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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담임·보직 수당 등 교원처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총이 대 국회활동 등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당초 교육부는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5∼7만원) ▲담임수당 3만원(11만원에서 14만원) ▲보직수당 3만원(7만원에서 1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보건활동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인상 등을 포함하는 740억 원의 교원처우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전면 삭감됐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신규로 2000억원이 투자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2892억원의 증액으로 전체 교육예산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어, 올해 대비 교육부 일반회계 규모는 4.2% 증가했다. 그러나 중학교무상의무교육확대분을 제하면 오히려 0.3% 줄었다. 교육부는 삭감된 교원처우개선예산은 당정협의등을 통해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황 의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처우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학교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을 강조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과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담임수당 인상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약속(2005년까지 월 20만원으로 인상)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14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이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고사항(2008년까지 월 30만원)"임을 환기시켰다. 이들은 또 "보직교사수당도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교종안의 계획"이라며 "보직교사가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임교사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총은 대국회활동과 더불어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교원처우예산의 국회반영을 압박할 계획이다. 항후 정부예산안은 정당설명회, 대통령 최종보고(9월 18일), 국무회의 의결(9월 23일)을 거쳐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7월 8일 교총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 교장(감)의 병설유치원장 겸임수당 신설 외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연가보상비 신설 지급 ▲교원자율연수비 신설 지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수당 인상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 수당 인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국공립대학 시간강사료 인상 및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교감업무 추진비 신설·지급 ▲교장의 월정 직책급 인상 ▲교사의 직급 보조비 신설·지급 ▲교장 및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 17개 항이 담겨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와 지방대 역량강화 프로젝트 투자 증액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교육예산도 올해 4.98%보다 0.17% 높은 5.1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실업고교 확충 및 내실화, 국립학교 시설비 등은 대거 삭감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 115조 1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이 증가한 117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예상과 달라 세계경제가 회복추세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부처별로는 교육부, 국방부, 보건보직부만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이 2892억 원(올해 5450억 원에서 8342억 원으로) 늘었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0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외 이공계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액이 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331억 원 증액됐고, 대학생학자금융자 이자 보전액이 912억 원으로 165억원 늘었다. ◇주요감액사업=국립학교 시설비가 2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8억 원 줄었고, 국립대병원지원비도 399억원 줄어 656억 원으로 편성됐다. 학술연구조성비가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억 원, 실업계고교 확충 및 내실화 사업비가 354억 원으로 146억 원 감소했다. ◇추가반영대상 주요 정책사업=교육부는 교총의 요구에 따라 장·차관 회의나 당정협의를 통해 담임수당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겸임수당 신설(병설유치원장등 5∼7만원)은 추가로 반영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외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231억원 추가(현 242억 반영) ▲장애아교육지원비(장애유아무상교육비, 종일반, 보조원, 지원센터) 206억 원 추가 ▲대학장애학생학습권보장 90억 원 추가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100억 원 추가(현 354억 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1000억 원 ▲지방대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 10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500억 원 추가 ▲학술연구조성 3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국립대학 운영비 부족분 1327억 원 추가(현 30억 원) ▲여성교육정책개발진흥 18억 원 추가(현 4억 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10억 원 추가(현 17억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지원 118억 원(현 55억 원) 등을 추가반영 대상 정책사업으로 분류했다. ◇주요 미반영·삭감사업에 대한 교육부 의견=교육부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3000억 요구 예산은 전액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규모가 2000억 원으로 축소될 경우 실제 증액은 170억 원에 불과해, 획기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대를 동력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으로, 지방대혁신역량강화를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장애아 교육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데는 기획예산처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장애아 교육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는 단계까지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일시적인 실업문제가 아니라 국가 고급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설명이다. 