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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교원정년을 일시에 3년간 단축하여 교원의 수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어 학교현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 넣었고 그것이 드디어 학교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만58세가 되는 1942년생 까지는 2000년 8월말까지 사표를 내어야만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1939년생의 경우는 3천4백만원, 1942년생의 경우는 2천5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1년간 더 근무하든, 4년간 더 근무하든 이번에 안 나가면 손해를 보니 알아서 하라는 이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2세 교육을 위해 한 평생을 교직에 몸바쳐온 우리 자신들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아더매치'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해서 8월에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돈 몇푼 주고 밀어내려고 하는 정부 처사가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더러워서 8월 명퇴를 안하고 버티겠다는 사람도 있다. 1999년 8월31일을 제1의 교치일(敎恥日)이라고 한다면, 2000년 8월31일은 제2의 교치일이 될 것이다. 이 날들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치욕스러운 날이다. 우리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날이다. 한국교총이 있고 전교조, 한교조가 살아 있는데, 우리들의 교권은 어디로 가고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가. 정년 문제는 일종의 생존권인데, 이를 외면하는 교직단체는 교직단체라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말, 100불 시대에 교직에 들어 온 우리의 선배들은 그간 수많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1만불 시대를 만들어 놓고서는 토사구팽을 당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축출된 것이다. 오늘의 원로 교원들이 조국 근대화와 빈곤 타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해 왔음을 누가 부인하랴. 아무 죄도 없이 단순히 교육 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스승의 자리에서 내쫓긴 1999년 8월 사건은 현대판 기묘사화(己卯士禍)이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제2의 명퇴 대란으로 불리우는 경진사화(庚辰士禍)가 일어나려고 한다. 정부는 전이나 지금이나 대책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것 같다. 어디선가 기간제 교사를 구걸해오고, 중등교사 자격자를 초등학교에 발령을 내는 등으로 응급처방을 할 것이 뻔하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 교육계가 다함께 뭉쳐야 한다. 한국교총이 어디 있고 전교조, 한교조가 어디 있는가, 모든 교직단체가 어려운 때는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보여 주었으면 한다. 총선을 계기로 교원정책에 대한 정당별 지지뿐만 아니라 지역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도 개별적인 약속을 받아내야만 한다. 정년 문제는 어느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계의 생존권의 문제요,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가 이 자리를 물러난다 해도 우리 교육계를 위해 꾸준히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 정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부칙에 2000년 8월까지 퇴직해야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국회의원은 별로 없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률 내용을 대부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각 정당 총재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제 1차로 나온 자민련의 이한동 총재는 8월 명퇴 대란설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관계 법률을 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원 입법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해서 추진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전국 교원들에게 약속하였다. 우리는 다른 정당도 이러한 약속을 해 주리라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교단 안정화 대책이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동문서답 식이다. 정년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식년제니 수당 인상이나 하고 답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가 행사에 스승을 초청하여 앞좌석에 앉게 해야 한다는 식의 스승 존경 풍토 발상도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교원들의 아픈 상처를 제대로 찾아 치유해 주기 바란다.
교육부는 1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교원예우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우규정안은 본문 9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주요내용은, 규정제정의 목적에 대해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서 규정한 교원 예우를 위한 필요사항을 담고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사항과 관련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학교나 교원이 자료이용이나 현장견학 등을 요청하거나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한 협조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이에 응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통보토록 했다. 교원존중 풍토조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초·중등 교육관련 정책이나 청소년, 학생선도 사항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시 교원을 포함시켜 의견을 청취하며 국가 주관의 행사에 교원을 초빙할 때, 의전상 우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 관련없는 자료요구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학교장은 법령상 협조의무가 없는 경우 협조하지 않아도 되며 시·도교육감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각종 통계 등 기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등이 각급학교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및 사업 등에 교원을 동원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해당교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교권침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나 교원을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리토록 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 등에 대해 관련기관이 조사 처리할 경우 당해 교원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대외, 특히 학생에게 알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처리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련교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에 필요한 도서구입이나 박물관·도서관 이용 등에 사용한 비용은 예산 허용범위 안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교원예우규정은 2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제가과정 등을 거친 뒤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이다.
