끝으로 국민들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역대 위정자들의 책동에 휘둘려 교사들을 비난할 줄만 알았지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가. 원로교사들이 촌지나 밝히는 부도덕한 존재로 매도되어 교단을 떠날 때 어떠했는가. 진단이 내려진 만큼 처방도 간단하다. 교육은 교육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이기주의를 벗어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지금처럼 교육부 수장이 “학교장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 한 미래는 암담하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결국 교장으로 밀고 들어올 사람은 대학교수나 일반직이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장을 초·중등교사 무경험자로 임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교사들은 각성하고, 교원노조는 방향을 바로잡고, 위정자들은 교육본질을 직시하고, 국민들은 교육의 파수꾼이 될 때, 비로소 이 땅에는 진정한 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사단장과 경찰서장을 공모합니다. 이 두 기관장의 공모제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보니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사단장의 공모 자격은 5년 이상의 현역 장교를 포함해 기업인, 지역인사, 국방부 일반 행정직까지 문호를 개방합니다. 경찰서장의 공모 조건은 경찰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자격이 되며 기업인, 지역인사, 행정자치부 행정직까지 문호를 개방합니다. 인사 적체와 과열된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대령이나 경정급이 아니어도 젊고 유능한 자로서 지휘능력이 있는 자는 당해 사단이나 경찰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부 민간인을 과반수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용 계약 만료 후에는 전임 부서에 근무토록 할 것입니다.” 이런 공모제가 실시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처럼 지각변동을 불러올만한 공모제가 우리나라 교육계에 추진되고 있다. 소수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주동이 돼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집단에도 수장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격에 부합 되지 않으면 퇴출시킬 길을 열어 놓으면 될 일이지, 집단 전체를 ‘무능’으로 매도해 놓고 어쩌자는 말인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교장 발령을 받을 수 있다니 아마 교육계는 혼란과 내분으로 바람 잘 날이 없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선례를 살펴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자격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장 공모제는 실패했다고 보도됐고 미국은 일부 주에서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당한 연수과정 후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 모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제도 실패한 전례가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공모교장의 당위성으로 ‘젊고 유능한 자가 교장이 되어’라고 하는데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가 어디 있는가. 학교장의 역량을 나이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학교장의 직무수행 영역을 여기서 다 서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은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직 교장 중에도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는 기업이나 행정기관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길러 내는 특수한 곳이다. 학교장의 발령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는 것도 그 막중한 책임에 대해 국가가 예우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장 공모제가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이 훼손돼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본분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정치성향에 몰두해 역기능이 극에 달할 것이다. 셋째, ‘아무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장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넷째, 교장은 교육적 식견으로 교사들의 교내 장학도 담당해야 하는데 교육 비전문가가 현장에 들어온다면 자존심 강한 교사 집단이 과연 이들의 조언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역량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그 자리를 물러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세계 무역규모 12위, 경제규모 11위의 성장동력을 길러낸 교원들은 통탄할 일이다. 교육계의 양식 있는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을 졸속 처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작년에 비해 재수생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대는 2일 농어촌 특별전형과 특수교육 특별전형을 포함한 2006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 2천28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재학생 비율은 작년의 66.1%에서 올해 62%로 줄어든 반면 재수 이상인 학생은 32%에서 35.9%로 늘어났다. 이는 재수생들이 올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는 수능에서 재학생보다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단계 합격자 중 1배수 이내에 들었던 학생의 75.2%가 최종합격하고 나머지 24.8%는 논술과 면접을 통해 탈락했다. 학교 측은 작년보다 논술과 면접의 영향력은 약간 줄어든 반면 이번 수능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논술의 합격자 평균은 25점 만점 기준으로 여학생(23.55점)이 남학생(23.46점)보다, 서울(23.49점)보다 시(23.5점), 군(23.52점) 출신 학생들의 평균이 다소 높아 교육환경이나 사교육이 논술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시 모집 합격자의 출신지역은 서울 38.3%, 광역시 23.3%, 시 34.7%, 군 3.7% 등이며, 출신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79.8%, 외국어고 8.8%, 과학고 0.7% 등으로 집계됐다.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654개교로 작년(608개교)보다 늘어난데 비해 6명 이상을 배출한 학교는 161개교로 작년(179개교)보다 줄어들었고 2000학년도 이후 합격자가 없다가 올해 합격자를 낸 고교는 17개교로 파악됐다. 