선진국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고급인력양성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의견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올바른 정립과 교육위원회의 역할 강화, 그리고 학생들이 맘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도교육 발전에 진력하겠습니다" 2일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제157회 임시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나영수 위원(63)은 "부진했던 교육위의 지난 1년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남다른 의욕을 밝혔다. 개인사정으로 이순세 위원이 의장직을 사퇴해 진행된 보궐 선거에서 동료 위원들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도 그에게는 큰 힘이다.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14명의 위원 중 그에게 표를 던진 위원이 11명. 나 의장은 "안타깝게도 4대 교육위의 지난 1년은 위원간의 의견 대립과 충돌로 많은 논의가 한 목소리로 모아지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버렸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위원들이 내게 '조정자' 역할을 맡긴 만큼 충분한 대화와 사전 조율로 교육위가 조직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기조 속에서 흔들리는 교육자치를 수호하는데 전국 시도교위의 단합을 호소했다. 나 의장은 "지난 1년간 타 시도교위 역시 여러 내홍을 겪었지만 교육 일반행정 통합에 반대하고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일치했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고 시도의회와의 역할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장은 "강남북의 현격한 교육격차는 수도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시와 교육청이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과 예산을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8월 31일까지 임기인 나영수 의장은 중앙여중, 용문중고, 잠실중, 국악고 교사를 거쳐 제1, 2대 서울시교육위원, 2대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교육과학대 교수, 은평문화원장, 구산중 운영위원장, 서부교육청 학운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순세 전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의 후임은 18. 19일 충남 온양에서 열리는 시도교위의장협의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를 강화해 신고 조항에 '교습장소'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신고한 장소에서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제안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학원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법 법률 개정안(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과외교습자가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만을 신고하게 돼 있던 것에 '교습장소'를 새로 추가시켰다.(개정안 24조) 이는 최근 '기업형 과외' 형태로 성행중인 '과외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한 장소에서 본인만 교습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25조) 학원의 심야교습을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도 마련됐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도가 조례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10시 정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교육감은 미성년자 학원에 대해 학생의 건강을 위해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제14조)는 법 조항을 마련해 제안했다. 또 현재 전국에 불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기숙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 제14조 2항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학원이 학습자의 안전관리와 보상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제시됐다. 현재는 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3조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들의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 수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평생을 교단에서 2세 교육을 위해 열정을 바친 선생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교총은 정관과 정관 시행세칙을 통해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자원하실 경우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명예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총 명예회원이 되시면 교총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권익을 옹호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기존 교총 회원의 경우 별도로 정한 회비는 없으며, 한국교육신문 구독료(순수 배송 비용)만 납부하시면 명예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신문이 자택으로 계속 배달됩니다. ▶1년 명예회원 신문 구독료=2만원 ▶평생 명예회원 신문 구독료=10만원입니다. 평생 명예회원의 경우 10년간 한국교육신문을 자택으로 보내 드립니다. 1년 또는 평생 명예회원을 선택해 해당 신문 구독료를 아래 은행계좌로 입금하신 후 한국교육신문사 사업국으로 확인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농협=368-17-001723(한국교총) ◇국민은행=760-25-0013-123(한국교총) ☏문의 및 확인=한국교육신문사 사업국 02-576-5873, 팩스 02-579-6574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이 임용고사 응시자격에 '퇴직 후 ○년이 지난 자'라고 명시한 제한 규정이 오는 10월 공고되는 공립학교 임용고사 때부터 폐지된다. 이는 전남 초등교사로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한 김 모 교사가 '3월 1일 이후 퇴직 교사는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제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연령과 자격증 소지 여부 와 관련된 요건 외에는 그 어떤 제한 규정이 없다.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은 1999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사 부족사태에 직면해 2000년부터 현직교사가 타 시도 임용고사에 응시하려면 퇴직 후 4개월∼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제한을 둬 농어촌 교사들의 이탈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응시자격 제한 폐지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퇴직 교사는 사직 일시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고 현직교사도 이제는 퇴직할 필요없이 타 시도 임용고사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선호지역의 경우 지방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시달리는 경기도는 각지에서 부담없이 몰려든 응시생들로 호황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전라, 강원, 충청, 경상도 지역은 기간제 교사를 더 늘려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는 응시 제한 폐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이미 학교 현장에 소문이 쫙 퍼졌다. 