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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20%를 여교원으로 임용하는 양성평등 인사제도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재 9.2% 수준인 관리직 여성화 임용비율을 20%선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정비를 한 뒤 내년부터 양성평등인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여성교원 임용비율은 서울이 20.2%로 가장 높고 이어서 부산(19.3%), 경기(13.2%), 대구(11.2%) 등 시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으나 제주(2.6%), 강원(3.1%), 전남(3.4%), 충북(3.8%) 등 도지역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와 전북의 고교에서는 여성관리직이 전무하다. 학교 급별로 교장·교감 여성관리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초등이 전체 1만70명 중 1천11명으로 9.1%이고 중학은 3843명중 477명으로 12.4%, 고교는 2159명중 90명으로 4.2%에 불과하다.
새해 들어 각 언론매체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남자 중학생은 3.5%, 남자 고등학생은 23.6%가 흡연을 했다고 한다. 청소년 흡연율은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가톨릭의대 이강숙 교수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많은 세포들이 미성숙 단계여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DNA 손상이 심화, 젊은 연령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15살 이전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은 비흡연자보다 약 19배 높고 25살 이후에 담배를 핀 사람보다도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교내 학생용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가장 많다. 화재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담배냄새 때문에 수시로 곤혹스러움을 경험해야 한다. 담배꽁초를 변기에 버려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기사분이 피우지 말라고 하니 욕을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도 있다. 기차의 객실과 객실 사이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노래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들은 매우 흔하다. 이런 것을 보고도 시민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민감하지 못한 것 같다. 요즈음 시대적 추세이려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충고라도 한마디 하면 욕을 하고 덤비기 일쑤이고 선생님들이 불러 지도하려고 해도 잘못을 인정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일뿐 증거를 대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어떤 어른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난 다음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심지어 청소년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의 지도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 첫째, 교내 학생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를 만들어 비흡연 학생들이 겪는 곤혹스러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흡연 학생들이 비흡연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위협을 하고 이들을 따돌리기도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둘째,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소변검사 등을 통하여 진학이나 취업시 불이익을 주어 흡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발견되어도 특별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담배를 파는 상인들에게 반드시 성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한 상인들에게는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담배를 파는 자동판매기는 모두 없애야 한다. 넷째, 시민, 교사,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흡연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한다. 다섯째, 담배의 위험을 알리는 실제 사례를 시청각 교재로 실감나게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시청했는가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시청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유아 영어 교육의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몇몇 신문에서 읽었다. 참으로 유감인 것은 과거 수년간 숱한 논쟁을 거쳐 미래 지향적으로 시행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그렇게 졸속적인 연구발표를 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과외 열풍이나 조기유학 바람은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이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성공적일지라도 언제나 학교교육과는 상관없이 영어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과열 조기 영어과외는 이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된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보도에 의하면 연구는 만 4세아 10명과 만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의 교육 후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7세아의 평균이 30점이나 더 높았으며, 발음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만으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라고 본다. 우선 주2회 8차례, 즉 겨우 1개월간에 총 8시간 정도 교육하고, 그것도 인지능력상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7세와 12세 어린이 두 그룹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당연히 12세 어린이가 더 우수할 것 아닌가. 단기간 교육시킬 때는 준비도가 더 잘 갖추어진 쪽이 우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세 아이들은 7세 아이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학습능력과 준비도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도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보도에서는 4세 아들이 영어놀이게임의 의미와 규칙을 이해 못해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했다. 어떻게 한 그룹 아동들에게는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놀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실험 수업을 한단 말인가. 4세아와 7세아의 의식 수준의 차이는 어른들에서의 차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것이다. 그들의 어휘 수준의 차이도 엄청날 텐데 동일한 놀이를 가지고 교육하고 또 평가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4세아들이 놀이를 이해도 못하였다면 이것은 언어 습득이론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정의적 여과기 이론', 즉 언어습득에서는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벽이 낮아야 한다는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세아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놀이와 지도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측정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교육 후 시험에서 7세아들의 평균이 30점 높았다고 했는데, 인지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같은 내용의 시험지로 평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각각 다른 시험지였다면 하물며 평균점수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7세아들의 발음이 더 우수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언어환경에 노출되기만 하면 2∼3개국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어떻게 언어습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와 부족함은 있기 마련이다.