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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초·중·고생과 대학생 및 교사들은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갖게 된 반면 통일 이후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달간 전국 94개 초·중·고·대학생과 교사 2621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1%는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초등생은 80.3%, 교사들은 85.9%, 대학생은 79.4%가 통일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중학생은 67.2%, 고교생은 68.2%로 다소 낮았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1.2%가 '그렇다'고 응답해 지난해 말 설문때의 59%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졌다. 통일 이후 사회상에 대해서는 전체의 45.6%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지도층에 대해 '싸워야 할 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말 조사의 52.7%에 비해 16.5%로 크게 낮아졌다. 학교에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내용이 재미없다'(31.4%), '수업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한다'(37.4%)고 답한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63.0%), '교과서 등 교육내용에 문제가 많다'(27.0%)는 반응을 보였다.
현직 여교사 '공무원법 66조 부당' 헌소 제기 ▩지난 97년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감에게 일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가 징계를 당한 현직 여교사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충북 청주시 사직초등학교 정정자교사(44)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를 청구대리인으로 헌소를 제기했다. 정교사는 "97년 5월 청주 용암초등교 재직때 동료교사 41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교육청에 비품 부족 등 신설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본인을 다른 학교로 전보했다"며 밝혔다. 도교육청의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교사는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대전고법-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모두 기각당하고 말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7년 4월 정교사가 근무하던 용암초등교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학부모들로부터 화분·책꽂이 등 집기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교사 등 23명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정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개교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동용 주전자·컵·거울조차 없었으며 학부모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고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증, 거절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교육감에게 보냈고 도교육청은 정교사를 즉각 전보했다. 한편 정교사는 헌소 청구서에서 "교육감에게 보낸 글은 집단적인 결의를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실환경 등 교육현실의 상황과 감사나 징계 등의 교육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알리고 교사들의 입장과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내용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사상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감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자료실에 탑재돼 있습니다. 정정자교사 인터뷰 -사건의 발단은 기부금품 접수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그렇다. 당시 용암초등교는 신설학교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기초 학부모들이 가져온 1∼2만원대의 화분·칼라박스 등을 받아 교실에 두었다. 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익명의 투서로 인지하고 5일간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72점이 적발됐고 교장과 교감, 교사 5명에게 경고가 18명의 교사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감에게 호소문은 왜 보냈나.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선의에 대해 도교육청이 너무 극단적이고 실적위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교육감님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호소문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은 어떠했나. "도교육청은 이를 집단행동이라며 감사반을 투입해 주동자 색출에 나섰고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 교감을 전보 조치했다. 본인은 1시간 30분이 넘는 충주 덕신초등교로 전보됐다" -헌소까지 한 이유는. "일선 교사의 순수한 '호소'가 권위적인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이 언로가 트인 민주적인 교육행정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국교총(회장 김학준)와 주식회사 오상(대표이사 신민규)은 10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원격교육 서비스 `인터넷 강의실' 운영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15일부터 컴퓨터 관련 과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터넷 강의실'에서는 사무자동화 및 컴퓨터 운영체계 등 컴퓨터 관련 과목을 우선 서비스하고 향후 초·중등 교과목, 일반 교양과목, 자격 및 검정시험 등 다양한 교육컨테츠를 공동을 개발,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인터넷 강의실'의 각 과목은 홈페이지(www.edu2000.co.kr)을 통해 유료로 제공된다. 연간 수강료는 교직원은 2만원, 초·중등학교 재학생은 1만원이다. `인터넷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지정계좌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개인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문의=(02)579-0128
