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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1회 한국사도대상이 김용원· 김조영 교장 등 초·중등 교원 16명에게 11일 11시 세종문화회관 문화홀에서 수여된다. 한국사도대상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협조를 받고 사회 각계 원로지도자의 동참을 얻어 교원 존중 풍토와 교원의 자긍심을 되살리고자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명예제도이다. 각 시·도 삼락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된 32명 가운데 사회 각계 지도자로 구성된 중앙최종심사위원회가 토론과 현장 검증을 통해 선정한 사도대상은 사도대상(2명)과 사도상(14명)으로 나뉜다. 사도대상과 사도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200만 원씩의 상금과 상패뿐만 아니라 4박 5일간 중국 공자·맹자의 유적지 답사혜택이 주어진다. 사도대상의 영광은 김용원 교장(사진 위·61·목포 신흥초)과 김조영 교장(사진 아래·60·서울 잠실고)이 안 게 됐다. 초등 8명, 중등 6명의 사도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산=서인철 교사(52·부산공고) ▲대구=허승인 교장(61·대곡초) ▲인천=김경자 교장(62·인천여자공고) ▲광주=정일균 교장(61·금호초) ▲대전=송성 교장(61·대전갈마초) ▲울산=박종문 교사(42·울산화봉공고) ▲경기=신영순 교사(57·평촌정보산업고) ▲강원=박애자 교사(46·인구초) ▲충남=정규상 교장(54·남산초) ▲충북=이일행 교장(61·덕성초) ▲전북=김우상 교감(53·오수초) ▲경남=서점선 교사경남혜림학교) ▲경북=김갑송 교장(58·장산중) ▲제주=김광호 과장(56·도교육청 ) 교육대상을 받은 김용원 교장은 학교·학급·개인 홈페이지를 제작 활용해 교육 구성체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성공적인 독서운동, 2회에 걸친 학교경영 우수표창을 받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함께 대상을 받는 김조영 교장은 교육부 학교 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생활기록부의 전산화, 컴퓨터 마인드 도입을 통한 잡무경감과 인터넷기술교육을 교육행정에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성동공고등에서 12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참스승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건강권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 WHO헌장 등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4, 35, 36조)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치료중심의 민간의료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과잉진료, 수가조작, 과다한 약물투여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건강 왜곡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적은 재원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는 고혈압, 심장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 등은 보건교육으로 예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 중 40% 정도는 보건교육이나 상담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능력을 기르기 위해 보건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의료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영국의 의료제도는 국가보건체계로 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의료수요가 폭증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의료수요를 줄이는 한 방법으로 보건교육, 특히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예방을 위한 관리를 중요한 국가 사업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4년부터 거의 모든 주에서 보건교육을 초·중·고교에서 정규교과로 가르치고 있어 국가의 건강기반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에 따른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본드흡입, 마약 등과 같은 약물 오·남용, 성폭력, 가출 및 비행 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고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가 시급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교육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시급히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고, 이는 곧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커다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서울이냐 경기도냐…'. 이화여대를 지난해 8월에 졸업하고 올해 3월부터 서울 강북구의 S중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해온 심 모 교사(과학)는 요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다음달에 예정된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어느 시·도를 택해야 할 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에는 서울을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경기도의 선발 인원이 무려 6배 나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본지 10월 28일에 보도된 시·도별 교원증원 가배정에서 서울 중등 가배정 정원 40명과 경기도 2552명을 선발인원으로 잘못 알았을 때는 경기도로 마음을 굳혔으나, 이 숫자가 선발인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지역 대학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 5점을 고려하면 서울이 유리하나 선발인원을 고려할 때는 경기도가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24일과 내달 8일로 잡혀있는 2003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평생을 좌우할 순간의 선택'을 앞에 두고 색다른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원이 곧 합격'이 보장되는 초등 예비교사들이 좀 더 나은 지역을 넘보는 주판알을 퉁기고 있다면, 최고 몇십 배의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 중등과 유치원 교사 지원자들은, 다른 지원자들의 심리까지 역이용해야 하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등 임용시험의 가장 큰 변수는 경기도다. 신도시와 인구 유입으로 매년 100여 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경기도는 내년 중등 신규 교사를 2560명 선발키로 결정했다. 2560명은 전국 선발 예정 인원 약 5000명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이런 수치는 당연히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등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만 연 5000명 정도 거쳐간다는 서울 노량진 희소고시 학원의 최석진 실장은 "경기도 지원은 필수, 다른 지역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복수 지원이 가능 한만큼 경기도는 무조건 지원하고, 경쟁률이나 다른 가산점을 감안해서 최종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고려대 사범대 교직원인 박영해씨도 "학생들 대부분이 경기도와 서울, 고향 지역을 겨냥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 오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300여 명은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채용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매년 유아교육 관련 전공자는 2만 명 정도 배출되는 데도 내년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은 전국적으로 139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채"를 요구하는 171명의 임시강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내년도 유치원 교사 채용인원은 28명에 불과해 임시강사들을 특채할 경우,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기회는 박탈되기 때문이다. "특채는 고려치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유치원 예비교사들의 절박한 심정은 6일 마감한 경기도 경쟁률 20.7대 1(28명 모집에 580명 지원)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내년 최악의 초등교원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교대생들은 느긋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내년도 전남교육청의 초등 교사 모집정원은 200명이지만 지원자는 고작 90명에 불과하다. 선호도가 높은 경기도도 초등 2900명 정원에 겨우 2989명만 지원해 1.0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다른 시·도 복수지원자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미달인 셈이다.
