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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민족국가로 편입하려는 중국 정부의 '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맞서 우리 학계와 민간단체가 고구려사 회복과 왜곡 저지활동에 나섰다.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이문기) 등 한국사 관련 17개 학회는 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올바른 한중관계 정립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고구려의 족속계통을 중국 한족의 한 갈래라고 주장하고 고조선사는 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발해사를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것은 한국사의 근본을 흔들고 우리 민족의 존립마저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고구려의 활동무대였던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 고유영토였다고 강변하고 수 양제나 당 태종의 고구려 침략을 중국의 통일전쟁이라고 미화하는 것은 명백히 패권주의 역사관의 발로"라며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17개 학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라 △교육부는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문광부는 북한이 유네스코에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도록 북한 당국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17개 학회는 지난 2일 결성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중국의 고대사 왜곡에 대한 학술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내년 3월에는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2001년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한 게 동북공정을 추진한 직접적 계기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 후 국경문제를 공고히 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고 나아가 중국이 신라 이북지역의 연고권을 주장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002년 2월부터 5년 동안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고대 중국 동북변방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로,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로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 성과를 확립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현재 △고구려가 중국 영역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부라는 것 △고구려가 중국 역대왕조와 군신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고구려 멸망 후 그 주체집단이 한족에 융합됐다는 것을 들며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는 이 같은 중국 측의 주장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중국은 남북조시대 중원왕조에 대해 고구려가 책봉-조공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고구려가 지방 정권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기환 한신대 교수는 "책봉-조공의 성격이 삼국기, 남북조기, 수당대마다 달라지고 중국세력이 분열됐을 때는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교관계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 책봉-조공제는 당시 백제나 신라, 왜 등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적용된 외교형식으로 유독 고구려만 이를 근거로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여호규 한국외대 교수는 고구려의 종족 기원을 중국 한족(漢族)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국학계는 '일주서'(逸周書)의 '고이'(高夷)'를 고구려 선인으로 설정하고 명칭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중국 전설상의 인물인 '고양씨(高陽氏)'의 후예라고 파악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고구려는 만주, 한반도 일대에 거주하던 예족(穢族)의 일원이 건국했으며 중국 한족과는 다른 민족"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경철 강남대 교수는 "최근 대다수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대수·당 전쟁을 국제전이 아닌 내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삼국사기나 唐書, 隋書 등 사료에 따르면 이는 고구려의 대륙정책과 수·당의 세계정책이 충돌해 빚어진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구려 멸망 후 그 주민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들어가 한족에 흡수됐다는 점을 귀속 사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현숙 경북대 교수는 "그들 대부분은 고구려의 재건을 경계한 唐의 정책에 따라 강제로 집단 이주된 데다 흩어진 고구려 유민들은 비참한 삶 속에서도 고구려인의 정체성을 오래 유지했다"며 "고구려사의 귀속문제는 유민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단순히 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광식 왜곡대책위 공동대표는 "우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실태와 문제점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우리의 고대사를 영어로 출판해 국제사회에 알려 인정받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야후, 내셔널 지오그래피 등 해외 대형 포털, 출판 사이트들이 우리나라의 기원을 'AD 668년'으로 왜곡 소개하면서 고구려사 이전의 역사를 완전히 누락시켰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들 사이트는 그간 한국사 알리기에 대한 우리 학계의 소극적인 태도와 달리 일본과 중국학자들은 한국사 관련 왜곡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와 이를 그대로 발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들 사이트 내용을 처음 발견한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V@NK)는 지난달 24일부터 고구려 회복 프로젝트인 '21c 광개토 대왕을 찾습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반크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후,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이익스플로러 등 12개의 해외 유명사이트들이 모두 한국의 기원을 'Korea, South History, its initial formation in AD 668…'로 소개하는 사실을 접하고 시정 촉구 행동에 나섰다. 