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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는 "21세기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혁신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플러 박사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용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위기를 넘어서-21세기 한국의 비전'이란 보고서에서 우리의 교육부문 개혁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다음은 지난 6월 발표된 보고서의 교육부문을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것이다. 21세기를 맞는 한국교육을 위한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의 학교들은 어린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건, 그밖에 대해서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보다 큰 다양성을 갖고 살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탈대량화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학생들 역시 능동적인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갖는 재량권이 통제되고 누군가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한다면 학생들은 인생이나 직무 속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내릴 방법을 배울 수 없다. 이는 한국의 공립학교들, 교육방식, 교육내용에서 다양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학습내용과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다양한 학습스케줄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미약하나마 '개인을 위한 교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고교생들이 필수과목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학습 받을 내용을 결정하는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 받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 스스로의 수준에 맞춰 학습내용과 단계 및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제2의 물결시대에 공통적이던 대량교육모델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국가들은 진부한 대량교육체제가 대량생산체제에는 적합했지만 도래하는 지식기반경제와는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은 교육의 다양성 증진에 앞서 나가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교육체제는 기존의 학교제도, 이른바 '교육공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교과과정에서부터 교육시간과 장소에 이르기까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제3의 물결 교육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학교들을 통한 시도들이 요구된다. 이에는 대학 및 정부의 협조를 통해 과거에 외국어학교, 과학학교, 영재학교 등의 학생이 경험했던 것처럼 별도의 혁신적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체제를 위해 고안됐던 한국의 대량교육시스템이 탈대량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경천의원(민주)은 "2001년도 3월1일자 신규임용 초등교사는 700명인데 이중 74명만이 교대출신일 뿐 나머지는 보수교육 이수자"라며 "이는 춘천교대 졸업자중 70% 이상이 수도권 지역으로 응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춘천교대와 협의하여 모집과정에서부터 지역별 할당을 두어 모집하고 강원도반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어 지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 중·고교 비행학생 현황을 보면 99년 7139명에서 2000년에는 9277명으로 증가했다"며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통해 비행학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2000년도 비행학생 9277명의 유형을 보면 절도 587명, 폭행상해 1695명, 성폭행 13명, 가출 1033명, 약물오남용 23, 음주흡연 4510명, 유해업소 및 매체물 79명, 기타 1337명 등이다. ○…임종석의원(민주)은 강원도교육청 국감에서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실업고 지원학생이 정원의 87.7%였고 올해도 90.4%로 2년 연속 미달됐으며 졸업생 진로를 보면 2000년도에는 1만3365명이 졸업해 4734명(35.4%)이 취업·7914명(59.2%)이 진학, 2001년도에는 9234명의 졸업생중 4226명(45.8%)이 취업·4656명(50.4%)이 진학했다"고 밝히고 "이는 실업고가 기능·기술인 양성교육에서 이탈하여 일반고교화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김경천의원은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이 인사와 관련하여 98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2명으로부터 4925만원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인사가 복마전이었으며 우리 나라 교육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용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의 경우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864개 초등학교 가운데 74%인 637개, 중학교는 395개교의 83%인 327개교, 고교는 303개교중 89%인 269개교로 나타났다"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비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여교원을 위한 탈의실을 갖춘 학교가 12.7%에 머물고 기혼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은 겨우 0.6%만이 갖추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교원 복지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국감에서 공공자금관리 운용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우선 99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모두 20조1970여억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수입액은 1139억(0.5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금리와 비교해볼 때 사실상 이자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임 의원은 추궁했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이 효과적인 자금관리를 한다면 매년 236억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795개 초·중·고교에 교당 2971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밝힌 시·도교육청별 이자수입률(%)은 다음과 같다. ▲서울=0.13 ▲부산=0.35 ▲대구=0.95 ▲인천=0.41 ▲광주=0.48 ▲대전=0.56 ▲울산=1.43 ▲경기=0.78 ▲강원=0.51 ▲충북=0.90 ▲충남=0.65 ▲전북=0.74 ▲전남=0.43 ▲경북=0.37 ▲경남=0.63 ▲제주=0.70.