영양사를 영사교사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감안 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교급식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려 관련법 개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열린 '식품위생직의 영양교사화'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영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영양사에게 영양교사자격을 부여하고 학교급식법과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영양교육의 근거와 주체를 명시하는 한편, 교원인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학교영양사에게 영양교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영양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영양교육과 관련된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영양사 임용시험에서도 이들 교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급식학교의 현직 영양사들에게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게 해 영양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또 "영양교사화로 인한 추가 인건비 규모는 1999년 기준 약 121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교육예산의 규모(2003년 24조원)나, 인건비 그리고 각종 교육사업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부담을 유발하는 금액은 아니다"며 "과도기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되 영양사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직 학교영양사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5년 정도 연차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묘 서울보건대 겸임교수도 "인식의 전환과 교육적 사고의 견지에서 식생활과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송교수의 제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조성희 청량고 교감은 "영양사들이 영양교육에 전념하다 보면 오히려 영양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학교급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에 충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 영양교육은 독립된 교과목으로서보다는 통합교육적 차원에서 다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현명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와 영양교과 신설은 별개의 문제"라며 "영양교사자격제도화를 논의하는데 있어 교직사회가 이를 교원양성·임용제도의 변화, 교원인력구조의 재편으로 받아들여 반대여론이 폭넓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일용직 영양사들을 정규직화하고 학교 급식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먼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영양교육을 누가 어떻게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청소년들이 대학진학 또는 사회진출 이전에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 각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되어 운영할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진로지도', '직장예절', '이미지관리법' 등 교양강좌와 메이크업과 자기연출법, 스포츠댄스, 전통문화체험, 지역문화산업체험, 봉사활동 등 심신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이다. 시·도별 특색있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다지며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장애체험 등 봉사활동체험이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에서 실시되며, 지역 문화산업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제주의 전통 옷 '갈옷 염색체험' 등도 실시된다. 문의=▲서울 849-0404 ▲부산 852-3461 ▲대구 623-4083 ▲인천 833-8057 ▲광주 234-0755 ▲대전 488-0732 ▲울산 227-0606 ▲경기 297-0880 ▲강원 731-3704 ▲충북 220-5977 ▲충남 736-9003 ▲전북 253-0479 ▲전남 243-1450 ▲경북 857-4445 ▲경남 264-2321 ▲제주 749-5041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학교도서관. 책도 부족하고 독서를 활성화할 프로그램도 취약하다보니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에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초·중·고 교사들의 모임인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이성희 부광고교사·club.dreamwiz.com/isllp)'. 학교도서관을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있는 곳이다. 2000년 5월에 첫모임을 갖고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다. 인천에는 사서교사가 부광초등학교 한 곳 밖에 없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반 교과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들 처음 맡는 도서관 일이고, 또 몇 년 했다 하더라도 비전문가들이지만 격주마다 모여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아내고 있다. 현재 초등과 중등 모임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고 회원은 90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북구도서관과 함께 인천지역 초·중·고 도서관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비디오와 책자 등의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독서교육 또한 활발하다. 인천지역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문학강연, 문학캠프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 독서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제1회 도서관 문화제를 공동개최하기도 했고 겨울에는 도서부 아이들과 함께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읽어보고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추천하는 중·고생 권장도서 목록도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지역 도서부 학생들의 연합 동아리인 인천 도서부 연합과 함께 도서부 동아리 교실, 공공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도서부 연합 봄소풍, 독서토론 모임 등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살리기 인천시민모임에 참여하여 독서캠페인, 정책토론회, 서명운동 등도 함께 하고 있다. 이성희 대표는 "아이들의 미래와 문화가 영그는 세상은 학교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라고 밝혔다.