하루에도 몇 통씩 퇴직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묻는 현직교사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젠 교사가 아이들을 자습시켜 놓고 임용고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 교사들의 이탈로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전반적인 교육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이 1일 발표한 '초등교사 수급안정대책'도 학급당학생수를 37∼39명으로 동결하고 중등 자격소지자를 대거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한다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교육부 및 각 시도 임용시험 담당자들은 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를 열고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대응한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폐지 공고를 빨리 내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기존의 부당한 응시자격 소급 제한으로 미리 사표를 낸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해 올 경우 법적인 대응에 골머리를 앓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날 회의에서 담당자들은 "약간의 가산점과 수당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폐쇄적인 초등교원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농어촌 교육을 부흥시킬 특단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0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해 현직교사도 재직상태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초등교사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의, 교육청별로 공고 중에 있다.
경기 경일고 최미자(50) 교사와 남편 정재원(54) 씨가 각각 언니와 여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언니를 위해 그간 조직검사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최 교사는 올 7월 16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언니 최옥자 씨도 수술이 잘 돼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다. 동료 교사들은 "투병중인 언니 때문에 늘 슬퍼하던 최 교사는 조직이 일치한다는 검사결과에 뛸 듯이 기뻐했다"며 "이제는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돼 안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교사의 남편도 12년 전 여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실이 있어 교육계가 최 교사 부부의 선행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안산·시흥시교총 김미숙 사무국장은 "갈수록 삭막해지는 세태 속에서 부부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며 가족과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됐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참여정부와의 첫 교섭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교총이 해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총 112건 232개항이나 된다. 이 가운데 교총 교섭위원들이 지난 본교섭 테이블에서 강조한 사항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교원들의 숙원 과제들이다. 교총 교섭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현직 교원들이고 학교급별, 직위별, 성별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본다.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하라(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중등여회원 대표)=그 동안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합의하고 95년 9월에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했다.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젊고 유능한 교사중에서도 교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경영의 전문화가 촉진되도록 조속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해야(송종규 서울 한양공고 교사·중등교사 대표)=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규상으로 명문화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지급'은 교총과 교육부가 95년 하반기이래 네 차례 합의사항이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하라(조금세 부산 동아고 교장·관리직 대표)=한국교총은 90년대부터 우수교원확보법안 연구를 추진하고 교육부와 5차례 교섭합의하는 등 우수인재의 교직유인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우대의 각종 입법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법 제정은 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되도록 교총과 공동으로 법안을 작성하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을(안재천 수원 수성초 교사·초등교사 대표)=교총이 해마다 교섭과제 선정을 위해 교원들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하면 가장 많은 응답이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이다. 교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 ◇법정정원 확보 급선무(김혜용 충북 진천 문상초 교사·초등여회원 대표)=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초·중등교원의 경우 2002년 현재 89.6％에 불과하고 초등 교과전담교사는 60％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과 교육이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규정된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지역별 편차를 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법정정원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농어촌 근무여건 개선 시급(김기영 충북 보은중 교사·중등교사 대표)=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교원으로 재직했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난 바 있다. 농어촌의 경우 교원 수급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교섭에서 합의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학교급식 개선위 구성해야(김수연 서울 난우초 교장·부회장)=직영급식보다는 위탁급식이 식중독 발생비율이 2003년 기준 18.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7년까지 약1조 6118억원을 투입하는 데 이 중 3%인 478억 원 만 직영급식 확대에 배정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해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의 실생활과 현재 가치관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통계연보가 나왔다. 철학, 아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최근 '청소년생활통계연보'(사회연구사)를 발행했다.