수업을 겸하는 조건으로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이 발령나기 시작했다. 퍽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정작 더 어렵고 힘든 3학급 학교에는 왜 교감직을 배치하지 않는가. 학급수와 학생수가 적어 가뜩이나 교육청 예산도 적어 학교 행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부형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직원 수가 70명인 대규모 학교나 9명 밖에 안 되는 소규모 학교나 업무의 내용과 양은 똑같아 인력이 부족한 이들 학교 교사들은 이만저만 고충이 아니다. 산더미 같은 업무량, 교사 한 명이 1, 2, 3학년 수업을 다 맡아야 하므로 최소한 3과목에서 많게는 6, 7과목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 수행평가 한 번 하고 나면 교사 스스로 회의감이 든다고 한다. 더구나 부장교사 자리가 1개뿐이어서 교직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래도 부장교사는 엄청난 수업과 모든 부장업무, 비어있는 교감직무까지 대리해야 한다. 물론 엄청난 예산 탓으로 돌리겠지만 여기저기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곳이 많다. 하루속히 3학급에도 교감직을 배치해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적체인원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당장 모두 발령 낼 수 없다면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3학급 교무부장 교사들에게 교감 업무수당과 승진 가산점이라도 주어서 위로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제38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박난순(서울 신남성초)·권오식 교사(서울 당현초)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교사는 학급경영록 부문에 `밝고 맑은 마음을 기르기 위한 창의적인 학급 경영'을 내놨고, 권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에 `구성주의에 입각한 즐거운 생활 통합 학습-교수 과정안'을 제출해 각각 부문별 최우수 1등급에 뽑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이밖에 학급경영록 부문에서는 1등급 3편, 2등급 5편, 3등급 7편이 선정됐으며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에서는 1등급 5편, 2등급 11편, 3등급 14편이 입상했다. 한편 2001년도에는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 연구부문'과 `수행평가자료 개발 연구부문'이 새로 신설돼 최우수 수상작 없이 각각 1등급 4편·4편, 2등급 7편·8편, 3등급 11편·13편이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4개 부문에서 1등급 16명, 2등급 31명, 3등급 45명이 입상했다.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학급경영록 활용 부문(15명) △최우수 1등급=박난순(서울 신남성초) △1등급=이송희(경기 구성초) 문흥숙(서울 언남초) △2등급=김정숙(경기 송신초) 조형식(서울대사범대부설초) 황옥선(대구 파동초) 한진학(서울 자양초) 임종태(경북 용흥초) △3등급=김미애(대전 문화초) 주광진(서울 신남초) 이정희(경기 장암초) 송철주(서울 중계초) 정해성(서울 장곡초) 조용미(경기 장암초) 김영숙(경기 포곡초) ◇교수-학습지도안 부문(30명) △최우수 1등급=권오식(서울 당현초) △1등급=손현수(서울교대부설초) 최중민(서울 을지초) 한경옥(서울교대부설초) 구성칠(전북 이리영등초) △2등급=박천명(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최봉환(서울 원광초) 김호숙(충북 한벌초) 이종무(경북 도량초) 박종건(충북 청주교대부설초) 이영빈(부산 감천초) 김정희(경남 진주교대부설초) 조남숙(서울 중계초) 배말련(서울 선곡초 교감) 김영숙(서울 신남초) 김미화(경남 주동초) △3등급=채희봉(충북 석성초) 이계남(경남 금산초) 황미석(서울 면중초) 연제은(경기 창수초) 이대성(한국교원대부설 월곡초) 안재홍(부산 사하초) 김영희(서울 중목초) 장순양(서울대사범대부설초) 이만영(서울 언남초) 이건호(서울 홍릉초) 오정희(울산 수암초) 엄귀화(충남 천안부성초) 김태호(서울 신목초) 권오수(대구 범일초) ◇수준별학습자료 부문(22명) △1등급=김형곤(전북 부안초) 유화전(부산 승학초) 노정우(서울 길동초 교감) 김귀분(서울 명신초) △2등급=양동두(서울 광남초) 이윤희(경기 정평초) 우진영(부산 감천초 교감) 류동훈(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최옥환(경기 문원초) 문창래(경기 소래초) 이경이(서울 금북초) △3등급=최영태(서울 온곡초) 강성환(경기 화양초) 이진선(전북 태인초) 김정석(서울 안평초) 윤대희(서울 중평초) 유정숙(부산 사하초) 장사연(경북 영순초) 박진홍(부산 사하초) 김희진(경북 호서남초) 추성범(서울 정릉초) 유영표(전북 부안남초) ◇수행평가자료 부문(25명) △1등급=김종분(서울 강동초) 최찬화(전북 미륵초) 송이화(경기 포곡초) 송수철(전북 이리백제초) △2등급=주영랑(서울 경일초) 김진숙(경기 광덕초) 이문연(전북 곰소초) 심석규(경기 탑동초) 정완기(서울 언남초) 권광식(전북 지곡초) 김정자(서울 길동초) 정두화(경기 이곡초) △3등급=신하균(서울 중현초) 강영주(서울 구의초) 백금자(서울 치현초) 송정순(전북 김제동초) 문종국(서울 광희초) 이은란(서울 숭례초) 오상근(충남 은석초) 이희남(서울 길동초) 황병식(강원 귀래초) 김재진(인천 양사초) 조성익(서울 장안초) 신환수(충북 소이초) 조영기(강원 원통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일부는 제도적으로 헌납하는 게 어떨까' `학교에 유리 벽면의 흡연실을 설치하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2001 청소년정책 아이디어'를 보면 기존의 발상을 뒤집는 참신한 제안들이 눈에 띈다. 이 중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부분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쏟아질 만큼 뜨거운 관심 영역.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대상을 수상한 인천 문일여고 김은성(16) 양은 "자원봉사 전문단체만을 통해서 체계적인 활동의 기획과 안내,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 3년 내내 관공서에서 무의미한 봉사활동으로 실망했다는 김 양은 "전문단체가 주선하는 자원봉사 캠프나 특별행사가 가장 좋은 활동거리"라며 "내년부터는 봉사활동 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만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전문 단체를 등급별로 나누고 학생과 학부모가 주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게 한 후,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봉사활동 단체와 프로그램, 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한 잡지 등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고 봉사단체 별로 최우수 봉사학생을 선발해 진학 시 특별점수를 줘 참여를 높이는 아이디어도 냈다. 역시 봉사활동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김경아 양(우석대 4년)은 청소년 각자의 직업적 흥미를 봉사활동과 연결시키는 `직업체험 봉사활동'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즉 장래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참여케 한다든지, 복지관의 방과후 공부방과 연결시키거나 소년소녀 가장들의 주말 공부 도와주기 등으로 연결시키자는 것. 또 헌혈증서처럼 봉사자의 시간을 `봉사통장'에 누적시켜 1년 동안의 성과를 표창하는 `자원봉사자 시간통장제'를 도입하고 각 지역마다 봉사단체와 활동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봉사지도'를 제작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용돈 벌이를 위해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안도 쏟아졌다. 