6일 실시된 200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대체로 쉽게 출제돼 평균 점수(4백점 만점 기준)가 10∼15점 상승할 전망이다. 시험 영역 중 지난해 지나치게 어려웠던 수리영역 등이 특히 쉽게 출제돼 점수 상승을 이끌었다. 언어영역도 생소한 지문이 많아 일부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 전체 평균 점수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분포가 두터워지게 되는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이 지원하게 될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정시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 성적보다 논술·구술 면접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기관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언어영역은 평균 점수가 5점 정도 떨어지거나 다소 오를 것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놔 개인 간 점수차가 클 전망이다. 그러나 수리영역이 최고 7∼10점 정도 오르고 사회.과학탐구와 외국어영역에서도 점수가 소폭 오르거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 5개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10∼15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8∼14점, 자연계 9∼15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평가원은 수험생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채점(가채점)을 실시해 7일 오후 영역별·계열별 평균점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2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2일 올 상·하반기 교섭을 개최한다. 교총은 지난 8월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교원처우 개선 관련 수당 인상,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등 41개 과제를 안건으로 한 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교섭을 한데 묶어 예년보다 늦게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작년 하반기 교섭이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국민의 정부 교육 失政에 대한 공방 후유증으로 결렬사태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9일에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의 경우 효율적으로 진행해 1년에 2회 개최토록 규정돼 있는 법 정신대로 연내에 매듭지을 생각이지만 교섭시기 문제 때문에 중요한 교섭과제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섭에서는 여교원 대표 교섭위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9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섭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임영길 강원 홍천 남산초등교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 교사 △최무산 서울 숭덕초 교장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조희순 서울 한성과학고 교사
기본급의 25%에 해당되는 봉급조정수당이 이달 중 지급된다. 국무회의는 5일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올해 기본급의 25%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급의 25%가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되면 전체 보수 인상률에 미치는 효과는 1.1% 상승해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당초 예고했던 6.7% 보다 높은 7.8% 수준이 될 전망이다. 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를 오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2000년 기본급의 85%, 2001년 30%가 지급됐으나 올해는 다소 지급액이 줄었다. 올해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은 교원의 경우 40호봉 54만 8470원, 35호봉 48만 8020원, 30호봉 42만 970원, 25호봉 35만 6850원, 20호봉 29만 7320원, 15호봉 24만 3220원 등이다. 교총은 1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 올 봉급조정수당 조기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학교사랑실천연대(공동대표 이군현, 김천주, 이윤자, 김춘강, 이원희)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공동 주최하는 '교원·학부모·정부간 상호신뢰회복을 통한 교육정상화 방안' 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대통령 후보들의 부인인 한인옥, 권양숙, 김영명씨 등이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한준상 연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김언주 충남대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 김조녕 잠실고 교장, 최돈민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영식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국장, 박상주 문화일보 사회1부 차장이 참여한다. 참석 문의=02-3461-0435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6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73개 시험지구, 87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올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6만3370명이 줄어든 67만5759명이 지원했으며 예년의 결시율 3∼4%를 감안할 때 실제 응시자수는 64만8000∼65만5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시험은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생들이 입실을 완료한뒤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언어-수리-사회.과학탐구-외국어(영어) 영역 등 4교시로 진행되며, 제2외국 어를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10분까지 40분간 5교시 시험을 본다. 수능시험 정답풀이는 교육방송(EBS) TV를 통해 6일 오후 7시50분부터 3시간 동안 방송되며 같은 날 오후 10시50분부터 위성방송(플러스1)으로 재방송된다. EBS라디오(FM)에서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20분간 수능 정답 해설이 방송된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달 2일 재학생은 재학학교, 재수생은 출신학교 등을 통해 수험생 개인에게 전달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처음으로 수능 응시자의 답안지를 표본채취해 채점한 뒤 7일 오후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서울·경기 11개 시험지구중 최근 몇년간 그 해 수능의 평균분포와 가장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였던 1-2지구, 4만명 내외의 답안지를 매교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평가원으로 긴급수송, 채점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외국 우수 교원의 국내 채용은 학문발전과 국제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하되 국내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각종 제한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1회의실에서 연 '교육시장 개방시대의 선택' 토론회에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까지 교육시장 개방계획을 완결하는데 합의한 상태"라며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의 방법론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직원의 개방에 대해 주 교수는 "적어도 고등교육 부문에서만큼은 학문의 자유, 국제화의 측면에서 규제와 관행을 더 풀어 문을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외국 대학, 분교의 국내 설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제한과 간섭이 여전하고 또 정부 보조 없이 학생 등록금만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초중등 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을 발표한 이종태 前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초·중학생의 조기 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개인의 발달에서 이 시기에는 공교육에서 중시하는 기본적인 정서와 의식, 가치관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는 "차라리 유학보다는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이 국가적으로나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입 특례를 문제로 삼았다. 