전국대학교수회가 창립됐다.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김태정)은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대학의 자유와 자치, 교수의 교권과 사회적 지위 확립을 위해 전국대학교수회를 창립한다고 선언했다. 교수회는 발기선언문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균형과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연관된 대학간 불공정 경쟁체제,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과 연관된 대학의 지역간 불공정 경쟁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학과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자기혁신이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 교수들은 대학공동체의 핵심 주체, 학문의 자유·대학자치·자기혁신을 위한 실천 주체, 그리고 시민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대교수협 `국립대 발전계획안' 토론회 교수회 의결기구화·총장직선제 정착을 투자없는 인센티브제 도입은 결국 실패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한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대해 교수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는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 교수들은 공정한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고 국립대학 발전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한식 부산대교수는 대학간 불공정 서열구조 및 인재 독과점 구조의 개혁이야말로 대학정책 개혁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BK21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권역별 대학 육성 전략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황교수는 또 "대학의 서울 집중-지역소외 구조를 개혁하고 다극분산형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을 대학시스템 혁신전략의 기본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비수도권 대학 특별육성법 제정 ▲지역인재할당제 ▲대학정책의 지방 분권 ▲지역 교수대표기구의 제도적 참여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교수회의 법제적 의결기구화가 핵심이며 총장직선제의 발전과 재정운영권 등 관료적 통제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내놓은 발전계획중 대학기능 분화와 관련 강경훈 목포대교수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 종합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기존의 분야별 특성화정책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대학원 구조로 기능을 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강교수에 따르면 ▲석·박사과정 대학은 지역/권역별로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1∼2개교를 육성하고 ▲특수목적대학은 특수분야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대학들은 통폐합하며 ▲지방소재 산업대학은 연차적으로 통폐합해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립대학간 연계체제 구축과 관련 강교수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통폐합 이전에 학과 선정, 유사학과 통합 등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대학간 통폐합 및 학과 교환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간의 규모의 차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선·후발 국립대학간의 연합대학 체제는 후발대학의 흡수 통합이므로 국립대학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여건과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연합대학과 조치보다는 획기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경북대교수는 계획안이 "대학사회 내에 경쟁시스템 구축만 강조할 뿐 협력시스템 구축에는 관심이 없으며 개별 교수들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계획안의 인센티브 제도들이 개인의 경쟁력이나 효율성 향상에는 기여할 지 모르나 이러한 집단적 효율성 나아가 시스템의 총체적 효율성 획득에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국립대학의 연구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투자 없는 계획안의 인센티브 제도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그 대안으로 ▲계약제는 모든 신규임용교수에 대해 최초 임용 이후 3년간 실시하고 3년 이후는 정규직으로 임용 ▲우수연구교수제 대신 최우수연구상과 최우수교육상의 도입을 통한 연구 및 교육분위기 진작 ▲소그룹 단위의 교육혁신 프로그램 실시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 대폭 인상 ▲국립대학 혁신을 위해 교수와 연구원 충원,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향후 5년간 1조원 투자 등을 제안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대학과 북한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국내 학위취득을 위한 정식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대학이라도 국내 대학교육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 이에따라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도 포기한 탈북자가 국내 정규대학에 편입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추가로 학점을 따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이 인정되고 원격 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과 외국에서 대학교육 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 역시 인정받게 된다. 학력인정 기준 학점은 학사 140점, 전문학사 3년제 120점, 2년제 80학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학점중 18학점(평균 1학기 이수학점) 이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이나 학원·기술인력양성기관 등 평가 인정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9월중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을 현행 323개에서 325개로, 학습과목은 4417개에서 5287개로 각각 늘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46년부터 99년까지 50여년간 국가가 공포하거나 고시한 44만 페이지분량의 교육과정 문서와 연구자료를 실은 교육과정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8월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협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10개월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된 교육과정 DB는 교육과정 정책연구의 사료적 가치가 크고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과정 DB에 실리는 자료는 광복이후 미군정청에서 발간한 교수요목을 비롯해 7차례의 각급학교 교육과정과 해설서, 기초연구 자료, 교과서 정책 연구자료와 수탁연구보고서 등이다. 교육과정 DB는 한달여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접속주소(URL)는 www.kncis.or.kr 이다.