오직 `돈'에만 의미를 두기 쉽고 그나마 학업과 병행하기도 힘들다는 문제를 고민한 충북 옥천고 연대흠(17) 군은 `아르바이트 헌납제'와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헌납제'는 맞춘 문제만큼 상금을 주고 상금의 절반은 사회에 헌납하는 TV 퀴즈프로그램에서 착안했다. 연 군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월급이나 일당을 줄 때 일정 금액을 헌납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돈보다 더 큰 땀의 대가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업과 일 중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활동 시간을 연장해 남는 시간을 이용해 필요한 수업만 듣는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수업자료는 필요할 때마다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곽내영(연세대 1년) 양은 학교가 진로교육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장려하고 지역내 신문·방송사, 관공서, 기업체와 협력해 `교육'적인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청소년을 고용한 해당 업체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적극적인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정부에서 `청소년 인력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을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맡기자는 안도 제시했다. 한편 청주기계공고 3학년 임광규 군(18)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연공익광고는 `청소년 영상페스티벌'과 같은 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만들고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해 지정된 곳에서 신분증 제시 후에만 팔도록 하며 △학교에 벽면 거울, 새장, 화분을 설치한 흡연실을 마련해 선량한 학생들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고 흡연 학생도 담배의 폐해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한때 거세게 일던 조기취학 붐이 갈수록 수그러들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0 인구조사에 따르면 6세 어린이의 재학률은 95년 36.2%였으나 2000년에는 4.9% 포인트 감소한 31.3%로 떨어졌다. 특히 조기취학 붐이 일었던 지난 90년에는 이 비율이 39.0%에 달해 입학률의 퇴조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1, 2월이 생일인 자녀들이 자칫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부모들이 취학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는 10.59년으로 고교 2학년 수준의 높은 평균학력을 나타냈다. 지난 90년과 95년의 평균교육연수가 각각 9.54년, 10.25년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고학력화가 지속되는 셈이다. 이는 고교 졸업인구 44.5%(1221만 명), 4년제 대학 졸업자 15.4%(422만 6000명) 등 고교 이상 졸업인구가 71.8%에 달하는 수치만 봐도 분명하다. 또 대학(4년제 미만)과 대학교 졸업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95년보다 4년제 미만 대학 졸업인구(267만 1000천명)는 121.5%, 대학교(422만 6000명)는 3.8%, 대학원(60만 5000명)은 46.9%나 증가해 우리 나라 인구의 고학력화 현상을 반영했다. 한편 대학(4년제 미만)이상 졸업인구 중 여성인구 비중이 95년 37.9%에서 2000년에는 3.5% 포인트 증가한 41.4%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 격차는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산초등학교(교장 한옥주)가 본관 옆 옹벽에 대형 수족관을 설치해 화제다. 삭막한 회색콘크리트 벽이 버들치, 납자루가 헤엄치는 `인공 개울'이 된 것. 1500만원을 들여 가로 1.8ｍ, 세로 45㎝, 높이85㎝ 수족관 8개를 붙여 총 길이만 14.5ｍ에 이르는 대형 수족관에는 붕어, 묵납자루, 피라미, 버들치, 미꾸라지, 금붕어, 새우, 우렁이, 게아제비 등 총 16종의 교재생물들로 채워졌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물 속 생물들을 가까이 보게 된 6학년 김세희(13)군은 "송사리가 검정말 사이로 헤엄치고 게아제비가 꽁지를 물위에 올려놓고 숨을 쉬는 모습이 무척 신기하다"고 말했다. 특히 물고기, 우렁이 등 대부분의 생물은 교사들이 직접 기장군과 경남 언양 등지의 냇가에서 채집한 것이어서 수족관은 제자사랑까지 듬뿍 담긴 명물이 됐다. 한 교장은 "책에서만 보던 물 속 생물의 움직임과 자람을 직접 관찰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남산초등학교는 지난해에도 기장 바닷가에 버려져 있던 7m 길이의 어선을 가져와 교문에 설치해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60일로 돼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 돼 민간여성 근로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출산휴가가 연장됨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여성공무원도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여성공무원에게도 유급휴직제(월10만원)를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 성과상여금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올해는 당초 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수정돼 전 교원에게 지급하고 차등 폭을 축소해 지급하는 형태로 일단락 됐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가 벌써 거론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뒤늦게나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에는 교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도 이미 내년 성과상여금 예산을 일부는 수당 형태로 일괄 지급하고 일부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상 균등 지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차등 폭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급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차등 폭이 완화돼도 성과급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측과 차등 폭을 대폭 완화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측의 대립과 갈등 양상은 여전하고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우려마저 있다. 