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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등 이슈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반면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고교생 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는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의 편향성 인사, 측근 봐주기, 교육행정 난맥을 주로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 게시,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부산교육청 공무원 전형서 합격자 번복 논란,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경남교육감의 웅동학원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쟁점이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글을 김 교육감 계정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자녀 대학 진학시킨다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웅동학원에서 교사를 채용 한다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교육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교육 비리다. 온 가족이 부패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교육감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옹호 글을 올려 학생, 학부모에 좌절감 안겨주고 열패감을 주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조 전 장관과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활동 등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인간적 소회를 올렸다가 파장이 커져서 내렸다”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사안의 적절성을 묻자 “부적절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석준 교육감이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 했던 사안을 두고 “교육활동을 하다 해직된 것도 아니고 국보법 위반인 교사를 특채했는데 교육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수처 1호 수사사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 특채’와 너무 비슷하다”며 “특채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부산교육청은 ‘재직 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됐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특정노조 교사 4명을 특채한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웅동학원 재단 이사장이 밝혔던 학교의 사회 환원, 자녀 대입 비리 등 문제로 구속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웅동학원 이사직 사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조국 감싸기”라고도 했다. 박 교육감은 “법인 이사장은 학교를 기증하겠다고 했으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교육청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적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될 때까지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정 전 교수의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다음 이사회 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에게 특정노조 출신의 선거공신이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울산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학교 교장이 1년 가까이 장애학생을 성폭행하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자살한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며 “이 교장은 노옥희 교육감이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공동선대위원장 지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요구 답변서에 가해자 직책은 교장이 아닌 ‘시설설치자’로, 피해자는 학생 호칭 대신 ‘학습자’로 기술돼 2차 가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답변서에는 가해자 신분은 감춘 반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만한 정보도 공개됐다. 사건이 벌어진 교육기관의 전교생은 소수여서 나이와 장애등급만 나와도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 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박 시장을 두둔하는 세력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2차 가해를 벌인 것과 똑같다”면서 “피해자 보호인가 가해자 보호인가.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은 “보고내용을 여기서 처음 확인하게 됐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데, 보고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기술됐는지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벌어진 현장실습 참변에 대한 애도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생자 홍정운 군을 추모하자는 의미로 묵념을 제안했고,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의식을 치렀다. 여당 의원들은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에게 홍 군 업무의 적절성, 업체자격 검토 여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 등을 추궁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군과 관련한 추모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또다시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한데 대해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의 허점,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실습의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면 실습기업의 참여가 줄고, 다시 제도를 완화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취업전담교사, 취업지원관을 확충하고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0월 8일(금)부터 8회기에 걸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UP! 라인블록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블록 놀이의 단계별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과 학습 능력을 점검하고, 또다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마련됐다. 블록을 사용해 자유롭게 구성물을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수학적 경험을 하고 자유로운 블록 구성을 통해 신체 및 인지, 창의력과 사고력을 향상시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교 적응력을 향상 시키는 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여은숙 교장은 “라인블록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을 표출해 상상력을 극대화하길 바란다"며 "비 구조화된 블록 놀이가 학생들의 사고와 지식을 넓혀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 곡정초(교장 정갑수)는 학부모회 주최로 10월 5일과 8일 양일 간 한글사랑 캠페인과 한글날 기념 형광펜을 전교생에게 배부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학부모회 임원과 전교 학생회장,부회장이 참여해아침 등교 시간인 8시 30분~ 9시 학교 정·후문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문화와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을 주제로 전개했다. 곡정초는 한글날을 맞아 ‘한글 사랑, 나라 사랑’을 주제로 계기교육을 하는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소통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글날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글날을 맞아 언어 습관을 반성하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경기 화성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과 실습으로 소프트웨어 및 코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축제’를 개최했다. 3~6학년 324명 학생들은 코딩을 통해 로봇을 조정하는 뚜루봇과 대시봇, 다양한 입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3D펜, 더욱 심화한 코딩 학습을 위한 할로코드 등 다양한 코딩 체험을 통해 코딩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해결하고 생활 속 과학 지식과 원리를 습득하고 있다. 