이 박사는 "한국의 학교와는 판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은 자칫 국내 학생들의 편법 입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제주, 영종도) 안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초중생들의 유학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특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월드컵에서 청소년 세대는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젊은 태극전사들과 붉은악마 응원단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온 국민을 단합케 하고 열광케 할 줄 상상도 못하였다. 성공월드컵을 가능케한 중심계층이 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애국심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전과 기회가 활짝 열린 행복한 사회(Youthopia)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성인세대에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오늘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선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 참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의 목적은 오늘의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토록 하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 통일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청소년 헌장을 개정하고, (1998년 10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되어 새로운 청소년 상과 청소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화하며 이를 뒷받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이 수련활동 육성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자 처벌법이요, 규제법이지 청소년 복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육성정책이나 보호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이요 상위법으로 기능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전면 개정과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초기에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분리하여 총리실에 소속시킴으로서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이 이원화되었으며 지역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 바 있다. 그 동안 청소년에 관한 거시적 미래지향적 육성정책보다는 소극적인 선도 보호 규제 정책을 강조하여, 다수 일반 청소년 문화 육성보다는 소수 문제 청소년 위주의 대증적(對症的)정책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청소년 행정조직의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자신을 문제아로 취급되면 문제아처럼 행동하고, 잠재 가능성의 존재로 대접하면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한다. 청소년 세대는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 능력,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사용 능력, 문화화를 위한 감수성이 성인세대를 능가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문화화의 주역으로써 청소년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율참여에 기초한 청소년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세계 선진국에서도 청소년을 인권 시민권을 가진 주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청소년 정책의 변화는 청소년 문제 예방단계에서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 잠재력 개발 단계로 변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보지식사회에로의 사회변화를 대비하여 청소년과 성인세대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청소년 정책 방향은 성인 위주의 청소년 선도 보호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 차원에서, 성인과 함께 청소년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 등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는 패러다임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산업화, 전쟁, 입시위주 교육의 희생자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인권과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사회ㆍ문화변화의 선도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정책 개발방향도 전환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념에서 청소년에 의한 정책 개발의 중심으로 소극적 선도 보호에서 능동적 자율 참여로 중앙 통제 중심의 획일성 통일성에서 지역현장의 자율성 다양성 개성 존중으로, 대규모 수직적 닫힌 운영에서 소규모 다양한 네트워킹 중심의 열린 운영 등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른 새로운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과제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차기정부의 주요정책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권익과 자율 참여 보장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청소년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여 참정권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의 통합적 청소년 정책수행을 위해 독립된 청소년부서 (청소년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통받는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 카드 빚 유예대책, 실업 대책 등 특별대책과 청소년 보호 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고, 넷째, 근로청소년의 교통카드 활인제 와 소년원생 등 복무청소년의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halfway house설치)을 제안한다. 