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등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 하는 영어수업을 더 늘리고, 통합교육이 가능한 초등 1, 2학년에서부터 영어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당 1시간의 영어수업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또한 학교나 지역단위에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외국문화 공간을 설치,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놓고 아동들이 수시로 영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특별 과외나 유학 등으로 어린이의 영어 능력이 우수해졌다 해도 그것이 학교교육과 연계성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력 2년차에 담임했던 6학년 아이들을 12년만에 만나기로 한 날. 한 박자 늦은 일들 때문에 결국 약속시간에 닿지 못하고 말았다. "선생님, 어디세요?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리 오세요." 집 가까이에 약속장소를 정했다는 아이들의 배려가 마음으로 와닿았다. 어느 호프집 약간 어두운 조명 아래 목소리 굵직한 청년들, 고운 자태의 아가씨들이 있었다. 기껏해야 1년을 함께 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12년간 키워온 아이들인 양 마구 뿌듯해짐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선생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예전보다 조금 야위셨어요, 볼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권하고, 어색한지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시험에서 꼴지반이 되었다고 차라리 내 손을 때리라고 했더라나, 내가 모르고 넘어갔기에 망정이지 알았으면 엄청 흥분했을 일들도 많았다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두시간 반이나 훌쩍 흘러버렸다. 아이들이 차로 모셔다 주겠단다. 길을 내려가며 성훈이와 종면이의 팔짱을 꼈다. "선생님, 그 가방 사건요. 제가 무척 잘못한 것이었습니더. 흥분한 나머지 선생님 앞에서 여자아이한테 욕을 한 겁니더. 처음에는 고마 나가라 하시더니 나중에 너무 화가 났는지 가방까지 던져주시데예. 그래가꼬마 그냥 집에 갔다 아입니꺼. 나중에 한 녀석이 데릴러 왔더라꼬예. 선생님 애 참 많이 먹였습니더." 팔짱끼고 걷는 내내 성훈이가 한 얘기다. "맘은 있어도 어찌 찾을지도 몰랐는데…선생님, 정말 좋네요." 성훈이의 따스한 마음이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전해온다. 그 먼 충청도에서 달려온 종면이도 너무 반갑고. 성우는 운전석에, 준연이는 조그만 선물이라며 큰 화분을 들고 조수석에 오르고, 성훈이와 종면이가 뒷문을 열어준다. 집앞 도로에 차를 댄 아이들은 기어코 현관 앞까지 와서야 돌아선다. 이런건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확실히 가르쳐준 6학년 7반 아이들. 내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80년대 후반부터 GDP 대비 일정율로 교육재원의 확보목표가 설정·논의 되면서 이것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각 5%와 6%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추진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6%의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자체가 말과 같이 쉽지만은 않다. 한정된 "파이" 속에서 재정수요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환경, 교통, SOC 등의 부문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육부문도 예외일수는 없으나, 이러한 여타부문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으로 추진했던 교육재정 확충목표가 달성된 예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도 이는 여간 지난한 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을 추가 확층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가끔씩 OECD 통계와 비교·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는 OECD의 여러 선진국은 과거에 이미 지속적인 투자를 거쳐 이제는 GDP대비 교육재원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재정 투자가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구실로 위축되다가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약간씩 증가하기 시작한 셈이다. OECD 경험을 빌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아직도 교육인프라의 구축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GDP 6%의 확보 만큼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만큼은 교육재원 확충 공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인적자원의 개발이며, 이는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3년도의 교육재정 규모는 교육부예산 24조 3,739억원, 시·도자체수입 5조 6,546억원, 타부처지원 교육예산 4,046억원을 합해 총 30조 4,331억원으로 GDP 대비 4.97%로 추정되고 있다. 겨우 5%에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기초로 차기 정부에서 6%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 시점에서 GDP의 1% 포인트를 교육재정으로 추가 확보한다면 약 6조원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주어진 "파이"인 정부예산(중앙, 지방) 속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예산의 비중을 높이거나, '파이'자체를 키워서 교육예산의 몫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다. 상기한 바 있듯이 어느 방향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다. 정부예산의 구조조정을 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상교부율 13%의 상향조정,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실질교부효과 증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도 핵심적인 자치사업의 하나가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행 교육비 부담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도세 총액의 3.6% 해당액을 확충하고, 공립 중등교원 봉급부담 단체 및 부담비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와같은 부담에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등까지 통합하여 시·도에 따라 교육재정 부담을 통합·차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어진 파이 내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것보다 용이한 방향이 파이 자체를 키우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세의 세원 및 세율의 확충이다. 현행 교육세는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나, 이 모두에 대해 확충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여타 부문보다도 교육에 관해 추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에 관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문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막대한 재정투자를 요하는 사업이 많다. 