초등 초임교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위한 획기적 교육실습 실시방안이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교대(총장 최희선)는 그 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교사양성 체계의 교육실습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학년 1학기 16주를 교육실습기간으로 하는 방안을 성안,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 3학년에서도 현장 봉사를 학점으로 부과하며 매주 2시간 이상씩 현장학교 학급교사 보조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실습이 짧게는 6개월(미국, 케나다)에서 길게는 1년(영국 등)씩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교대의 경우 8주, 사대는 4주간의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어 부족한 교육실습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인천교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2, 3학년에서 매주 2시간 이상씩 현장학교에 나가 봉사하며 매학기당 1학점씩 모두 4학점을 봉사학점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4학년 1학기에는 16주간의 실습기간에 16학점을 부여한다는 것. 이 때에도 학생지도를 위해 교수들이 현장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을 지도하며 매주 일정기간에는 학생들이 대학에 등교해 교수들과 함께 교사론, 학급경영, 교과교육, 수업지도 방법 등을 토의한다. 이에 따른 평가는 현장학교 교사와 교수가 공동으로 실시해 학점을 부여한다. 인천교대는 이를위해 교육과정을 개정, 현재의 4년간 151학점 외에 봉사 및 교육실습기간에 일정한 학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교대는 이와 같은 교육실습 개선안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연구팀을 구성해 구체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임교수들에게 주 1일씩의 부속초등교 근무를 의무화해 초등학교 교육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인천교대의 교육실습 개선안은 현장 적응성 높은 교사양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로 그 동안 도입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수습교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년도 전국의 초·중등교장 자격연수 인원은 2500여명. 이는 지난해의 4683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올 교장 자격연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우선 연수기관이 교원대와 서울대로 분리돼 99년 이전 상황으로 환원된 점. 또 1주일간의 기업체 위탁연수를 폐지한 대신 기업체 연수프로그램이나 기업인을 강사로 위촉하는 등 본연수를 보완하기로 했다. 교장 자격연수는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사전연수와 교원대·서울대에서 실시하는 본연수로 나뉘어 실시된다. 연수방법과 내용은, 협상·갈등조정 능력 등 새로운 현장상황에 부응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모의실험, 사례발표, 세미나 등 참여식 교과중심으로 운영하며 예산 회계, 시설, 인사관리, 신세대 문화이해 등 학교경영자 역할 분야, 정보화마인드 함양, 리더쉽, 의사결정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연수결과 평가의 객관화 및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필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 등을 실시한다. 지필평가의 비중은 낮게하는 한편 연수과정에서의 참여도나 발표 등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수행평가는 학교경영계획서 내용, 실천적 방법 또는 비젼제시 정도, 연수과정에서의 학습과제 준비, 과제이행, 발표 및 토의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근태평가는 전체 평가점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태도 미흡시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평가결과 총점의 60%에 미달할 경우, 이수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되 1회에 한해 자비로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사전연수는 1주 30시간 정도로 실시하며 15%의 배점을 부여하되 수행평가와 근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본연수는 5주 150시간 정도로 실시하되 85%의 배점을 부여하며 논술평가, 수행평가, 근태평가로 실시한다. 서울지역 연수대상자 411명은 서울대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기타지역 연수대상자 1884명은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되 특수학교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29명은 교원대에서 일괄 실시한다. 연수는 4월 초순부터 분기로 나눠 연중 계속해 실시하며 연말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4월 13일 치러지는 제16대 總選을 맞아 한국교육신문은 후보자 정보 공개 차원에서 제15대 국회(1998년 이후) 속기록을 4회에 걸쳐 요약·공개한다. 주요 발언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소속 정당은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새정치국민회의는 '국', 자유민주연합은 '자', 한나라당은 '한'으로 표기한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교사들에 대한 평가, 교사들에 대한 급여도 이제는 계약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는 만들어주어야(1998.4.22, 제191회 국회 교육위원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장, 교감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김한길 의원(국) = 우리는 말로는 교육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한번 교원이 되면 65세까지는 해병대처럼 영원한 교원(1998.4.22, 제191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 박범진 의원(국) = 소규모 학교 교감 폐지하는 거요. 그것 그 기준이 너무 완화된 기준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5학급 같으면 교감을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1998.8.21,제195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 방침에 적극 찬성하며)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지금 한국교총의 회원이 한 5만쯤 되지 않습니까? 5만도 과반수는 아니거든요(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총 회원 25만 명을 5만 명으로 잘못 답변한 내용).