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98년부터 2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출간해오다 지난 2002년부터는 해마다 '청소년생활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관련 통계가 행정기관 차원에서 학생수, 교원수, 교실수 등 실물통계로 이뤄졌던 것에 비해 이 통계연보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노는지, 친구와 부모, 교사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일상 생활을 구석구석 알 수 있는 생활통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대도시부터 농어촌 지역까지 초·중·고교생 6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즘 부쩍 관심이 높아진 외모와 이성교제, 학교 폭력과 일탈행위 등 조사항목만 400여개에 이른다. 특히 상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논문이나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을 위해 통계자료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청소년 문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보에 실린 조사에 따르면, 음란물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로 전체 응답자의 32.6%가 '스팸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라고 답한 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19.5%, '스스로 찾아서'는 4.0%인 것으로 나타나 스팸메일 및 음란 사이트의 악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집에서 보냈으며(76.2%), 학교(37.6%), PC방(23.2%), 길거리(9.5%), 오락실(8.2%), 노래방(6.8%), 교회·성당·절(6.4%) 등이 뒤를 이었다. 여가활동에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는 49.6%가 '특별히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업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4.3%가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항상 켜놓는다'고 답해 교실의 휴대폰 공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했다. 연보 발행에 참여한 광주대 김순흥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 문제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막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기보다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들을 자주 접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2시 50분 서울 용동초. 정규 수업을 마친 서연(5학년)이가 도서관에 마련된 '사랑의 공부방'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곧 3시에는 미술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주에 지점토로 만들어놨던 메모꽂이에 채색을 하고 니스 칠을 하는 날. 옆에서는 6학년 언니들이 지역사회전문가 선생님과 컴퓨터 사용 규칙을 정하는 자치회가 한창이고, 그 옆에서는 1∼3학년 동생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책읽기를 하고 있어 조금 소란스럽지만 서연이는 색칠에 온 신경을 모은다. 책읽기와 자치회에 열중인 40여명의 언니 동생들처럼. 용동초가 공부방을 연 건 7월초다. 지난해 교육부가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 발달을 목표로 서울, 부산 일부 지역에서 추진중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2004년까지 우선 37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서울, 부산의 57개 초·중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중인데 방과후 공부방은 모든 초등교의 공통사업이다. 월∼금요일 오후 6시까지, 방학중에도 운영하는 공부방에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의 일대일 상담은 기본이고 학습결손 치유 및 예방 학습, 예체능 활동, 컴퓨터·독서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이런 활동을 전담하는 전직 미술교사, 독서지도사, 한글강사, 교대생 등 자원봉사자 9명이 요일별로 공부방을 찾아온다. 1일부터는 5년 경력의 공부방 교사가 한 분 더 채용돼 아이들의 뒤떨어진 공부를 돌보고 있다. 모두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부분 결손가정이라는 아픔을 안고 있는 41명의 아이들. 방과후면 학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놀이터로 직행하던 아이들에게 공부방은 '종합학원'에 'PC방'이자 '문화교실'이다. 김서연(12) 양은 "숙제도 봐주시고 여러 선생님이 수학이나 영어도 가르쳐 주세요. 또 미술도 배우고 NIE 수업도 해요. 컴퓨터가 8대나 있어서 맘껏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한다. 저소득층 학생 200여명과는 바이올린, 영어회화 등 특기적성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인근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스케이트를 배우는 '스포츠 캠프'도 가졌다. 또 2박 3일간의 제주도 탐방 길은 아이들에게 남다른 추억이 됐다. 임옥남(4학년) 양은 "처음 타는 비행기가 정말 어지러웠어요. 해수욕장에서 조개도 잡고 게도 잡다가 물렸는데 지금도 아픈 것 같다"며 웃었다. 현재 서울, 부산 지역 시범학교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을 기본사업으로 하면서 학교별 특색사업도 진행한다. 신상계초는 학습결손이 심각한 학생 32명의 심리치료를 위해 연극놀이·음악치료 과정을 운영한다. 6∼10명씩 네 집단으로 나눠 주1회 15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상계복지관의 연극놀이전문가, 음악치료사 2명이 맡았다. 또 50명의 학생에게 '1대1 학습지원' 활동도 펼친다. '노원 나눔의 집'과 연계해 자원봉사자가 매주 가정을 방문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준다. 부산 덕천중은 덕천동, 북구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주축으로 '희망찬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축구를 즐기면서 신체 발달도 돕기 위해서다. 현재 4∼6학년 300여명의 학생들은 수준에 따라 1∼5군으로 편성돼 전현직 축구감독 7명과 자원봉사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 덕천중 김준룡 교사(체육)는 "축구를 매개로 아이들과 교육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 겨울방학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영어, 수학, 논술, 문학교실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저소득층 학생의 치료지원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다. 