수시모집 등을 포함한 전체 합격자 중에는 지역균형 선발전형의 영향으로 서울출신 비율은 줄고 군 지역 출신 등은 늘어났다. 합격자 배출고교도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 전형에서 45개 고교가 늘어나 올해 총 846개 고교가 합격자를 냈다. 작년에 비해 33개 교가 늘어난 수치다.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학교는 작년의 65개 고교보다 줄어든 62개 고교로 집계됐고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753개교로 작년의 722개교보다 늘어났다. 여학생 비율은 작년(39.9%)보다 다소 줄어든 36.6%를 차지했다. 서울대 정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이날 오후 6시께부터 학교 홈페이지(http://www.snu.ac.kr)와 ARS(자동응답전화) ☎ 060-700-1930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일은 6∼7일 이틀간이다. 서울대는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8일과 14일에 각각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 온 동력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 할 수는 없다. ‘교육입국’이라는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 교육이야말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원천인 것이다. OECD도 부존자원도 없고 큰 자본도 없는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 때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교육은 위기라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가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이끌어온 교육자치제마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참여 정부는 경제논리를 이유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하려는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급기야 의원 입법 형태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는데서 빚은 엄청난 피해로부터 교육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세계화시대를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역사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어리석음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한다.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과 달리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히 교육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헌법 제31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활동이므로 외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행정활동과 조직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에 천명한 것이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주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교육정책이나 학교현장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와 필요가 어떤 교육정책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들의 요구는 학교의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반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교육을 정치인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교육을 정당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에 맡겨둘 경우, 교육의 본질 추구보다는 특정 정당과 정파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 한 개인의 인기몰이에 교육을 이용할 것이며 이는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협한 사고와 편향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하려는 발상은 위헌인 동시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대립과 갈등, 국론 분열로 인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국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올해 국토순례는 철원의 제2땅굴입니다. 오늘 중으로 신청하세요.” 교육회 담당자의 안내가 있은 며칠 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땅굴행 대절버스를 타고 자연이 잘 보호된 비무장지대 목적지에 닿았다. 땅굴을 보는 순간, 이념이란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수십 년을 갈라놓는구나 생각하며 통일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다. 땅굴을 본 뒤 월정역으로 갔다. 녹슨 기찻길과 기차 등 이것저것 둘러본 후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펴놓고 둘러앉고 있을 때였다. “아, 아야!”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체면도 잊으신 듯 소리를 질렀다. 잔디 사이에 있는 그루터기를 미쳐 못보고 털썩 앉다가 엉덩이를 찔린 것이다. 바지가 기역자로 찢어져 하얀 속옷이 보이니 일어날 수도 없었다. 학교를 벗어난 해방감에 누가 실과 바늘을 가져왔을 리도 없었다. 순간, ‘반창고라도 있으면 임시로 바지를 붙여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기사에게 반창고와 소독약이 있는지 물었지만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때 문득 내 지갑에 반창고가 하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전쯤 직원 승용차로 출근을 하고 내리다 차 문에 새끼손가락을 찧어 피가 난 일이 있었다. 그러자 그분이 반창고를 사다 붙여주며 나머지는 두고 쓰라고 해서 한 개를 지갑에 넣어두었던 기억이 난 것이다. 얼른 지갑을 열어보니 마침 넓은 1회용 반창고가 하나 있었다. 대책 없이 앉았던 일행 모두 “와!”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시간 동안 기합을 받는 듯 한 자리에 앉아 계시던 교장선생님은 얼른 화장실에 가서 바지 안에 반창고를 붙이고 돌아오셨고, 우리는 나머지 장소를 계획대로 다 보고 돌아왔다. 그 후 교장선생님은 그 때 참 고마웠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 작은 일이지만 내 손가락을 치료받았던 사랑을 갚은 듯 기쁜 일이었다.