박기태 단장은 "한국 역사를 통일신라 이후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상한선을 고구려 이후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고 향후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역사로 편입하고자 할 때 학술적 근거자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만 3000명의 회원들이 일제히 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 같은 반크의 노력으로 12개 사이트 모두는 문제의 내용을 '한국은 AD 668년 문화적 통합 이후(After the cultural unification of Korea in AD 668)'로 수정했고, 나아가 한국사 소개 첫머리에 '한국의 뿌리는 BC 4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Korea has roots dating back as far as 4000 BC.)'는 내용까지 추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박 단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과 중국이 자의적으로 왜곡한 한국사 관련 사실을 전세계에 알린 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영문판 한국사 한권을 펴내 외국에 알린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유네스코 위원들과 각국의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해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지식인들이 드나드는 외국 유수 대학사이트 등에 고구려사를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육·음악·미술교과의 평가에서 실기점수 반영비율을 현재의 60∼70%에서 5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가방식은 평어(수·우·미·양·가)와 과목별 석차를 제시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체능교과 평가체제개선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평가체제 개선안'을 마련, 9일 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현재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술식, 성패식(pass/fail), 과목별 석차 폐지, 내신 제외 등의 평가방식이 예·체능 교과에 적합한 평가방식이라는 이론적·실제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제안했다. 예·체능 과목의 교과별 실기평가 반영비율은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고, 감상의 비중은 현행처럼 20% 정도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체육의 경우 학년별로 최소 평가종목수(중1~2년 4개, 중3년 3개, 고1년 2개)를 1종목씩 줄이고, 음악은 학교에서 배운 악기로만, 미술은 정해진 시간에 작품을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모아 최종 개선안을 작성,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www.education.or.kr)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연수원은 6기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동안 총 수강인원이 1만 3000여명에 이르러 교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얻고 있다. 매 기수마다 평균 2000여명의 수강생이 연수를 받고 있으며 수강인원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원격연수원측은 연수가 이처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유를 교총에 대한 신뢰에서 찾았다. 전문직 교원단체를 표방하는 한국교총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교원연수를 진행하며 왔다. 이러한 오랜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학사운영과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 연수원은 현재 20개 직무연수 과정과 29개의 자율연수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직무연수는 4학점이 인정되는 60시간 과정이며, 자율연수는 성적과 무관한 온라인 학습과정이다. 모든 연수과정은 선생님들의 요구조사를 분석해 개발됐고, 내년에도 일부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원격연수에 대한 수강생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강생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평균 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격연수가 출석연수에 비해 학습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앞으로 원격연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수원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약 80% 정도가 원격연수가 학습효과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교총 원격연수의 특징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생님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연수운영과 관련된 사이트 설문조사에는 수강생 절반 정도가 응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연수과정을 이수생 중에서 보조강사를 위촉하여 같은 교원입장에서 학습을 보조하고, 연수 운영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조강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연구모임도 결성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타 연수원과 다른 분위기이다. 최근에 확정된 연수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연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맞춤형 연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수기간을 5주와 6주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수별로 출석고사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습부담을 적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평가 및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리고 출석고사장도 1년 배치계획을 미리 공지해 수강생이 미리 연수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요 도시 이외에도 목포, 안동, 여수, 제천 등에도 출석고사장이 배치된다. 그리고 1월부터 자율연수 과정으로 운영되는 한글2002 마스터 과정을 비롯하여 3개 과정을 무료강좌로 제공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연수는 원할 때 수시로 등록하여 즉시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이 변경된다. 