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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임교사 시절 한 학년이 두 반씩 이었는데 5학년 여자 반을 맡아 6학년까지 2년을 가르쳐 졸업을 시키고 다시 5학년 여자 반을 맡아 다음해 6학년까지 담임을 하였다. 운동회도 하고 수학여행까지 다녀와 겨울방학을 20여일 앞두고 12월 1일자로 갑자기 인사발령장이 날아 왔다. 지금처럼 전산망도 없던 시절이고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조무원이 교육청에 나가 찾아온 공문을 보고 알게 되었다. 이웃에 있는 군 교육청으로 군간 이동발령이 난 것이다. 학년초 내신서류는 올렸지만 2학기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태평하게 있었던 터라 당황이 되었다. 방학을 빼면 한 달 정도만 가르치면 졸업을 시킬 아이들을 두고 처음으로 전근을 가야 하기 때문에 2년간 정이 듬뿍 들은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섭섭함보다도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야할 두려움이 앞섰다. 그동안에 정든 교직원과 송별회를 3차까지 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어린이들 앞에 섰을 때는 목이 메어서 인사말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학교 앞을 지나는 시외버스에 오르려고 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달려 나와 안가면 안 되느냐며 눈시울을 붉혔을 때는 졸업도 시키지 못하고 떠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버스에 오르려는 내 옷자락을 잡고 울면서 "선생님 가지 말아요!"하는 제자의 손을 뿌리치고 버스에 올라 손을 흔들며 점점 멀어져가는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졸업식 땐 참석할게"라는 말만 남기고 눈시울을 적셨던 첫번째 전근이 교원인사철이 되면 아련히 떠올리는 추억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전근 다니며 많은 학생들과 만나고 헤어졌지만 첫 부임지에서 전근은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정이 들었나 보다 약속대로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는 담임교사가 아닌 축하객으로 뒷자리에 앉아 졸업식을 지켜보며 작은 졸업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던 소중한 추억도 가지고 있다. 인사철이 되면 누구는 영전하고 누구는 승진하여 어디로 발령받고 축하 전화도 하고 축전도 보내고 화분도 보내며 축하의 정을 나누다보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자리를 옮기지 않았는데도 기분이 새로워지곤 한다. 엉뚱할지 모르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의 첫 전근처럼 학기도 아닌데 인사이동이 되어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마쳐주지 못하고 헤어져야 하는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신규발령을 하거나 기간 제 교사를 임용하면 되지 않을까? 한 학년을 담임한 교사는 학년을 마칠 때까지는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책임지고 학년을 수료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를 실천하려면 교원정년을 학기별로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학년말에 하면 정년으로 비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초등의 경우 중간에 담임이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고 중등도 교과목 선생님이 중간에 바뀌어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흐트러지는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불의의 사고나 사망으로 비는 자리는 기간제 교사에게 남은 기간을 맡기면 1년 동안은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도 없을 것이고 교육과정도 더욱 알차게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2학기 승진발령을 받은 학교장은 한 학기는 전임 교장이 세운 학교교육계획을 그냥 실천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되니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온 제도나 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교육을 위해 효율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깨고 법을 고쳐서라도 개선해 봄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학급에서 가장 신바람이 나는 아이들이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이다. 자율 학습을 하지 않고 일찍 집으로 귀가하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모양이다. 그러나 담임으로서의 걱정은 만에 하나라도 그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밤 11시까지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동요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가하기 전에 늘 종례 사항으로 주문하는 말이 있었다. "얘들아,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지나친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의 단순한 행동 하나가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방과 후 활동이었다.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을 주체할 수 없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까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계획을 짜서 생활을 잘하고 있었으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몇 명의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수시 모집 합격자 중 한 명이 나에게 찾아왔다.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아 어려운 이야기를 할 모양이었다. 그리고 잠시 뒤 내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야기의 자초지종(自初至終)은 말하지 않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였다. 그것이 의구심 더 자아내게 하였다. “결정했다고? 무엇을 말이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친구들을 대신하여 청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들의 발상이 기특하여 한동안 그 아이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친구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나머지 아이들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올해는 생각보다 입시결과가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친구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기에.
