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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교육부는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새해 벽두부터 터진 교원을 주축으로 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망라한, 그야말로 총체적 성적비리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소위 대책이란 것이 ‘막고 뿜기식’ 미봉책임을 알 수 있다. 성적비리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덮어둔 채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들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먼저 성적비리 교사에 대한 자격박탈 및 영구 퇴출은 받아들일 만하다.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교사라면 이미 스스로 선생님이기를 포기한 것이니 재론의 여지가 없다. 종합대책 중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은 교사 2인의 시험감독과 학부모의 감독보조활용 두가지다. 먼저 수능시험 부정사건에서 보듯 감독교사가 두명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감독교사가 3명이라도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음습하게 노출하는 것이어서 문제다. 아주 못된 극소수로 인해 단체기합을 받는 군대식 대책인 것이다. 이에 비하면 오전 내내 ‘풀’ 로 뛰어야 하는 교사들의 부담가중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닌 셈이다. 무엇보다도 돈 많고 이기심 강한 일부 학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전혀 그렇지 않은 실업계나 농어촌 학교에까지 불똥이 튀는 일이어서 온전한 대책이랄 수가 없다. 그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 학부모의 감독보조활용은 자던 소가 벌떡 일어나 웃을 대책아닌 대책이다. 교육부는 성적비리사건이 왜 터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옛말에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했다. 성적비리사건의 주범 중 한 축이 바로 학부모인데, 그들을 시험감독으로 활용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물론 극히 일부일 뿐 대다수 평범한 학부모들이라고 믿지만, 그렇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설령 적정 인원이 기꺼이 감독보조에 응한다하더라도 교사의 지도나 영향권 밖에 있는 요즘 학생들을 ‘일개’ 학부모가 어떻게 감당해낼지 의문이다. 또한 시행 10여 년이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5～6명 학무모위원조차 대개 억지춘향식으로 추대되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편인데, 그 많은 인력을 무슨 수로 확보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농번기 등 일손이 달리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 탁상행정의 실현불가능한 미봉책으로 성적비리 및 내신 부풀리기 따위가 근절될 수는 없다. 범죄 없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듯 그런 학교비리 역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아마 그런 미봉책으로는 요란만 했지 더욱 그럴 것이다. 문제는 지금 자행되고 있는 입시지옥의 교육현실을 타파하는데 있다. 교육 당국자들이 입만 열면 ‘인성교육’이니 ‘민주시민교육’이니 하고 떠들어대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오로지 입시공부에 매달리게 되는 이 시스템을 확 뜯어 고치는 것만이 필요한 대책일 터이다.
담임에게 있어 3월은 과다한 잡무로 학생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할 겨를조차 없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1학년 담임을 맡은 선생님의 일의 양은 타 학년 담임에 비해 배가된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제 교사는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 여유도 잠시일 뿐, 몇 명의 선생님은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무실 여기 저기서 학생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환경조사서를 펼쳐놓고 학생들과 상담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 상담을 하면서도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아이들 또한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는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정겨워 보인다. 진작에 이루어져야 할 상담이 늦어진 이유 탓일까? 예전에 비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도 다양하다.(가정환경, 이성문제, 학교생활, 우울증 등) 그런데 사유들 중 특이한 사항은 우울증으로 인한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이었다. 최근 우울증으로 인한 유명한 여배우의 자살이후, 자살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살이 21세기 웰빙시대에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요즘 아이들, 그 시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자포자기의 길을 선택한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학기초,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역점을 두어야 할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앎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이 생각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교사의 사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의 따뜻하고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준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말이 있듯 때에 따라서 적절한 사랑의 매도 아이들에게 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메랑처럼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참교육을 습득하는 배움의 장(場)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일련의 거쳐가는 곳으로 몰락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학교를 일진회와 같은 폭력 집단을 양산하는 곳으로 비하시키고 있다.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현행 입시제도가 불러 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오로지 내신만 잘 받으면 된다는 식의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올라 하나씩 터질 때마다 온갖 비리를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학교 가기를 기피하는 요즘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토요휴무일)을 내심 반기고 있다고 한다. 날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은 하루라도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며 씁쓸한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회보다 학교가 더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 선생님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본다.