다섯째, 특히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하여 청소년 단체활동, 수련활동 봉사활동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를 뒷받침할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정책 재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 정책이 하루빨리 청소년 선도 보호 문제 등의 예방대책에서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통한 청소년 잠재력 창조력 개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인세대와 함께 파트너 쉽을 형성하여 정보지식사회에 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과 에너지를 활용하면 21세기 문명사적 변화시기에 우리사회의 민주적 통합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효과 (GNP 25%)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초등교원양성 특수목적대인 교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우수교수 확보방안을 마련,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64%에 머물고있는 교대 교수정원 확보율을 2007년까지 82%로 높이기 위해 매년 45명 가량의 교수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신교교수 채용 시 심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공개세미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에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초등 교과교육 전공자와 현장 교육경력자를 우선 채용해 교대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임교수들을 초등학교 현장에 파견하거나 겸임토록해 일선학교의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관해 직접 경험기회를 향상시키는 교수 현장파견제를 현재의 3개교에서 11개 교대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현장파견제는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기간을 신임교수는 의무적으로, 재직교수는 희망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교대 교육과정 중 교과교육이나 교육실습이론, 특활활동 지도 등의 과목은 일선 초등학교 우수교사 중 교수요원을 선발해 파견이나 겸임근무, 시간강사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별 거점 교육대학에 교수개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교수들의 연구분야 및 실적, 담당과목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원하는 한편, 시·도 권역별이나 교과별로 교수와 현장교사가 함께 하는 웍샵을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교육부는 우리사회의 지나친 학벌주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수범사례 공모를 실시해 1일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한 단체 수범사례 1편과 개인 수범사례 12편은 책으로 묶여져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배부될 예정이다. ◇수상자 명부 △서울 독산고 교사 소병량 △나사렛대학 학생 박영규 △의정부고 위생원 황정숙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전정길 △주엽고 교사 고준호 △하예린피아노학원 원장 주순희 △전주 동북초 교사 김매선 △포항 두호동 유상미 △마송초 교사 조원표 △포항 득량동 장성희 △동대문구 제기2동 주영란 △대구 효목2동 신용필
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은 지난달 30, 31 양일간 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제9회 특수교육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습장애아동 교육의 실제'라는 주제 하에 학습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최신 이론 및 실제적인 교육방법론이 논의되었다. 30일에는 캐나다 브리티쉬콜럼비아대 린다 세이겔 교수의 '학습장애의 정의 및 치료와 예방' , 호주 퀸즈랜드대 크리스티나 크라예놀드 교수의 '읽기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교수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31일에는 미국 하와이대 김월순 교수의 '학습장애학생을 위한 수학지도 전략 및 실제', 공주교대 김윤옥 교수의 '문장작성 전략교수와 학습장애 학생의 연구검증의 실제'의 주제발표와 최신이론 소개 등이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온라인에 의한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시 첫해인 지난해, 원격연수에 참여한 교원이 4만여 명이었으나 올해는 50% 가량 신장한 6만명 선에 이른다는 것.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 10만 명을 넘어서리란 것이 사이버연수원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전국의 초·중등 교원중 올해 온라인-오프라인 연수를 받은 사람은 중복연수를 포함해 35만명선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각종 연수에 참여한 교원중 20%가량이 온라인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또 온라인 연수자의 절반 가량이 14개 민간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은 현재 교육청이나 대학부설연수원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곳,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14곳 등 모두 46곳이 IT분야나 인성교육, 상담, 교과교육, 교양 등의 분야별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원격사이버연수원은 지난해 38곳에서 올해 46곳으로 8개가 늘었으며 현재 4곳이 신규 설립 신청을 하고있는 상태다. 이같이 원격사이버연수가 급증하는 것은 도서-벽지 등 지역적으로나 시간상의 어려움으로 오프라인연수를 받기 어려운 교원들이 비교적 손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연수비용 역시 오프라인보다 저렴한데 반해 연수 이수의 효과는 같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수비용의 경우 60시간 연수를 기준했을 때, 오프라인은 13만원 내외지만 온라인은 10만원 가량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연수가 시작된 후 지난 2년간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만큼 무리없이 운영돼왔다"면서 "온라인연수가 시행된 초기에는 오프라인연수를 받지 못한 교사들이 승진 등에 필요한 연수를 추가로 받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참여하는 추세였으나 지금은 편의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원격사이버 연수붐에 편승한 대규모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나 확장도 두드러지고 있다.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또 현재 IT정보화분야에 치중해 있는 교육내용을 교양이나 교과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지타산을 맞춰야하는 민간연수원의 경우 상당수업체가 홍보 미흡이나 사업 영세성 등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정원미달 등으로 부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화 분야 등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특정분야에 편중돼 운영되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에 교육학술평가원과 함께 원격교원연수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부적격 기관을 도태시키는 등 질관리를 할 예정이다.
경인교대 설립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개 업체가 참여한 경인교대 설립용역 설계입찰에서 14억7360만원을 써낸 (주)정민종합건축사무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낙찰업체가 내년 8월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달 5일, 설립부지인 안양시 석수동 6의 8 일대 6만 6000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건교부에 요청해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안양시는 또 내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해 대학부지로 최종 확정키로 했으며 교육부 역시 학교명을 현재의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바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로 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한바 있다.