36일간의 긴 방학을 끝내고 개학이 되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니 자모로부터 전화가 왔었노라고 알려준다. 내용인즉 학교에 가면 엄마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가겠다고 버틴단다. 9시까지 늦지 않게 보내라고 했지만 짐작이 가는 일이다. 방학동안 숙제를 전혀 하지 않은 관계로 학교 가기가 두려운 것이다. '내가 뭘 그리 숙제를 많이 냈다고 저러지?' 불쾌하고 속이 상하였다. 12시가 가까워서야 엄마를 대동하고 기복이가 나타났다. "기복이 왔니? 어서 들어와" 하고 반갑게 맞아 줘도 눈을 맞추질 않는다. 게다가 연필도 안가져 왔다. 한심했지만 엄마에게 너무 속썩이지 말고 학교나 안 빠지게 잘 보내라고 안심시켜 드렸다. 아예 숙제 안해 온 것은 묻지 않기로 했다. 정성껏 해 온 친구들 것을 반 어린이들에게 몇 개 보여주고 말았다. 그전 같았으면 아니 작년 같았으면 과제표대로 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며칠이 걸려도 해올 것을 권유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담임 입장으로는 서운했다. 여름방학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체험할 수 있는 과제를 골고루 제시한다. 정말로 며칠씩 고민하고 신경쓰고 여기저기 찾아서 작성하는데······. 내가 생각을 고쳐 먹는게 좋겠다. 기복이는 점심 시간부터 본색을 드러내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엄마나 선생님은 너무나도 힘들어 하는데······. 학급 인원이 많건 적건간에 약 5%의 학생들이 상, 하로 포진해 있기 마련이란다. 속을 끓이다 보니 몰라보게 예뻐진 유정이, 머리에 예쁜 물 들인 기선이도 몰라라 하고 있었다. 대부분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되찾았다. 병원놀이, 소꿉놀이를 가지고 즐겁게 노는 여자 어린이들, 동화책 보며 종이접기하며 어제 만나서 헤어졌던 친구들처럼 아이들은 전혀 36일간의 간격이 없다. 다만 담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몰라 오늘도 고민한다.
고려대 김정배(金貞培ㆍ65ㆍ한국사학과) 전 총장이 35년만에 모교 강당을 떠난다. 김 전 총장은 이달 31일 자로 동료교수 6명과 함께 정년퇴임한다. 김 전 총장은 1964년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1970년 고려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35년간 이 학교 문과대에 몸담으며 한국사연구회장(1995∼1997년), 단군학회 회장(1997∼2001년) 등을 거쳐 1998∼2002년 14대 총장을 역임했다. 김 전 전 총장은 고려대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과 대운동장을 현재의 중앙광장으로 바꾸는 '대공사'를 추진해 호평을 받았으며 교직원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2002년 5월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의됐지만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 학교 일각에서 연임 반대에 나서자 미련없이 사퇴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로 추대되고 2009년까지 재단법인 고대사학정암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며 퇴임일인 31일 퇴임강연회를 끝으로 강단을 떠난다. 김 전 총장과 함께 정년퇴임하는 교수는 퇴임 교수는 지청(池淸ㆍ경영학과) 황의각(黃義珏ㆍ경제학과) 엄정인(嚴正仁ㆍ물리학과) 황정웅(黃正雄ㆍ의학과) 조재흥(趙載興ㆍ의학과) 최명선(崔明宣ㆍ의학과) 교수다.