수도권 소재 73개 국·공·사립대학 가운데 특성화 계획과 실적이 우수한 30여개대에 올해 총 6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지원 규모는 내년 800억원, 2007년 1천억원, 2008년 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으로 `자유과제'에 25개대를 선정해 540억원을 지원하고 `지정과제'에 6~9개대를 뽑아 60억원을 나눠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4~5월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6월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학별로 특성화 분야를 스스로 정하는 `자유과제'는 대규모 대학(학생수 1만명 이상) 10곳과 중·소규모 대학 15곳 등 25개대를 뽑아 매년 최대 40억원까지 17개대는 4년간, 8개대는 1년간 각각 지원한다. `지정과제'는 ▲인문학 분야 인력양성 및 교양교육 강화(학부) ▲국가·지역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양성(대학원) ▲대학행정·경영 전문가 양성·재교육(대학원) 등 3개 분야에 6~9개대를 선정해 매년 최대 10억원씩 4년간 지원한다. 사업 참여요건은 전임교원 확보율 50%(산업대 40%) 이상, 신입생 등록률 90% 이상 등이고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사업신청 마감 때까지 교수를 추가 확보하거나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줄여 기준에 맞추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성화 추진 계획·실적,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장 협의회는 29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전국의 1천200여명의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 자성과 자정 결의를 위한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를 통해 교단 자정운동에 적극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결의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를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전환해 교장 교감과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의 다면평가를 통해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높이며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해 학교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기로 하고 올해 48개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현실적이지 못한 다면평가제에 교육계에서 내놓은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모양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평가제가 앞으로 교육계에 많은 파장과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러한 다면평가제가 왜 안되는 것인가? 왜 어떤 부작용이 있길래 시행도 해보지 않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간단한 해답이 있다. 3월 24일자 동아일보에는 "통계청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다면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인기 관리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참여정부 들어 51개 중앙부처 및 기관이 도입한 다면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온 터라 통계청의 제도 개선 선언은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다면평가제가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 "통계청은 앞으로 승진심사를 할 때 근무성적, 경력, 교육점수만으로 승진 후보자를 추린 뒤 이 중에서 다면평가 점수가 기준미달인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승진에 이를 반영한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보완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시행해 보니, 다면평가제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교원 다면평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통계청에서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향후 더 발전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나타난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들도 이 제도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대부분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교원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물론, 평가를 다양화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부작용이 없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계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해서 이미 문제점이 많이 표출된 무조건적인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교육의 결과는 먼 훗날에 나타나는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다면평가제도입도 이러한 관점에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오랜 결혼생활 유지시켜 주는 사랑 격정, 풍랑거친 사랑의 최종 목적지 지난 호에서 본 열정적인 사랑은 6개월에서 길어야 