이를 위해서도 GDP 6%의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보며,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반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퇴직교원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7% 인상에 머문 반면, 군인연금 수혜자는 그 이상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와 퇴직교원 연금수혜자와의 연금 인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었지만 퇴직 후 차별이 발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훈화수업 또는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훈화수업에 대하여는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되 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참견은 교육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첫째, 교사가 수업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 교장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할 때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의 기준을 교장들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각 학교의 교장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첫째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며, 교장은 교사를 지도·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인 수업과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은 법이 정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소파의 개정에 대한 수업내용에 대해 학년 또는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법적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수업내용에 대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둘째 문제로 학년 및 교과협의회가 결정한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교장이 설정한 기준이 각 각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 혼란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검증된 내용을 교육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한다는 보통교육의 이념과 기능에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 초·중등학생들은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가소성이 큰 단계이므로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교사개인의 판단에 따른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가치중립적인 교육으로 전국적 수준 유지를 위해 교과용 도서도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취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서 시사성의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시사자료를 교재화할 수 있는 교육부 고시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파의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중립적인 가치판단을 하여 승인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은 자칫 학교마다 다른 기준으로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계획과 내용에 대한 교장의 지도권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다. 그러나 소파의 내용에 대한 수업내용의 기본지침은 교육부가 마련하여 제공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현장 학교의 교사와 교장간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교장의 지도력을 무력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시·군·구별로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게는 4.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시·군·구 모습'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평균으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8.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군-구 지역별로는 무려 4.4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의왕시로 교사 1인당 38.6명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작은 곳은 전남 신안으로 8.8명 선이었다.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의왕시 다음으로 경기 과천(38.2), 경기 시흥(37.9), 경기 부천(37.5), 인천 계양(37.4)명 순 이었고 학생수가 적은 곳은 신안 다음으로 전북 진안(10.5), 경북 봉화(11.3), 견남 의렬(11.5), 전북 순창(11.9) 순 이었다.
설동근 현 교육감이 13대 부산시 교육감에 재선되었다. 설 교육감은 20일 열린 교육감 선거에서 유효표의 78.6%인 4676표를 얻어 재선에 무난히 성공했다. 이 번 선거에는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설 교육감 외에 전승헌 후보(기호 4번-남일고 교사) 585표(9.8%), 김영우 후보(기호 1번-회동초 교장) 556표(9.3%), 이경자 후보(기호 3번-전 부산고 교사) 135표(2.3%)를 각각 얻었다. 설 교육감은 2000년 10월,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정순택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에 당선한 뒤 이번 재선에 성공한 셈이다. 설 교육감의 새 임기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다. 이 번 선거에는 선거인 7056명 중 85%인 5995명이 참여했다. ▲설 교육감 약력 △부산 생, 54세 △부산교대 졸 △부산 용호, 좌천초 교사, 교육위원 역임.
영어교사들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잉글리쉬 존'(영어 집중연수과정)이 3월부터 교원대에 설치돼 운영된다. 교육부는 최근 영어교육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으나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로 단기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기간이나 시설, 연수요원 부족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회화교육 프로그램인 '잉글리쉬 존'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년에 2회, 1회당 100명씩 참여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회화 중심의 참여식 수업으로 운영해 영어구사능력 및 교수·학습 지도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교원대의 외국어연수원과 기숙사 시설을 이용해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특별프로그램과 1개월 간의 해외 현지 어학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2월 중 시·도교육청 별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해 파견형식으로 연수에 참여토록 했다. 정완호 교원대 총장은 "교원대의 기존 외국어교원연수관 시설만으로도 동시에 200명의 교사를 수용할 수 있다. 또 최근 2년간 실시한 일본어교사 양성과정의 성공적 노하우를 활용하고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 팀티칭식으로 운영하면 학습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잉글리쉬 존' 운영을 위해 1인당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우선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연수 성과에 따라 초등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수방법 및 대상자 선발=1기는 3월부터 8월까지, 2기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각 6개월간 운영한다.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 1개월간의 해외 현지연수 등이 실시된다. 