한나라당은 26일 비리사학에 한정해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자율형 사학의 설립 및 전환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비리사학에 대해 운영중인 임시이사제도를 공영이사제로 개편, 공영이사의 3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토록 하고 감사에게 공영이사선임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사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형 사립학교로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을 해당 지자체 관할 교육감에게 줬다. 감사중 1인을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이 추천토록 하는 공영감사제를 도입했으며,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과 별도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를 일부 수용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여야 사학법안의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난 6월 협상용으로 공개된 내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다,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9월16일로 사학법 심의 기간을 못박은 상태여서,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여야의 개정안이 각각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서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선거가 무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제주교대 총장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준수 재촉구'라는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상황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결정으로 피선거권(입후보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등 제반 규정에 위배된다"며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총장 후보자 선출이 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출은 피선거권 보호, 후보자 등록 및 예비투표 등 선거 진행 전 과정이 귀교의 '총장후보자선거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에도 "총장후보자 선출은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에 따라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현재 등록된 외부추천 후보 윤호군(63) 목원대 교수와 내부추천 후보 김종훈(39) 학생처장 등 2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실시키로했던 선거는 교육부의 인정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제주교대 총장 선거는 교육부의 직접 개입 시한인 이달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의 총장 직권 임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교대는 교수들간 내부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총장을 뽑지못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지난 2001년 이후 개교한 경기도내 초.중.고교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는 재학생이 학생정원의 10%도 안되는 100명이하에 불과, 개교 1학기만에 학생부족으로 폐교되는 용인시 죽전지구내 청운초등학교와 같이 폐교될 위기에 처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이후 올해까지 도내에서 모두 303개 초.중.고교가 개교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당초 모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지난 3월말 현재 재학생은 계획에서 21.2%(7만7천여명) 부족한 28만7천여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신설학교는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59.1%인 179개교는 현재 재학생이 정원에 1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가 잇따라 조성된 용인지역내 신설학교는 대부분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개교한 용인시 기흥읍 성지초교는 당초 수용계획 학생수가 1천260명이었으나 현재 재학생은 79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 3월 개교한 인근 죽전동 현암중학교 역시 현재 재학생수가 수용계획 학생수 1천470명에 턱없이 부족한 132명, 지난해 3월 개교한 상현동 상현중학교의 재학생은 수용계획 학생수 840명의 17.5%인 147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이전 개교한 일부 학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해 2001년 개교한 뒤 5년이 지난 용인 동천동 동천초교(수용계획 학생수 1천260명)는 지난 3월 현재 학생수가 437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개교한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초교 재학생수는 198명으로 당초 수용계획 1천260명의 15.7%, 같은 시기 개교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입북초교 재학생수도 계획학생수 1천80명의 19.8%인 212명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신설학교의 학생부족으로 2002년 이후 개교한 학교에서만 전체 교실 7천431개 가운데 35.2%인 2천612개가 빈 상태로 남아 있다. 용인 죽전동 청운초교는 지난 3월 개교했으나 학생수가 26명에 불과해 결국 한 학기만인 다음달 폐교하기로 결정됐다. 신설학교의 학생부족난은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학생수요 산출 및 학교신설, 제때 이뤄지지 않는 신설학교 주변지역 학구조정, 일부 지역 학부모들의 특정학교 선호 및 기피, 불경기.공사지연 등에 따른 신규아파트 입주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당국은 1가구당 학생수를 0.30∼0.35명으로 설정한 뒤 이를 도내 각 지역 학교신설계획 수립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최근의 저출산 추세와 지역별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수원 명인중학교와 화홍중학교, 오산 운천중학교, 안산 각골초등학교 등은 재학생수가 당초 수용계획을 500명 가까이 초과, 교육당국의 비체계인 학생수요 산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 1개를 신설하는데 평균 2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많은 교실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예산낭비"라며 학교 신설전 철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신설학교의 경우 보통 3-5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학생들이 충원된다"며 "그러나 청운초교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학교신설 계획 수립시 지역적 특성과 최근 출산율 등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신설학교 학생부족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내 4개의 신설예정 학교(중1, 고교 3)가 민간투자유치(BTL) 대상으로 확정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BTL 대상 학교와 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담은 '신축 학교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5일 고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총 497억원이 소요될 이번 BTL 대상 학교로는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신현고, 만수고, 국제고, 상정중 등 4곳이다. 