반송동, 덕천동 관내 12개 초중학교가 9, 10월 전교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고도비만, 충치, 심장질환 등 질병이 발견된 저소득층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올 7월부터 본격 시작된 각 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은 현재 전적으로 교육부 예산에 의존하며 학교가 모든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복지실'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해 학교가 운영할 프로그램 선정과 협력기관, 지원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연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양천초 김선례 씨는 "이를테면 방과후 공부방에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와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역 문화시설, 단체가 학생 문화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별 관심도 없고 별도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학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주요한 임무는 가르치는 일이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라면 당연히 교사의 생명은 수업에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고 훌륭한 수업을 위해 교재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바로 교사잡무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수업보다 잡무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교사가 아니라 사무직이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사의 잡무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왜 그런가. 우선 지역사회가 떠맡아야 할 행사나 활동이 힘없는 학교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우주단 등 청소년 단체활동은 아동의 전인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단체가 맡아야 할 활동을 교사가 떠안고 신음하고 있다. 그것은 학교를 힘없는 하부 말단기관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1년 동안 날아오는 각종 공문서는 수천 건에 이른다. 그중 필수 공문서의 비율은 20%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서를 비롯해 유관기관, 청소년 단체활동, 각종 감사나 평가 등의 업무가 여전히 학교와 교사를 옥죄고 있다. 교사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누가 교육청에 대고 항의를 할 것인가. 어디 그뿐인가. 교내행사는 왜 그렇게 많은가. 교사들의 불평이 극에 이른 시범학교 운영이 그렇고, 잦은 교무회의가 그렇다. 불볕 더위 속에서 연습해야 하는 운동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연중 줄줄이 이어지는 대외행사도 마찬가지이다. 체육대회, 과학대회, 영어대회, 미술대회, 예능발표대회뿐만 아니라 툭하면 상부기관의 요구에 학생을 동원시키다 보니 교육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교사의 주업무는 공문서 처리가 아니라 수업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그것은 초등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교사의 본업은 수업이 아니라 공문서 처리"라고 비아냥거린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다. 교사들은 항상 잡무에 시달리는데 교재연구는 언제 하란 말인가. 수업연구는 집에 와서 새벽잠까지 설치며 하란 말인가. 실제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평가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평균 6학급의 소규모 학교가 매우 많다.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간 수천 건의 공문서는 가히 절망적인 스트레스이다. 정부는 수천 억의 예산을 투입해 일선 학교에 수천 명의 사무보조원을 배치, 교사의 잡무를 덜어주겠다고 했다.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러한 물리적인 대책보다는 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사무보조원 수천 명이 아니라 십만 명을 쏟아 부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사무보조원 1만 명보다 교육관료들의 실천이 탁월한 방책이다.이제 각종 공문은 리콜시스템(recall system)이 도입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권위 있는 기관이 그 필요성을 심사해 불필요한 공문을 발송했을 경우엔 절차를 거쳐 생산자에게 경고하도록 하고, 누적될 때에는 처벌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교육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서 담임선생님의 열성이나 태도를 인식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급증하는 민원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는 교사에게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공문서가 교사를 통제할 수는 없다. 교사에게 두려운 존재는 상부기관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교권이 실추되고 교사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교사잡무에 대한 '혁명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교사를 잡무로부터 해방시켜 하루빨리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교육관료들은 선생님들의 당연하고도 간절한 바람을 왜 귀담아 듣지 못하는가.
얼마 전 모 TV 방송에서 방영된 두 젊은 남녀의 혼전 동거를 다룬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작년 고려대 학보인 '고대 신문'이 고려대생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70%)이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0년 설문 조사 당시 계약 동거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65.5%에 달한 것과 큰 대조를 이뤘다. 동거 경험을 묻는 질문에 100명 중 5명(5%)이 '동거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결국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일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져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나 요즘은 교육 수준이 높은 층을 중심으로 개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동거를 이미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집 값과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거는 대개 호기심이나 성적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력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동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견(異見)도 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대학 사회의 개방된 성 의식과는 달리 대학생들의 피임이나 성에 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해 동거 커플들은 '임신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러 차례 낙태를 반복하기도 하고 미혼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순결 교육만을 강조하는 성교육은 무의미한 시대가 됐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에 대한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지금이야말로 '성은 아름답다'라고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고 대가를 치러야하는지, 이 사회 어른들은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자연속으로…=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심히 지나쳐 버리거나 가볍게 흘려보내기 쉬운 자연의 일부분인 뒤뜰, 연못, 숲, 해변에 살고 있는 생물 생태와 서식지에 대해 각 장소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방법과 안전사항을 곁들여 탐구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도날드 실버/창조문화 ▶시화호 이야기=2002년 환경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환경인'에 뽑혔던 환경운동가 최종인씨의 사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 시화호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를 위협하는 불법 밀렵 등을 통해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 시화호의 미래를 제시했다. 