또한 단체수강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단체수강 할인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이용자가 많은 학교나 연수를 많이 수강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할인쿠폰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동료교사와 제자들에게 예쁜 멀티미디어 카드를 보낼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전자도서관 장서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의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특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2004년도 연수일정과 과정, 그리고 연수운영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총 연수원은 12월 1일부터 2004년도 1기 수강생을 모집중인데 한 학교에서 20여명이 단체로 수강신청을 하는 등 열기가 높아 일부 과정은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들의 통합 등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도 국립대를 법인으로 하기위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80%가 재편·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문부과학성의 구조개혁사업, 이른바 '遠山plan'은 국립대학의 재편·통합과 독립행정법인화를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1월에 문부과학성이 공표한 바에 의하면, 단기대학을 포함한 101개의 국립대학 중 8할이 재편·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6개 대학이 통합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간의 통합은 종합대학이 단과대학을 흡수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지만 현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통합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1999년 7월에 문과성은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 검토방향'을 발표했다. 그후 2000년 7월에 '국립대학등의 독립행정법인화에 관한 조사검토회의'를 발족시켜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결과, 대학의 설치형태·조직운영·교육연구기능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최종보고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하여'를 2002년 3월에 발표했다. 이어서 최종적으로, 국립대를 법인으로 하기위한 국립대학법인법이 올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7월까지 통합된 대학은 山梨大學과 山梨醫科大, 筑波大와 圖書館情報大 등이다. 지난 6월에는 국립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에 다시 20교의 국립대학이 10교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99교의 국립대가 89교로 조정되는데, 이번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지의 의과대와 종합대가 일체화되는 경우가 7건이나 눈에 띤다. 지금까지의 대학간 통합은 종합대학이 단과대학을 흡수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통합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각 대학은 통합을 목표로 움직이면서도, 그와동시에 대학이 서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연구나 학생이 취득한 단위를 서로 인정하는 등의 제휴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서구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1886년 제국대학영이 공포됐고, 2차대전 이후에는 1949년 新制 국립대학이 발족해 대학교육의 큰 틀을 지켜왔다. 그러나 올해 7월에 국립대학법인법이 성립하면서 각 대학은 이제까지의 틀을 넘어서는 개혁에 착수하게 됐다. 법인화된 대학은 하나 하나가 국립대학법인이 되어 동경대학의 경우 정식 조직명칭은 국립대학법인 동경대학으로 변하고 각 대학의 학장이 각 법인의 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교수회 중심이었던 운영이 톱다운형으로 변해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기대하게 됐다. 학외자의 대폭적인 등용으로 대학운영이 폐쇄적이라는 종래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북한에는 중학교, 소학교의 분교(分校) 1천5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교원신문' 최근호는 "우리나라(북)에는 보통교육부문(중학교 이하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분교만도 1500여 개나 된다"면서 "분교는 군에서도 200여 리, 본교에서도 30여 리나 떨어진 곳도 있다"고 전했다. 교원신문은 이들 분교 가운데 평북 신의주교원대학 부속 소학교의 수은도 분교와 랍도 분교, 함북 청진시 부윤구역 부윤소학교 천문분교 등 3개 분교는 전체 학생이 2명에 불과하며 량강도 대홍단군 흥암중학교의 붉은바위 분교에는 3명의 학생이, 평북 천마군 천마소학교 다랑골 분교와 평북 태천군 심광중학교의 민포분교에는 4명의 학생이 각각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 개의 군에 수십 개의 분교가 있는 곳도 있다면서 함남 단천시의 경우 30여 개의 분교가 있으며, 평북 동창군에는 학생 수가 10명이 안되는 분교가 8개나 있다고 소개했다.
매년 11월 마지막 주쯤이면 호주의 TV나 신문 등의 미디어들은 스쿨리스(Schoolies)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스쿨리스 주(Schoolies Week) 공식행사가 치러졌다. 스쿨리스는 12학년들이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예정자들로 함께 모여서 졸업축하파티를 하는 것이다. 이때는 빅토리아(Victoria)와 뉴 사우스 월스(New South Walse)학생들이 퀸슬랜드(Queensland)로 올라와서 퀸슬랜드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억압(?)을 모두 벗어버리는 시간이다. 이들은 주로 골드코스트(Gold Coast)나 선샤인 코스트(Sunshine Coast)에 모이는데 특히 골드코스트에 모이는 숫자가 가장 많다. 올해는 그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15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쳤다는 평가다. 지난해는 스쿨리스 페스티발 이래로 가장 폭력적인 해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안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까닭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 비해 숫자가 줄어든 81명만이 연행됐다. 대체적으로 스쿨리스 페스티발을 위해 퀸슬랜드 정부를 주축으로 다른 주정부들도 6개월 이상을 준비를 한다. 5만여 명이 넘는 17∼18살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올해 행사를 위해서는 25개가 넘는 관계 기관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해 왔고, 285명의 경찰들(작년의 3배 가량 증가한 수)이 배치됐으며,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차들과 청소년들이 갈증과 더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충전소들(Recharge stations)이 설치됐다. 항상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술 판매에 관련된 단속도 더 많이 강화됐다. 작년보다 2배가 넘는 12명의 단속원들이 미성년자의 음주, 무책임한 술 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에 들어갔다. 