시 교육청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적격 심사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사업 참가 자격은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제한했다. BTL 사업으로 건설된 학교시설은 준공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민간투자자가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국가에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부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직제의 특징은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신설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성격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변경 ▲대학구조개혁팀, 대학원개선팀, 법무규제개혁팀, 정책상황팀, 전문대학정책과, 교육행정정보화팀, 학자금정책팀 등 7개 팀 신설 ▲1차관보 2실, 4국, 5관, 37과에서 1차관보, 2실, 6국, 4관(단), 43과(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추진단이 차관 직속의 3년 한시기구인 대학혁신추진단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대학구조개혁팀과 대학원개선팀이 신설됐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조직개편 요구가 반영돼 정책상황팀과 교육행정정보화팀이 신설됐다. 정책상황팀은 언론보도 분석 및 국정정책외의 상황분석, 연구기관등과의 정책연계가 주요 업무다. 신설된 법무규제개혁팀은 교육규제 완화 업무등을 담당한다. 전문대학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정책과도 신설됐다. 학자금 지원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맡을 학자금정책팀도 신설됐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학교정책심의관이 학교정책국으로, 학교정책과는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직단체지원과는 교육단체지원과로 명칭만 변경됐다. 국장급 한시기구인 학교현장지원단은 과장급으로 낮춰진다. 차관 직속기구로 혁신인사기획관이 신설돼 부내 인사와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총무과는 운영지원팀으로 기능이 축소됐다. 과정 중심의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은 각각 인적자원정책국, 평생학습국, 대학지원국으로 대상 중심의 직제로 바뀌었다.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은 19명으로 교육부는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서울시부교육감등 사표를 제출한 1급 두명과 이번에 단행된 직제개정, 전문직 전보 등을 반영한 대규모 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25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1,2형으로 분리돼 관리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입력 방식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별도의 업무 부담은 없다. 교육부는 3월 2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생부)이 시행되는 내달 25일부터 기존의 학생부를 1형과 학생의 학교생활 세부 사항까지 기록한 2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그러나 개발중인 새 교육정보시스템(가칭 sems)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방식은 2학기 수시모집부터 적용돼 대입전형자료로 학생부 1형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대학이 2형을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은 출력물을 학생이 직접 지원 대학에 제출하게 된다. 학생부 보존 기간도 기존의 50년에서 1형은 30년(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준영구문서), 2형은 5년으로 줄어들며 이 기간 후 학생부 2형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인적, 학적, 출결,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학습의 특기사항 란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생부 2형에서만 기록된다. 학생부의 교육적·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 2형은 출력과 관리양식의 차이일 뿐 교사가 이중으로 달리 입력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학생부 관리 방식은 2003년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초, 중, 고교에 적용되며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및 기타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서울대가 총장 후보 선출 과정에 외부인사를 대거 참여시키고 학생 및 직원 등 교수 이외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키로 결정했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욱현 공대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저녁 열린 평의원회에서 총장후보선정위원회 50인의 인적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총장후보선출위원회에는 단과대 교수 35명, 외부인사 5명을 임명키로 했고 평의원회에서 10명이 임명될 예정"이라며 "평의원회에 이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후보선출위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비율은 최소 10%, 최대 30%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장후보선출위원 중 2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으며, 외부인사 중 일부에 대해 학생 및 일반직원 등 교수 이외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장은 "구체적인 위원 선정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진행키로 했으며 위원 임명에 관한 최종 결정은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후보선출위에 참여할 외부인사 규모와 학생 및 직원의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총장 선출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총장 관선제와 국립대 법인화가 실현되면 이에 따라 서울대 총장 선출 과정이 바뀌는 등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는 정해진 것이 없어 일단 현 제도 