정부가 성과급 지급 정책을 포기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의 무경쟁·무사안일·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질책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책 여론은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 방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내부 분란 없이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쯤해서 사태를 냉철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무리 없이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일부 교원과 공무원들은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집착하기 보다 신축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각계 대표로 구성된 초등교원 충원대책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자체 성안한 3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교원양성소 설치, 종전과 같은 보수교육 등 1∼2안은 논외로 밀려나고 3안인 중등 자격증 소지자 교대 70학점 이수 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다.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사대교수들은 대체로 3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교대교수, 학생대표들은 강력 반대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할 것 △교대 70학점 이수안도 중초임용 방식의 일종으로 초등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반대 △7·20 여건 개선 계획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교총은 "초등교원 중 정년퇴직자가 정년 단축으로 인한 명퇴자 양산으로 올해는 308명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769명, 2003년에는 1109명으로 계속 늘어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며 "정년 환원이 만성적 초등교원 부족 사태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을 역설했다. 한편 시·도교육청 대표들은 "내년에는 담임조차 배정 못할 상황으로 당장 부족한 초등교원 충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들을 어렵게 설득해 예산 확보를 합의 받은 상황에서 시행을 늦추면 다음에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교원 3단체의 한달간에 걸친 기획예산처 앞 릴레이 시위에도 불구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 초과수업수당 지급, 자율연수비 지급 등 교육부와의 주요 합의사항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교육부가 교원 3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요구한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12개 항 가운데 △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1만원 인상 등 2개 항만 반영했다. 보직교사 수당도 월2만원 인상키로 합의한 사항이어서 정확히 1.5개만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작년보다 6.3% 늘어난 총 112조 5800억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야 공조체제인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탈락된 요구 안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부활 전망은 어둡다. 지난달 25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대폭 반영은 정부예산상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은 시설 개선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헌신성을 부를 수 있는 경제적 보수·처우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주장하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이나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교원경시 정책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빠진 합의사항 이행 예산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되살리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과 교육위원, 각 정당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학교별 분회 총회, 리본 달기, 전국교육자 대회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반영 안된 교원처우 개선 합의사항은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 △초과수업수당 △자율연수비 △자율연수휴직제 △발령에 따른 이사경비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산업체 경력 등 80% 인정 △교통비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산업체 경력 인정 관련 예산은 국고 추가 확보 없이 자체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재직기간이 같더라도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수의 연봉이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년간 국립대에 재직한 교수의 연봉이 사립대에 처음 임용된 교수의 연봉보다 적어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연봉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설훈의원(민주)이 전국 21개 국립대와 61개 사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년을 재직한 사립대 교수의 연봉은 포항공대 7465만원, 영남대 7097만원인 반면 대신대 3420만원, 한영신학대 3618만원으로 최고 4045만원까지 심한 차이를 보였다. 기간별 연봉을 모두 합쳐 평균을 낸 '평균연봉'을 비교해 본 결과 포항공대가 67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 6277만원, 성균관대 6166만원, 고려대 591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별로 따질 경우 교수 초임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로 4334만원이었고, 다음으로 영남대(4261만원), 고려대(4122만원), 계명대(3847만원)순이었다. 재직 20년의 경우 포항공대가 746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7097만원), 성균관대(6976만원), 동아대(6723만원), 한남대(674만원) 순이었다.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교수연봉 격차는 더욱 심해 제주대 초임연봉 1799만원은 성균관대와 영남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 정년에 가까운 30년차 순천대 교수의 연봉 4399만원은 성균관대 교수의 초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직 20년이 된 서울대 교수연봉은 4326만원으로 고려대에서 5년 근무한 교수연봉 4732만원보다 적었다. 