3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길게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가령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간다든가 생일날 꽃 배달을 하여 놀라게 해주는 것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약간의 훼방꾼이나 장애가 있으면 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몬타규가와 캐퓰렛가의 반대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열정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쓰더라도 열정적인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친밀과 책임에 바탕을 둔 동반자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렬해져서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결혼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동반자적인 사랑입니다. 동반자적인 사랑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보다 현실적인 것이며, 따라서 신뢰와 보호,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동반자적인 사랑의 감정은 온화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적인 사랑은 두 사람이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천천히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등한 관계이며,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왜 열정적인 사랑은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의 초기에는 격렬하다가도 나중에는 왜 그런 열정이 없어질까요.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에 대한 고귀함이나 환상은 깨지게 됩니다. 이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던 상대는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상호관계는 일상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던 생활은 점차 안정됩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의존적으로 되어갑니다. 오래 된 커플들은 지금껏 그들의 감정을 잘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일은 드뭅니다. 눈빛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사랑이 식었다든가 격렬한 감정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더 큰 감정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잠재된 감정은 가끔씩 폭발합니다. 파트너가 멀리 여행을 하든가 출장을 가 서로 떨어지게 되면 강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만나 사랑한 지 오래 되었으나 부득이 헤어져야만 하는 커플의 경우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또 상대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느끼는 질투 또한 잠재되어 있는 격렬한 감정입니다. 질투는 관계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자존심 손상으로 인한 분노가 섞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의존 정도가 크고 그런 위협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질투는 최고에 달합니다. 어느 날씨 좋은 오후 공원에서 손을 맞잡고 걷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얼굴표정은 어떠할까요. 아마 온화함일 것입니다. 수많은 격정과 풍랑을 거치고 난 다음 사랑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동반자적인 사랑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사범대생 교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대생 지도교사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과 서울교육대학교(총장 김호성)는 30일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교육대학생 지도교사제’ 운영에 합의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예비교원인 교대생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도를 희망하는 교육대학생들은 주로 2학년 재학생들로서, 9시간 사전 연수를 받고, 학교 배치를 받아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1일 2시간 정도 학기당 총 51시간 지도하고 일정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지도 대상은 기초학습부진학생 4～6학년으로, 4학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하여 2004. 10월 실시한 초3 진단평가에서 기초학습 미달로 나타난 학생, 5～6학년은 2004학년도 기초학습부진학생 중 2004년 12월 재평가에서 미달된 학생들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대생들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습부진학생 제로(Zero)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실시에 맞춰 학생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난 26일 전국 모든 초·중·고교가 토요 휴업을 처음 실시했다. 비교적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보낸 학생들이 많았고, 토요프로그램을 준비한 초등학교에는 소수의 학생들이 등교했다. 또 출근한 교사들은 첫 실시인 탓에 토요프로그램 시행하고 등교한 학생들을 챙기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첫 토요휴업을 실시한 서울 방배 방일초(교장 이래기). 2층 ‘영화교실’반에 34명의 학생들이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영화 ‘해상왕 장보고’를 관람했다. 전체 학생수가 1390명인 이 학교에 이날 나온 학생은 모두 48명(3.5%). 등교한 학생 중 70%가 ‘영화교실’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또 2명의 학생이 신청한 ‘역사인물탐구반’은 학생의 결석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지 못했다. 이날 방일초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수학놀이’, ‘한글워드프로세서’, ‘역사인물탐구’, ‘영화교실’, ‘독서나라’ 등 5가지. 이 프로그램들은 10여명의 교사들이 방학 중에 학교에 나와 연구학교, 우선시행학교들의 사례를 연구해 학교 사정에 맞게 마련한 것이다. 