정부는 17일 전남대 총장에 정석종(60·鄭碩鍾)교수를 임명했다. ◇정총장 약력 △전남대 물리학과, 전남대 대학원 석사, 동국대 대학원 이학박사 △전남대 교수, 전남대 자연과학대학장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지난 1월 임명된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6개월 단명으로 끝나고 신임 송자 장관이 7일 임명되었다. 송자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것이며, 그 위상도 부총리로 격상될 예정이다. 그만큼 장관으로서의 관장 범주가 넓어지고 그에 따른 지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송자 장관이 그 중차대한 역할을 견인해가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양성·개발하고, 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기반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은 송장관이 시사한 바와 같이 `장원급제식'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같은 소수정예 위주의 인적자원 개발체제가 지속되는 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부터 수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그야말로 국가의 장래를 담보하는 전국민 대상의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총체적으로 관장한다 하더라도 그 중핵은 교육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문에 지나치게 경제적 마인드를 접목해 정책이 입안·추진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혼란을 겪은 적도 있다. 이는 교육발전은 물론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송장관이 경영총장 시절을 의식하여 또 지나치게 경제·경영의 개념의 교육을 강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비해 초·중등교육 부문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송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스스로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여하히 수행하느냐의 여부도 국민 기초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초·중등교육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중차대한 시기에 송자박사가 교육부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축하하며, 훗날 국가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한 초대 교육부총리로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전문가협의회 추진협 논의·여론조사후 9월말 확정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8, 9, 11일 3일간 개발원 회의실에서 쟁점과제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를 7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1만972명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전문가협의회는 앞서 실시한 지역별 공청회와 여론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사안을 재삼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와 이해집단 관계자들의 여론을 거듭 수렴하는 절차인 셈. 전문가협의회에 상정된 쟁점사안은 모두 10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제시한 31개 사안중 이해당사자간 시각차가 뚜렷하고 쟁점이 분분한 10개안을 추려 전문가들과 교사집단, 학부모집단 대표들을 소집해 쟁점을 분명히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자별로 논의된 10개안은 다음과 같다. ▲1일(8일)=교사 자격증제도 및 양성기관 체제 개편, 병역특례제 도입,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3개안. ▲2일(9일)=자율연수 기반조정 및 활성화 유도, 교육학 전문박사학위과정 개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 직무수행기준 및 표준수업시수 정립. ▲3일(11일)=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 및 교원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연임제 도입.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시각차가 조율되거나 근접하기도 했지만 상당부분은 이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 운영위를 통해 당사자간 견해차를 최대한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해 마지막 여론조사를 한 뒤 9월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남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02-516-2590)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성과 직업흥미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각종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연중무휴이며 사전에 예약하면 편리하다.
반대하던 노조측 수용키로 선회 교육부3안놓고 조율, 9월말 확정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가 당초 교육부 의지대로 제도도입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온 전교조와 한교조가 그동안의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밝혀진 일선교육계의 여론을 수용해 도입을 인정키로 했다는 것. 한국교총은 그동안 수석교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안은 크게 세가지. ▲1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나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안이다. 이 경우 수석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 없다. 