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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한전 아츠풀센터에서 '제4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1289명, 전문학사 4398명 등 총 568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대부분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만학도들이지만 특히 남다른 역경을 딛고 학위취득의 꿈을 이룬 특별상 수상자들이 갈채를 받았다. 정경화(50·이학사), 김양자(43·가정학사), 신창훈(29·공학사), 심영수(44·행정학사), 이정미(30·예술전문학사), 최도선(51·공업전문학사) 씨가 그 주인공. 광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김양자 씨는 배움을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교육훈련기관까지 새벽 4시 기차를 타고 통학하는 열정 끝에 학사모를 썼고 미용장 자격까지 취득, 서원대 외래교수에 임명됐다. 이정미 씨는 교통사고로 급성 류머티즘을 얻어 피아노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지만 끊임없는 연습 끝에 전문학사 학위를 따냈다. 고졸 학력 때문에 매번 인사상 불이익을 겪어야 했던 경북 청송교육청 심영수 씨. 다시 시작한 학업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그는 학위 취득과 함께 행정대학원시험에 합격했다. "불편한 몸이지만 아이들에게 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심 씨는 "대학원 공부를 통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된 후 나중에는 대학강단에서 행정법 실무를 강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백은순 학점은행제운영실장은 "학점은행제가 정착되면서 올해는 중장년 학습자들은 물론 진학의 기회를 놓친 20대 학습자들의 학위취득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학점은행제는 1998년 3월 처음 시행돼 현재 336개 교육훈련기관, 8125개 학습과목이 개설돼 있으며 올해까지 학사 3558명, 전문학사 1만 92명 등 총 1만 3650명이 학사모를 썼다. 개설된 전공은 학사과정은 건강관리 등 203개, 전문학사과정은 가구디자인 등 210개이며 학사는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80∼12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영국 중등학교(5년제)들은 그 동안 보수당, 노동당 중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평준화' 또는 '자율화'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준화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지난 6년 간 노동당 정부는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침묵으로 일관했던 두 명의 전직 교육부 장관과는 달리 새로 임명된 찰스 클라크 장관은 취임 한 달만에 "현행 '선발제' 시스템의 득과 실을 재평가하라"는 지시를 내려 교육계가 촉각을 집중하고 있다. 70년대 말, 노동당 정부는 '76년 교육법' '79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중등학교의 진학시험을 폐지하고 평준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콤프리헨시브'라는 '종합학교' 형태가 전체 중등학교의 88%로 늘어났다. 반대로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걸러가던 '그라마스쿨'은 점차 사립학교나 종합학교로 전환돼 79년 당시 전체 공립중등학교의 18%를 점유하던 것이 91년에는 3%로 줄었다. 하지만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고 '91년 교육법', 즉 학교자율화정책이 추진되면서 이들 학교는 독자적인 학생모집체제를 갖춘 완벽한 형태의 '선발제 학교'로 복귀했고 수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그리고 현재 노동당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이들 학교는 여전히 중등학교 진학 학생들을 성적 등 다양한 잣대로 평가하며 걸러내고 있다. 우선 천여개의 사립학교가 일차로 선발한 후, 160여 개의 그라마스쿨이 걸러가게 된다. 이어 카톨릭계 공립학교가 걸러가고, 그 외 종교법인체 공립학교가 걸러간 후에 나머지를 일반 공립학교가 모두 받아들이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학교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라마스쿨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수업료 전액을 자비부담으로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일단 논쟁에서 제외하는 반면 같은 공립학교 신분을 가지면서 아무 제약 없이 독자적으로 아동을 선발하는 그라마스쿨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라마스쿨 폐지 주장에 대해 노동당 정부는 뾰족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97년 총선 당시 학교자율화의 폐해를 들며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외쳤던 노동당의 이 같은 태도는 그라마스쿨 폐지론자들로터 '배신행위'로 간주돼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노동당 정부는 '1999년 법'에 의해 '주민투표'라는 대안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법을 개정해 그라마스쿨을 일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라마스쿨 주변 주민들의 투표로 존폐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공표에 따라 2000년 3월 요오크셔 지방 '립폰 그라마스쿨'이 처음 존폐를 묻는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존속 1493표, 폐지 747표로 존속시키자는 결과가 나왔다. 폐지론자들은 투표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그 심사절차를 거부했다. 그라마스쿨 폐지론자들의 논지는 학생 선별로 인해 학교별 성취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 단위에서 평점을 끌어 올려주는 그라마 스쿨의 공헌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도 아직 여러 능력의 아이들을 혼합시키는 것이 전체 평점을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능력별로 나눠 가르치는 것이 나은지, 일관된 연구결과를 내놓지 않아 혼란스런 상태다.