김영옥 연구부장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역사인물탐구반, ‘재미있는 수학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학생들은 토요휴업일인 만큼 머리 아픈 공부는 싫어하고 재미있는 것만 선호 하더라”라고 말했다. 유영재 교사는 “미리 신청을 받아 반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나오기도 해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다”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부모들이 편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댄스스포츠’, ‘키크기 체조’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좌충우돌하는 첫 토요휴무일을 보냈다.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도 했고, 학년과 수준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부천 상지초 이호연 교감은 “등교희망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기가 어려워 재량활동 시간에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지만 여전히 불특정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주5일 근무는 국가적 시책인데 학교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하루 빨리 가정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홍보해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 줄 만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가족단위 체험과 학교와 연계될 수 있는 보다 다채로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주5일 수업은 취지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먼저 주위 기반이 조성돼야한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열린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토요휴무일을 실시한 후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직도 연구학교, 우선시행학교에서부터 지적돼온 문제점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주로 초등 교사들은 토요 프로그램 마련과 운영, 그에 따른 잡무 등에 대한 고충을, 중·고교 교사들은 수업부담을 여전히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하루빨리 수업시수 감축 등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옥 연구부장은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지만 외부강사를 데러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강사료 문제도 있고, 전체 초·중·고가 모두 토요휴업을 실시하니 지역 내 강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지적했다. 경남 삼계중 강여울 교사는 “주당 수업시수 21시간에 담임도 맡고 있는데 토요휴업일 수업시수 보전과 전일제 계발 활동(CA)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 7교시까지 하자니 너무 힘들다”면서 “과목이 수학이라 아침보충수업까지 하는 날엔 얼마나 부담이 큰지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분당 영덕여고 이원재 교사도 “휴업일을 대비해 수업을 미리 당겨서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다”면서 “수업에 대한 부담은 수업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전체적인 수업일수와 시수를 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가. 한·일 양국 이외 다른 나라는 교과서 역사 기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든 나라가 자국 사관에 입각해 역사를 적고 있는가. 아니면 객관적 진실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문제가 없는가. 일본인 학자 11인이 11개국의 초·중·고 역사교과서 중 주로 근·현대사를 분석한 ‘세계의 역사교과서’(작가정신)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5년 전 중학교용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들 때, 이의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씌어진 책이다. 한·일 교과서 대화의 핵심멤버로 활동해온 양심적 지식인 이시와타 노부오(도쿄대 교육학부 강사)는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가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적대관계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우경화가 한국의 배타적 내셔널리즘을 부추기고, 한국의 내셔널리즘이 다시 일본의 우경화를 강화시키는 식의 악순환을 교과서가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한·일 갈등이 극에 이른 요즈음, 11개국 교과서를 분석한 이 책이 내린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각국이 같은 역사를 두고 각기 다르게 인식하거나 기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날조'라기보다 '선택' 또는 '추출'의 기술방식 때문이다. 즉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만든다'기보다는 사실을 전부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국… 민족주의 사관에 의거한 역사 한국인은 학교교육의 영향으로 거의 똑같은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과서는 한국사 전체를 민족독립사 또는 민족발전사로 기술한다. 민족주의사관은 자민족을 상대화하거나 객관하기 어렵고 불편한 역사를 숨기게 되는 약점을 지닌다. 고대사 인식에 있어서, 중국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자율적 수용론을, 일본에 대해서는 문화를 가르치고 전수했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듯한 시혜론(施惠論)을 펼친다.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면서 타민족과의 공존을 경시하고 그 사람들의 존재를 무시한 채 역사를 바라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안중근의 시대적 한계나 임나일본부 존재의 물증 ‘왜철’ 존재를 무시하는 것 등을 그 예로 적고 있다. ■ 중국…항일전쟁 생생, 사실적 표현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신해혁명 이후 1945년까지를 민족해방의 역사로 보며, 항일전쟁 승리까지의 역사를 구체적인 전장, 전략, 전술 등을 포함,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한다. 교과서의 목표는 애국심 중국공산당에 대한 사랑 사회주의 건설 당의 기본 원칙 엄수로 모든 교과서가 그 규범을 지키고 있다. 