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교직사회가 수 십 년 동안 그런 평가시스템 없이 아주 정체되어서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평가 없는 교직사회를 지적하며).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교사들의 급여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로 급여가 나쁜 줄 알았습니다. 교직수당도 2만원을 올려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제가 지난 번 3월에 처음 올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1998.11.1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직수당 2만원 인상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후회하며). △ 함종한 의원(한) =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를 없애야 되겠다 교육부는 있되 교육부장관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1998.8.21,제195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일선 교원의 교육부 폐지 여론을 상기시키면서) △이재오 의원(한) =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교사들 징계하는 것처럼만 되어버리면 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느냐?(1998.8.25,제196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개혁에 따른 교권의 실추를 염려하며) △ 정희경 의원(국), 박승국 의원(한), 황우여 의원(한) = 학부모지우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남득이 되지 않습니다(1998.11.20,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가 학부모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3억 원을 책정한 데 대해 반대하며). △ 김정숙 의원(한) = 이미 교사양성과정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임용고사까지 치르고 난 후에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과정을 또 두어서 임용을 한다면 누가 교사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수습교사제 도입을 반대하며) △ 박승국 의원(한) = 교원징계위원회 심사위원 중에 학부모를 넣어라 그러는데 아니 학부모가 어떻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아무 경험 없는 학부형이 앉아서 인민재판합니까? 뭐 합니까? 이것은 되지 않는 말입니다(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 심사위원으로 학부모를 포함시키려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방침에 반대하며). △ 박범진 의원(국) = 일시에 정년을 내릴 경우에 당장 내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수 천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충점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요(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을 반대하며). △ 설 훈 의원(국) : 교직사회에서는 절대적인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34만 명 교원들 전원이 다 정년단축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1998.12.9,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을 반대하며).
서울상봉초등학교 3학년 10반. 개학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지만 어색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남다른 '첫 만남'을 준비해 온 담임교사의 학급운영이 열쇠라는데…. "1학년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재미있는 이름인데 이름처럼 재미있는 아이일까, 처음 보는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홍흠교사(상봉초등교·43)의 봄방학은 언제나 새로운 '만남'의 준비로 꽉차있다. 사진을 보면서 담임을 맡게될 아이들의 이름을 미리 외우고 어수선한 교실의 환경정리와 청소까지 말끔하게 끝낸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음악까지 준비한다. "첫 만남이 제일 중요하지요. 새 교실, 새로운 선생님을 낯설어 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낳는지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별도의 생활지도가 필요 없음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이교사가 인성교육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98년 현재의 학교로 옮기면서부터. 오랜만에 맡은 6학년 아이들은 이교사를 버겁게 했다. 질문엔 말대답하기 일쑤고 끼리끼리 수군대고 킥킥거리는 나쁜 습관도 베어 있었다. 대화법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자료수집을 시작했다. 길을 가면서도, 신문에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오리고 모은 자료들로 그의 호주머니는 항상 불룩했다. 그렇게 태어난 프로그램이 'I-Message 대화법'.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정적 언어를 추출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감정을 공유하는 이 대화법은 문제상황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솔직하게 사과했다. 이 대화법으로 교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져갔다. 따돌림받던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결석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등 '왕따'도 사라졌다. 신설학교로 전학간 아이들이 1주일에 한번씩 학급을 찾아올 정도로 단합도 잘됐다. "인성교육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잘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도 틀림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5평의 왕국', 교실. 그러나 이교사는 '왕'이기를 거부한다. 아이들과 동등한 관계, 격의 없는 관계에서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호주머니는 오늘도 불룩하게 솟아있다.