남인숙/다른세상 ▶길은 멀어도2=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엮은 양육수기 모음집. 장애아 부모로서 겪어야 했던 충격과 절망, 그 극복과정과 함께 4년 후 일반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간 유아와 부모가 통합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옮겨싣고 있다. 이용우/부산구화학교 ▶수학의 신들=수학 잘하는 법 같은 근시안적 대안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아이들 스스로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로마의 대군을 물리친 아르키메데스, 도박에 미친 천재 카르타노 등 괴짜 수학자들의 이야기들은 수학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꿨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해준다. 정수연/한언 ▶선생님이랑 결혼할래요='어서 자라서 선생님과 결혼해야지.' 저자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의 실제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었다.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 착한 아이가 되기로 했던 다운이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선생님의 모습에 선생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기 시작하는데…. 이응률/청솔
국립극장 및 국립국악원 추석맞이 무료공연 개최 국립극장은 문화광장에서 추석 당일인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까지 추석맞이 가을축제 '가을빛 은빛 신나라'를 벌인다. 동춘서커스, 풍물굿패 '살판'이 선보이는 호남우도 풍물판굿, 국립창극단의 마당창극 '흥보전', 국립무용단의 무용 타악극 '천고'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공연단원들과 남사당패가 관객들과 함께 하는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팔씨름, 윷놀이, 투호 던지기, 줄다리기, 널뛰기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들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문의=02)2274-3507 국립국악원에서도 1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야외무대인 별맞이터에서 한가위 공연 '달 부르기'를 연다. 행진곡인 대취타 '월출', 판소리 '흥보가', 가면극 '달 축제' 등 달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마지막에는 관객들과 함께 강강술래를 하는 시간도 갖는다. 문의=02)580-3042 가족인형극 및 목판인쇄체험 국립중앙박물관은 11일 인형극 공연과 목판인쇄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삐에로인형극회의 '제비가 미워한 놀부' 인형극이 오후2시와 오후3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사회교육관 별관 강당에서 공연된다. 본관 2층 전시실 로비에서는 '목판인쇄 및 12지신상 문양스템프찍기'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과 신윤복의 풍속화 '전모를 쓴 여인' 등 2종의 목판에 먹물을 붓고 한지를 놓아 인쇄하고 띠를 상징하는 열두 동물의 문양스템프도 찍어볼 수 있다. 문의=02)398-5000 한가위맞이 전통예술무대 정동극장은 추석 연휴인 10일부터 14일까지 '한가위맞이 전통예술무대'와 '1일 전통체험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통예술무대에서는 정동극장 예술단이 출연, 부채춤과 태평무, 정악합주, 살풀이, 판소리 등 대표적인 전통무용과 음악, 풍물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입장객 모두에게는 '행운의 덕담 약과'와 녹차를 무료로 제공하며 특히 한복을 입은 관객과 3인 이상 가족 관객, 청소년 등은 입장가(2∼3만원)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연 시간은 오후 8시부터 9시 30분. 정동극장은 이와함께 공연을 관람하기 전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20분까지 온 가족이 함께 장구 강습도 받을 수 있는 '1일 전통체험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강습료는 1인당 2만원. 문의=02)7511-500
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운영하지 않는가 하면 회의의 절반을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위원회가 여성위원과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구성비율이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517개 정부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517개로 이중 교육부 소관 위원회는 30개(행정위윈회 2개 포함)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다. 이중 교원자격검정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사료수집보존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2년 4월 현재까지 한번도 회의를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운영실적이 단 1회에 불과했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2000년 이후 2002년 4월까지 14회 동안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중 50%에 해당하는 7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했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중 여성위원을 일정비율(2002년 6월기준 29%)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소속 위원회 위촉위원중 여성위원 비율이 기준비율에 미달된 위원회가 4곳이나 됐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와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는 위촉직수 9명중 여성위원수는 1명으로 11.1%였으며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는 8명중 1명으로 12.5%,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1명중 6명으로 28.6%에 머물렀다. 또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위촉비율도 일정기준(2001년 말 기준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4곳은 시민단체 추천위원 위촉 목표비율이 미달됐다. 감사원은 1998년 사전협의제가 폐지되고 사후통보제로 바뀜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고 행정 각부가 시급성이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부실하게 운영되는 정부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각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는 위원회가 행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투자 이후 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003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따르면 방만하게 팽창한 지방대학을 통폐합 구조조정하고 특화·육성하는 전략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요 반영, 학과간 통폐합 조정, 교차수강, 취약학과 감축 등 대학측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 및 사립 등 대학 설립 유형별, 대학 유형별로 특화된 차별화 육성정책 수립 부재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과감한 지방대 구조조정 유도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 체계적 제도정비 미흡으로 부실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유지, 