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잉글랜드 내 164개의 그라마스쿨 중에서 39개가 모여있는 영국 남동부 켄트 지역이다. 이 지역 중등학교 졸업시험인 GCSE 결과는 평점 54%로 전국평점 50%보다 4%나 높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국의 평가를 보면 '요주의 학교(very poor)' 등급으로 판정 받은 학교가 그 관할구 내 전체 학교 수의 56%에 이르며, 전국 평균 28%의 두 배나 된다. 또한 '폐교 권고'(failing school)를 받은 학교도 3.8%에 달해 전국 평균 1.4 %의 세 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크 교육부 장관은 "현재까지 살아남은 164개의 그라마스쿨을 법을 개정해 죽이고 싶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2004년 교육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월 1일 블레어 수상의 정책자문연구소(Institute of Public Policy Research)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도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부모의 학교 선택권이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선별을 하고 있는 런던 내 19개의 그라마스쿨, 카톨릭계 공립학교, 그리고 특수법인체 공립학교들에게 지방 교육청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초·중·고생 등 네티즌 1만 200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 www.prkorea.com)가 세계 각급 학교에 일본해 대신 '동해'(East Sea)가 표기된 세계지도를 보낸다. 또 올 3월 1일을 기해 세계 300대 교과서 업체에 동해 표기를 권유하는 친선메일을 보내는 등 교과서 시정운동에도 돌입한다. 박기태 반크 기획단장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세계 60개국에서 사용중인 392개의 세계지도를 조사한 결과 97.2퍼센트가 일본해로 표기된 반면 동해 표기 지도는 단 한 개도 없었다"며 "한국 관련 오류시정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 지도를 제작해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된 동해 표기 세계지도는 모두 200부로, 올 3월 미국 힐사이드 초등교, 레이크우드 중학교, 일본 이시야쿠시 고교 등 반크와 교류 중인 70여 학교와 각국 대학 한인학생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웹진부 임현숙 책임연구원은 "이들 학교에서는 이 지도를 수업시간에 활용할 뜻을 전해왔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내 1만부의 지도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 국제문화교류와 한국 바로 알리기 활동을 위해 조직된 반크는 그간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초중고교와 학급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현재 44개 학급 1700여명이 참여, 월별 활동주제에 따라 1년간 교류)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홍보 및 오류시정 사업도 함께 펼쳐왔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해 문제다. 사이버외교사절단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들은 전 세계 주요 출판사, 지도제작사, 여행사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e메일을 보내 동해 표기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박 기획단장은 "유명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일본해를 쓰고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를 계속 복제해 오류가 퍼지는 속도가 문서보다 100배는 빠르다는 게 심각하다"며 "전 회원이 해외 웹사이트에서 오류를 찾아 바로잡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크의 노력으로 현재는 많은 지도출판사와 주요 웹사이트들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각국의 관공소, 교육기관 및 유명 포털사이트에 지도를 제공하는 미국 최대 지도출판사 그래픽맵스가 반크의 주장에 따라 동해를 병기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그린피스 등이 발행하는 지도에도 동해가 표기됐다. 또 2000년 8월에는 미국 내셔널지오그래픽협회에 항의 메일을 보내 지도에 일본해로만 표기된 데 대한 사과와 병기 약속을 받아냈다. 이밖에도 반크 회원들은 지난해에만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왜곡 기술한 사이트 1000개를 발견해 항의메일을 보내고 100개 사이트가 이를 고치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공로로 반크는 지난해 대통령 표장을 받았다. 반크는 3월 1일부터 해외 300대 교과서 업체와 집필자를 상대로 우리 문화·역사에 대한 기술을 바로잡는 '교과서 시정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 여름 교과서 개편에 들어가는 미국을 위시해 아시아, 유럽의 교과서 업체에 일본해 표기 등 기술적 오류를 알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보내줄 계획이다. 박 기획단장은 "국가 홍보와 오류 시정은 일 이년에 될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심해 십 년 이십년 후를 내다보며 꾸준히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크는 현 회원은 물론 매달 수 백 명씩 늘어나는 회원들을 모두 '사이버외교관'으로 양성해 국제학급 교류, 오류시정, 국제협력사업 등 8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을 신청하는 학생·성인은 한 달간 해외채팅, 인터넷 펜팔, 해외정보 수집하기, 한국홍보자료 모으기, 오류 발견·시정하기 등 12개 활동사항에 대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서 최소한 5명의 외국인과 교류 실적을 가져야 비로소 회원이 된다. 현재 반크 회원의 70%는 초·중·고 학생이다.