우리 나라 초·중·고교의 학교운영비가 최저 교육비인 표준교육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백성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표준교육비의 실상과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 총액은 표준운영비 3조1836억 원의 71.6%에 불과한 2조2801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4년 표준운영비 2조5988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실시하려면 9035억 원의 추가 재원이 투입됐어야 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학교급별 표준운영비 확보율은 고교가 84.6%로 가장 높았고 특수학교 71%, 초등교 69.8%였으며 중학교가 60.4%로 가장 낮았다. 또 규모가 비슷한 외국학교와 비교해도 우리의 학교운영비는 영국의 30%, 일본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교육청이 5월 가정의 달에 며칠간의 방학을 실시한다고 한다. 생활 패턴, 교육 과정이 달라진 지금 획일적인 여름, 겨울방학을 탈피하려는 시도는 참신해 보인다. 이제는 학교 시설도 많이 좋아져 한여름이나 겨울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름이나 겨울에 35∼45일씩 한꺼번에 방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계절마다 뚜렷한 우리 나라의 기후와 그 때마다 각각인 동식물 생태,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하려면 방학을 나누는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교육당국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정작 부모들이 아이의 일정에 맞추지 못해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아이가 많다. 각 기업체나 관공서도 연가 및 휴가를 어느 일정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연중 언제라도 필요할 때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럴 때 학교도 여름, 겨울에 2∼30일 정도 방학을 하고 봄, 가을에 10여일 정도의 방학을 갖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그렇게 하면 부모는 시간을 냈어도 아이들이 등교해야 하기 때문에 체험학습 일정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3월6일자에 따르면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앞두고 차기 교육감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자기쪽 사람을 학운위원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 직원들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엄청난 충격이며 향후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교육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상의하달식 명령체제에 길들여져 왔다고 생각된다. 마치 오랜동안 좁은 새장에 갇혀 지내던 독수리가 자유롭게 풀려나도 제대로 비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학부모와 교원들이 학교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자치 정착을 위해 출범한 학운위는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통해 미흡하나마 교육주체들의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고 학교변화를 주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활력과 보람을 심어주게 되었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자치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였다.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현되며 지방자치는 참여자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참여하에 가능하다. 단위학교에 충분한 자율성과 자치권을 부여했음에도 관주도로 낙하산식 인사추천을 통해 학운위원이 선출된다면 이를 묵인한 학교장이나 교원, 학부모들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를 포기한 것이며 21세기 미래교육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에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주민자치를 실현시켰듯이 교육주체들이 힘을모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선진적 사고와 건강한 생각을 지닌 올바른 교육감을 선출하여 21세기 우리교육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올바른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주체들이 어떻게 나서야 할 것인가. 교원, 학부모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3월 하순까지 구성되는 제3기 학운위원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다. 교육과 교육자치가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은 교원위원에, 학부모는 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여 직접 학운위원으로 활동하여야 할 것이며 활동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학운위원을 뽑는 회의에 꼭 참석하여 참신하고 건강한 교육관을 지닌 인사가 선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자치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관주도로 상급기관의 압력에 의해 청탁된 사람들은 한사람도 학운위원에 뽑히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할 것이다. 학운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학교자치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올바른 교육감을 뽑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교육위기를 가져오게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사람들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모두 네 탓으로 돌리며 오로지 자신의 권좌만을 위하여 무책임하게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학교나 교육청의 행정은 유리알같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가족 모두 함께하는 교육복지룰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학운위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위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관련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학운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교육감 선출선거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교육자치를 꽃피우고 결실을 맺어 21세기 우리 교육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다. 학운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교육자치의 꽃이다. 