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후보자들을 놓고 총장 선거를 강행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선정된 외부추천 후보 윤호군(63) 목원대 교수와 내부추천 후보 김종훈(39) 학생처장 등 2명을 대상으로 26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오는 29일로 연기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회신에는 예비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이외에 법적 근거에 따른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며 "교육부 회신과 두 후보자의 의견을 고려해 예비투표를 일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학내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육부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선거를 강행하더라도 교육부의 선거 결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 공문에서 "총장후보자 선출은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경고했었다. 제주교대는 내부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총장을 뽑지못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16～19일까지 논술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8월말 논술 지도 교사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 교사용 논술 교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직접 발간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EBS 논술 강사 출신인 이남렬 한양대 사대 부속여자고 교감이 논술지도 매뉴얼 집필·검토 대표를 맡고 있다. 97년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적용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7～8년간 논술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해온 이 교감을 만나 논술지도 노하우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교사들은 논술 지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통합논술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논술 지도를 맡아야하는 국어 교사들의 부담과 불만이 높다. “논술은 독창적인 창의력과 이를 구조화 시킬 수 있는 논리력이 핵심이다. 국어 교사만이 논술을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논리적 사고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철학이나 윤리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통합교과 논술에서는 해당 전공과 교사들의 지식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교과 교사들이 논술 팀을 구성해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논술 지도는 1시간을 수업하더라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동료 교사들이나 학교에서 이해해줘야 한다. 논술지도 교사가 외롭지 않게 동료교사의 격려와 관리자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 -최근 논술지도교사 연수가 실시 됐는데. “연수에서 꼭 필요한 것은 생각을 이끌어내고 논리를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 이번 연수가 논술에 대한 총론적인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사들이 희망하면 언제든 원하는 종류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 통합논술에 맞게 언어, 영어, 수리, 과학 논술 등으로 과목을 다양화 하고, 기초논술지도, 실전논술지도, 심화 논술 지도 등으로 심화해서 과목에 상관없이 논술 연수를 원하는 모든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논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논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발간 예정인 논술 지도 교사 매뉴얼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지금까지의 모든 논술교재는 학생 중심이고,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의 내용을 담은 것은 단 한권도 없었다. 물론 이 교재가 최고는 아니겠지만 첫 번째 교사용 지도서가 나왔다는 점에서 무척 반길만한 일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도교사 매뉴얼은 주로 총론적인 논술 지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특히 학생들에게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되어있다. 논술지도의 이론적인 부분부터, 독해력 강화와 요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초급 논술 지도과정, 개요작성과 글쓰기의 실제도 아주 구체적인 지도 방법 이 제시돼 있어 현장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논술지도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해 노하우를 소개한다면. “교사가 토론에 대한 열의만 가진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논술반을 구성할 때는 최대한 소인수 학급으로, 5명 정도의 그룹이 4개 이상 되지 않게 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절대로 발표는 시키지 말고 진행자의 역할을 맡겨라. 그렇게 하면 진행, 기록자를 중심으로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또 학생들의 다중지능을 끌어내라. 똑같은 주제라도 풀어내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 학생 본인이 흥미가 있으면서 배경 지식이 풍부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유도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훨씬 더 용기 있게 글을 쓸 수 있다. 논술을 지도하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방법은 학생들이 쓴 글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었다. 20명이 수업해 하나의 주제로 글을 썼다면 모든 학생의 글을 복사해서 서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첨삭을 하게 해라. 같은 주제로 글을 써도 학생들의 생각은 모두 다르고 서로의 글을 읽으면서 배우는 게 무척 크다. 첨삭의 경우 그 지적이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평가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교사가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면 더 좋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술 지도에 탁월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마련해 직접 현장 교사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이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이에 따른 효율적인 논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먼저 논술 지도를 해 본 동료교사가 이를 돕는다면 훨씬 빨리 논술지도가 정착될 있을 것이다”