수석교사는 전체교원의 10%범위에서 임명되며 월20만원 가량의 수당과 적절한 역할이 부여된다. ▲2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와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감과 교장은 상호 교류가 가능한 모형이다. ▲3안은 2정→1정→선임교사→수석교사,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이나 2안과 다른 것은 수석교사가 교감·교장이 될 수는 있으나 교감·교장이 수석교사가 되지는 못하는 모형이다. 2안과 3안의 경우 1안과 같이 일정비율로 임명되거나 월정 고정급의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로 임명될 때 1호봉씩의 호봉을 높여줘 월10만원 가량의 봉급인상 효과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같은 수석교사제안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가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각론 부분만 합의되면 수석교사제는 내년도에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가지안을 놓고 최종 여론조사와 18일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 운영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인천교대총장)의 최종 협의를 거쳐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한국의 보완교육 가능한가" 심포지움 사이버와 컴퓨터, 지식 정보사회로 표현되는 21세기의 미래형 교육모형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미래교육의 파라다임과 콘텐츠는 어떻게 구성되고 기능할 것인가. 이와같은 질문에 대한 탐색으로서의 `21세기 한국의 보완교육은 가능한가' 주제의 교육 심포지움이 18일 오후 숙명여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교육의 방향전환을 위한 에듀테인먼트'란 부제를 단 이번 심포지움에서 `학교, 청소년, 기성세대 그리고 꿈'을 주제 발표한 송재희씨(문화평론가)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삶과 꿈이 분리된 사회'라고 정의한다. 과거에는 노동과 꿈이 분리된 적은 있으나 지금처럼 삶과 꿈이 분리된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오늘의 아이들은 꿈꾸는 대신 그것을 숭배하고 구매한다고 정의한다. 오늘날의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생활양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들만의 생활양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 컴퓨터를 장난감삼아 살아가는 아이들은 무의식적 꿈의 실현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가상현실에 익숙하다. 사이버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사이버가 된다. 송씨는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이버세계의 운명은 아이들 손에 새로운 `도깨비방망이'를 들려줄 때 가능해지며 그들의 상상력 속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송씨는 `교육적'이란 꼬리표를 단 기성세대의 폭력이 미래의 천재들을 멍청이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기성세대의 관료적 선생님들이 반성하지 않는 한 한국의 소프트웨어-사이버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보완교육의 미래-새로운 배움/놀이의 가능성'을 주제 발표한 한수자씨(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는 미래사회를 이끌 중추세력을 `디제라티'라고 정의한다. 디제라티는 디지털과 리터라티(지식계급)의 합성어로 미국 콘텐트킴 존 브록만 회장이 96년 쓴 `디지털시대의 파워엘리트'에서 언급한 신조어. 디제라티에게는 일과 놀이가 따로없다. 그러나 스스로 터득한 지식을 권력화하면서 새로운 시대 물결을 주도해 나간다. 프랑스에서 시작해 현재 전유럽을 휩쓸고 있는 새로운 조류는 인식자본주의 개념인데, 이는 쉽게말해 기술자본과 문화자본을 결합한 것이다. 지식산업시대의 도래가 예견돼 있는 21세기야말로 인식자본주의의 시대가 되리란 전망이다. 한씨는 인식자본주의 시대에 새로운 교육파라다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보놀이, 컨텐츠의 보급 및 제작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즉 보완교육으로서의 `에듀테인먼트'(에듀케이션과 엔터네인먼트, 교육과 놀이의 합성어)의 가능성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씨는 대안교육이 공교육에 대한 전면 부정에서 시작한 교육체계라면 보완교육은 기존의 공교육을 일부 부정하되 발전적으로 수용하며 긍극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한씨는 긍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정상적 치유를 위해 보완교육, 즉 에듀테인먼트가 구축되어야 하며 아트와 컬쳐를 갖춘 전문가 양성이 이를통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얼마 전 서울 `한국의 집'에서 한국교원문화재연수라는 직무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140명의 교사가 모여 하루 6시간씩 땀흘린 연수였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업이 시작되자 어디선가 짜증스런 휴대 전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전화를 확인하느라 부산했다. 물론 나는 휴대전화를 항상 진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 연수처럼 진동도 소음이 되는 경우엔 꺼놓은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휴대전화 벨이 울린 후 매 30분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벨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내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휴대전화 소리는 첫날부터 10일간 계속됐다. 정말 화가 났다. 그래서 연수 관계자에게 제발 안내방송 좀 하시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분은 "그런 걸 꼭 방송해야 압니까"라며 한심하다는 듯 말하고 강의 전에 간곡한 안내방송을 했다. 결국 방송이 있던 그 2시간의 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58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리는 계속 울려댔다. 그 분들 중에는 의자 밑으로 거의 기어 들어가서까지 강의 중에 소곤소곤 받거나 후다닥 뛰어나가며 받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과연 그 분들이 자기 수업시간에 학생이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둘까 의구심이 들었다. 