이번 4.13 총선이 반개혁적이고 낡은 정치에 찌든 묵은 찌꺼기를 걸러내고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선거혁명이라면, 3월 하순까지 치루어질 제3기 학운위원의 올바른 선출은 지금까지의 낡고 병들고 찌든 우리교육을 참신하고 튼튼한 희망 교육으로 새롭게 바꾸는 21세기 우리 교육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총선토론회서 李漢東 자민련총재 밝혀 7일 이한동 자민련총재는 총선을 앞두고 교총과 본사가 각당의 총재를 초청해 교육정책을 듣는 토론회에 첫번째로 참석 "당시 세불리에다 공동여당의 굴레에 묶여 교원정년 단축을 막지 못했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16대 국회에서 교육위를 주축으로 특위를 구성해 교육청문회를 열어 교육위기의 근원을 밝히고 교원정년을 환원하든가 절충하든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총재는 이어 "공교육 문제의 모든 대책을 찾아 올라가면 돈으로 귀착된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일 중 하나가 98년 교육예산을 약속대로 GNP 5% 규모로 편성한 것이었다"면서 "자민련은 OECD 평균수준인 GNP 6%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 문제와 관련 "이제는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원도 휴직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교원에 대한 좋은 처우와 좋은 예우 속에서 양질의 교육이 우러나온다"며 "일본의 인재확보법 예처럼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총재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분리 제정 △교원연금의 기득권 보장 △교원안식년제 도입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학내 전산망 구축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 △유치원 공교육화 실현 등 자민련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상주 전 한림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채수연 한영고교사, 서정화 홍익대교수, 김진성 구정고교장, 허인숙 학실련학교교육지원팀장,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차례로 교육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을 물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투자 확대,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개혁 정책의 실패로 학교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정책실패의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본사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올바른 인식과 해결의지를 촉구하고 이번 총선이 지역주의를 탈피해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각 정당 총재 초청 토론회를 기획했다. 선거기간 전에는 정당 총재 초청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선거운동 기간인 3월28일부터는 각 지역별로 지역구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교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재개정 요구 한국교총은 8일 "최근 정부가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 선출방법을 슬그머니 고쳐 행정·기능직원까지 포함하는 교직원전체회의로 확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규탄하고 "지난달 28일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3항의 '교직원전체회의'를 종전대로 '교원전체회의'로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현재 신학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규정을 재개정하기 전이라도 교원위원을 종전과 같이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6729호)하면서 입법예고 내용에도 없는 교원위원 선출 방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학운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일선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교원 대표로서의 교원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령은 근거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운위를 구성하는 당사자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일반행정 및 기능직원에게 교원위원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원위원이 갖는 교원 대표성 마저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처사"라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천년세월 삭지도 썩지도 않는 한지, 중국외교 필수 조공품 값비싼 페어 글라스보다 이중 창호지 문이 열적 효과 높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1년)과 구텐베르크보다 70여년 앞서 금속 활자로 찍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설'(일명 직지심경, 1377년)을 선조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이와 비견, 결코 떨어지지 않는 우리 종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발간된 지 550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지질 보관에 문제가 있어 열람조차 불가능한 암실에 보관되어 있다. 반면 한지는 천년 세월을 견뎌내는 것은 물론 삭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인사동의 헌 책방에 가면 천년이 넘는 책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을 정도다. 고려 종이의 명성은 조선으로 이어져 한지가 중국과의 외교에 필수품으로 여겨졌고 중국 역대 제왕의 진적을 기록하는 데에 고려 종이만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한지의 질이 명주와 같이 정밀해서 중국인들은 이것을 비단 섬유로 만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한지는 중국과의 외교에서 조공품으로 많이 강요되었다. 한지의 강한 특성은 한지를 몇 겹으로 바른 갑옷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옻칠을 입힌 몇 겹의 한지로 만든 갑옷은 화살도 뚫지 못했다 한다. 한지의 우수성은 창문용으로 사용되는 창호지의 열적 성능에서도 잘 나타난다. 필자가 한옥에서 사용하는 창호지와 현대 기술의 산물인 창유리와의 열적 성능을 비교하니, 에너지 파동이래 많은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값비싼 이중 창문(페어 글라스)보다 한지(창호지)를 사용한 단순한 이중 창호지 문의 열적 효과가 높았다. 창호지의 가장 큰 장점은 현대 문명 기술이 만들어 낸 어떤 종류의 창문 재료보다 실용성이 높다는 점이다. 창호지는 눈에 안 보이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 방문에 발라두면 환기는 물론, 방안의 온도와 습도까지 자연적으로 조절된다. 온돌에 장판을 발라 생활했던 우리의 주생활은 방안에 습기가 많은 것이 문제점이었으나 이 습기를 창호지로 자연 배출되도록 유도해 쾌적한 생활 공간이 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습기가 많으면 그것을 빨아들여 공기를 건조하게 하고, 공기가 건조하면 습기를 내뿜어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게 하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창호지를 흔히 '살아 있는 종이'라고도 한다. 