백영균(한국교원대 교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란 최근에 논란이 많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행정 정보화로 생산성 극대화, 교육행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그리고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21C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여 2002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활용을 눈앞에 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획, 교육장학, 보건체육,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급여, 재정, 시설, 법인, 기타 행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인 10개 대영역을 대상으로 업무 분석 및 재설계를 통한 정보화를 이루었으며, 교육장학 영역은 다시 장학, 시험, 교무·학사, 평생교육 등 4개의 중영역으로 다시 나뉜다. 논란이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 중영역에 해당된다. 2002년도의 계획만 보더라도 6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7~8월에 5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9월에는 자료입력 및 기존자료 변환 처리, 그리고 물적 기반을 조성하며 교무업무 관련 시스템을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10월에는 이 시스템의 전면적 사용을 계획하였다.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는 달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업무를 인터넷으로 연결 처리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27개 영역으로 분류 추진하고 있다. 35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시스템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각급학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통하여 업무경감 및 행정업무의 편이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원단체로부터의 ‘시범기간이 짧고, 교육이 충분치 못하여 학기중에 전면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시기를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로 인하여 이 시스템의 도입은 연기되었다. 최근에 시달된 2002년 9월 3일자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교무·학사 영역 등에 대해서는 2002년 9월부터 시범학교를 통한 시범운영 후 2003년 3월부터 적용·시행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2002년 2학기 중 ‘시범학교’는 새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범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하고,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도 중3 및 고3의 교무·학사 업무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입시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추진과정 및 시행상의 문제점과 시사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시행과정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 언론기관 및 단체 등에 의하여 이미 표출이 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스템을 더욱 확실하게 검증하여 현장에서 거부감이 없이 도입과 활용이 되어 의도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이다.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PAGE BREAK]첫째,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교육행정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1997년 단일관리형(SA) 시스템이 도입되어 종합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입력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 1999년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학교 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무업무, 학습지도안, 평가, 통지표 등의 입력과 활용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는 2002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서버를 통해 전국적인 교육행정망이 구성될 즈음에 이른 것이다. 정보통신의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여 이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즉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즈음이면 신기술이 개발되어 과거의 시스템은 불합리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항상 새 기술에 의존하려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시사점은 적어도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이 최신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기술로서는 업무처리 및 시스템 운용상의 오류가 없는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개발의 준비와 개발된 이후의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충분한 도입·활용이 검증되고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두 시스템은 너무 졸속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시스템의 준비 및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 시스템의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미 오류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둘째, 사용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의 업무처리 상황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그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없어서 갑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 전환에 따른 각종 연수 실시, 기존 자료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으로 인한 잡무 증가, 시스템의 불안과 프로그램의 잦은 패치와 업그레이드로 인한 시행착오 등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이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들 정도이다. “학교정보화사업이 교육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셋째, 새 시스템 추진의 목적 재확인과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교원 잡무의 경감 및 교무업무처리 등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교수－학습 및 연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병행해서 운용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일선 학교에서 당분간 두 개의 시스템을 운용’하게 하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존 자료의 변환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잘못하면 일일이 재입력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는 결코 교원의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업무의 급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의 재고와 아울러 업무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교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입되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충분하게 체크되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일정이 너무 짧아서 이 점을 충분하게 극복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사용자들은 갖고 있지를 못하다. 실제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연수중에 접속을 시도하였을 때에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서버의 불안정성이었다고 한다. 이를 단 몇 개월의 시범적용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면적인 도입은 늦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PAGE BREAK]다섯째, 교육행정 업무의 처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시스템 개발에 적용되었는지를 체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과의 활용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process)의 편이성 또는 유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료는 많을수록 그 유용가치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 얻기 위하여 교육 본연의 임무가 소홀히 되거나 그를 수행하는 시간이 전용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적으로 유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통계 및 행정 편의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교원들로 하여금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현장의 수용성 및 적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기능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시스템은 관행의 업무 흐름을 바꾸어놓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이 시스템에서 행하기를 고집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종종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해당 업무에 능통한 인력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해서 비롯될 때도 많다. 만일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활용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미 지적된 사항들을 예로 들면, ‘기초시간표 등록’은 외부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다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으며 강사 정보 관리, 개설 프로그램 관리, 기간차수 관리, 지원학생 관리 등 기존에 해당 업무 교사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던 (전자)장부가 새로이 등장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새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종이 결재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추진의 주체인 행정부와 시스템 활용의 주체자이며 수요자인 교원, 학생, 학부모의 공동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 시스템과 교육활동업무지원 시스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행정 시스템은 교육활동업무지원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수혜자인 교원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외면을 받고 활용이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스템이 수정되고 보완된다면 위에서 지적한 측면에서 교사의 편이성과 업무 경감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정확하게 예견하여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한 교사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도입이 되었을 때 변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장 교사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시범적용의 기간에는 특히 업무 분석 및 표준화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역기능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 교원단체, 시스템 전문가, 그리고 교사 및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재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영 주체는 일선 교사들이다. 일선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자칫 좋아진 시스템의 성과도 미비할 수 있다.[PAGE BREAK]다섯째로 정보의 공개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 그리고 또한 정보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모든 업무의 효율화만을 전제로 하는 전산화는 자칫하면 고유한 본연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번거로울 뿐 아니라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사용하기에 편한 시스템이 사용을 하기가 귀찮은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효율화가 누구를 위한 효율화인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교사에게 요구하는 시스템 사용의 수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관리자인지 시스템에의 자료 입력자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지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교사의 업무가 아닌 부분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면 어느 교사가 자료를 입력하고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또는 관련이 없는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할 것인가?