화산초는 스마트축제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비(3, 4학년)와 학교 예산(5, 6학년)으로 300여만 원을 마련,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각종 교구를 대여해 학생들이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이뤄지고 있다. 특히올해는 더욱 심화된 학습을 위해 프로그램당 2차시 교육과정을 편성해한 학생이 2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3학년대상프로그램이진행됐고, 15일에는 4학년, 19일5학년, 21일 6학년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화산초는 이번 스마트축제를 통해학생들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로봇과코딩에 관심과 자신감,흥미를 갖고, 진로를설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교육협회는 환경부의 지원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전파·정착을 위한 ‘수도권 아파트 주민 참여형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실천활동’을 실시하고 사업에 참가할 아파트 단지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수도권 지역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이며, 선착순으로 총 7개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수도권 아파트 주민 참여형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실천활동 사업은 11월까지 약 한 달가량 실시될 예정이다. 선정된 아파트 단지주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실천 도우미를 선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keea6908@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전화 문의070-4350-6029.
국회 교육위원회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전남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중 사망한 고 홍정운 군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홍군은 지난 6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당했다. 공동취재사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교육공무원시험 합격을 번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A군 사건에대한 질의에 부산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교육공무원시험 합격을 번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A군 사건에 대해 질의하자 교육감들이 PPT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왼쪽 첫번째)과 전북, 울산, 대구, 광주, 전남, 경남, 경북, 제주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해진 교육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됐음에도 사립전문대학의 교육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8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학정보공시 전문대학 지표 분석'에 따르면 사립전문대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2016년 23.2%에서 2021년 32.9%로 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습 진행을 위한 소규모 대면 강좌 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2016년 45.7%에서 2021년 50.7%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강좌는 대폭 증가했다. 사립전문대 원격강좌 수는 2016년 1291개에서 2020년 8만8774개로 6776% 증가했고, 수강인원도 13만4417명에서 336만7109명으로 2404% 늘었다. 공학계열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캡스톤디자인 참여 학생도 5년 새 8.3%에서 15.8%로 증가해 8.1%에서 9.8%로 증가한 일반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과 관련성이 높은 주문식 교육과정도 2016년 389개에서 2020년 601개로 늘었다. 참여 학생 수도 2016년 1만2932명에서 2020년 2만598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재학생 43만5056명 대비 4.6%다. 사립 일반대의 경우 같은 기간 0.5%에서 1.1%로 상승했지만, 전문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계약학과 재학생도 크게 늘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재학생 수는 2021년 17개 학과 579명으로 2016년 대비 335.3%,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2221명으로 99.2% 증가했다. 그러나 현장실습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주 이상 현장실습 참여율은 2016년 15.2%에서 2020년 5.9%로, 8주 이상 현장실습은 0.7%에서 0.3%로, 12주 이상 현장실습은 1.3%에서 0.6%로 떨어졌다. 2018년 이후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 문제로 현장실습 진행에 어려움이 생긴데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악재가 겹쳤다는 분석이다. 교원과 학생의 창업환경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창업기업은 2016년 9개에서 17개로, 학생 창업기업은 2016년 207개에서 2020년 258개로 증가했지만, 창업지원금은 2016년 123억7500만 원에서 2020년 60억15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 사립일반대 창업지원액이 692억700만원에서 1110억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등록금은 지난 5년 간 0.9% 상승했다. 연구진은 물가상승률 5.4%를 감안할 때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사립일반대 등록금 인상율은 1.7%였다. 2021년 기준 사립전문대 등록금은 약 596만 원으로 사립일반대 평균 등록금 약 725만 원 대비 82.2% 수준이었다. 특히 공학계열은 74.1%로 차이가 가장 컸다.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5년간의 지표분석 결과 1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음에도 전문대학 교육의 강점인 계약학과, 주문식교육,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 중심 교육이 증가했고, 소규모 강좌 비율이나 전임교원 담당 비율 등 수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실습 감소와 창업환경 악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교권 침해 피해자가 되면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만큼 심신의 상처가 크고 두고두고 힘들기 때문이다.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 교권 사건 발생 건수는 총 1만14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197건으로 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등교수업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지역사회 민원을 고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피해 교사가 참거나 자체 해결했을 사건까지 생각하면 마냥 좋게 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교원은 여전히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체감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증가하는 문제 학생과 민원 무엇보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가 고민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은 약화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 6학년생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발표된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50.6%였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20.8%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를, 20.7%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꼽았다. 