12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이다. 국립극장은 대보름을 하루 전날인 11일 대보름축제 ‘남산 위의 둥근달’을 개최한다. 보름달 아래서 길놀이, 다리밟기,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등 대보름날 세시풍속과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를 엮어서 선보일 예정. 지하철 동국대입구역이나 시내 각 공연장에 배치되어 있는 소원전단지(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에 새해소원을 적어 당일 행사에 가져오면 새끼줄에 엮어 함께 태우는 ‘달집태우기’에 참여할 수 있다. 소원전단지 하단의 가족무료관람응모권에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등을 적어내면 추첨을 통해 국립극장 전속단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가족 무료 관람권’이 제공된다(당첨자는 개별 이메일 통보). 전단지에 첨부된 식음료권, 귀밝이술 시음권 등을 활용하면 전통차와 부럼, 귀밝이술 도 맛볼 수 있다. 행사 전에는 대형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관람객 모두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줄다리기, 판 굿 한마당,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답교놀이 등은 도심에서 접하기 힘든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문의=02)2280-4115~6
▶파스칼이 다시 쓰는 오즈의 마법사=과학자가 다시 쓰는 세계명작 시리즈. 세계명작을 과학자가 쓴다는 가정 하에 시작된 시작된 신선한 과학동화다. 확률론과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한 파스칼의 입장에서 ‘오즈의 마법사’를 풀어냈다. 원작의 묘미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중력과 원심력, 열의 양도체와 부도체, 열기구의 원리 등의 과학 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한다. 김충섭|자음과모음 ▶문학소년, 논리소녀를 만나다=문학은 느끼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소년과, 작품의 의의만 중요하고 예술적 감동은 허영이라고 생각하는 소녀가 만났다.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세계 유명 문학작품을 골라 전문학자들과 현직 교수들의 심도 있고 포괄적인 해설을 담았다. 문학작품을 보는 자기만의 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김성기 외|웅진지식하우스 ▶내 아이의 즐거운 학교 박물관=체험학습장소로 자주 활용되는 박물관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박물관을 단지 관람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박물관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방향과 활용 방안을 알려준다. 초등학교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박물관들도 자세하게 짚어주고 있으며 부록으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도 정리돼 있다. 오명숙|프리미엄북스 ▶세계 가면 여행=사촌 사이인 마야와 고야의 모험을 통해 원시 사냥 가면, 기도의 가면, 성년식 가면, 고대 매장 가면, 연극의 가면, 축제의 가면 등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써 왔던 가면들을 소개한다. 133개의 가면 그림과 함께 가면의 변천사, 쓰임새는 물론 인류의 역사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복면과 영화 속에 소개된 가면, 한국의 탈도 소개돼 있다. 김선희|상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사교육비 경감과 조기유학 감소를 위해 영어교육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먼저 영어전용학습캠프인 EIC를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여름․겨울 방학 기간중에 각각 180명식 총 360명이 9개 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학습활동을 하게 된다. 중등은 매기 30명씩 총 14기에 걸쳐 420명을 대상으로 상황․내용․놀이 중심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올해에는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2010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초교와 고교에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원어민 외부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중에 있다. 광주 지역에 소재한 미군부대 소속 가족이나 대학 소속 원어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와 협조해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의 실생활에서의 영어사용을 유도하는 영어전용구역 설치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광주과학고에 영어전용구역을 설치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통해 점차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광주시교육청은 ▲1일 1영어문장 외우기 사업 활성화 ▲국제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권장 ▲시․구청과 협력 영어마을 조성 ▲외국어고 설립 추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 ▲영어평가방법 개선 ▲외부인적자원 확충과 인력풀 체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EBS와 경기도가 영어 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권영만 EBS 사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제휴 협정서에 서명하고 △공동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및 교류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교육 브랜드 구축 및 공동마케팅의 전개 △영어 콘텐츠 개발·제작·협찬 등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세부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EBS 관계자는 “다량의 영어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EBS와 대규모 집단 연수가 가능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가 협력함으로써 영어 사교육비 경감, 글로벌 인재 양성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학생의 직업선택이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직능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2005) 자료에도 여성이 30% 이하인 ‘남성 지배적 직업’의 경우, 희망하는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의 1/3 이하였고, 여성이 71% 이상인 ‘여성 지배적 직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 오은진, 신선미 연구위원은 최근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특성화고 교사와 각 시·도 교육정책 관계자 등 46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 교사들을 위한 ‘여학생 진로 다양화를 위한 진로·직업지도 가이드라인 개발’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진은 “여대생 중 다시 선택할 경우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40~50%”라면서 “대학진학을 앞두고 단기간에 전공을 선택하지 말고 중학교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여러 전공을 비교해보고 취업률 등을 고려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학생들이 전공과 직업에 대한 정보 탐색이 부족한 상태에서 흥미나 적성 중심으로 진로선택을 계속한다면 진로편중 현상이 쉽게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연구는 여학생의 진로 다양화를 위해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교사가 제공해야 할 일종의 서비스 목록”이라고 밝혔다. 