재직 10년차 순천대 교수의 연봉(2596만원)은 같은 기간을 재직한 한남대 교수연봉(526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체로 국립대 교수의 연봉은 상위 10위권 사립대 교수의 연봉의 60∼70%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보화평가위원회(위원장 정용덕·서울대교수)에서 실시한 `정부기관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과 62개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종합점수 48.30점(100점 만점)을 얻어 종합 36위라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보화 비전·전략, 전자적 민의 수렴, 전자 민원, 전자 행정 및 정보화 기반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부처는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와 올해 신설돼 평가에서 제외된 여성부를 포함한 4곳뿐이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원 관련 정보 제공의 온라인화와 민원 신청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온라인화 정도를 평가한 전자민원부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31.93점을 얻어 대상기관중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핵심업무를 처리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도입해 내부업무를 정보화한 수준을 평가한 전자행정 부문에서도 28.42점으로 역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이 부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한 곳 뿐이었다. 정보화 비전·전략 분야에서는 67.72점으로 B등급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적 민의 수렴 부문에서도 62.17점을 얻어 B등급을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과 통일부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번역전문가와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최신 정보에 대한 갱신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보훈처 등 3개 기관만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준·서울대총장)가 지난달 26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한 제8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학부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1학년도 현재 공학계열은 전체 대학의 73.34%, 자연계열은 69.17%, 사회계열은 63.70%, 인문계열은 46.09%가 전면적인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라도 학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학을 포함하면 공학계열은 전체의 93.14%, 이학계열은 90.83%, 사회계열은 85.47%, 인문계열은 74.22%가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총장은 "학부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지만 특정전공에 학생들이 몰리고 학생들의 소속감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식 고려대교수도 "학생들의 선호학과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2000학번의 경우 공대 7개과 중 4개과는 1지망 지원자 비율이 정원의 147∼128%였으나 나머지 3개과는 정원의 10%도 못 채웠다"고 밝혔다. 장교수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전공선택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공을 강제 배정하게 되는 등 문제점도 많다"며 "특히 유사하지 않은 학과를 묶는 모집단위 광역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인기 연세대교수는 "2000학번 신입생의 48%가 1년 재학 후 입학 당시 희망과는 다른 전공을 희망했다"며 "학부제 정착을 위해서는 학사지도를 통해 학업능력을 키우고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백종현 서울대교수는 "학부제의 부작용으로 기초학문 위축이나 전공 심화도 저하 등을 지적하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전제하고 "전공학생이 많지 않다고 그 학문영역이 황폐화하는 것은 아니며 전공할 의사가 없는 학생을 억지로 배정해 학과 학생수만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78년 11월 불란서 파리를 방문했을 때 받은 그 인상은 대단히 깊었다. 역사의 향기가 스며있는 아름다운 솔로본 대학과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고색 창연한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사(校舍)와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문한 학교마다 담장이 없는 것이 특색이었다. 철조망까지 쳐야하나 소위 선진국이라는 구미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담장이 없는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데 우리는 담을 높이 세울 뿐만 아니라 왜 그 담에다 철조망까지 치게되는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학교라는 정의적 측면에서 볼 때 상아탑 속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만남이 인간교육에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뿐만 아니라 교실 환경 역시 아름다워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환경이 아름답고 교육시설이 잘 구비된 학교【?게시교육과 정리정돈이 잘 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육의 생산적 산출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진지하며 선(善)을 추구하는 학생상(學生象)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요소 때문에 학교 환경을 인간친화적이며 자연친화적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 환경이 아름다운 학교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아름다운 꿈과 희망과 창조적 메시지를 주고 있어 자연이 주는 영재적 교육의 효과가 지극히 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성교육의 바탕을 만든다. 이제 우리 나라도 모든 학교에서 `아름다운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환경구성이 다소 다르겠지만 아름다운 학교 구성은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 인간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인간·자연·우주를 통찰하는 생각하는 사람 육성 등을 근간으로 해야한다. 먼저 학교 내에 팽배해 있는 물질주의적 세계관, 학생 개개인의 경쟁심리를 자극·조장하는 경쟁 중심적 세계관, 종교·언어·성·인종·지역·학벌 등에 의한 사회집단의 분류가 분파주의적 세계관을 만들어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교육개혁의 큰 과제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고 생태주의적 시각과 개별화와 다양성 존중 및 생명 중심적 사고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생명중심 사고 키워줘야 특히 오늘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대화 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오로지 컴퓨터라는 기계 속에서 생활하며 대화한다. 그 작은 공간에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담을 높이 쌓고 인터넷 속에서 안주하려는 청소년들을 이제는 자연으로 그리고 책 속으로 끌어내야 한다. 열린 마음과 열린 사고를 갖고 우주를 포용하는 드높은 기상으로 이웃과 선생님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학교는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 사회와 학교에 한줄기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하는 청량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학교 운동'은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할 운동이다.