존속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고 경영이 부실한 대학의 퇴출경로가 없어 지방대학의 공동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만 적용하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리에 있어서 특례조항(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을 한시적으로 사립대학에도 적용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2002년과 올해 현재 2년여에 걸쳐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지방대 육성사업에 투자·지원됐지만 지원 결정시 자구적 발전계획을 평가하는 것 외에 투자된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와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과정 목표 또는 결과목표가 미리 제시돼야 하지만 그러한 분석작업 및 성과분석 지표 개발 작업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대부분 부족한 지방대학 재정을 보환해주는 부수적 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다수 대학평생교육원이 전담 교직원 인력 확보 미흡 및 본교 교수 활용 참여 저조, 재정 지원 미흡 등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의 질 관리 체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A여대의 경우 지난해 126개 교육과정중 교직원 정원 108명중 전담교수는 1명에 본교 교수활용도 7명에 그치고 외부강사 101명으로 운영됐다. 이 학교는 총예산 11억여원중 학교지원은 전혀 없으며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유급보조교사 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 특수교육환경이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기국회 보고자료로 제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비율은 17.9%로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1.0%, 초등학교 3.7%, 중학교 21.1%, 고등학교 5.6%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7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1.0%로 최고를 보였으며 울산이 11.7%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교육연계성 보장을 위한 유·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이 중점 증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했다. 2003년 7월 현재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학교 49.4%, 장애인주차구역 설치학교 40.2%, 내부 출입구·출입문 설치학교 42.4%, 복도 손잡이 설치교 34.1%,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학교 19.4%로 평균 설치율은 41.4%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은 760개교 1579개 학급이며 부분통합학급은 3181개교 1만7518학급으로 조사됐다.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1만9099명 교원중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는 1.7%, 2급 정교사자격소지자는 1.1%, 특수교육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3.8%였으며 나머지 83.4%는 특수교육연수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지만 부산, 울산,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은 초등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 올해부터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유급 보조원이 배치된 특수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이며 특수학급은 서울, 광주, 대전, 전북 등 4개 지역에 불과해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37개 특수학교 학생들은 유치부 과정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은 11개 지역에서만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2만6770명 중 30%만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23.5%가 자젹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60%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급)의 전체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88.9%였지만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보였다. 경기도는 99.9%였지만 전남은 6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직업정보가 부족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에게 진로탐색의 기회제공 및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 직업훈련생 등 자신의 직업탐색에 관심이 있는 만15세에서 29세까지의 사람이면 누가나 참가가 가능하고 참가자 15명 내외를 한팀으로 구성해 5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신의 직업흥미를 이해하는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는 본격적인 직업탐험에 나서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신문 및 잡지 등을 활용한 게임을 통해 직업의 정보를 찾아보게 된다. 또 자신의 의사결정 스타일을 점검, 합리적 의사결정전략을 익히고 현실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결정하는 대차대조표도 작성한다. 다음날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사냥대회를 운영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한편 이력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고용주 입장에서 이력서를 평가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다음날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상호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에 면접 장면 역할 연기를 통한 사례를 분석하고 면접 감점요인 점검 등 면접 기술에 대한 연습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에는 미래의 내모습을 5년, 10년, 20년 단위로 그려보고 직업을 갖기 위한 자신의 계획도 작성한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현재 인터넷에 참가자들의 모임인 카페(cafe.daum.net/CAP1)를 통해 활발한 상호교류를 펼치고 있다. 