과학적 탐구에 필요한 고차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뇌기반 학습과학 정책연구 그룹(한국인지과학회 산하 학습·교육 연구회) 주최로 1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제1회 뇌기반 학습과학 심포지엄'에서 고려대 교육학과 김성일 교수는 "학습시 스트레스를 느끼면 심리생리학적 반응으로 무기력증, 피로감이 나타난다"며 "이런 부정적 정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복잡하고 창의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해결이나 학습 상황을 회피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했다. 즉 "싫은 걸 어떻게 외우냐"는 흔히 들을 수 있는 항변은 '이유 있는 항변'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정보가 시상과 편도체를 통해 대뇌에 전달되는데, 이 경우 고립된 지식을 암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복잡하고 창의적인 사고는 어렵게 만든다는 것. 따라서 과학적인 탐구에 필요한 고차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김 교수는 "학습상황을 위협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습은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며 "교육 위기, 특히 이공계 위기 극복을 위해 교사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 통제적 교육 방법은 학생 중심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습방법의 전환을 위해 김 교수는 △다양한 과제 제시를 통한 학습자의 지각된 자율성을 높여 줄 것 △학습방식, 학습수준의 결정, 협동학습 팀의 구성, 평가기준 결정 등 최소한의 선택권 제공 △공개되거나 타인과 비교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평가 방식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재미있는 뇌의 수수께끼 지능 높을수록 뇌 적게 쓴다: 지능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초보자는 전문가보다 많은 영역의 뇌를 쓴다. 적절한 뇌 영역을 찾지 못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쓰기 때문이다. 이는 지능과 뇌의 활성화 패턴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학 잘하는 여학생 뇌 효율적: 수학성적이 보통인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지만 수학성적이 높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측두엽이 부가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뇌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여학생의 경우가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수학·과학 영재의 뇌는 다르다: 수학·과학 영재아는 일반 학생보다 우반구와 전두엽에서 강력한 알파파가 관찰되었으며 반구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빠르고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한 계산은 운동능력?: 두 자릿수의 간단한 연산을 할 때는 운동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한다. 인간이 수를 배울 때 손가락을 쓴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창의력은 명상상태에서 나온다: 창의력을 요하는 수리연산이나 논리추론 문제를 풀 때 뇌에서 베타파가 강해진다. 창의성은 명상상태와 같은 집중이완상태에서 발휘된다고 추정된다.