교총이 나서 교권 3법을 개정하고, 무단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 포함했지만 갈 길은 멀다. 이런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은 지난주 충남교총과 함께 교원 대상 교권 침해 사례 중심의 교권 직무연수를 했다. 아직도 많은 교사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나랑 상관없는 일’,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거나 교총에 도움을 청하고는 한다. 사안 따라 냉정히 대응해야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명백한 교권 침해사건이다. 둘째는 교권 침해가 아닌 비교권 침해 건이다. 4대 비위나 도박, 겸직 규정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교권 침해와 비교권 침해가 교차하는 사건이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사안 발생 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면 억울해하며 교권 사건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 명백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보호·구제를 요구해야 한다. 비교권 침해사건은 잘못한 만큼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언론 제보 등 섣부른 이슈 제기에 나섰다가 더 크게 처벌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와 법률, 대응 방안을 평소 철저히 잘 숙지하는 교직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고 했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사가 고통받고 교육력이 약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 스스로 4대 비위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등장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부재한 일상’을 마주하게 했다. 일상처럼 누려온 기능들이 온전히 기동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학습 기회의 결여는 아이들 간 학습 불균형의 확대와 학력 격차 확산이라는 염려로 이어졌다. 문 닫힌 '사회화의 장', 학교 일시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많은 아이들이 학업에 필요한 기회를 잃고 교육의 단절을 경험했다. 학교는 지식 전수 뿐만 아니라 학년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단체생활과 사회 규칙들을 배우며 인지와 감성을 풍부화하는 '사회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공간을 단절 당한 아이들은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의 결여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이후 비등교 수업의 일상화는 물리적 학교의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양질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이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원격교육은 물리적 공간에 의해 단절된 학습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대안적 교육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운영 초반, 일방적 지식 전달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고, 원격수업 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원격수업에 혼자 참여가 어려운 온라인 학습 약자의 발생, 비대면으로 인한 사회정서학습의 결핍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린 ‘온택트’형 ‘블렌디드 러닝’이 시도됐다. 원격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쌍방향 수업으로 개선됐고, 과목별·개별 특성에 따른 수업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등이 보완적으로 활용됐다. 디지털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더라도 가상현실이 현실 세계의 체험 효과를 100% 대체하기 어렵다. 인지와 감성의 균형감 있는 성장을 위해 경험학습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NPO법인 '꿈의 장인(夢職人)'은 지역 연계형 청소년 체험학습시설 ‘마이크로 투어리즘’을 현장학습과 접목해 자연·문화·예술 등 다분야에 걸쳐 ‘학생 맞춤형 소규모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하게 컨트롤 가능한 지역단위 교육자원을 발굴해 소규모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다채로운 경험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계 초월한 경험학습 제공해야 ‘학습의 장 확장’을 둘러싼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되는 가운데,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가정-학교-지역과 확대된 가상교육공간의 활용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라는 출발지는 아이들의 ‘균형 잡힌 배움의 기회와 학습의 장 확대’라는 종착지로 이어져야 한다. 아날로그 교육의 강점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하되 코로나로 제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에듀테크와 지역자원을 연계해 마련한 경험학습의 장을 통해 경계를 초월한 조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7일 관내 유·초·중·고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교권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충남교총 연수 운영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화상(ZOOM) 연수를 준비하고, 교총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1차에 이어 오는 21일 2차 연수도 열릴 예정이다. 별도의 성적 산출 없이 100% 출석 시 수료할 수 있다. 강의는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이 맡았다. 김 본부장은 2차시 동안 ‘교권침해 대응 방안 및 관련 법률’, ‘교권침해 사례중심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했다. 윤용호 충남교총 회장은 "교권 침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어 드리고자 교권보호 직무연수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교육활동침해 사건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건 발생 시 충남교총 사무국으로 즉시 연락주시면 바로 학교로 달려가 초기대응 방법이나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지원까지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고 현행 교장 자격제도를 비판하면서 과도한 발언을 해 현장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 의원은 7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15년 경력 중 마지막 3년은 교장에게 근평 1등수를 받아야 했다”며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선생님 차 가지고 카센터 가서 차 수리 대신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교장 비위를 맞춰야만 1등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장 자격증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될 수 있는 자리로 희화화 한 것은 현직 교장은 물론 교육에 대한 치열한 노력과 자기성장을 통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묵묵히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까지 태만하는 집단으로 매도한데 대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강 의원은 전체 교육자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대다수 교사들은 오랜 시간 담임, 부장, 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 않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연수에 열정을 쏟으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며 “그 결과들을 차곡차곡 쌓아 관리직이 돼 학교와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장 승진제도 자체를 죄악시 여기고, 전체가 부조리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편협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단 한 번의 경영계획서, 발표심사만 잘하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공모학교로 지정되기 위해 학부모 찬반투표를 조작하고 교육청 간부가 면접시험 문제까지 유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그래서 전체 교원의 10%에 불과한 특정노조 교사가 60% 이상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더 낫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교총은 “과거의 일부 경험만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전체 교원을 모욕하며 사기를 떨어뜨린 강민정 의원은 전국 교육자 앞에 즉시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라고 하면 신고함.” 