교내 체육대회 도중 학생이 부상했다면 학교와 지도교사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원 판사는 25일 고교 가을 체육대회 도중 축구를 하다 부상한 문모(18)군과 가족이 학교법인과 지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고는 교내 사고 중에서도 예측 가능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한 학교 측과 지도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 원고도 경기 도중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 군은 2003년 10월 전주시내 한 고교 체육대회 당시 축구를 하던 중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를 위해 휴학했다가 지난 3월 복학했으나 적응을 못해 자퇴하게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7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전남대 용봉홀 1층 세미나실에서 '국민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제목으로 전국순회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지역 각 대학 총장과 교육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병문 의원의 사회로 정봉주.조배숙.이인영 의원 등이 참석해 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벌였다. 정봉주 의원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최근 사학 법인들의 배타적이고 파행적인 운영 사례를 들어 가며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법인의 주머니로 들어갔으며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 파견학교가 37곳에 이른다"며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 실현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배숙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대학총장선거 제도 개선을 비롯, 고등교육 재정확대, 대학 구조개혁, 교육복지 추진 성과 등 참여정부 이후 교육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되자 일부 사립대학과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 대학 총장은 "중.고교 재단 설립자가 전문대학, 4년제 대학으로 키우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 왜 개인 비리냐"고 항변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70년대부터 등록금 인상을 막은 뒤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와서 보조금을 주니까 정부의 말대로 하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병문 의원은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최근에는 사학에도 교직원 임금과 건축비 등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춰 부조리의 예방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봉주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연구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연구비 관련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연구비 회계, 채용, 관리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대는 25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올 9월 중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설치될 연구감사위원회는 회계상 문제 뿐 아니라 연구원의 채용과 관리 등 연구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대는 물품 검수를 강화하고 구매행정을 별도 전담 부서에 맡기기로 하는 한편 올 9월부터 내규 등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매전담부서를 운용키로 했다. 이는 물품 구입비가 부당집행되는 것을 막고 교수 및 대학원생의 행정적 잡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노 처장은 설명했다. 또 서울대는 정부가 추진중인 '인건비 풀'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이를 시행키로 하고 전국대학연구처장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건의키로 했다. 인건비 풀이란 연구 과제에 대한 대학원생 등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모은 뒤 교수 책임 하에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 내년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연구 인건비 지급 제도는 과제 참여자로 사전 등록된 개인별로 지급이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이는 거의 모든 연구 과제가 교수 책임 하에 연구팀별로 상시 진행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상당수 연구원들이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고도 등록이 되지 않아 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았고 연구 시작 시점과 인건비 입금 시점에 차이가 나 인건비가 늦게 지급되는 경우도 흔했다. 일부 교수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연구원 인건비 일부를 회수해 재분배하거나 모아 뒀다가 나눠 주는 편법을 동원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인건비 풀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은행대출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 연구비 선지급에 사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또 교수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은 반드시 총장이나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체결토록 하고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학교에 신고토록 하는 중앙관리 강화 방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대의 의뢰로 올 5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연구비 관련 업무진단과 실사를 기초로 연구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 4월부터 검찰이 서울대 공대 교수들을 상대로 연구비 유용 의혹 수사에 나서 교수 2명을 구속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노정혜 연구처장은 "현재 서울대는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 발표 수 기준으로 세계 32위의 학술기관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미국 대학과 비교하면 연구 지원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회에 교수와 대학원생은 연구에 전념하고 영수증 처리 등 관리행정은 대학이 전담하는 선진국형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 1인당 기술자, 행정직원 등 스태프 수는 1.0명 수준이며, 이는 미국의 20∼30위권 대학들이 교수 1인당 6∼8명의 스태프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현격히 적다.