실업계고는 최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전통적인 이미지에 근거해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정보 탐색이 어려운 중학생들을 도와줘야 한다. ‘커리어넷’(www.careernet.re.kr)의 ‘중학생용 직업사전’에서는 직업의 특성, 적성과 능력, 준비방법, 전망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국 실업계고의 명칭과 유형, 개설학과는 물론 지역별 원하는 학교도 검색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일반계고에서 자연·공학과정을 선택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고, 특히 여학생은 선택비율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표 참조). 전국평균에 비해 여학생들의 인문·사회과정 선택비율이 월등히 높은 학교는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적성이나 흥미와 관계없이 무조건 진로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공계에 여학생 수가 적어서, 혹은 자연·공학 진로를 잘 몰라서 인문·사회를 선택하는 여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과학에 관심 있는 여학생들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전국 10개 대학의 WISE 센터나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중등학생 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이나 과학대사 초청강연도 활용할 수 있다. 대학 학과 및 진로정보를 얻으려면 커리어넷 ‘직업의 세계’와 ‘한국직업정보시스템’(http://know.work.go.kr)의 ‘학과정보’가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소수이지만 일반계고에서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포기한 여학생들은 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직업전문학교는 전국에 21개교가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학교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대부분 1년 이하의 단기과정으로 전공분야는 학교에 따라 다양하다. 오은진 연구위원은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진로와 직업’을 선택과목으로 정하고 재량·특별활동시간을 통해 진로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집행주체인 교사들에 대한 개입이 빠져 있어 학교 진로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 교사연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진로활동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여학생들만을 위한 진로교육을 따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여학생들이 역할모델로 삼을만한 인물을 싣는다거나 성공한 여성 기업인 사례 동영상이나 직업 안내책자 제작 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이 올해부터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계약제도인 ‘one․clean 계약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 대면계약과는 달리 계약에 필요한 전과정이 인터넷으로 처리돼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또 업체입장에서는 정부수입인지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 계약을 위해 대상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금년 6월까지 도교육청의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직속기관, 행정기관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이미 실시한 바 있다. 교육청관계자는 “전자계약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연간 300여건에 도교육청 관할 각종 계약업무를 위해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는 번그러움 등을 크게 해소할 수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1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약내역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계약 전과정을 한 공무원이 책임지는 계약실명제를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나를 움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 사춘기가 시작되던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아는 것이 힘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가난해도 길이 보인다`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주경야독의 길을 걸으며 살았던 청년기에는 성경의 잠언들이 나를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해주었으니 사람보다는 책에서 얻은 영감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의 냉대로 삶이 힘들 때마다 나에게 주문을 걸곤 했던 문장들은 가족과 친구를 대신해 주곤 했었다. 가까이는 소로우의 에서 `원의 중심에서 몇 개라도 반경을 그을 수 있듯이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한마디는 나를 각성시켜 주는 문장이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일은 몸 고생보다 마음고생을 하던 때였다. 30여 년 전 서울에서 일을 할 때 도둑의 누명을 쓰고 한 달 가까이 절망 속에 일을 할 때 만났던 문장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광선은 비록 더러운 곳을 통과할지라도 오염되지는 않는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외침은 그대로 나를 안심시켜 의연하게 살 수 있는 백만 대군의 원군이 되어 심장에 꽂혀 내게 힘을 주었던 것이다. 한 달 뒤에 범인이 내가 아니라 사장 집 가족이었음이 밝혀졌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마음의 여유는 바로 그 문장에서 비롯되었으니 책은 내 인생에서 늘 스승이었다. 사람에게 실망을 할 때 입버릇처럼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 이내 마음이 가라앉곤 한다. `코로 숨쉬는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또는 일터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절망을 할 때에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80%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며 하루 중에 걸려오는 이동전화의 80%는 만나고 싶은 사람 20%에게서 걸려온다는 통계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한다. 