지난 2월 온라인 중고거래 웹사이트 ‘당근마켓’에 원격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교사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격수업’은 물론 수업 중인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촬영, 합성해 무단 배포하면 교원지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최근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거나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있었던 담임교사 분양 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폐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동성애라고 적고 학년과 생년월일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일 △남학생들이 안티방을 만들어 교원 얼굴 사진과 남편 사진을 이용해 모욕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조롱한 일 △학부모 카톡방에서 ‘수업 질이 떨어진다’, ‘선생님 실력 없다’는 말로 평가한 일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고시 개정은 이처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교권침해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행위 정도에 따라 학교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해 6월 ‘온라인 수업 및 방역 과정에서 교권 침해 증가에 따른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7월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를, 올해 8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교총은 몰래하는 녹화와 녹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성·배포 외에 영상·화상 또는 음성을 무단 촬영·녹화·녹음하는 행위도 명시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최종 고시안에 관철돼 공고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시 개정을 계기로 사이버 교권 침해와 무단 녹취, 촬영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국감장에서도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연이은 임용 합격자 명단 오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논란 등도 지적 받았다. 7일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감사원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개월 간 본청 압수수색과 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진행했다. 모든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기술된 구체적 정황을 들어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실무 부서에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검토를 지시했는지 여부, 해당 채용에 대해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 검토 지시’ 관련 질문에만 긍정했을 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전에 유사사건 때 애로를 겪은 실무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단독 결재를 한 것”이라며 “특채 대상자들은 교육개혁 운동을 했다거나 교원 권익 향상 운동에 참여한 공로가 있었던 것이지 개인적 관계나 사적 이익 때문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직원을 배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당시 직원들이 적법성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고 적합성 문제, 사회적 공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특채 심사위원이었던 진보성향 변호사단체 출신의 김 모 변호사가 채용 절차가 끝난 뒤 서울교육청에 입사한 부분도 부당한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관의 ‘아빠찬스’ 채용, 임기제 직원 채용 80명 중 거의가 진보성향 정당 출신이거나 관련 활동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대장동판 아수라 못지않은 조희연판 아수라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기소돼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교육감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목민심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공수처는 여당이 만든 것”이라며 “죄가 없는데 공수처가 수사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두 차례 합격자 명단 오류가 났던 부분도 추궁했다. 조 의원은 “부산에서는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담당자의 단순 문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실명 투표 등 부적절한 선정 과정 등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 참여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돌봄 대란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임급교섭이 최종 결렬됐음을 알리고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 10일 교섭 개회를 시작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시간 끌기, 묵묵부답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일관했다”며 “임금교섭 결렬 후 가진 1·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 했다. 노사 입장 간극이 너무 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 제주지부 등 지역에서도 파업 참여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 노사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학비연대 파업 참여자들 중 돔봄전담사들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6시간 일하는 시간제에서 매일 8시간 일하는 상시전일제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모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에서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 가운데 급식종사자보다 돌봄전담사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시간제 돌봄사의 전일제 전환 요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꾸준히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전일제로 전환을 해야 아이들한테도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돌봄업무 이외 행정업무 등 추가 업무들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부족해서 추가근로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추가 예산 확보 문제, 학생 수요 분석 결과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교 교장은 “이미 전면등교가 시행된 만큼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취업난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다.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 석·박사까지 해도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단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형 교육으로 조용히 힘을 발휘하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찾아본다. [강소대학을 찾아서] ① 대전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는 보건의료 인력 양성 목적으로 1977년 개교해 40여 년간 7만 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다. 2009년 이후부터는 거의 매년 보건 계열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 합격자를 배출할 정도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된 것이 장점이다. 