이 스쿨리스 페스티발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힘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올해도 12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골트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의 곳곳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 카트인 블루카드(Blue Card)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참고로 호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을 하려면 청소년 보호 단체인 'The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에서 블루카드를 받아야 한다) 스쿨리스 페스티발은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했고,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친구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낸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작고 사소한 사고부터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엄청난 책임이 지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17세 청소년이 친구들과 장난을 하다가 2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교육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스쿨리스 페스티발 때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들과 폭력들은 졸업생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학교기관들이 졸업생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졸업생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미리 예방을 해야한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올바른 성교육, 음주교육, 폭력예방 등이 주요 주제들이다. 무분별한 성행위와 음주, 그리고 폭력사고들이 지금까지 스쿨리스 페스티발의 간판이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여름과 자유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영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된 잉글랜드 전체 공립 초등학교 1만 4644 개교의 학교성적표(School Performance League Table)가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교육기술성은 학교별로 11세(SAT), 16세(GCSE), 18세(A level)의 전국 통일 평가 시험 결과를 분석해 학교별로 학생들이 졸업시험에 얼마나 합격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성적표 공개는 1992년에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1996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학교성적표를 산출, 공개하는 정부의 취지는 평준화를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줌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학교성적표에는 최종학년의 영어, 수학, 과학, 필수과목의 평점, 등급별 합격자 수, 150개의 교육청 산하별 지역학교 평균, 전국 평균 등의 수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교육청 관내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우수하거나 부진한 학과목이 뭔지 한 눈에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공개자료에 학교가 민감한 이유는 학교재정 수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초등학생 한 명 당 평균 정부지원은 년간 약 450만원이다. 그리고 영국의 학교 재정 분배법에는 오직 학생에 관련된 변수(학생 수, 장애자 수, 빈곤층 자녀 수 등)만이 있을 뿐 한국처럼 대지평수, 교실 수 같은 변수가 없다. 따라서 학생 한 명이 빠져나가면 450만원이 빠져나가게 된다. 또한 전학하는 과정도 아주 단순하며 전입하는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전출학교로부터 받아야 되는 서류는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약 10 %의 재학생이 전출할 경우 학교로서는 재정수입이 줄어 거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폐교-실직'은 수 년 이내의 시간문제로 남게 된다. 이 때문에 학교성적표를 둘러싸고 지난 수 년 동안 일차자료 수집의 신빙성, 통계 수치의 함정, 산출 기준의 부적합성, 학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이유로 학교와 학계에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학교성적 공표 제도의 폐지가 주장되었다. 그러한 비판들 중에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고 대중의 공감을 얻은 것이 '결과만으로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취약지구에 속해 있는 학교들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입학하는 시점에서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와 저학력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학교들의 성취도를 전국통일평가시험이라는 졸업시점의 결과만으로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입학시점의 수준에서 계산을 해서 부가된 학력(Value added)이 얼마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라는 논지였다. 교육기술성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7세 아동 전국공통평가시험의 결과를 4 년 전부터 수집하고 올해에는 11세 전국공통평가시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기준을 졸업시험의 결과가 아닌 학교성취도(Value added)로 바꿔 학교순위를 나열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졸업시험서열에서 하위를 차지하는 학교들이 성취도평가 서열에서도 하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런던 시내 취약지구로 알려진 핵커니(Heckney) 지구의 학교들은 올해에도 역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증거는 교사노조에서 '성취도 평가를 하면 취약지구 학교들이 이뤄내는 것이 더 많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번의 산출 결과를 놓고 전국교사노조위원장인 도우 맥카보이(Doug McAvoy)씨는 "교육표준청의 감사에서 잘했다고 평가받은 학교들도 이번 성취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 같은 학교성취도표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이면에 깔려 있는 요소들, 즉, 빈곤 같은 변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성취도 부진의 이유가 빈곤이라는 것이다. 영국 전교조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와의 해묵은 논쟁으로서 '가난과 학습부진'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없이 보고되는 취약지구 학교들의 성공사례를 들어 전교조의 그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한 한 예를 들어보면 런던 동쪽 취약지구로 알려진 보우(Bow) 지역의 웰링톤 초등학교의 경우, 19개의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민자녀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로서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폐교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4년 전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교장을 맞아들였고, 이 학교는 올해 전국 중상위권 학교로 진입했다. 마가렛 라이버레리(Margaret Libreri) 교장은 "이 학교에 와서 역점을 두었던 것은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평가를 하고 그기에 맞은 교과과정을 개발하도록 힘썼다. 그리고 학교를 개방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학부모들을 초빙하여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학부모 교실도 열었다' 라고 그 성공사례의 비결을 밝히고 있다.