또 진행자와의 상담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직업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직업상담원 서미아씨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교육현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학자금 융자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안나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아시아 지역의 학자금 융자제도 연구'에서 "현재 학자금 융자제도 운영에 따르는 정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융자를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학자금 융자제도는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 이자보전 제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무이자 학자금 대여제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학자금 대부사업,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학자금 융자, 노동부의 근로자 학자금 대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근로자 학자금 대부 등 여섯 가지로,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과 대학원생의 14.5% 정도가 융자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 예산 대비 제도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0.13%이며, GDP 대비 0.033%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융자범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의 GDP대비 학자금 융자비율이 0.21%, 정부예산 대비 비율이 1.11%인 것과 비교할 때 1/7∼1/9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의 이자차액보전에 따르는 부담이 19%로 선진국의 수준인 33%에 훨씬 못 미치고, 연체나 상환회피 등의 문제가 적으며, 은행을 통해 융자제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행정 비용도 적다"며 "따라서 융자를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재정 충당을 위한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학자금 융자가 가난한 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를 어느 정도 확대하였는가라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며 ▲융자 범위의 확대 ▲상대적으로 융자를 더 필요로 하는 대상 집단에 대한 엄격한 선정 ▲융자액 한도가 늘어났을 때,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환조건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주5일제 수업은 사회 전반적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시설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잘 갖추어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북미와 유럽의 국가에서는 주5일 근무에 기반한 주5일제 수업이 자연스럽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 분위기나 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경제적 지원,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확보,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의 공유 등이 서양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5개국의 실태를 살펴본다. *' 미국…'노는 날'로 인식, 본래 취지 사라져 주5일제 근무가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온 미국은 학교에서도 80년대 초부터 주5일제 수업 및 토요 휴업일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학습 활동, 즉 학교의 교사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 등의 상호 연계 속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토요 휴업일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주로 노는 날로 인식되어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토요 휴업일 운영이 퇴색하는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 프랑스… 수·토 휴교, 주4일제 채택 늘어 프랑스 주 5일제 수업에서 특기할 점은 수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날을 '과외활동의 날'로 정해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 연주 등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한다. 이 때 수업은 학부모가 주관해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가서 자녀의 교육활동을 돕는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은 일일교사가 학생들을 담당하는 봉사를 한다. 파리의 학교는 대부분 수요일과 토요일에 쉬는 주4일 수업을 허용, 이를 택하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2001년 현재 프랑스 초등교의 1/3이 주4일제 수업실시)다. 그러나 2일의 주중 학습 휴식기간이 학생들의 학습리듬을 깨뜨린다는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4일 수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 독일…93년 정착, 휴업일 교육 가정에서 책임 독일은 1992년 학교 재량 부분적으로 실시를 출발, 93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됐다. 독일 주5일제 수업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토요 휴업일 교육만큼은 가정에서 책임진다는 부모들의 확산된 의식 공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충분히 준비되어있는 스포츠·놀이 ·여가 시설, 청소년 회관 등이 학생들의 토요일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 일본…2002년 전면실시, '학력저하'우려 등 여전 주5일제 수업이 거론된 것은 70년대부터이며 이후 89년 연구학교(9개교)와 조사협력학교(68개교)를 지정해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한 뒤 1992년 시범실시를 거쳐 95년부터 전국 유치원고 초중고교 등 대부분의 공립학교로 확대 시행됐다. 2001년부터는 월2회(2, 4주 토요일) 휴업하는 격주 5일제 수업을 실시했으며 공립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 및 토요 휴업일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2002년부터다. 토요 휴업일을 실시하면서 수업내용을 30%감축한 새 교육과정을 적용했고 줄어든 수업은 '종합학습 시간'과 '학교설정 과목'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2002년 현재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그리 호의적인 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줄어든 수업의 대체과목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 대부분이 토요일 휴일을 오락에 소비하고 있다는 아사히신문의 조사결과는 주5일제 수업이 '학력저하'를 야기한다는 사회적 우려를 뒷받침 하고있다. *' 중국…96년 실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정착 혼란 중국은 기업체의 주4일제 근무가 도입된 1996년 9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토요일을 유용하게 보낼 만한 사회 기반의 부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휴업일 프로그램 부재 등은 주5일제 수업 및 휴업일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몇 가지 대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소년선봉대를 청소년궁으로 개편, 기존의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재정을 보조해 실제적 과외교육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 휴업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는 한편 전문 교사를 확보하고 학생 경비 부담을 50% 정도로 낮추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밖에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지역 학교 학부모 행정 기관 및 교육기관간의 공식적인 연결망을 구축, 학습과 오락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리와 통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학 진학 열기가 높아서 휴업일이 과외 공부하는 날로 변질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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