경북도교육청 관내 학교급식을 하는 초·중·고교의 31%가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위해 조리실을 갖춘 초·중·고교(특수 포함)는 652곳이고 이 중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31.6%인 206곳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정화시설 미설치율은 초등이 37.3%로 가장 높았고 고등 19.4%, 중학 19.2%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체의 68.4%인 446곳은 정화시설을 설치했다. 이 가운데 단독정화조가 있는 학교가 287곳(64.3%)이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학교는 446곳(35.7%)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상당수가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국정감사를 통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많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의 3040개 학교중 승강기와 경사로를 갖춘 학교는 659개교에 불과하다. 손잡이는 866개교, 장애인 화장실은 1583교만 갖추고 있다. 또 특수학급의 위치도 3층 이상이 524개교, 2층이 1224개교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외 받고 약자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이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 김영래 아주대교수·한국정치학회장 전환기 시대와 한국교총의 뉴패러다임 모색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뉴 밀레니엄의 시대는 패러다임 전이의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와 교육분야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치가 다른 분야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권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이익단체는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회원들의 활동을 매년 점수로 평가해 단체 회원들에게 알리며 단체의 정책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정당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총이 전환기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정치활동 문제다. 교총과 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는 물론 정치권이 오래 전부터 해결해야 될 쟁점으로 돼 있다. 1998년 3월 당시 공동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나라당 역시 충분한 검토를 약속했다. 교총은 바람직한 정치활동을 위해 첫째 현재 단체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각종 법규 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거법 87조는 물론 58조(선거운동의 정의), 59조(선거운동 기간), 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 등을 규정한 90조, 101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광고 및 집회, 가두 서명, 시위 등과 같은 방법이 허용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물론 교육기본법, 교원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개정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정치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당의 민주화를 통해 공천제도가 변경돼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교원단체 대표들이 정당 공천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단체의 정치활동이 확대돼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의 전문성, 정체성이 정립되는 방향에서 정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상례적 정치활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교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선거 시 후보자 또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단체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제1주제 발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교원지위법에 정치활동 허용 명시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제약 한국교총이 내년 대선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이 부정적이다. 특히 정부는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은 이것을 금지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며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첫째 교원의 정치활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원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향유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자 기본의무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규제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지 공무 이외에 사인의 자격으로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원들이 이것을 제한 당해 온 것이 해방후 지금까지 50년이나 됐다. 현 정부가 인권정부를 표방해 온 터에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정부의 지적처럼 만일 교총이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미의 정치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그러나 교총이 적어도 이것을 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위법 운운의 상투적인 반응을 보이기 보다 그 진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교총에서 주장하는 정치활동이란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그 후보들의 정강과 정책, 그 치적에 대해 선거기간 중에 지지·반대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뿐이다. 이런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정당법 6조(당원 및 발기인 자격)와 함께 관련 내용인 교육공무원법 53조, 사립학교법 55조, 58조 1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등과 사립학교법 제58조와 55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조문을 신설해야 한다. 요컨대 1998년에 노조에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작년에 시민단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부 허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교직단체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제2주제 신율 명지대 교수 "교원단체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신장" 한국의 정치·교육현실과 교원단체 정치활동 이익집단에 의한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은 분명히 구별해야 할 별개의 존재이다. 