8일 열린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교육부는 문제가 증폭된 이후에야 대처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후관리와 처리가 미흡했다"며 "직접 관할을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수능관리에 대한 권한과 제재,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도 "평가원이 국무총리산하로 돼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부총리 산하로 정리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우여 의원도 "교육과정평가원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집행기구인데 감독과 책임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 교육부로 이관해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에게 응시기회가 단 한차례 주어지는 현행 수능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황우여 의원은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2회 이상 치러 최고 점수를 채택하고 시험시간도 이틀로 나눠도 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정숙 의원도 "수능도 2∼3회 복수로 봐서 평균을 내든지 최고점수를 선택하도록 해야 복수정답시비 등 각종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고 응시도 2∼3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승일 의원도 "미국과 영국도 수능시험이 1회로 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대편입학을 통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로 결론이 났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1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범안심사소위가 수정 의결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임용자들은 한국교원대를 포함한 11개 교육대학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실할 수 있다. 공개전형에서 합격한 미임용 등록자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편입학이 가능한 교대는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다.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사실상 농어촌지역에 임용되게 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2005학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미임용 등록자가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해 연도에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은 법안심사소위가 길어짐에 따라 10일 오후 늦게나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감동을 주는 시 교육은 가능한가. 우리 나라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는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이유로 문학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출간된 계간지 '시평' 겨울호는 김주환 서울 장위중 국어교사의 '감동을 주는 시 교육은 가능한가', 이승복 홍익대 국어교육학 교수의 '중학교 교과서 수록 시의 선정 문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이 거세된 이상적인 순수세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수성의 세계"라고 주장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현행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는 대부분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여기에는 시란 '순수하고 아름다운 무엇'이라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 한 장'처럼 현실에 바탕을 둔 감동적인 시를 좋아하지만 교과서는 이런 시들을 외면하고, 보다 교훈적인 '우리가 눈발이라면'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또 중1 교과서의 첫 시작품인 김지하의 '새봄'을 예로 들며, 시 선택이 학생들의 연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이 시는 중1 수준에서는 공감과 감동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이 김 교사의 판단이다. 이 교수 역시 교과서 수록 시작품들이 "시 일반은 물론 한국 시에 대한 최종 목표 그리고 이들 교육이 지향해야 할 마땅한 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땅히 다루어져야 할 논제로 ▲시 학습의 목표 재고, 특히 한국 시에 대한 학습목표 고려 ▲시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과 시를 통한 학습 사이의 구분 ▲시와 주변학문과의 관계 또는 시 학습의 방식에 있어 유관한 영역과의 접점 등에 대한 새로운 모색 도출 등을 꼽았다.
'학력'보다 더 심각한 '학벌'지상주의를 개선하려면 '적극적 시정조치'의 법제화, 능력 표준의 개발,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 등을 하루빨리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세미나에서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개발본부장은 '학벌주의 실태와 극복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회, 경제, 교육 등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사회적 차원의 개선대책으로 학벌주의 의식개혁 프로그램 운영과 언론사의 학벌 위주 보도 관행 개선,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기업체 인사 관리 측면에서는 새로운 능력표준의 개발과 보급, 직업기초능력개발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우수 고용정책 운영 기업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공공기관은 능력·성과 중심 인사 관리제도 실시,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등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특성화 유도 ▲지방대학 지원 ▲교수임용 쿼터제 강화 ▲입시제도개선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수립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능원은 이날 지난 10-11월 기업체 및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 기업체 인사담당자, 고교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2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70.6%가 학벌주의로 심리적 박탈감을, 57.4%는 열등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61%는 성공하거나 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벌'이라고 응답했다"면서 "학벌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벌주의가 