정말 창피한 일이었다. 초등학교 아들 녀석에게는 담임선생님이 수업도중 휴대전화가 울리면 `잠깐만'하며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느라 학급이 아수라장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나는 이 세상 누구도 내 수업을 방해할 수 없고 학생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 수업 또는 강의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이 `애들이 선생님들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라고 따진다면 뭐라고 대답할 지…. 각종 언론에서는 요즘 대한민국 전체 학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 기자의 좁은 소견일 뿐이다. 분명 교실내의 문제는 교사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며 교사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의무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기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를 다했는지 돌아볼 줄 아는 현명한 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범세 인천 청천초등교 교장 송자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에 가고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가 수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극히 당연한 학교 교육의 본질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교육수준은 그 나라의 교사수준을 넘지 못하고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진리 위에 개혁은 실천돼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 수용도 교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 계획의 과제는 무엇보다 교원의 자질 향상과 교원들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원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은 교사의 사랑만큼 성장하고 학교는 교장의 열정만큼 발전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교육을 개혁할 과제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 교육투자 계획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 외적 제도개혁 보다는 교직을 존귀하게 여기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주는 교육 내적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도 교장으로서의 소신을 펴 보지도 못한 채 정년단축으로 면직된 분들은 교육혁명으로 아픔과 실추된 자존심만 얻었으며 그 여파는 교실붕괴, 교원경시풍조로 이어지고 말았다. 권위가 실추된 교사는 학생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왜 생각지 못하는가.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등을 경제논리의 수당과 연결시키다 보니 말은 무성해도 실천이 안 되는 것 같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고 교육을 학부모께 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은 학자에게, 교사에게 물어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사범학교 가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선생님 되는 것이 무척 부러웠던 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여건은 너무나 열악했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말에 순종했고 사회적으로도 교사들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풍토가 살아 있었다. 또한 과밀학급 속에서 벌주는 소리가 들릴 지라도, 아동과의 인간관계는 원만하였다. 그래서 교사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선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으며 늦게까지 남아 다음날을 신나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교육개혁의 바람을 타고 물리적 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선생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심리적 환경은 열악해져만 간다. 오히려 학부모의 소리는 날로 높아지면서 말이다.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쌓으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우리 교단엔 많다. 아내의 결혼반지를 팔아 풍금을 사서 연습하던 일, 달밤에 뜀틀 넘기 연습을 하는 옛 교사의 미담들이 내용만 달리한 채 오늘도 수없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더 이상 꺾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 모였고 교육시설이 완비되고 교재가 잘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교육을 좌우하는 것은 훌륭한 교직관을 갖춘 교사의 몫이다. 교원들의 대다수는 교직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그 보다 더 보람있는 직업이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부와 권력추구에 정열을 쏟는 대신 학생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에 행복해 하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안병욱 교수는 `삶의 길목에서'란 책에서 교직의 보람을 이렇게 말했다.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나는 또한 선생이 되겠다. 네 인생의 최후를 어떻게 장식하고 싶으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 교단에서 사랑하는 학생들과 열심히 가르치다가 기진맥진하여 교탁을 붙잡고 교단에서 쓰러지고 싶다"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인성·창의력 교육도 교원들이 하기 나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1세기 신지식인, 인적자원개발을 향한 교육개혁의 성공을 간절히 빌어 본다.