창호지가 자연 현상에 이처럼 순응하는 성질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우리 한지를 최고의 종이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들은 질이 좋지 않은 종이라 천시하고 한지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외국의 펄프 종이가 좋다고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것을 무조건 좋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경시하는 것도 큰 문제다. 우리의 훌륭한 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한지를 절대 천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황금색·청색 CD 일단 의심해야 부모 컴퓨터 능력 향상이 최우선 사회 각계각층에서 컴퓨터 음란물의 악영향에 대해 걱정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컴퓨터 음란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몫이다.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사례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음란물을 보더라도 스스로 좋고 나쁨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별력을 길러주고 음란물 접촉 횟수를 줄여야 한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기준소장이 쓴 `컴퓨터와 야한 아이들 그리고 순진한 부모'를 통해 음란물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본다 ◇음란물이 인쇄된 프린트 용지가 발견된다=야설(야한 소설)은 모니터로 볼 때보다 인쇄해서 볼 때 보기가 편하다. 청소년들은 인쇄된 음란물을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치우지 않아 공부방을 청소할 때 발견되기도 한다. ◇색깔이 다른 CD가 발견된다=음악이 들어 있는 뮤직 CD나 정품 프로그램 CD-ROM은 반짝이는 은색을 띄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음란물이 담겨 있는 CD는 대부분 소량으로 불법 복제됐기 때문에 황금색과 청색을 띄고 있다. 이런 CD-ROM이 발견된다면 음란물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내역에 이상한 항목이 있다=인터넷 음란 사이트는 `일주일 무료'라는 말로 현혹하고 별도의 계약조건에 3일 전에 취소 E메일을 보내라고 한다. 학생들의 경우 별도의 계약조건을 모르고 부모 형제의 신용카드 번호를 기입하게 된다. 신용카드 청구 내역에 영문으로 된 이상한 항목이 있을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성인사이트 회비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청구되기 때문이다.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사용한다=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은 2시간 내외. 프로그램 언어 공부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게임을 하거나 PC통신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경우이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한다=학교에서도 성교육은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교육이 입시 위주로 편성돼 있어 비중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초경을 치루거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중학교 2학년 전후에 임신에서 피임까지 모든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 교육과정에서 막연한 비유보다는 정확한 용어의 표현으로 오해가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가 컴퓨터를 배운다=부모님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경우 자녀가 컴퓨터에 음란물을 넣어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부들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초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 ◇신용카드를 잘 관리한다=부모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에게도 신용카드 관리를 잘하도록 주의시키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서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몰라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대금이 결재되는 방식을 이용한다. ◇대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유해정보가 발견되면 신고한다=PC통신 등에서 자의반 타의반 음란물에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컴퓨터 음란물 중독증에 걸리기 전에 컴퓨터 음란물 대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도 음란물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당장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이 없다고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PC통신 등에서 유통업자들의 움직임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S-Checker=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CD롬, 디스켓에 들어 있는 야사와 야동을 검색하는 프로그램. 문의/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02)325-8559 Y-Checker=야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의/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02)325-8559 NOX2=민간기업에서 만든 최초의 개인용 인터넷 차단프로그램. 문의/택공일(02)585-8275 수호천사=유해사이트 차단 방식을 이용. 문의/플러스기술(02)3476-1645 AntiX=유해사이트 차단 방식과 단어 필터링 기술을 사용. 문의/한국정보공학(02)2188-8651
박승배·나동진교수 논문서 지적 교직 만족도 저하 학생간 불평등 심화 교육정보화의 장점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교육정보화가 교사 및 학생에게 미칠 영향에 비판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승배 전주교대 교수와 나동진 전북대 교수는 최근 `한국교육'지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교육정보화가 ▲학습동기 유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의 실현 ▲교육의 기회 확대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수업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정보화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도 있다며 네가지를 지적했다. 지적된 부장용의 첫 번째는 교사들의 탈숙련화. 교사들이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만든 코스웨어나 평가문항을 구입해 사용하게 되면 교사들의 수업 준비 및 제시 능력, 평가 문항 제작능력 등이 서서히 쇠퇴하게 돼 탈숙련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전문가들이 제작해 높은, `교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소프트웨어나 수업자료를 교사들이 지나치게 이용하게 되면 교사들의 전문적 능력은 점차 쇠퇴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통제감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남녀교사의 불평등 문제도 지적됐다. 