학력주의보다 더 심각하다(58.8%)거나 학벌이 상속돼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49.6%), 명문대 동문회가 다른 집단에 비해 배타성을 갖고 지위와 권력 확보에 힘쓴다(64.9%), 명문대 네트워크가 동문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66.3%), 학벌주의가 대학진학 경쟁을 부추겨 낙오자를 양산한다(64%)는 대답도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학벌상속으로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9.6%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대답은 22.9%에 불과했으며, 기업체 인사담당자(100명) 중에는 61%가 찬성한다고 말했다"면서 정 본부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를 인용, "상장회사 전체 임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지난해 19.7%에서 올해 22.5%로 높아졌으며 서울대와 연·고대 출신 임원이 41.5%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학벌주의는 사회전반에 걸쳐 원인을 규명해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될 수 있다"며 "기업내 동문회 활동 금지 등이 이 같은 조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뒤 주요 과제를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체육·음악·미술교과의 평가에서 실기점수 반영비율을 현재의 60∼70%에서 5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가방식은 평어(수·우·미·양·가)와 과목별 석차를 제시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체능교과 평가체제개선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평가체제 개선안'을 마련, 9일 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현재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술식, 성패식(pass/fail), 과목별 석차 폐지, 내신 제외 등의 평가방식이 예·체능 교과에 적합한 평가방식이라는 이론적·실제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제안했다. 예·체능 과목의 교과별 실기평가 반영비율은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고, 감상의 비중은 현행처럼 20% 정도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체육의 경우 학년별로 최소 평가종목수(중1~2년 4개, 중3년 3개, 고1년 2개)를 1종목씩 줄이고, 음악은 학교에서 배운 악기로만, 미술은 정해진 시간에 작품을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모아 최종 개선안을 작성,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원교총(회장 이문희)은 최근 이훈(58) 강원도의회 의장이 모 행사에서 축사 기회를 안 줬다는 이유로 사회를 보던 현직 교장을 폭행한 것과 관련, 8일 성명을 내고 공식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에서 강원교총은 "7일 오전 강릉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배드민턴동호인대회에 참석한 이 의장이 축사 기회를 안준 데 불만을 품고 개회식이 끝날 무렵 700여 동호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회자인 강릉시 배드민턴연합회 최 모(59·H초 교장) 회장을 폭행한 사건을 접하며 강원도민으로서 낯뜨거운 수치심을 느낀다"며 "이 회장은 모든 교직자들과 강원도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폭행 당한 최 교장은 이 의장의 중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하다"며 "교권을 침해하고 공직자로서 저지른 부도덕한 만행에 대해 응분의 처신을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규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의장은 7일 행사의 개회식이 끝나고 선수단이 퇴장하는 순간 최 회장에게로 가 멱살을 잡고 "왜 내게는 축사 기회를 주지 않느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이 의장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동호인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대회는 30여분 가량 지연됐다.
지난 주에 교육부 주최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특별법' 제정 방향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사실 우리 교육에 있어 학교안전사고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에 대한 국가적, 교육적 관심이 다른 교육문제보다도 매우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총과 교육부가 '92년 단체교섭 합의 등 세 차례에 걸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에 합의하였지만 설치단위를 시·도 단위로 유지하고 법 제정 경우도 현행 시·도 공제회의 지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기존주장 고수와 시·도별 공제회 기금의 편차, 시·도교육청의 반대에 따라 번번이 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제도를 뛰어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체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이 법제화돼야 한다. 더불어 '공제제도'에서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보험으로 전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적정해야 하고, 교육주체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시·도별 보상액 및 보상기준의 상이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던 것이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실제로 현행 학교안전사고 보상 체계가 '학교안전공제'에서 '학교안전보험'으로 바뀔 경우 보건복지부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서 계속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학교안전보험사업의 주체는 국가(교육부장관)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모두 각각의 법에 의해 국가(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가 관장하는 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바, 학교안전보험도 시·도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관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고 OECD 가입국이지만 아직까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 국회의 입법과정 등 험난한 난제를 넘어서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풍토가 조성되길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학원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기숙학원과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 심야교습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을 성인과 미성년 대상으로 구분하되, 미성년 학원에 