지천명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잘 받는 내 마음은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했나 보다. 육신의 나이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내달리기 바쁜데 철없는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익숙하지 못해서 작은 일에 주춤거리고 뒤돌아보며 사람만나기를 두려워한다. 사람보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퇴행성 심리가 아닌가하고 스스로 걱정하기도 한다. 대학생인 두 남매가 군대에 가고 직장에 나갈 만큼 자랐건만 나는 아직도 친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다 안 계셔서 설날이 주는 서늘한 서글픔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째 우울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 속으로 도피하거나 부엌살림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청소하며 피곤할 정도로 나를 혹사시켰다. 원하는 학업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어 힘들 때에도 좌절할 시간마저 아까워하며 잠자는 시간까지 재며 살기 위해 달렸는데,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고 제 속도를 내며 안정적인 걸음걸이로 걷고 있는 인생의 도로에서 만난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중년의 빈 둥우리 증후군이라고 하거나 우울증의 시초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 아침, 직장에 출근하는 딸아이가 늦었다고 투덜대면서도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식사시간까지 아끼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교차했다. 처음 가진 직장에서 일을 배우느라 야근을 하며 자정에야 잠자리에 든 녀석이 안쓰러워 최대한 잠을 많이 자도록 시간에 딱 맞게 깨워준 어미의 속도 모르고 투덜대다니. `깨죽 한 컵 마시렴. 엄마가 얼른 차로 데려다 줄 테니 어서 챙겨라.` 이제 한 달 후면 저 아이를 두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멀리 강진으로 부임지를 옮길 것이니 출근하는 녀석에게 아침밥조차 챙겨줄 수 없는 내 마음은 다시 아파온다. 저 아이에게 아침밥을 제대로 먹이며 키운 기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 다시 애꿎은 눈물샘만 자극하고 말았다. 1년 이상 홀로 끼니를 해결하며 나를 기다려 온 나이든 남편과 직장으로 출근하는 딸아이를 생각하며 나는 처음으로 복제인간을 꿈꾸었다. 나를 복사하여 원본은 남편 곁에 두고 복사본은 딸아이 곁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유치원 아이 같은 생각을! 내 마음 속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려다 말고 안에서만 옹알였다. `아가야! 그렇게 달리고 살아봐도 인생에 남는 것은 별로 없더구나. 아니,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치열한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다 바치지 않아도 된단다.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온 엄마처럼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생활을 위해서 네 젊음을 송두리째 보내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단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단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생존만을 위해 살았으며 삶 자체를 위해,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뜨겁게 살아보지 못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내가 살아온 길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것이 최선의 길인 양 질문도 하지 않고 달려갈 딸아이의 시간이 아까워졌다. 아마 그도 나처럼 실컷 달리고 난 다음에나 나처럼 안개를 벗어났을 때쯤이면 시간이 아깝다고 말할지 모른다. 좀더 많이 산들을 바라보고 냇물소리를 들으며 강아지나 고양이와 더 눈을 맞추며 아기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해넘이를 보고 달님을 맞으며 자신의 내적 언어에 좀더 예민하게 두 귀를 세울 수 있기를, 입과 몸의 만족보다 영혼의 키를 높이는데 마음을 쓰며 살 수 있기를! 아가! 좀 천천히 달리렴.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달리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너무 많이 놓치거나 아예 볼 수 없으니 말이다.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특히 자연의 친구들을 더 소중히 하였으면 참 좋겠구나.
겨울방학 . 운동장엔 찬바람이 지나갑니다. 아침해가 기울면 어김없이 삼총사가 찾아옵니다. 마을에 같이 놀 사람이 없는 기복이가 먼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납니다. 기복이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끌려 학교 옆에 사는 경태가 동생 광태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둘이는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교사 주위를 맴돌고 아직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유치원생 광태는 형들 뒤를 부지런히 쫓아 다닙니다. 소란스러움과 반가움에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봅니다. "야 니네들 떡국 먹었니?" "네" 씩씩하게 대답하며 다가옵니다. 추워서 콧물이 흐르고 살갗은 움츠러 들었건만 학교에 와야 친구 얼굴을 볼 수 있으니 기복이와 경태는 마냥 좋습니다. 그리고 대뜸 자랑을 늘어 놓습니다. "선생님 삼촌이 동화책 두권이나 사 주셨다요." "선생님 나는 받아쓰기 19차 까지 했다요." 그럼 유치원생 광태는 무슨 자랑을 했을까요? "선생님 나 팔 또 수술해야 된다요" "헉!" 광태가 내민 팔뚝은 반대로 굽어져 있었습니다. 추운데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 그랬답니다. 너누나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광태는 오랜만에 만난 형아의 선생님께 드릴 소식이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도회지의 깨끗한 아파트에서 엄마, 아빠 보살핌속에서 뽀얗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 삼총사 처럼 어른들의 손에서 방치되다 시피 추운 바람 속을 뚫고 잡초러럼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은 점점 외롭고 따분하지만 컴퓨터에 찌든 아이들 보다는 오늘 이들의 이빨 빠진 해맑은 웃음이 참으로 예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무오류의 경전이다. 학부모들 가운데도 교과서를 검증하자는 사람은 없다. 왜 일까. 