기술 내용은 틀에 박혀 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 도입으로 과학기술사, 문화사 중심으로 기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이다. ■ 싱가포르…일본 점령에 엄격, 명쾌한 기술 일본인의 식민 지배를 지옥 같았다고 인식하며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일본 점령기에 대한 기술이 월등히 많고 원폭투하를 제국주의 종말의 당한 귀결로 여긴다. 1980년대 일본의 교과서가 ‘침략’을 ‘진출’이란 단어로 바꾸자 이에 대한 반발로 원래 18페이지였던 일본에 대한 기술을 78페이지로 네 배나 강화했다. 또 9년이었던 검정주기를 5년으로 바꾸면서 우경화되어가는 일본에 대한 경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경제력에 육박하는 튼튼한 경제력을 갖춘 싱가포르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 점령에 대해 명쾌한 태도를 취한다. ■ 베트남…과거를 딛고 미래를 지향하다 주변 아시아국가 기술에 상당부분을 할애한다. 2차 세계대전은 건국과 독립선언이 있었던 8월 혁명의 일환으로 설명되고 프랑스 식민지배 이후의 역사는 굴욕과 비극의 시대를 주체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해방투쟁사로 기술한다. 베트남전으로 수많은 나라 군대로부터 피해를 받은 베트남 정부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미국이 나쁘다는 인식은 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 인도네시아…독립 쟁취의 역사 중심 기술 근·현대사는 350년에 걸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일본 점령시대 그리고 독립 후로 나뉜다. 일본군 점령은 3년 반이었지만 교과서에는 ‘호랑이(네덜란드)의 압정에서 악어(일본)의 압정으로 변했을 뿐’이라며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 묘사에 충실한 편이나, 고교 교과서에는 일본 점령기를 ‘악어(일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에너지를 일으킨 시대’였다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 독일… 2차 대전의 책임 인식 ‘명확’ 주마다 교육정책이 다르며 교과서 또한 배포가 아니라 대여가 원칙. 국내사와 세계사를 구분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 가해국과 피해국의 관계인 폴란드와는 지속적인 교과서 대화를 하고 있다. 2차 대전에 대한 전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며 그 배상으로 약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내놓았다. 과거 문제를 일부 정치가나 지배자의 행위로 보지 않고 가능한 한 국민전체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자세를 취하며 과거를 현대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다. 히틀러가 수상에 오른 것을 ‘정권 탈취’ 또는 ‘장악’이라고 표기했던 것을 ‘정권 이양’ 또는 ‘수상 임명’으로 바꾸어 표현하면서 피해자의식을 버렸다. ■ 폴란드…전쟁 중심 기술, 호전되는 대독 감정 시대마다 세계 전체와 개별 폴란드를 나누어 서술하며 전반적으로 전쟁에 관한 기술이 많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관해서는 아주 짧게 설명하고, 바르샤바 봉기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지도를 포함해 6페이지에 걸쳐 길게 기술한다. 1990년대 이후로 독일과의 관계가 급격히 호전되어 독일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만 독일을 증오하는 느낌은 없다. ■ 영국…'식민지 근대화론' 저변에 깔려 고대에서 현대까지 통사적으로 한 권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고대는 고대, 중세는 중세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케냐 남아프리카 등 아프리카의 식민지에서 흑인에게 혹독한 정책을 취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식민지에서 행한 광산 개발 등 ‘근대화 문명화’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문명화에 영국이 공헌했다는 말은 없지만, 저류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흐르고 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실시하는 영국은 ‘좋은 교과서는 남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네덜란드…독일에 대한 불안, 가해 사실 회피 새롭게 대두되는 독일 네오나치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한 장 전부를 독일에 할애하고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를 일관되게 기술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는 토지와 노동력 때문이었다고 기술하고, ‘네덜란드인의 꿈 실현’이라고 간단히 다룬다.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 미국…1000페이지 넘는 교과서, 베트남전 중요 주 교육위원회 채택기준에 맞춰 만들어지며 수업은 교과서위주의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식민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을 다루는데 1000페이지에 가깝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30~60페이지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미국의 공식입장은 ‘공산주의자들의 ‘agression(침략)’으로부터 베트남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 일본…'공존'을 부정하는 단선형 역사관 고대부터 쇼와(1925~1989)시대까지 일직선으로 발전해왔다는 ‘단선형 일본사’의 관점으로 서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류큐왕국, 동북지방의 아이누족의 역사 등 탈락된 역사가 많다. 단일민족설에 기초한 이 ‘단선형 역사’는 여러 민족이 힘을 모아 역사를 만들어온 ‘공존’을 부정한다. 전쟁책임에 대한 기술이 명확하지 못하며, 있다 해도 사실만 나열할 뿐 피해와 가해의 내용을 딱 부러지게 구별하자 않는다. 199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 1997년부터 종군위안부 문제가 실리기 시작했으나, 이때부터 황국사관이 부활하면서 각지의 여러 우익단체들이 자학사관을 비판하며 지금의 근현대사 서술에 불만을 품고 ‘자랑스러운 민족 역사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전국 국립대학이 보유한 10조원 규모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의 유휴재산을 활용해 대학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32개 국립대학이 보유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 규모는 총 9조 8269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대학은 서울대로 국립대 재산의 21.6%에 이르는 2조 118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는 전남 구례와 광양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192㎢의 토지를 보유, 모두 연습림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전남대(9287억원), 경북대(7914억원), 충남대(6234억원)의 재산이 많았다. 