박교수와 나교수는 학교에 도입된 컴퓨터로 인해 교사들은 끊임없는 연수를 요구받게 되고 이 때 연수기회는 주로 남교사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크며, 설령 남녀 교사 모두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졌다 할 지라도 남교사가 그 기회를 이용하기가 쉽다고 판단했다. 여성들은 독특한 성역할(출산, 육아, 가사 등)로 인해 그 기회를 100% 활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학교 문화 속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남녀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직에 대한 만족감 저하도 제기됐다. 박교수와 나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수업이나 재택수업 등과 같은 `비 면대면' 교육으로는 제대로 키워질 수 없다는 인식이 일선교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의 한 보조수단에 머물러야할 가상교육을 교육의 주된 형태로 자리 매김하려는 시도가 지나치게 강하면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감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학생들간의 불평등 심화도 지적됐다. 두 교수는 컴퓨터라는 자원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등 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강남지역의 학생들이 학교 밖, 즉 가정에서도 컴퓨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톨아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 해결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교수는 기존의 교육과정 자체도 계급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있는 마당에 컴퓨터까지 상급학교 입시과목으로 추가된다면 부유층 자녀는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물려받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美 캘리포니아주 DHS 프로그램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의 DHS(Digital High School)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초기의 설비 구축 및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교사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1997년에 시작하여 2000년까지 교사의 능력 계발과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목표로 주내의 모든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의 DHS는 주내의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학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00년까지 컴퓨터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997년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DHS Education Technology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프로그램의 시행 첫 해인 1997년에 주 정부는 1억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듬 해인 1998년에는 1억3600만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지원 대상 학교는 각 시와 학구에서 학생 수(200명)와 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6개의 집단으로 학교를 분류한 후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을 적용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무작위 추출로 선정했. 이 때 학생 수 200명 미만의 재정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선 순위를 주고 있다. 현재 500개 이상의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4년 내에 주 내의 모든 학교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학생수가 200명을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한 명당 300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수가 200명에 못 미치는 학교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구나 시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구나 시에서는 학생수가 200명을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게 되며, 학생수가 200명에 못 미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한 명당 3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첫 해에 기본적인 설비 구축 지원금은 한 번 제공되며, 다음 해부터 지속적으로 교사 연수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학생 한 명당 45달러를 제공한다. DH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정보 통신 기술의 교과과정 도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전자우편, 워드 프로세서, 전자 출판 소프트웨어, 스프레드쉬트, 코스웨어, 인터넷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의 학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지원금을 받는 학교는 학교에서 추진할 프로그램 시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기술적인 조언과 프로그램 실행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시행 계획서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컴퓨터 관련 지식과 기술,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방법, 교육 과정에 IT 도입 방법, 학생 개별 수업 진행 보조 방법, IT를 활용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수업 내용, 기존의 수업 보조 장비 활용 방법, 대학과 기업체, 정부 기관, 지역 사회, 학부모와의 연계 방법, 교사 연수 계획,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프로그램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된다. 주의회는 DHS의 성공적인 시행 여부는 교사 연수에 있다는 자각 하에 교사 연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주의회는 교사들이 교과과정에 IT를 도입하고 수업에 이를 응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기초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사 연수의 내용은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 향상과 수정에 필요한 기타 장비에 대한 교육, 교과과정에 IT 도입, 학생들에게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장비에 대한 사용 교육 방법 등이다.