바로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과서는 과연 이러한 무조건적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근․현대사교과서 내용을 착실히 익힌 학생이 해방공간의 혼란한 상황에서 건국을 결단한 초대 대통령의 모습은커녕, 실체도 잘 모르고, 대한민국 헌법의 윤곽조차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편 20세기의 계몽화된 정치사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부자간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반인권국가로 낙인찍힐 정도로 가혹한 전체주의적 수령통치를 일삼아온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가꾸는 사람들로만 알고 있다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퇴행하지 않을 것인가. 또 강제동원된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국의 성공한 새마을 운동은 폄하하는 교과서라면, 학생들에게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상황처럼 ‘아노미’ 현상을 강요하게 되지 않겠는가. 유감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은 배우고 시험을 보며 또 그런 내용을 위주로 서술된 참고서를 사서 열심히 본다. 또 그런 왜곡된 교과서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세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단연 1948년 8월15일의 건국이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는 분단국가의 결핍적 범주를 능가하는 것이다. 건국을 계기로 유교국가의 ‘조선인’이 근대의 ‘한국인’으로 바뀌었으며, 협력과 경쟁의 게임규칙이 억압과 일방적 지시를 기조로 하는 왕조국가나 식민지국가의 인치적 통치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및 시장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의 규제 하에 놓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집단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됐던 개인은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서 ‘권리의 담지자’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헌법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건국을 미군정과 일부 단정세력에 의한 집권정도로 ‘에피소드화’하고 있는가하면, 시대정신의 구현이라고 해야 할 산업화도 집권세력이 정권의 정당성확보의 차원에서 추진한 ‘왜곡된 산업화’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래서 말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도 문명사적 의미보다는 문제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소개되어있다. 확실히 이러한 서술방식은 편향된 서술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보는 데는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과 진실까지 왜곡할 정도의 자학사관은 곤란하다. 왜 교과서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실패했다는 죄의식과 더불어 실패한 국가이며 반인권적 국가인 북한을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권으로 평가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까. 경제에 관한 서술역시 부실하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기업가정신과 시장질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담보될 수 있고 제2의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세계적 기업가들이 출현할 수 있는데, 시장행위나 기업활동 등을 고무하기는커녕,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표현들이 부지기수다. 그것은 지금 한국이 누리는 번영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민주화에 대한 기술이 온통 각종 운동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서민들의 일상적 노고를 경시한 채 저항적 운동만이 가치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왜곡서술들을 보면 교과서 저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외부세계와 단절된 나머지 비교사적 안목과 성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한 채, 자신만의 좁은 생각에 갇혀 있다. 교과서가 편향되었다는 지적은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요지부동, 고쳐진 것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게으른 지성’이거나 ‘편향된 고집불통의 지성’의 소산이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 교원폄하 발언으로 장관직을 박탈당한 최 모 씨가 떠오르는 요즈음이다. 그처럼 교직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불신하는 세력이 교육계 안팍에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들은 교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교사의 교사라고 하는 교장 자리에 올리지 못해 안달하면서 교장 하는 데 교사 경력이 없으면 어떻고, 교장 연수도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이러한 발상이 교육부 방안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최순영 의원 발의 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에게 교장 자격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고 교장 자격 연수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외길 사도를 걸어 온 사람들을 제치고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 장사꾼이 교장 자리를 차고 들어온다는 것이냐는 교원들의 원성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세계 각국이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진력하고 있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정책 개선의 화두가 교직 전문성 강화 방안이나 수석교사제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논란이 무성하고 영국에서는 폐기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제 이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 특위 워크숖에서는 ‘세계에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이주호 의원과 ‘교장 자격을 강화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무자격 교장제는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를 뿐 아니라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개악 정책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교육혁신위 구성원의 성향이 제각각이어서 정치적인 흥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데, 이럴 경우 교원들의 거센 반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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