사랑을 하면, 여자는 정말 예뻐지는 모양이다. 짧은 단발머리에 가발을 붙여 만든 긴 곱슬머리.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는 손숙(프란체스카)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 연약해 보이는 몸매와 가벼운 발걸음. 환갑을 목전에 둔 여인이 저렇게 보일 수도 있다니….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연극 '메디슨 카운티의 추억'(4월20일까지 산울림소극장 02-334-5915)은 액자식 구성으로 꾸며졌다. 69세의 프란체스카는 생일을 맞아 자식들에게 남길 유서를 쓴다. 24년간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연인 로버트 킨케이드에 대해 드디어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가 내게 온 것은 1965년 8월16일, 월요일이었다" 그리고 연극은 프란체스카와 로버트가 처음 만났던 시점으로 돌아간다. 화사하게 변신한 손숙이 등장하고 한명구(로버트 킨케이드)는 물 빠진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은팔찌를 했다. 스토리 전개는 95년 메릴 스트립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와 같다. 사흘동안 사랑하고 평생동안 그리워한 중년 남녀의 사랑 이야기…. 원작(로버트 제임스 월러의 동명 소설)에서는 프란체스카의 가족과 마을 사람 몇몇이 등장하지만 연극에서는 프란체스카와 로버트, 단 둘만 등장한다. 작품이 내장하고 있는 은밀한 느낌, 섬세한 사랑의 복잡한 감정을 2인 심리극으로 압축해 풀어낸다. 장면 전환 시 암전이 길어지는 게 흠이지만, 너무나 빨라서 어지러운 세상. 누구나 가슴속에 숨어있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반추할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느림'도 어쩌면 연출가(임영웅)의 숨은 뜻인 지도 모르겠다. 사랑은 짧아도 추억은 길다…. # 배우가 말하는 연극 '메디슨…'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죠. 부부가 오래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에게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서로에 대한 관심도, 대화도 줄어들고…. 하지만 남편에게 그저 부엌데기에 불과한 여자도 분명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보석일 수 있습니다"(손숙) "불륜, 극적 사랑 이런 것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 꿈과 순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기를 빌려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한명구)
EBS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실용주의 교육'을 올 전반기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발표했다. 김학천 EBS 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공영방송의 모델을 보이겠다"며 "공중파·위성 TV와 인터넷 방송 등을 특화, 초중고생 자녀를 둔 전체 가구의 연간 사교육비를 6조원 줄인다는 각오로 초·중등 교육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고2학생 대상 'EBS 플러스1'에서 방송하는 '수능 초이스'가 눈에 띈다. 24일부터 7월 13일까지(월∼금 낮1시) 20주 동안의 수능대비 방송으로 학교에서 하기 힘든 과학 실험 등을 포함, 학습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에 'EBS 구술·심층 면접& 논술'도 오전 8시 40분에 편등, 수시 모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과학과 미술의 연계를 시도한 '다빈치를 찾아라'(금 오전8시30분),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는 공개방송 '뿡뿡이랑 야야야'(금 오전8시40분), 경제교육 드라마 '동그라미 가족'(금 오후6시55분), 환경교육 SF 드라마 '환경 전사 젠타포스'(화 오후6시55분) 등이 신설된다. 초등학생 대상의 '까미의 쫑알 쫑알 국어 이야기' '수학탐정 아리송' , 유아대상 '고고 기글스' '바나나를 탄 끼끼'등은 상반기에 편성될 계획. 또 '공교육 정상화' 슬로건 아래 '열려라 신나는 학교'(일 오후6시30분)를 신설, 공교육에 자극이 될 만한 작은 실천들을 전달한다. '토크 한마당, 사제부 일체'(월 오후7시25분·사진)에서는 학생, 부모, 교사가 함께 진솔한 이야기로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방영돼 화제를 모았던 대토론회 '특별 기획, 교육을 고발한다'는 지속적으로 편성,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밖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닝쇼! 직업 속으로'(월∼수 오전6시40분) 중년 퇴직자 대상인 '4050, 아름다운 도전'(목 오후8시30분), 청소년 대상 'TV 비즈쿨 절호의 기회'(토 오후5시),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파일'(월~수 오전 10시)등이 새로이 전파를 탄다.
주가가 침체장 속에서 지루한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하고 있다. 미국의 대 이라크, 대북 공세 탓에 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 위험이 커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간접투자는 괜찮을 것 같다. 전쟁 뒤 그리고 하반기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기대만치 회복되지 않더라도 기대심리가 주가를 일시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장 흔한 간접투자 형태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요즘 같으면 펀드 중에서도 전환형 펀드 투자를 권할 만하다. 전환형 펀드는 투신운용사가 고객 투자금을 모아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를 병행하는 펀드다. 고객이 펀드에 돈을 맡길 때 창구에서 협의하거나 상품을 골라 목표수익률을 정한다. 펀드운용사는 보통 펀드 자산을 주로 주식으로 운용하다가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바로 주식을 팔고 펀드 자산을 채권이나 정기예금 같은 유동성 자산 투자로 돌린다. 이렇게 하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린 뒤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더라도 수익을 고정시킬 수 있다. 주식은 시세 변동성과 수익성이 다 함께 높고 채권은 시세 변동성이 낮은 데 착안해 각각의 장점만 노리는 투자다. 그래서 '먹고 튀는 펀드', '치고 달리는(hit and run) 펀드'라고도 부른다. 지금처럼 박스권 장세에서 주가가 반짝 오를 때 수익을 내는 데 적당하다. 전환형 펀드에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가입 시점. 주식 시세가 높을 때 가입했다가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펀드에 투자한 원금도 못 건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이 충분히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나 박스권 장세일 때라도 시세가 박스권 바닥에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목표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은 펀드는 경계하라. 펀드 상품은 각자 전환수익률을 제시한다. 해당 펀드가 주식투자를 끝내고 채권투자로 갈아타기 위해 설정한 목표수익률이다.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정한 펀드는 목표수익을 내지 못해 계속 주식형펀드로 남아 있기 쉽다. 