취업률도 2020년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기준 78.0%로 2000명 이상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전·충청권 전문대학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880여 개의 기업체와 산학협력을 맺고, 대덕연구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철저한 실무형 교육을 한다.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도 취업 경쟁력에 큰 힘이다.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매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시험 합격률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장학금 지급 총액(중복 지급 포함)이 약 197억 원으로, 성적 기준 장학금 지급률이 대전권 대학 중 가장 높다. 대전보건대는 토탈헬스케어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화 등에 따라 앞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분야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간호·헬스케어 전문가, 응용과학 전문가, 하이터치 전문가,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각적 변화도 모색 중이다. 11월 8~22일 진행되는 수시 2차 원서접수에서는 일반고 과정 전형 109명, 특성화고 과정 전형 59명을 모집한다. 모든 학과에 인문·자연·예체능 계열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대전보건대 일반고, 특성화고 전형은 내신 100%다. 학생부는 1학년 40%, 2학년 60%로 전 과목을 반영한다. 단, 의무부사관과 등 면접을 진행하는 8개 학과는 내신 90%에 면접 10%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린다. 동일모집 시기에 2개 학과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대전보건대는 수시모집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간호학과 4년과정 포함) 지원 부담이 적다. □ 간호학과(4년제) 간호학과는 우수한 전문 교수진의 체계적 개별지도가 장점이다. 임상 상황을 재현한 양질의 실습교육이 진행되며, 실습 기자재도 최신으로 관리한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매년 대전·세종 지역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에서 현장실습을 제공한다. 다양한 전공동아리 활동과 모의면접, 학생 밀접 취업지도, 해외연수, 학과 교수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학생지원도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졸업 후에는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임상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공단·보험회사의 보험심사간호사나 간호직·보건직·교정직·소방직공무원, 보건 교사로도 진출할 수 있다. □ 통합예술체육과(3년제) 통합예술체육과는 예술·체육 분야 통합형 전문지도사(Integrated Specialist) 양성을 목표로 한다. 창의적인 예술 소양을 갖추고,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 활용 능력을 높여 인지적, 심동적 영역의 발전을 이루는 내용의 교육이 이뤄진다. 3년 과정의 분야별 핵심 교육으로 예‧체능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과 지도 방법을 습득해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 같은 예‧체능 통합교육은 국내 대학으로서는 첫 시도다. 이를 위해 미술·체육·음악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교수진을 구성했다. 통합예술체육과의 졸업 후 진로는 졸업과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체 및 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대전보건대의 강점인 보건의료 학문과 연계해 학생들이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취업도 지원한다. □ 펫토탈케어과(2년제)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44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인력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대전보건대는 이런 흐름에 따라 올해 펫토탈케어과를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졸업 후 반려동물미용, 반려동물장례, 실험동물, 반려동물화장품, 펫아로마테라피, 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과정은 동물간호학, 펫아로마테라피와 마사지, 특수동물학, 동물번식학, 펫비즈니스 등으로 구성돼있다.
“어떤 영상을 출품할지 고민하다가 공모 요강에서 ‘최애 콘텐츠’를 뽐내달라는 내용을 봤어요.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 ‘사회 수업 영상 만들기’를 골랐죠. 저의 일 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박정남 강원 간성초 교사는 최근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가 개최한 ‘보여줘! 쌤즈 랜선 뽐내기-온라인 채널 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온라인 수업 영상을 만들면서 제작한 ‘사회 수업 영상 만들기’를 출품했다. 20분 남짓한 사회 수업 영상 한 편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동안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닿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박 교사는 유튜브 채널 ‘박정남’을 개설해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처음으로 업로드한 건 과학상자 만들기를 지도하면서 촬영한 영상이다. 이후 학교 방송 업무를 맡으면서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졌다. 독학으로 촬영, 편집 기술을 익혔다. 일주일에 한 번, 방송 조회를 준비하고 학급 장기자랑 영상을 촬영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때 학급 학생들과 만든 뮤직비디오는 지역사회가 들썩일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박 교사는 “전근 후에는 학예회 등 학급 활동을 중심으로 영상을 올렸다”면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궁금해하는 학부모님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한 건,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다. 같은 학년 동료들끼리 각자 과목을 맡아 온라인 수업 영상을 만들자고 했고, 박 교사는 사회와 체육 과목을 맡았다.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였다. 그러다 동료들이 교사 커뮤니티에 공유해보라고 권했고, 고민 끝에 올리기로 했다. 박 교사는 “누가 이걸 보겠느냐 했다가 이왕 만든 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올렸다”면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다른 지역 학생들까지 유입돼 구독자가 늘었다”고 귀띔했다. 이런 박 교사의 노력은 학생, 학부모가 먼저 알아봤다. 영상 아래에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전문 인터넷 강의 수준이다’, ‘쉽게 설명해줘서 고맙다’, ‘단원평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학생들의 댓글이 달렸고,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인 모습에 고마움을 전했다. 원격수업이 끝날 때까지만 올리려던 계획은 구독자의 요청으로 6학년 1학기 사회 전 차시 수업 영상 제작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영상은 한 번 찍어 올리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평소보다 두세 배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지난해 2학기에 등교를 시작하면서 2학기 사회 영상은 끝까지 만들지 못했어요. 아쉽지만,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로 했죠.” 박 교사는 젊은 교사들이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교사들의 전문성이나 개성,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랬다. 그는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면 겸직 허가를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래도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휴대전화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좋은 영상,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를 먼저 검색해요. 우리 선생님이 유튜버라면? 아이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콘텐츠 소비자에서 직접 만드는 생산자가 돼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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