철저한 어학 중심의 집중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며 10명 내외의 팀별로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다. 연수 대상자는 중등 영어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다.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교사는 6개월 동안 파견 조치되며, 연수 후에는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연수 강사요원이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교과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도교육청별 연수인원 배정=1,2기 포함해 서울 32, 부산 16, 대구·인천 12, 광주·대전 8, 울산 6, 경기 28, 강원·충북 8, 충남·전북 10, 전남·경북 12, 경남 14, 제주 4명이 각각 배정되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조타할 새 교육부총리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언론과 관가 주변에는 예상 후보군의 이름이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국교총 홈페이지 등에도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후보자들이 거명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것처럼 '임기와 소신이 보장된' 교육부총리가 인선될 것이란 기대가 신임 교육부 장-차관 인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고건 총리가 내정되면서 새 내각 인선이 더욱 급물살을 타 2월 초 쯤이면 새 교육부총리와 차관이 가시화되리란 전망이다. ◇부총리 인선 = 노무현 당선자는 20일 열린 KBS TV 국민과의 토론에서 임기와 소신을 보장하는 교육부총리를 인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따라서 역대 어느 장관보다 '힘있는' 장관이 되리란 기대와 함께 예상 후보군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교육부총리가 여성몫으로 할애될 것이라면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김명자 환경부 장관 등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 핵심 측근에서는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재정 민주당 의원, 박석무 전 의원, 박찬석 경북대 총장, 조규향 방송대 총장 그리고 김신복 차관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와 정보기관 제출자료 등을 정밀 검토한 뒤 다면평가 등의 방식으로 현재 예상 각료 후보군을 2, 3명 선으로 압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임 총리와의 사전조율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낙점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차관 인선 = 부총리 인선이 '안개속 탐색'에 머물고 있다면 차관 인선은 비교적 가시권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료 출신이 차관에 임명되는 인사관행이 최근 연이어 깨어져 부내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노 당선자 역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국정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이번에는 부내에서 차관이 임명되리란 예상이다. 이 경우 현재 교육부 1급 관리관 중 고재방(46) 차관보, 이기우 기획관리실장(55) 그리고 정상환 교원징계재심위원장(55) 등 3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된다. 고 차관보의 경우, 청와대 비서 출신으로 차관보 직제가 신설된 2001년 4월 교육부에 들어왔다. 인적자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능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있으나 아직 교육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약하고 정통 관료출신이 아니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 최측근에 고 차관보의 '우군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낙점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이기우 실장의 경우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풍부한 행정능력과 추진력으로 벌써부터 '차기 차관 1순위'란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 그의 차관가도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동일지역 장·차관 상피 인사원칙'이 이번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다. 정상환 위원장은 지난 99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년 여 동안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적자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풀이다. 새 정부의 핵심 민주당 인사들 중 상당수가 정 위원장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차관인사는 부총리 인선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등학교 '자연'과목 이름이 내년부터 '과학'으로 바뀐다. 또 초등의 '영어'는 '외국어(영어)로, 중학 '가정, 기술·산업'은 '기술·가정'으로, 고교 '실업·가정'은 '기술·가정'으로 각각 과목명이 바뀐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10교과는 초·중·고 공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제시하고 나머지 중·고교 선택과목은 모두 장관의 교육과정고시에 나타내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현행 시행령이 중학교는 3개 선택교과목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고교는 일부 선택과목만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경된 교과목 명칭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조용연 부장판사)는 22일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백모군 유족이 학생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와 모 수련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와 수련원은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솔교사들은 평소 혼자 놀기 좋아하고 숨기를 좋아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인 백군을 특별히 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군이 인솔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담수조 주변에서 혼자 놀다 사고를 당한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백군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재작년 6월 한 수련원에서 열린 하계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숙소를 이탈해 수련원 주위를 배회하다 수심 5m의 수조에 빠져 숨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만·편식 초등생 128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의 튼튼이 캠프를 가졌다. 서울특별시학교영양사회(회장 권순주) 주관으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가평군 상색리)에서 영양사 50명과 초등교사 7명등으로 운영된 캠프에서 학생들은 영양교육과 식사요법, 운동뿐만 아니라 비만도와 혈액검사까지 받았다. 소그룹단위로 조원들끼리의 협동과 단결을 통해 인성교육의 효과까지 노린 이번 캠프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게한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가 10회째다. 