그러면 펀드 투자자로서는 투자금이 묶이거나 원금 손실을 본 채 만기를 맞을 수도 있다. 셋째, 같은 전환형 펀드 중에서도 펀드 자산 중 몇 퍼센트나 주식에 투자하는지는 제각기 다르므로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공격형, 안정형을 잘 골라야 한다. 펀드 일반에 모두 해당되는 얘기지만, 펀드에 넣은 돈을 언제든 되찾을 수 있는지, 수수료(환매수수료) 부담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령자들도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행정자치위도 이번주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금인상률을 조정하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0년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보수인상률과 2% 차이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되, 최초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2000년에 개정된 3대 연금법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동일한 내용으로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지만 군인연금법만 본회의를 통과해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됐었다. 한편 교육위는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산학협력단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교육위는 19일 이들 법안들을 의결한다.
교육부는 최근 '2003년 교원연수 운영방향'을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원연수 운영방향은 금년 한해 다양하게 운영될 각종 교원연수의 기준이자 방향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올 교원연수의 중점을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업무능력 제고, 자발적인 연수활동의 지원, 수요자 중심의 연수운영 및 연수기회의 확대, 그리고 연수운영의 내실화와 질 제고 등으로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학교관리직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부전공 과목연수, 일부 통합된 표시과목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관리자 연수의 경우 갈등분쟁 조정기법, 학교회계편성, 학운위 운영, 교원 업무경감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강화된다. 임용전 연수를 2주 이상 실시하며 임용후에도 1학기 동안 학교현장에서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연수를 실시하며, 현장 연수를 마친 뒤에도 2주 이상 추수연수가 실시된다. 이밖에 육아휴직, 해외연수, 해외파견, 군복무자 등 휴직후 복직하는 교사에 대한 현장 적응연수도 강화된다. 특수분야나 원격연수 등 자발적 연수에 대한 연수경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교원의 12%에게 1인당 5만원 가량의 연수경비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이를 15%선으로 늘이기로 했다. 공모를 통한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단위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실시한다. 이밖에 계절제·야간제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고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국내·외 대학에 위탁연수를 실시한다. 금년도에 실시되는 각종 연수를 학기초에 사전 예고한다. 이와 관련해 연수기관의 장은 최소한 30일 전에 연수대상자에게 연수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각종 기관, 단체, 우수 교과연구회 등을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실고 교사는 산업체 현장 등을 연수현장으로 활용한다. 국·공·사립교원들에게 균등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며 승진 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고득점 취득을 위한 연수기회 과다부여 등은 엄격히 제한한다. 그리고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수경비를 지원하며 정보화 연수를 보다 확대한다. 과학교사의 재연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험중심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개편한다. 희소과목의 재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체험연수 역시 견학·조사·체험이 가능하도록 장·단기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시·도교육청별로 확대 실시한다. 교원 장기 해외유학의 경우도 지난해 62명 규모를 올해는 70명 선으로 늘였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수를 제공한다.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의 경우 반드시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교원을 강사나 지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교원의 연수참여를 활성화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학교현장에 적합한 과목으로 편성하고 관련과목 현장교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 연수방법 역시 가급적 50명 이하 소규모 반을 운영하고 토론, 현장체험, 세미나, 사례 연구발표 등 다양한 연수방법을 활용한다. 우수 강사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사풀, 강사진 테이터화 등을 운영한다. 엄정한 연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평가 운영세칙 등을 마련해 기준, 방법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지나친 기본점수 부여에 따른 평가 관대화를 지양하고 원점수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특히 60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자는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정원확보에 유리한 입장이었던 수도권 전문대들이 올해는 최악의 등록률로 정원마저 채우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12일 1차 등록을 마감한 여주대(정원 2천878명)의 경우 40.6%의 저조한 등록률을 기록, 지난해의 50%에 크게 못미쳤다. 여주대가 13일 추가등록과 함께 환불을 시작하면서 20여명이 등록금을 되찾아 갔다. 