이 의원은 “국립대학 구조조정 지원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도 올해 확보예산이 800억 원에 그쳐 대학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국립대가 관리하는 임야,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휴 재산과 용도폐기 재산에 대해 대여, 매각 등 활용방안을 모색해 국립대 구조조정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국립대의 대학회계제도 도입과 법인화를 통해 국유재산을 교육부로부터 각 개별 대학의 회계로 이관한 후,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무의 원칙에 의한 대학경영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교생들의 아르바이트가 탈선 및 학업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관계기관 등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제115조에 의하면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는 업주나 학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방의 모 식당에서는 15세 청소년을 고용하여 배달을 시키다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지도자 모 씨는 “군내 일부 고교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업주 등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방학이나 주말 등을 이용한 고교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이들 고교생들 중에는 부모의 동의서도 없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아르바이트에 나선 학생들 중 근무를 마치고 귀가할 시간이면 대중교통이 끊겨 일하던 식당 등지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몇몇이 모여 술을 마시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지도자 이 모씨는 “고교생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며 아르바이트에 발을 들였다가 결국 학업을 포기한 고교생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가정형편이 어려워 일하는 경우 등 고교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일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탈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주 등의 관심과 노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옛날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할 수없어 주경야독하던 시절의 고학생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역사를 분리.독립시키고 고교의 한국근현대사를 필수과목화하며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국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사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는 이런 내용의 `국사교육 발전 방안'을 29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에 대응해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국사교육발전위원회를 부총리 자문기구로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10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국사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단기대책으로 한국사와 세계사의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중학교 사회과에서 국사와 세계사 등 역사를 분리해 독립교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전근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고1년 국사에 근현대사 비중을 강화해 체계적인 국사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공무원 선발.임용.연수 때 국사과목을 필수로 해 면접, 토론 등 심화된 형태의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는 한편 역사적 사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한국학' 등의 통합과목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건의했다. 이밖에 역사 비전공자의 역사 과목 담당 비율이 높은 만큼 역사 전공 교사가 역사과목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과정 개편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들은 해마다 떨어지는 교원법정정원 때문에 매년 주당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이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4%가 떨어져 초중등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시간씩 늘어났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양성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는 엄기형 교수(한국교원대)는 주제발표문에서 “교원 증원이 학급 신증설을 따라가지 못해 교원확보율이 계속 하락해 수업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96년 100.1%에 달하던 초등 교원 확보율은 2000년 97.2%, 2004년 96%로 4.1%가 하락했다. 중등은 93.2%에서 2000년 91.3%로 떨어지고 2002년에는 89.6%로 90% 대 확보율이 무너졌으며 2004년에는 더욱 낮아져 89.2%에 그쳤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96년에도 24.5시간에 달하던 초등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2001년 25.3시간이 됐고 2004년에는 평균 26.1시간에 이르렀다. 중학교 교원도 18.8시간에서 99년 19.2시간으로 높아졌고 2004년 현재 20.5시간으로 늘어났다. 