하종명(경남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국의 학교가 개학과 함께 술렁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늦게 일선 학교 현장들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핵심인 교무·학사 부문을 내년으로 연기했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잦은 시스템 변경과 그에 따른 각종 연수 실시, 기존 자료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으로 인한 잡무 증가, 시스템의 불안과 프로그램의 잦은 패치와 업그레이드로 인한 시행착오 등으로 학교가 혼란스럽고 교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학생 출결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세세한 정보까지 상당히 많은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사 업무, 특히 정보 담당 교사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많은 각종 잡무가 본연의 교육활동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 교육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교무·학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정한 시스템 운영 새로운 시스템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운영 프로그램도 매일같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서버의 용량 및 처리 속도도 불충분하여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 교시 수업 후에 담당 교사가 출결을 인터넷을 통해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교사가 동시에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현재의 서버로는 가동이 중지되거나 접속 불량과 처리 속도 문제로 엄청난 불만을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연수를 받았던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서버의 불안정성이었다’ 라는 사실은 준비 부재의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영역별 프로그램의 문제점 1) 기준년도·학기 관리 당해년도의 학기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한편, 교무학년도와 학기를 선택하고 수업학년도와 학기를 선택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PAGE BREAK]먼저 현재 교무년도·학기가 2002학년도 1학기인데 방학기간중 2학기 수업준비 관련 업무(수업개설 등)를 수행하려면, 수업년도·수업학기를 2002학년도 2학기로 변경한 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업학년도를 교무학년도+1로 해야 되는데, 만약 2002학년도 2월에 실수로 수업학년도와 교무학년도를 같이 하여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2002학년도 2월이나 다음학년도 둘 중 하나에는 문제점이 생성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2002학년도 1학기에, 2002학년도 2학기 수업 개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교무학기와 수업학기를 동일한 상태에서 수업 개설을 하면 데이터는 2002학년도 1학기로 개설이 된다는 것이다. 교사의 실수보다는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반(班)정보 관리 학년도를 선택한 후 해당년도의 반(班)정보를 등록하는 기능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교사의 불만은 매 학년마다의 등록 문제이다. 반정보 등록은 매 학년마다 설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런 작업의 번거로움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일괄 복사하는 기준정보·반정보 일괄복사 기능을 추가하기는 하였지만 C/S 처럼 반 편성만 하면 모든 자료가 일괄 복사 기능 없이 자료변화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한 특수학급과 가상학급 여부의 판별 기준이 애매하여 자세한 기준과 함께 특수학급과 가상학급에 대한 사용편리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만약 학년별로 한 개 반씩 특수학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전교에서 한 개의 특수학급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부분의 수업은 자기 반에서 듣고, 특정 시간에만 특수반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은 특수학급인지 가상학급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등이다. 3)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시간표 관리 ‘기초시간표 등록’에서 외부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다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표 작성 기능까지도 포함시켜 이중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행사 또는 교사 사정에 따라 시간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이 또한 일일이 그 변동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보강 처리 문제에서는 동일교과 교사 대체 수업이나, 타교과 교사의 경우나 유인물 대체 수업의 경우, 이를 보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사항인 것이다. 그리고 시간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일괄 입력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C/S에서 일괄입력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다소 있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일괄입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보여지는 내용에서 1반에 국어가 2반에서 국어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1반의 국어의 코드값으로 2반의 국어 코드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코드가 중복될 수 없고, 또한 교사 개인의 코드와 시간별 코드값이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괄입력 키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수상의 경우는 일괄입력이 가능하다. 수상할 학생을 모두 선택한 후 수상할 상을 입력하면 모두에게 적용되어 개인별 등록 및 수상대장으로 자동 연계되도록 되어 있다.