사회운동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혁명이후 발생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라고 칭한다. 커뮤니케이션의 근대화는 집단행동의 구성원간 결속력을 강화한다. 사람들 간의 불만 공유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진행과정에서 긴밀한 연락체계를 수립 운동의 효율적 지속적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사회의 산물인 이익집단에 의한 사회운동은 이념적 기반을 갖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의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미 그 정치적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는 사회운동 혹은 이익집단과는 달리 후기 산업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주체는 개인보다는 계급이라는 집단적 요소가 강한 반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계급과 같은 집단적 요소보다는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정당과 같은 집단의 이익을 제도권에서 대변하는 조직이 될 수 없는 태생적 이유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러브호텔 반대 운동과 같이 개인이익 침해에 저항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집단을 이루었다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해체하는 유형이 시민운동의 전형이다. 우리는 흔히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칭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제도정치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선거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어떠한 정당이 대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은 교원단체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교원단체 역시 다른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교원 집단이라는 `집단의 권익 추구와 입지 확보'라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한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하에 존재하는 분명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교원들의 정치참여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원 그리고 교원단체가 정치참여라는 기본권을 제한 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교육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교원단체의 이익단체적 성격을 놓고 볼 때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당연하다. 지정토론 현직교원도 입후보 할 수 있게 김용신 서울연가초 교사=교원단체에 정치활동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또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설화된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이 기구에서 일률적으로 제한돼 온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법적 재검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교사들에게 즉각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먼저 `불신의 벽' 허물어야 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사무처장=누구나 다 하는 정치활동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교원만 양보하라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교육이 이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이 선행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교원단체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집단으로 변질하면 안돼 홍득표 인하대 교수=모든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교원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하고 선거운동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루 속히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에게 허용한 수준으로 초·중등 학교 교원에게까지 인습적인 정치참여의 기회와 참정권을 제한 없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후보의 정강과 정책을 비교해 교원단체의 입장을 단순하게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낙천과 낙선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이익집단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시민운동 차원으로 발전해 정치집단의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교원단체가 정치 집단화 돼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교육문제 이외의 정치적 쟁점에 대해 선거에 직업 간여하는 것은 교원들의 결사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 추세나 국민 정서가 문제 김주철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데 국민 정서상 합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원단체 또는 교원 정치활동이 허용될 경우 학생의 수업권 침해, 교원단체간 갈등구조 심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논리가 일리가 있고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만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같이 허용할 것인지 등 정치활동의 주체와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 것인지에 대해 교원만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국회교육위는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실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초등교원 수급 문제, 기초학력 부진아 교육,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질의=현승일의원(한나라)은 "실업계고가 폭력의 온상인 것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중도탈락하는 학생들도 많아 인문계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계고 재학생의 등록금 50% 감면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 ▲병역 연기 혜택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은 "정년단축 등으로 인한 교사충원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초등교사 충원을 해소할 방안을 요구했다. 