용인 송담대(정원 2천352명)는 사정이 더 심해 12일 1차 등록에서 지난해 48%에 18% 포인트나 떨어지는 30%라는 사상 최악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13일 환불과 함께 오전에만 14명이 등록을 취소했으며, 2차로 등록하는 학생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송담대는 28일까지 추가등록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역대 처음으로 정원의 90%선을 채운 채로 3월 신학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수원 동남보건대(정원 2천100명)도 지난 7일 마감에서 48%의 낮은 등록률을 기록한 데 이어 13일까지 155명이 등록금을 환불하는 등 수원과 화성지역 전문대도 정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여주대 관계자는 "고교 졸업생 총원이 줄어든데다 재수를 택한 학생들이 많고 4년제로 합격한 학생들이 대거 이동해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며 "내년에는 정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를 점차 확대해 오는 2007년 전면실시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대상학교는 지난 2001년 도내 처음으로 실시돼 3년째 시행되고 있는 평창 봉평초교와 지난해 지정된 원주 원주초교와 치악초교, 강릉 동명중을 비롯해 올해 추가된 삼척 소달초교 등 5개교다. 이 가운데 원주 치악초교는 월 2회 토요일 휴업하는 4단계 시범학교이며 나머지 학교는 월 1회 휴업하는 3단계 시범학교다. 삼척교육청은 올해 주5일 수업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주5일 수업제는 교육의 주체가 학교라는 개념에서 가정.학교.사회라는 개념으로 전환된 방식"이라며 "교원용 홍보자료 9천부와 학부모용 홍보자료 12만6천부를 제작해 곧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모두 447쪽 분량의 이번 사례집은 ICT활용 연구학교 운영, ICT활용 콘텐츠 자료 개발 활용, 학교 홈페이지 활용과 운영, 학교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화, 학생지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정보화 동호회와 연수활동, 하드웨어 활용과 인터넷 학교방송 등 모두 7개분야 52편의 우수사례가 실려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 제10회 전국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일반분야 대상작인 멀티미디어 국어학습CD도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배부했다. 판소리와 현대시, 고시조, 구전민요, 봉산탈춤, 용어사전, 학습문제, 도움말 등 8개영역으로 구성된 이 CD는 일선학교의 국어교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ICT우수사례집과 멀티미디어 국어학습을 배부함으로써 교육정보화 기본교육은 물론 영재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오는 18일 동양대 인문사회과학관에서 교육부와 지방대학,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지방대학 육성 과제'란 주제를 발표하고 윤덕홍 대구대 총장과 두재균 전북대 총장 등 권역별 지방대 총장과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나서서 토론을 벌인다. 동양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찾고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5·31 교육개혁은 누가 뭐라 해도 실패한 개혁이다. 하지만 단 한가지 '공부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5·31 개혁 이후 종전에는 공부만으로 한 줄을 세워 서열화시켰던 것을 요즘에는 '무엇이는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국민들 사이에 일반화돼 있다. 이른바 '밤송이 교육이론'이 바로 그것인데, 다방면에서 최고만 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을 위해 방과후에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오지 소규모 학교의 환경이나 여건을 모른 채 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고 지원도 미미하다보니 사실상 교육의 실효는 뒷전이고 '하라니깐 한다'는 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농어촌, 도서 벽지에 잇는 소규모 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싶어도 강사를 구하지 못한다. 학생수가 적다보니 강사료 부족으로 외면당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보니 수익자 부담 역시 어려운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특기적성교육의 특성상 매일매일 연계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1주일에 1∼2일, 하루에 1∼2시간의 교육으로는 수박 겉핥기식 교육밖에 할 수 없다. 1년 동안 시골에 근무하면서 학교 예산상 무리를 해가면서도 무용부, 단소부, 그외 3개 부서를 적극 지원했더니 예상외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학부모들은 크게 기뻐했으며 학교를 철저히 믿고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했다. 모두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춰 교육다운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새 교육부총리에게 이것만은 제안하고 싶다. 첫째, 1주일 내내 매일 1∼2시간 연속적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실비 전액 지원해줄 것, 둘째, 다목적실, 특별실 등으로 장소를 확보해줄 것, 셋째, 학생 형편은 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규제만 하지 말고 철저히 학교장 자율에 맡길 것 등이다. 특기적성 시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원교육만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새 교육부총리는 인적이 있는 곳에는 공부할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외되고 작은 것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참여정부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최근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지방대학 중심기지화,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화시대 3대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중심으로 지방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역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지방대학의 네트워크에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를 20여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지방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대학 집중 육성('97.6.2), 지역 우수대학 육성('99.3.11),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 개혁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지난 2000년 3월에는 지방대학 육성대책 수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2001. 10. 23)를 거쳐 동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에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방대학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지방대의 위기 상황은 지방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몰락과 직결된다. 