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도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다. 당초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 GDP 6% 수준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오히려 감축되고 있다. 올해의 GDP 대비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0.09% 포인트 낮아진 4.19%로 추정된다. 교육재정 규모의 감축은 다양한 교육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올해 88.5%로 지난해 89.2%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메우고 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올 기채발행액은 지난해의 4배인 2조 3600억원에 달하고, 연말에는 기채잔액이 3조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육부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액수이며, 이자부담만도 15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청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각종 교육사업이 축소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기채발행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교신설에 기인하지만, 특히 올해 급증한 이유는 교육세 결손분과 교부금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4년도 징수분 교육세를 4조 2386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조 5295억 원에 그쳐 7091억 원의 결손을 낳았고, 이월금을 합해 1조 165억 원이 모자라는 상황이 초래됐다. 특히 지난해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은 교육재정 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 전액을 국가가 법적으로 교부토록 했던 종전규정을 증액교부금과 함께 내국세 총액의 19.4%라는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했다. 경상교부율은 6.4%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경제난에 따른 세수의 감소가 초래되면서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초중등교육 보조사업(총 15개, 1,956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경상교부금중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9.1%에서 4%로 축소했다. 지방이양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담배값 인상분으로 충당토록 했었다. 그러나 담배가격의 인상이 소비 감소로 이어졌고,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은 당초의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도 지방이양사업은 더 늘어나게 돼 지방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공립중등학교 교원봉급전입금을 없애는 대신 특별시는 시․도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로 인상했다. 이러한 교부금법 개정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5717억 원이나 덜 들어와 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재정 악화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운영비의 10% 이상 삭감, 신설학교 지원비 삭감, 교육청 주관 교원연수 취소, 학습활동 이외 신규사업 전면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초중등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는 비단 서울시교육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교육청의 공통적인 상황이다. 교육재정의 악화는 학교운영비 삭감으로만 이어지지 않고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기회도 대폭 축소되고 있다. 전년대비 서울은 1/6, 경기는 1/4로 축소됐다. 연수계획조차 잡지 못하는 교육청도 있다. 이제 교육재정 난을 바라만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현 재정상태가 지속될 경우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운영 등 교육사업 전반에 걸쳐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지방 교육재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방안을 마련할 때이다. 2차 대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재정의 확보율은 오히려 높였던 영국의 교훈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순수 실업계열 학교인 전주제일고(옛 전주상고)가 2006년도부터 인문계 학교로 전환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5일 "실업계 고교 기피현상으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전주 제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인문계 고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주제일고는 또 2008년부터 남.여 학생의 균형유지를 위해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주제일고가 인문계열로 바뀌면 전주지역 인문계열 비율이 현행 69.9%에서 72.8%로 높아져 인문계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입시생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순수 상업고인 한국게임과학고교를 순수 공업고로 계열을 변경했으며 익산고의 전자상거래과를 보통과로 바꾸는 등 8개 실업고 12개 학과의 명칭을 변경했다.
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정봉주 의원은 23일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규정에 화장장이 포함돼 있으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서 “향후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학습환경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제6조 1항 제3호 중 ‘화장장’을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또 ‘기 설치된 납골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경과조항을 부칙 제2항에 명시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입시, 보습학원은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교육위)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12월 말 현재 1만 1426개였던 입시, 보습학원 수가 2005년 6월말 현재 2만 4827개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이후 올 6월말까지 6개월간 2769개의 학원이 증가해 올해는 예년보다 학원증가 수가 두 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자료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나 올 4월에 시작한 EBS 수능강의가 별 효과 없이 사교육 번성에 무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제주, 충북, 전남, 대구, 충남 순으로 그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열풍은 이미 도시지역을 넘어 지방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의 입시보습학원 현황을 보면 올 6월 말 현재 강남구가 648개, 송파구가 455개, 양천구가 435개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강남, 송파 등의 강남지역과 신흥 학원가로 대표되는 양천지역이 사교육의 천국이 됐다”며 “특히 강남구는 여타의 구에 비해 입시 보습학원이 서 너 배나 많아 ‘빌딩 하나 건너서 학원 한개’라는 속설을 자료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는 EBS 수능 방송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 팽창을 막을 수 없다”며 “서울대를 해체하고, 국립대 평준화, 나아가 대학 평준화를 만들 때 진정한 대학발전과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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