고교는 14.5시간에서 2004년 17.4시간으로 거의 3시간이나 껑충 올랐다. 8년간 초등은 1.6시간, 중학은 1.7, 고교는 2.9시간이 늘어 평균 2시간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엄 교수는 “교원 확보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원의 배치기준도 학급 수에서 주당수업시수로 바꾸는 것이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해외로 조기 유학을 떠난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수가 2004학년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근무 파견동행과 해외이주를 제외한 순수 유학 목적으로 해외에 간 학생수는 전년대비 무려 3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4학년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유학을 간 초·중·고교생수(이민 및 해외 파견 근무동행 포함)는 1만2317명으로 2003학년도의 1만1546명에 비해 6.68% 증가했다. 서울지역에서만 매일 평균 34명의 초·중·고생이 공부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는 셈이다. 유학생 규모는 2003학년도에도 전년동기(1만1341명)보다 1.81% 늘어났다. 조기 해외유학 초중고교생수는 2000년 11월 자비 해외유학 자율화 대상이 고교 졸업 이상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4학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04학년도 유학생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 보면 일반계 고교가 1723명에서 2091명으로 21.4%나 폭증했고 중학교도 3810명으로 전년동기(3313명)에 비해 15.0% 늘어났다. 반면 초등학교는 638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했고 실업계 고교도 소폭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8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1818명, 중국이 176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동남아 지역(855명), 뉴질랜드(601명), 호주(449명), 영국(227명) 순으로 조사됐다.
4월은 과학의 달. 과학기술부는 4월 한달동안 `함께 하는 과학기술 다가오는 선진한국'이라는 주제표어 아래 청소년을 비롯해 일반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는 다채로운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제38회 과학의 날인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과학기술 관계부처, 주요 연구소, 관련 단체의 과학기술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의 날 기념식이 열려 과학기술 진흥 유공자들에게 훈ㆍ포장과 표창 등이 수여된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과학기술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학의 달 행사도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오는 4월16∼1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과 한얼광장에서 열리는 `가족과학축제'에서는 5천여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아이디어 콘테스트, 과학상상 그림대회, 과학골든벨 퀴즈 등 다채로운 과학이벤트가 진행된다. 포항 문화예술회관과 부산 벡스코(BEXCO)에서도 4월 중순 `가족과학축전'이 열린다. 특히 포항에서는 아인슈타인 사망 50주기를 맞아 그가 노년을 보냈던 미국 프린스턴에서 시작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세계 빛의 축제'행사가 열린다. 4월19일 오후 8시께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아인슈타인 빛'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독도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과 서울과학관도 과학주간인 4월17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이 기간에 다양한 과학이벤트로 구성된 `사이언스 데이'행사를 진행한다. 특별전으로 고구려의 성곽, 건축, 고분(벽화) 등을 실물 유물 또는 모형, 입체영상을 통해 체험하는 `고구려 대탐험전'과 우주관측과 우주여행에 쓰이는 장비들을 선보이는 `우주의 신비전' 등이 마련됐다. 한국천문연구원, 시ㆍ도 교육과학연구원, 공ㆍ사립 천문대는 `2005 별의 축제'를 통해 천체관련 영화상영, 사진전, 강연회와 천체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행사를 연다. 이외에도 연구기관, 학회 등도 관계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강연,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과학의 달 행사에 관한 상세한 종합정보는 과학의 달 전용 홈페이지(family.scienceall.com)를 통해 얻을 수 있고 가족과학 경연대회 등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과학인터넷방송국(scienceall.tv)에서는 과학의 날 기념식을 포함한 주요행사가 동영상으로 방송된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가 학내 폭력서클 가담 학생의 명단과 폭력행위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학생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학교는 학내폭력이 최근 사회문제화돼 교육청과 경찰이 실태조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수원 Y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4월 3학년생 11명, 2학년생 9명, 1학년생 8명 등 모두 28명의 학내 폭력서클 가담학생과 탈퇴학생 9명의 명단을 담은 A4용지 2장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은 해당 학생들이 생일이나 투투데이(사귄지 22일째) 등 기념일에 하급생들이 상급생들에게 돈을 모아 상납하고 노래방 등에서 음주와 흡연을 해 학교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습분위기를 저해한다고 적혀있다. 또 3학년 여학생 5명이 지난해 3월 2학년 여학생 3명을 불러 폭행하고 2학년 여학생 5명은 '기합을 잡는다'며 1학년 여학생 6명을 폭행한 사실 등을 기록했다. Y중학교는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불러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학생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Y중학교 A교장은 "지난해 4월 1학년생 6명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뒤 이 학생들에게 물어 학내 (폭력)서클의 존재를 확인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는 등 선도를 잘해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교장은 또 "문건이 '일진회' 명단은 아니며 문제학생들의 징계처리를 위해 내부 결재용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입학한지 얼마 안 돼 내 얼굴을 그리라고 했더니 다들 열심히 그렸습니다.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다시 그리라고 했더니 같은 색상과 모양이 나왔습니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두 작품중의 하나는 부모가 다 계신 학생이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는 학생이고, 한 작품은 아예 부모가 안계신 학생입니다. 필자의 행동반경이 좁은 관계로 학교나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사의 소재가 되는 만큼 내 보이기 싫은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현실을 쓰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1년동안 어미새가 되어 이들의 아픔을 감싸 안고 따뜻하게 기르렵니다.