지방대의 경우 적령인구 감소, 정원확대, 경쟁력 약화,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의 상위 5% 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 비율이 62.5%라는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 현상 등으로 지방대학이 공동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중앙과 변두리라는 가치체계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문제를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정책과 같은 대학 스스로의 변화 노력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적 이유로 퇴출되어야 할 부실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기본 원칙은 경쟁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무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싶다. 이른바 W세대의 등장이다. 월드컵 대회를 통해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W세대는 '형식과 간판'보다는 '내용과 실질적인 꿈'을 추구하는 세대이다.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무작정 일류대라는 간판보다는 실리를 얻기 위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나친 실리 위주의 선택에는 문제가 있지만, 젊은 세대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볼 때 향후 지방대학도 경쟁력만 갖춘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도적 장치인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하루 빨리 제정 시행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지방대생 차별기업에 대한 벌칙근거를 삽입해야 할 것이다.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 각종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에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고 미국처럼 변호사나 의사가 개업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대학을 나와야 가능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마다 교육과 고용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국가, 지자체, 기업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대학벨트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간 자율적으로 역할과 기능 분화 촉진을 유도하도록 육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연구기능을 지방대학으로 대폭 이전하여 일류 지방대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고유 전공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거나, IT, BT 등 국가전략분야나 기초과학, 인문학 등의 교육·연구분야에 대해서 우수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교육·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정신문화연구원,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한국종합예술학교 등 국책 교육기관들의 대대적인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지방대학 우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연구원 육성을 위한 국비 유학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스스로도 양적 감축과 내부혁신을 통한 질적 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조직 규모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본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은 조직의 경제적 규모(economies of scale)를 갖추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지방대 육성 전략은 충분한 재정 지원 여부가 성패의 관건인 만큼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의 발전은 지역발전과 함께 가는 축인 만큼 이러한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들이 지방에서 소외되지 않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자본도 함께 투자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방대학발전이라는 연계고리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폭넓은 연수기회 부여를 위해 원격연수, 특수분야연수 등 자발적인 연수에 참여할 경우 전체교원의 15% 이상에게 1인당 5만원의 연수경비가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의 12%보다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한국교총 등이 운영하고 있는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수비 지원 등을 적극검토하고 있다.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이와 관련 "한국교총의 원격사이버연수원에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위탁연수 형식으로 연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 교원연수 운영방안'에 따르면 자율연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고 계절제-야간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며 국내외 대학 등에 위탁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수기관이나 연수프로그램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연수대상자 선발이나 연수시기 결정에 있어서도 국·공·사립 교원에게 균등하게 연수기회를 부여하되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과다 부여하는 등의 문제점은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연수기회의 제공을 위해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고 ICT활용 등 정보화연수를 확대하며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과학교사 연수주기를 3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희소과목 자격연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 단위로 견학·조사·체험이 가능한 장·단기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지난해 첫 실시한 해외유학 대상자를 올해는 70명 선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 갖가지 추측과 예정설이 일선 교육계를 달구고 있다. 특히 '임기와 소신이 보장된' 새정부 첫 교육부총리의 정책의지가 향후 우리교육의 주요 분기점이 되리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거론되던 후보자들 외에 새로운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면서 안개속 추측만 무성하게 떠돌고 있는 모습이다. 인선 발표시점 역시 이번 주중 가시화되리란 설과 25일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나 조각내용이 발표되리란 설이 함께 회자되고 있다. 