국립국악원은 21일부터 5월12일까지 초등 음악교과서에 실린 국악곡 및 창작국악동요, 전래동요를 주제로 제2회 우리노래교실을 개최한다. 대상은 교사 및 일반인이며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국악내용이 더욱 강화된 제7차 교육과정을 지도하게 될 일선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구체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다. 접수기간은 13∼17일까지며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E메일(yklee@ncktpa.go.kr)을 통해 접수한다. 참가신청서는 국악원 홈페이지 (www.ncktpa.go.kr) 새소식란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02)580-3073
TV수신료 20% 배분을 주장하며 차 뒷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한 교육방송 직원들의 `차량시위'도 KBS의 입김을 막지 못했다.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3% 할당을 못박은 문화부의 방송법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방송은 시행령 발효시점인 13일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격상되지만 재정규모는 출연기관 수준에 머무는 `절름발이 公社'로 출범하게 됐다. 이제 직원들은 차 뒷유리에 `광고 문의 환영' 스티커를 붙여야 할 형편이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신학기부터 학운위의 교원위원을 교원과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 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반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개정은 크게 봐 두가지 점에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령 개정절차에서의 문제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직과 기능직을 교원대표선출에 참여하게 하려면 먼저 초·중등교육법의 위 조항에서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하고나서 동법 시행령을 고쳐서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으로 확대하도록 내용을 고쳐야 마땅한 절차가 된다. 그런데 의회 입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절차가 복잡하므로 편법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고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상위법 내용과 상충된다고 본다. 둘째, 개정한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해당조항의 입법취지와 다른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은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가 아니다. 이 조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원대표는 말 그대로 교원들이 그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법의 취지이다. 그러므로 교원대표는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해야지 일반직과 기능직까지 교원대표 선출에 포함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교원대표 선출에 학교구성원이라는 점을 들어 직원을 참여시킨면 학생대표나 학부모대표도 교원위원 선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교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을 다 포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도의 초기인 현재에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들로만 구성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의회입법인 법률부터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함이 당연하다. 교육부는 입법의 취지에 충실한 법집행을 하고, 아울러 합당한 법령개정 절차를 지키기를 바란다.
무고로 인한 명예훼손 없도록 정부는 극도로 저하돼 있는 교원사기를 붇돋우기 위해 이달중 대통령령으로 `교원예우규정'을 제정하고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안전망을 금년중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적인 스승존경풍토 진작대책'을 9일 열린 1차 정부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문용린 교육부장관)에 상정, 합의했다. 이달중 제정, 공포되는 `교원예우규정'에는 국가 및 자치단체 등이 시설이나 자료이용, 현장학습 등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교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각종 행사에서 교원을 의전상 우대하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나 교육과 무관한 행사 및 사업에 교원이나 학생동원을 자제하며 다각도로 교권침해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교원에 관한 민원이나 진정에 대해서 해당교사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조사과정의 비밀을 유지하며 확정전 교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교원안전망 구축의 경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한도액을 증액하며 사법적 분쟁 발생시 고문변호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공제회를 통해 생활불안정 교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해 범정부차원의 스승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최근 5년간 경찰청의 사고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한해 동안 초등교 1학년 학생 57명이 사망해 전체 초등학생 사망자 164명의 3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1학년 사망자 57명은 2학년의 36명, 3학년의 17명, 4학년의 26명, 5학년의 9명, 6학년의 19명에 비해 2∼6배나 높은 수치다. 이렇게 초등 1학년 사망이 높은 것은 7세까지는 지형에 익숙한 집 주변에서 놀다가 8살이 돼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낯선 등·하교 길을 다녀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입학 초 학교와 학부모는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우선 멈추는 습관 △운전자와 눈맞추는 습관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안실련은 이와 관련 인터넷을 통해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가르치는 어린이 교통안전학교(www.go119.com)를 개설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10가지 유형과 예방법,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기법, 부모가 알아야 할 교통상식, 어린이 교통안전백과 등 관련 정보 서비스에 들어갔다. 또 유치원-초등교사를 위한 교통안전교육교안을 수록해 현장 교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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