[PAGE BREAK]4)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 일일출결등록 및 마감 업무에 있어 교과담임이 직접 매 시간마다 학생에 대한 출결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같은 시간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명의 교사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서버가 견뎌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한 시간 수업 출결을 위해 교실에서는 별도 출석부(명렬)에 기재한 후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내려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증받은 후 해당 메뉴로 찾아가서 교과출결을 등록하고 마감하는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 교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메뉴얼에는 교과출결은 교과담임의 권한이며 담당조차 손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실에서 인터넷을 접속하여 출결을 직접 체크 할 경우, 교과담임이나 담당의 ID, 비밀번호가 학생들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출결 조작의 우려가 있다. 출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 절차가 복잡한 점도 문제가 있다. 일일 마감이 된 후 출결 정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정을 위한 결재 절차가 필요하여 또 하나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월별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도 가지고 있다. 담임교사의 출장이나 결근 등으로 인한 공석시 출결 등록 및 마감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 교무실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출결을 등록하고 마감해야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교실 수업에서 출결을 기록하기 위한 장부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중 작업이 될 수도 있다. 5) 성적 처리 성적처리시 카드리딩 선행 작업을 하고 카드리딩을 해야 하는 데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성적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카드리더에 관한 프로그램의 제시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재고해 봐야 한다.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의 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외부업체의 프로그램 사용여부에 대하여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6) 프로그램의 사용 연기에 따른 수기 작성 현재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지 않기 때문에 중3, 고3을 제외한 모든 C/S 상의 업무처리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이후의 업무는 수기로 하였다가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에 교육행정시스템에서 추가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전출입 경우는 자세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과거 C/S에서 수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느 범위를 이야기하는지 애매한 부분을 남기고 있다. 즉,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모든 1, 2학년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둔 상태에서 수기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7) 매뉴얼 관련 현재 빈번한 패치로 사용자 메뉴얼에 수록된 내용과 실제 프로그램과 대부분 다른 상태이다. 매뉴얼 내용 배치도 요구 사항에 따라, 기능 설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급별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포함한 다양한 매뉴얼의 보급이 필요하다. 8) 기타 이외에 지면상의 관계로 학교교육과정의 특기적성교육관리, 학적의 기본학적 입력자료, 학생생활의 특별활동·생활지도 관리, 성적의 성적 파일·지필평가처리·성적관리의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영역의 기능상 문제점을 일선 학교현장에 알맞게 보완·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PAGE BREAK]교육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방안 이처럼 학교현장의 입장에서 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은 S/A나 C/S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며 계속 업데이트 되는 자료를 다운받을 때마다 좋아할 교사는 아무도 없다. 조금 더 완벽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적응되어 가고 있는 C/S를 사용한 후에 서서히 접목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홈페이지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트리 구조를 공개하고 각 구조·항목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나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문제점이나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을 조사하여 수정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내년 시행을 꼭 목표로 하지 말고 시스템을 완벽(오류를 최대한 줄인)한 상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시행 전에 수정·보완 상황을 몇 번이고 공개해서 학교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 정보의 보안성 강화, 입력 자료 내용의 간소화, 시스템 운영의 간편화, 시스템 활용의 다양화(학교 자율성 강화), 입력된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가치성, 불필요한 누가 기록 삭제 등을 목표로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개인 정보 보안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무런 동의 없이 세세한 전자 정보를 파악, 입력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검증되지 않은 새 시스템의 시행착오 문제는 덮어두고라도 같은 시간에 수만 명의 교사들이 서버에 동시에 접속할 경우 벌어질 혼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생의 신상 관리를 위해서 학생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부모의 정보도 포함) 등이 입력된다. 물론 학생과의 상담이나 행동발달상황, 그리고 교사의 근태 상황과 수업시간, 근무성적까지 입력되어 공개된다. 과연 이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야 하는지, 또한 각종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입력,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입력이 꼭 필요한지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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