어라! 이게 시험이야, 수수께끼야 교과서 지문·사지선다형 문제 없어 가설 입증하기·보증서 쓰기 등 독특 "통합교과적 지식 실생활 응용에 초점" 올 3∼7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32개국 학생들이 치른 제 1회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평가문항을 뜯어보면 우리의 사지선다형·약술형 시험과는 전혀 다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인 PISA는 만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독특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그 문항들이 수행평가에 고민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할 만하다. 이번 평가에 출제된 PISA문항들은 학교 수업이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PISA문항들에는 입사 지원서, 광고, 비행기표, 물품주문서, 상품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실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사건들을 문항화 함으로써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카메라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활용해 학생 각자가 개인용 보증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반송 마감일자를 대답하도록 묻는 한 읽기 문항은 그 대표적 예다. PISA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능력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PISA문항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교과적이라는 것이다. 편의상 교과의 영역을 읽기, 수학, 과학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실제 문항을 보면 교과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읽기와 과학 문항의 경우, 독해능력과 교과에 대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띈 문항이 상당수 있다. `5마리의 복제송아지가 태어났다. 연구진은 1번 암소로부터 30개의 난세포 핵을 떼어냈다. 그리고 2번 암소로부터 30개의 세포로 구성된 배(엠브리오)를 떼어내고 각각의 세포를 분리시켰다. 분리된 세포들에서 핵을 떼어내 1번 암소의 난세포에 주입했다. 마지막으로 대리모가 되는 30마리의 암소에게 주입된 30개의 난세포를 이식했고 9개월후 암소 5마리가 복제송아지를 출산했다'는 신문기사를 예문으로 주고 `이 같은 실험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검증될 수 있는가'(서술형)를 묻는 과학 평가 문항은 독해능력과 함께 교과에 대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 수학 평가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제시하고 `면적이 가장 큰 모양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서술형) `모양 C의 면적과 둘레길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설명하라'(서술형)는 문항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추론 능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소통 능력까지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수학적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PISA에서 측정하려는 능력은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학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 등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양은 인간이 업무 또는 개인적 상황에서 직면하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인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국향 박사는 "PISA 평가 문항은 학교 교육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이다. PISA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참여국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선정된 것이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소양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PISA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근거한 평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항들은 수행평가의 모범적 전형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PISA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PISA의 평가 틀과 실제 평가문항을 예시한 평가문항집을 발간, 교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인천고 토론식 학생회장 선거 학생회장 선거에 패널 토론 방식을 도입해 참신하다는 호응을 얻은 고교가 있다. 인천고(교장 김실)는 초·중·고 학생회장 선거가 대부분 기성 정치인들의 웅변조 선거유세를 흉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패널 토론식 유세방법을 도입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학교는 최근 실시한 학생회장 선거에서 후보검증을 위해 전체 학생에게 영역별 질문을 받아 21개 항목을 추출한 후 강당에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는 새로운 선거를 치렀다. 후보자들은 `현 회장과 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회장이 되려는 이유는' `인고회장의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스스로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학교의 최대 취약점은 무엇인가' `학교교칙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솔직히 밝혀달라' `교사의 권위실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무엇인가' 등 패널의 까다롭고 당찬 질문에 진땀을 흘리면서도 각자의 소신을 솔직히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 참여했던 한 후보학생은 "토론식으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서로의 뜻을 확인할 기회가 됐다"며 "직접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박남화