조의원은 또 학교급식과 관련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확충도 지적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은 "기초학력 부진아 4만900여명을 지도하기 위한 예산이 3억여원으로 경북이 전국에서 11번째 수준"이라며 예산의 확충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3년간 96건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는데 서울의 7건과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난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물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경북도내 학교법인의 최근 3년간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95개 법인의 85%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수익금이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수익률이 10%를 넘는 법인은 8.5%에 불과했다"며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업무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경북지역 각급 학교의 컴퓨터 과목 담당교사 345명중 88%인 304명이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았고 40대 이상이 54%, 50대 이상도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전공 문제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요구한 뒤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치료후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이른바 내신성적 부풀리기 적발 사례가 전국 1위로 나타났다"며 "성적관리 소홀이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설훈의원(민주)은 "경북의 60개 사학법인 120명의 감사는 120번 감사를 했지만 단 한 건도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유명무실한 사학의 내부감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설의원은 또 "경북 지역 도서관 장서는 학생 1인당 11권 수준으로 절대 보유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한 뒤 "또 사서교사는 조사대상 48개 학교중 단 1개교도 없어 학교도서관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창달의원(한나라)은 "학생들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테러의 참사를 컴퓨터 게임처럼 느꼈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며 "국가 재난 및 비상 사태시에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해소할 수 있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자료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도승회교육감은 수의계약 부분과 관련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감사인력 부족 등에 따라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향후 교실 증축에서의 수의계약을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감은 또 "매년 발생하는 과원교사를 부전공 연수를 통해 정보화담당교사로 활용하고 있다"며 "연수를 강화하고 중등교사 충원때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초등교사 수급방안과 관련 도교육감은 "교과전담교사를 일반 교사로 전환하고 사범대학 예체능과 출신을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사실 이들이 월등히 실력도 있고 학교에서 인기가 좋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21일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교대생들의 이번 상경 투쟁은 파행적 교원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공식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사 전 김구현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광주교대 총학생회장)을 만났다. -이번 결의대회 개최의 목적은 "99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과 연금법 파동으로 인한 초등교실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실시됐던 파행적인 교원양성·임용정책의 망령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7.20 교육여건 개선안을 필두로 공교육을 내실화 시키겠다는 미명하에 2003년까지 무리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보수교육 등의 교원정책들이 입안·실시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적인 교육정책들을 저지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교대생들이 투쟁에 나섰다는 알리는 것이다. 또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여기고 있는 30여개 교육관련 단체들이 '교육의 시장화 반대와 교육 불평등 저지를 위한 국민연대'를 구성했고 이 국민연대가 국회 투쟁을 진행하는 것에 함께 하는 것도 그 의미라 할 수 있다." -대회 규모와 행사 내용은 "아직 무리한 규모의 행사는 힘들다는 생각에서 약 3000∼4000여명의 학우들이 이번 투쟁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생의 입장이라 수업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아직은 동맹휴업 수준의 투쟁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대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국회 투쟁과 공청회 투쟁으로 진행할 것이다." -교대생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해 한다면 그것은 교육당국의 논리와 똑같은 셈이다.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설립된 교대를 통해 초등교원이 현장에 진출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초등교원의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당장의 초등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이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다 내실 있는 교원 양성과 임용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신설을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또다시 보수교육이 실시된다는 것은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존재하고 있는 교육대학교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교원의 전문성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무리한 교실 증설과 신축으로 인한 과대학교 양산, 교원의 정책의 파행적인 운영이 그대로 이뤄질 경우 초등 예비교사들은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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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30일 1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