당선자 최측근 조각작업팀이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2∼3명 선으로 압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나 측근인사, 인수위 관계자 등이 지금까지 밝힌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성보다 개혁성에 무게를 더 두는 듯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이뤄져온 대학교수 임명도 철칙이 아니란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밖에 현역의원 배제 등도 '인선기준'으로 제시되었었다. 최근 언론에 의해 예상후보 1순위로 급부상한 사람은 거창 샛별중 전성은 교장. 전 교장의 교육개혁 실천과정에 노 당선자가 크게 호감을 갖고 있어 벌써 본인의 동의과정을 거쳤다는 설까지 떠돌고 있다. 전 교장이 낙점되면 초중등교육계에서 교육수장을 맡는 '초유의 인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 대안학교 교장으로서의 경륜으로는 교육부총리의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초 낙점1순위로 거명되었던 이재정 의원(민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 성공회대 총장과 국회 교육위원-간사 역임 등을 통해 전문성을 쌓았고 무엇보다 노 당선자에 대한 충성도나 공헌도로 볼 때 여전히 후보자 1순위로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다. 최근 당선자 측근으로부터 다른 역할을 맡아달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는 설이 떠돌면서 이 의원 낙점설이 다소간 희석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 의원 스스로도 처음과 달리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예상 후보군이었던 박석무 전 의원 역시 당선자 측근으로부터 참신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신복 차관은 전문성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는 한편 호남 출신 대표주자란 프리미엄이 있으나 개혁성과 참신성에서 밀려 후보군에서 멀어지고있다는 분석이다.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역시 조직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후보군에 진입하고 있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 역시 영남권 교육계를 대표한다는 상싱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나친 정치성향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 당선자의 인력풀이 얇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청와대 인선 전례를 살펴볼 때, 의외의 인사가 낙점되리란 예측을 하기도 한다. 일선 교육계는 지난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지나치게 개혁성과 참신성만 강조한 인사 결과 심각한 정책추진의 오류를 범했던 점을 지적하며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특히 극단적인 갈등양상을 빚고 있는 일선 교육계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큰 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입법부, 대타부처와 대응할 수 있는 정치력과 교육부 관료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행정력 역시 교육부총리가 잦춰야 할 자격기준이다.
금년도 교원성과급이 5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교직단체, 중앙인사위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올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교사 출산휴가 지급기준이 종전의 '90일'에서 '120일'로 완화된 후 첫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5월 경이면 지급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 교직단체와 중앙인사위 등의 견해차로 진통을 겪은 뒤 추석 직전에야 지급되었었다. 정부는 올 교원 성과급 소요예산으로 2795억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한편 교총은 성과급을 가급적 조속히 지급하되 △전문직 지급대상 기준의 합리적 변경과 △휴직후 군복무한 뒤 복직한 교원과 육아휴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며 △기간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일반대학에서 운영중인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 운영 평가에서 서울대, 동국대, 충남대, 충북대 등 72개 대학이 '보통' 판정을 받았으며 명지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 10개 대학은 '개선요망'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우수'의 합격점을 받은 곳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기대 등 40개 대학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이 개설돼있는 전국의 1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 '개선요망'에 포함된 학교는 자구노력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교직과정 설치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교직과정을 개설한 122개대학 2701개 학과를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17명의 전문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해 치뤄졌다. 평가영역은 교육과정(40점), 교수-학생(42점), 행-재정 및 시설(18점) 등의 배점비율로 실시됐다. 영역별 평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성균관대 등 34개 대학이, 교수영역에서는 아주대 등 21개 대학이, 학생영역은 인하대 등 77개 대학이, 행-재정 및 시설영역은 경성대 등 51개 대학이 각각 '우수' 판정을 받았다. 일반대 교직과정평가는 97년 교육부가 확정한 '교원양성기관 평가계획'에 의해 98년 사범대, 99년 교육대학원, 2000년 교육대-교육대대학원, 2001년 일반대 교육학과 평가에 이어 지난해에 실시되었다.
제236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일 개원됐다. 이번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안,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건, 유네스코 한국위원 추천건, 교육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추천건, 사립학교연금법 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등이 부의될 전망이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12일=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14일=교육위 법률안 안건심사 및 1차 청원심사소위 ▲17일=여성위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19일=교육위 법률안 등 안건 의결 ▲20일=교육위 2차 청원심사소위 ▲26,26일=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법률안 등 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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