권순주 회장은 "초등학생 중 비만아동이 10∼15%에 달하고, 소아비만아동의 75∼85%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며 "소아시기부터 비만을 조절관리해야 한다"면서 "학령기의 편식 또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어른이 돼서도 편식습관을 교정하기 힘들다"며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교육청이 3월부터 특수교육 보조원 11명을 일반학교에 배치키로 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특수학교에서 활용해 오던 공공근로자 특수교육보조원은 80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아예 지원 계획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청과 서울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공공근로자들로 구성된 특수교육보조원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중인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11명을 지역교육청당 1명씩 배치하고 실험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11명의 보조원들은 일용직 신분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이해하고 보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출신자, 보육교사·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은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있고,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지도를 보조하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안전생활 보호등의 개인욕구지원에서부터 학습준비, 학습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행동관리, 또래관계형성 등 문제행동관리까지 지원하게 된다
시·도별로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편성 현황이 공개되면서 "학생의 선택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자 원활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중·고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2001년 90.3%였으나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늘면서 지난해 4월 현재 89.6%로 낮아졌다.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7차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존의 문과 이과 반편성을 고수하고 있고, 형식적인 예·체능과정의 운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취지가 무색하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내의 189고교를 대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조사한 결과 66개 고교가 2개과정 이하로 개설했으며, 강원도는 16개 고교가 2개과정 이하, 1개 과정만 개설한 학교도 3개교나 되었다. 지정주체별 이수단위 현황에서도 학생선택단위가 서울의 경우 평균 33,2단위(28∼60단위 선택가능), 경기도(28∼68) 40.62, 강원도 43단위(28∼63)였다. 7차교육과정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교육청지정과 학교지정, 학생선택으로 나뉘며 학생들은 시·도별로 대개 28단위에서 68단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강원도 고교의 경우 학생선택평균단위수는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높게 나왔지만 액면대로 학생의 선택폭이 넓은 것은 아니다. "도시의 대규모학교에서는 선호도가 높으면 학교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학생수가 적다보니 그렇게 지정할 수가 없어 학생선택으로 돌리다보니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영희 장학사는 "7차교육과정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 학생들의 선택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김광하 장학사는 "수능제도는 변했지만 대학에서 기존의 문·이과 과목을 요구하다보니 학생들의 선택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김 장학사는 "학생의 선택과목이 적다고들 하지만, 33단위수만큼이나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능 연 2회 실시' 대선 공약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 '수능 복수 실시' 안은 노 당선자의 선거공약이라는 점과 지난 13일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수능 복수 응시 기회 부여 검토'라는 긍정적인 보고, 대학 입시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교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능 연2회 실시는 지난 94년도에 시행된 적이 있으나 시험간 난이도 조정 실패 및 시험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돼 중단된 바 있고, 최근 서울대 백순근 교수가 "문제은행 토플방식으로 수능시험의 성격을 바꾸자"고 제안함으로써 논의를 진일보시켰다. 본지 교대생·초·중·고 교원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문제은행 토플방식의 수능 연2회 실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 수능시험 복수 응시에 반대하는 교원들의 논리는 "수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매 시험 응시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수험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귀결된다. 수능 세대인 홍진수(청주교대·2)·정지은 학생(제주교대·3)은 "받아쓰기 시험에도 목숨을 거는 풍토임을 감안할 때 수능을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시험 부담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민설아 교사(군포시 둔전초)도 "시험을 일년에 두 번씩이나 본다면 고3생활은 삭막한 시험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진수 학생은 "고3 생활이 1, 2학년으로 당겨질 뿐"이라며 "대학 입학전형의 다양화로 고교생들은 수능, 내신뿐만 아니라 경시대회까지 챙겨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국가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교원도 많았다.(안동여고 서인숙·울산 약수초 강수경·전남대 사대부고 김용하·춘천농고 김수영 교사) 반면 수능 연2회 실시 찬성론자들은 "순간의 실수로 재수를 택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문윤미 교사(대전 삼천초)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결정해야하는 사회분위기를 봐서 연2회 실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양승호 학생(대구교대 3학년)과 정대연 교사(광주체고)는 "대학선발과정에서 수능 평균점수나 높은 점수를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어 찬성",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토플형식의 기초학력검사라면 연 2회보다 더 많이 봐도 된다", 권혁제 교사(부산서여고)는 "표준점수제와 등급제로 잘 보완한다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이와 함께 "한번이든 두 번이든 수능 횟수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생 선발은 아예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과 "고교 기말고사를 수능시험으로 대체하자"는 안,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고 자포자기상태에 빠진다"면서 "난이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외로 많은 교사들이 제안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으로 치른 기말고사를 수능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해 백순근 교수는 "시험문제 사전유출과 시험부정 묵인 등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수능 복수 응시 기회 검토를 주요 쟁점 및 현안과제로 분류하면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수험시험문항 출제 기획과 개발 검증 등의 역량을 제고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험평가 등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행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반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퇴직교원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7% 인상에 머문 반면, 군인연금 수혜자는 그 이상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와 