'학교급식소 조리장에서 쥐똥이…' 집단식중독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학교급식의 위생상태가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를 맞아 국무조정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지난 2일부터 19일 사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위탁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에 대해 민ㆍ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소 등 122개 위반업소를 무더기로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학교위탁급식업소 769개소, 식자재공급업소 283개소, 도시락제조업소 91개소 등 모두 1천143개소 가운데 122개소가 적발돼 11%의 부적합률을 보여 지난해 1분기 점검시 부적합률 17%보다 6% 정도 감소됐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포천시 P고교 급식소는 조리장에서 쥐똥이 발견되는 등 쥐가 서식한 흔적이 남아 있고 후드, 환풍기 등의 청소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 포항시 O중고교 급식소는 조리장내 후드시설이 불량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벽면에 곰팡이가 서식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복 전주시 D고교는 유통기한이 지난 목이버섯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 안산시 W고교의 위탁급식업소인 K식품은 감자껍질을 깎는 기구를 사용한 뒤 씻지 않아 뚜껑안에 곰팡이가 발견됐다. 부산 남구 B공고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미니돈가스 등 2종을 보관하다, 경북 경주시 S고교는 유통기한이 2개월여 지난 돈가스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자재 공급업소인 울산 남구 S농산은 유통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스모그 비엔나, 신미트볼, 후루츠칵테일 등을, 충북 제천시 J유통은 유통기한이 2개월여 지난 피자치즈 등 4종을 보관해오다 단속됐다. 도시락제조업소인 대전시 서구 K도시락은 김밥제조시 사용할 수 없는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해 제조ㆍ판매하다, 충북 청주시 B도시락 등 9개소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각각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단속과정에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원재료 및 조리에 공급되는 음식물 799건을 수거, 식중독균 등에 대하여 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식중독사고 165건 1만388명 가운데 56건(34%), 6673명(64%)이 학교급식으로 인해 발생했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급식시설 종사자 등의 위생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문제 예상업소를 집중관리대상업소로 분류해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미국의 대학졸업자의 연간 수입이 고교 졸업자의 거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인구센서스국이 28일 발표한 지난 2003년 학력별ㆍ인종ㆍ성별 소득분포에 따르면 고졸자 수입은 연간 2만8천달러로 대졸자 5만1천 달러의 55%에 불과해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고졸자 3만3천 달러, 대졸자 6만3천 달러, 여성들은 고졸자 2만2천 달러, 대졸자 3만8천 달러로, 고졸자 남성은 대졸자의 52%, 고졸자 여성은 대졸자의 57%에 그쳤다. 지난 1979년의 경우 고졸자와 대졸자 수입은 각각 1만6백달러 대 1만6천 달러, 1994년 2만2천달러 대 3만7천2백 달러로 고졸자가 대졸자 수입의 각각 66%, 59%를 차지했었다. 한편 백인 대졸여성들의 경우 연간 3만7천800달러인데 반해 대학 교육을 받은 아시아계는 4만3천700달러로 거의 6천 달러나 더 많았고 흑인 여성들도 4만1천100달러로 백인 여성을 추월했다. 그러나 멕시코 등 히스패닉계 대졸 여성들은 3만7천600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대졸 백인 남성들의 경우 6만6천 달러로 아시아계의 5만2천 달러, 히스패닉 4만9천 달러, 흑인 4만5천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28일 "앞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훨씬 제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어도 본고사는 보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대 기숙사에서 열린 `제1회 관악사 콜로키엄'에 초청된 자리에서 "한국에는 36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주어진 자유도 제대로 행사 못 하는 대학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는 "강남의 고교에 점수를 더 주는 것은 곤란하지만 민족사관고나 부산 영재고 등의 학생에 대해서는 우대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다"라면서 "(이런 문제들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대학의 규모와 관련, "질적으로 뛰어난 2천500명을 배출하는게 평범한 4천명을 배출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며 엘리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날 서울대 기숙사 `관악사'에서 기숙사생들과 사회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관악사 콜로키엄 행사에 첫 강사로 초청돼 `서울대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 자리에는 학생 100여 명이 몰려 강연을 들었다. 관악사는 이날 행사에 이어 다음달 25일 법대 조국 교수를 초청해 두 번째 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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