교총, 행자부 토론회서 改惡 반대 지급개시연령·급여산정방식 변경 불가 기금운용에 교원단체 대표 등 참여해야 한국교총은 행정자치부가 11∼12일 수안보상록회관에서 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연금제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협, 경찰·소방공무원 대표 등도 함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교총은 "정부가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부담을 높이면서 무리한 구조조정, 기금운영의 부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기득권에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주요 쟁점사항과 교총의 주장을 정리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일단 50세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는 행자부의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대해 교총은 교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반대했다. 오히려 사립학교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국공립학교에 특별 채용되어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과거 연금합산의 기회를 놓친 교원들이 지난 정년단축으로 인해 20년 근무를 채울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퇴직금 산정방법=행자부?全재직기간의 보수를 평균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퇴직급여의 급감으로 재직공무원의 기득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직 공무원은 퇴직전 3∼5년의 보수를 평균하되 도입할 경우 과거 보수는 퇴직당시의 화폐가치로 재평가해 산정하는 쪽으로 후퇴하면서, 단 법개정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은 퇴직당시 화폐가치로 재평가된 전재직기간 보수 총액을 평균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연금의 소비자물가지수 연동=행자부는 보수연동제의 경우 계속 늘어나는 연금수급자 때문에 현직자에 대한 보수현실화가 어려워 질수 있다며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의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물가연동제로 바뀔 경우에도 연금액에 대한 주기적인 정책조정방법(정책슬라이드제) 등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지급정지제도=퇴직 공무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교총은 공무원의 대부분이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워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금을 깎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했다. 이에 행자부는 연금을 생활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퇴직 후 고소득이 있는 경우만 소득금액에 비례해 연금의 일부(최고 50%)를 지급 정지하되, 고소득의 기준에 대해서는 교총 등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비용부담 인상=교총은 외국처럼 공무원보다 정부가 더 부담해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추가 지출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募?전제하에 비용부담율을 다소 상향조정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전체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연금재정의 부족분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금운용의 투명성=교총은 기금운용에 교원 및 공무원단체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연금관리공단의 운영과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현재 연금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복지사업은 사용자인 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전주시내 학부모들 요구 기전여고 등 전주시내 13개 고교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 모임(대표 이강충)'은 최근 고교 보충수업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과외가 허용된 마당에 무조건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결국 도시와 농촌, 빈부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사설학원에 보내야 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충 대표는 "사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이 같은 조치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한다면 조직적인 활동도 펼 계획"이라며 "받고 싶은 학생은 보충수업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학부모 대표들은 보충수업을 반대하는 전교조 전북지부에 찾아가 "대안도 없이 보충수업 금지를 주장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철
敎總 교권옹호위…3건에 750만원 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제116차 교권옹호위원회(위원장 권영성) 및 제5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준)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D고 H교사 명예훼손혐의 피소건=98년 8월 대전 D고 1학년 이모군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자퇴한다고 하자 이군의 아버지가 관련학생의 처벌과 위자료 및 치료비를 학교측에 요구. 아버지는 또 청와대, 교육부, 언론사 등에 내용을 진정. 지난해 1월 검찰이 관련학생 17명과 담임 P교사 및 학생부장 H교사를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자 전원 무혐의 처리. 같은 해 8월 아버지는 교사 및 학생을 상대로 5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검찰이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관련학생 11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나머지 6명과 교사 2명은 무혐의 처리. 아버지는 올 2월 H교사가 이군의 일기장과 중학교때의 생활기록카드, 부적응학생기록카드 등을 가해학부모측에 넘겨줌으로써 이군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공연히 배포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 5월말 대전지법은 명예훼손죄로 정식재판을 청구. ◇O초 O교사 체벌관련 손배소 피소건=97년 3월 경북 안동 O초 O교사가 6학년 합동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던중 말대꾸 하는 이양의 뺨을 4∼5대 때림. 이후 이양의 집을 방문, 어머니에게 사과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어머니는 이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MRI촬영 등을 하고 치료비조로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합의 안됨. 어머니는 이양을 서울로 전학시킴. 같은 해 7월 어머니가 O교사를 폭행혐의로 기소, O교사가 50만원의 벌금을 받음.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원에서 정식형사재판에 회부, O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음. 올 3월 어머니가 피해자측의 정신적 손해 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O교사와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3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정년단축관련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의 청구소송=지난해 1월 정부입법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이 공포됨. 같은 해 8월 원고인 조모씨외 35명의 교원이 단축된 정년조항에 따라 면직 조치됨. 올 5월 원고들은 법조항이 헌법위반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정년을 앞당겨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65세 정년이 되는 학기말까지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이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