퇴직교원 연금수혜자와의 연금 인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었지만 퇴직 후 차별이 발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2일 한나라당을 방문 서청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중 양당이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30여 개 교육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공통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인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교육자치제도 개선=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교육정보화=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원정책=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사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교원 휴게실 대폭 확충, 교원 잡무 경감,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제 확대 △초·중등교육=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특수목적 고교 확대·설립 취지 구현, 자율학교 설치 확대,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확대, 학습부진아 대책 실효성 있게 운영. △사학정책=사학진흥법 제정, 사학 회계·인사 시스템 개선 △특수교육=장애인 특수학교 취원률 확대 △유아교육=만 5세아 유아교육 무상교육화, 교육비 지원 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지원체제 확립 △실업교육=자동차고·조리고·애니메이션고 등 특성화 고교 육성,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 진학하는 실고 졸업자 우대 △여성=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대폭 확대 △대학 정책=사립대 지원 확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토록, 이공계 분야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3월 개통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착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교무·학사 등 5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설명자료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반대여론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하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한다는 것. 인사, 회계, 재정 등 22개 업무영역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한 상태이고 교무, 학사 등 5개 업무영역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 3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8개 부처 11개 과제는 지난 해 11월 개통해 서비스 실시 중이다. 교육부는 이 보고에서 전교조의 반대로 업무 추진에 장애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교무·학사 등 학교관련 업무는 종전의 C/S 시스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과다 입력 및 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2월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률이 84.1%(1월14일 현재 86.9%)이고 반대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신학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요구 사항 반영 △시범기간 연장=당초 지난 해 9월 교무·학사 등 교원관련 5개 업무를 포함한 27개 전 교육행정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총 요구를 반영해 상당 부분 보완을 거쳐 교무·학사 등 5개 업무는 올 2월말까지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력 항목 축소=학생·학부모 신상 정보 등 입력 항목을 학생의 경우 당초 15개 항목에서 5개 항목(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사진)으로 학부모의 경우 당초 6개 항목에서 3개 항목(성명, 생년월일, 직업)으로 축소 조정했다. △주요 기능 개선=교총과 시범운영학교의 요구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17개 기능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처음 공개 돼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교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불만을 샀던 사항들이 크게 개선됐다. 이를 추가 개발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계열 등록, 특별보충과정, 학생성명 한자등록, 초등전출입시 도서지급여부 포함, 전학년·전학급에 대해 일일출결 마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월별 출결 통계를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 학급 편성시 선택과목별로 반편성 기능, 생활통지표 겉표지 기본폼 양식, 학생종합 일람표 출력 기능, 월별 출결사항 등록 기능, 월별 반별 출결 마감관리 기능, 전학년도 학년·반 복사 기능, 교과용 도서 신청·반품 학기중 항상 가능, 성적 자료 일괄 입력 가능, 전학년도 시간표 목사 기능, 학생일지 중 학생 출결 현황 반별 출력, 자료 입력시 기록자를 남기도록 하는 기능을 일부에서 전체로 적용 확대 등이다. △정보 유출 방지 대책=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시스템 보안관리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의 물리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철저한 보안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정보유출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효과=교육부는 교무·학사영역에 국한해 볼 때 크게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의 업무 경감=먼저 상급기관이나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단순 반복적인 질의 및 통계자료를 시스템에서 직접 생산 처리하므로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 일례로 모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에 학교현황, 교원현황, 제적·퇴학생 월별보고, 중도탈락자 및 비행 현황, 선택교과 이수 현황, 교육기자재·책걸상·교실사용·특별교실·상담실 현황, 급식실태 및 여건·중식지원급식비 집행 내역 보고 등 자료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시스템상에서 자동 생성되므로 원천적으로 보고절차가 생략된다. 둘째 교원, 학생, 재산, 시설, 재정 업무간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학생의 납입고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학교회계시스템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수작업 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타 학교·기관의 행정정보 연계활용을 통한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점이다. 시범운영 사례에서 보고된 내용인데 전학업무의 경우 이제는 디스켓도 방문 절차도 필요 없이 전산망을 통해 모든 자료가 송수신될 뿐 아니라 학급 편성 등의 교무 학사 업무도 처리된다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인터넷을 통한 학교 및 학생정보의 열람, 이를 활용한 상담활동 등이 가능하다.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비용 절감과 함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경력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 등 13종 이용건수가 20일만에 4607건(1일 평균 288건)에 이르고 있다. 교무·학사 업무가 포함되는 올 3월부터는 재학증명, 성적증명, 학교생활기록부 등 7종이 추가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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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3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