대해서는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성년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와 강사자격 등에 자율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도 1장소 1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가 기숙학원과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 심야교습을 금지키로 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이나 관련 학원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1990년부터 지침을 내려보내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심야교습은 시·도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1990년 이전에 등록된 15개의 기숙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서울에는 기숙학원이 없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운영하고 있는 기숙학원을 5곳을 형사고발 했고, 이들 학원은 오히려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대구, 강원,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는 조례를 통해 밤 10∼12시까지로 학원교습시간을 정해 단속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반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곧 입법예고 될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 공청회에서 보여준 학원 관계자들의 반발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는 기준 설정 등 상당한 난제를 안고 있어, 이번 겨울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가 편수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고 교원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1994년 기존의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전환된 민간기구다. 이럴 경우 현재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과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지는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은, 민간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돼야한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들은 "이번의 수능 파동에서 보여준 평가원의 책무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그대로 답습될 수 있고,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국가수준으로 회귀시키려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1988년 국가수준의 커리큘럼을 제정한 영국, 2002년 'No child left behind act'을 만든 미국,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내용만큼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특히 영국은 한국의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성공적인 모델로 보고 최근 수 차례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7월에 이은 2단계 직제 개정안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 관련 3개 부서(교원양성연수과, 교원정책과, 교원복지담당관실)를 2개 부서(교원복지담당관실, 교원정책과)로 통·폐합 하고, 교원 관련 업무를 대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원들은 "국가직인 교원에 대한 업무가 상당함에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7월 직제개편 때 학교정책실에 편입된 교육자치심의관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직제 개편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논의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10월 교육부가 행자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교육부 조직·기능 개편 계획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계획안은 인적자원부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방분권과 자율화라는 현 정부의 방침을 지향한 것으로, 대학지원국과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개발조정국, 인적자원개발진흥국, 인적자원평가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초·중등 교육은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교대 발전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는 '21세기 교원교육의 방향과 초등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연구발표회가 열렸다.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단장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이 주최한 이 발표회에서는 모두 5개 분과 24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된 주제들은 2002년에 수립된 교육대학교 발전방안 추진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격으로, 현장 적응력이 높은 우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된다. 교대발전추진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모두 1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과제를 수행할 전망이다. 기획단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교원양성연수과장이 당연직 단원, 9개 교대 교수가 위촉직 당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29일의 주제 발표 중 눈에 띄는 내용들이다. ▲교직적성·인성 검사도구 개발(서울교대 조주연 교수)=조 교수는 교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직적격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증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과학적인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교대들은 입시전형에서 자체 개발한 면접문항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르고 있으나 개인당 면접 시간은 5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교직적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로운 집단용 표준화검사를 개발해 활용해야 하며, 성공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적성요인을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를 만들어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해야한다는 게 연구자의 제안이다. ▲Ed,D 학위과정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광주교대 황윤한 교수)=황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등을 위해 Ed,D(교육전문박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에서는 'Ed,D 학위과정이 개설되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교사가 67.6%였으며, 교원들은 교육행정과 학교(급)경영의 전문성 신장(22.1%)을 가장 큰 지원동기로 꼽았다. 황 교수는 최소 수학연한 3년, 최대 7년 이내의 Ed,D 학위과정이 적합하며, 최소한 5년 이상의 초등교육관련 경험자 중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입학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형태는 주간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야간제와 계절제, 주말제를 병행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황 교수는 학위과정에 지원했지만 수료에 그친 학생들과 지원자격 및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Ed,D 과정에 입학하지 못한 현장교원들을 위해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되, 비학위과정에는현장의 예비전문직 교원을 위한 교육전문직과정과 수석교사제를 대비한 수석교사제과정을 설치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업실기능력 인증제에 관한 연구(교원대 김명수 교수)=김 교수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 수업을 잘하는 능력이나, 교원임용시험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업실기능력인증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별, 교대 산하기구로 수업실기능력평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평가는 교대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기간 중에 실시하되, 평가등급은 통과(PASS)/과락(FAIL)의 2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2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PASS의 경우 다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을 나눠 임용고사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초등교육지원센터 모형 개발연구(청주교대 오성철 교수)=오 교수는 교원의 전문성 계발의지를 자극하고 산재된 교육인적자원을 결합하기 위해 비영리학교지원조직인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중앙에 지원센터 본부를 두고 각 교대에 지부를 두면서 각 교육청과 교원연수원과 연계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원되며, 온라인은 정보제공형, 상당제공형, 커뮤니티형으로 구분된다. 오프라인지원은 방문컨설팅, 각종 연수프로그램과 연계운영, 실제수업 시연, 워크숍 지원, 세미나 지원, 자료 및 교구지원, 교사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시설, 설비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 회의를 통해 고2 이하 학교별전산시스템을 결정키로 했으나, 당일 시스템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정보위는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어 계획대로 12월중에는 시스템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 3일 대입전형용 학생부 자료를 대학에 선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갖고 ▲NEIS 중 교무 학사, 입·진학, 보건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현행 NEIS로 운영하고 ▲ 3개 영역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주체는 학교장으로 한정하며 필요시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 프로그램 설계는 시도교육청이 담당 가능토록 했다. 또 ▲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시스템 감독기구인 교육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을 두며, 각 분과별 2명의 위인으로 구성되는 6인의 합동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교수)를 만들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에서 제안된 시스템들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시스템 개발, 관리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등)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7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정보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학교별 시스템을 결정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2 이하 학교별전산시스템이 24개 영역에 대한 나이스와 3개 영역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이 병행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 3학년 3명이 제기한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해당 대학 지원자의 자료만 대학에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11개 시도교육청에 대입전형용전산자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대학은 지원 학생의 학생부 자료를 CD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센터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초등 교원의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교대 입학정원을 600명 늘이고, 2년간 교대 편입학생 정원도 500명 증원키로 했다. 신입생은 부산교대 138명, 대구교대 59명, 광주교대 60명, 춘천교대 83명, 청주교대 68명, 공주교대 59명, 전주교대 53명, 진주교대 80명 등 모두 600명이 증원되며,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제주교대는 동결됐다. 조정된 정원에 따라 서울교대 510명, 부산교대 613명, 대구교대 614명, 경인교대 640명, 광주교대 520명, 춘천교대 533명, 청주교대 463명, 공주교대 574명, 전주교대 443명, 진주교대 540명, 제주교대 160명 등 모두 561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편입학 정원은 부산교대(75명), 대구교대(55명), 광주교대(80명), 춘천교대(140명), 공주교대 (100명), 전주교대(50명) 등에서 500명이 늘어난다. 편입생 증원은 2004학년도부터 2005학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2006년과 2007년 예상되는 초등교원 양성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입학생 증원은 2008년도 이후에 안정적 초등교원수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초등교원수급기반이 정상화되면 이를 다시 감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생을 활용해 졸업 후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교대총장에게 권장하여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 충남, 전남 등 3개 교육청이 추천한 401명이 교대에 다니고 있다. 이번 교대 증원은 2002년 구성된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장이권 대구교대 총장)의 "수요 대비 1.2배로 교대 양성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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