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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도 규정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뒤 고시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해 공표하게 된다.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정도만 공표됐는데 앞으로는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추가된다.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통합기관 명칭은 유아학교로, 교사 자격체제는 이원화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이고 구체적 재원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가 행복한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재원과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유보통합 실행 전략의 안정적 안착과 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통합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의 여건, 특수성, 전문성에 따라 0~2세 뿐만 아니라 3~5세, 0~5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자격 체제에 대해서는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로 이원화된 자격양성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시안에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해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발달 격차가 크고, 연령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욕구가 서로 너무나 달라 교사 전문성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연령별로 구분해 교사자격을 전문화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하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교사양성단계부터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 자격 제도를 구분해 ‘유아교사’가 3~5세를 전담하며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초등교육을 연계하고, ‘영아교사’는 0~2세를 전담하면서 유아-아동 돌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양성과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불투명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유보통합의 주요 정책 과제인 ‘5대 상향평준화’,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계 개선’,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확실하고 구체적인 재원이 필수다. 4개 단체는 “정부의 유보통합 시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 무상교육 실행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결국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해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지속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 제37대 회장에 이상호 다산한강초 교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이상호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주력 활동과 지역 교육 현안 및 해결 방안,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을 질문했다.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Q. 당선 후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나? “임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작이다. 교총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숙제가 있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 5법에 대해서 현장의 교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를 실천하고자 한다. 악성 민원에 끝장 대응하고 사안 발생 시 교권 변호사 긴급 투입, 교실 내 불법 촬영 및 녹음 방지 시스템 구축, 교권 피해 치유 지원 확대 등 선생님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 지역의 교육 현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최근 양주 주원초 학운위의 현장체험학습 강요, 시흥 군서초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분장 갈등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운 걸 보면서 너무나 개탄스러웠다. 교원에게만 책임 지우는 현실에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분장 불만으로 공무직노조가 학교를 불법 침입해 고성·막말하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3개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곳이다. 교사에게 책임만을 강요하고 교직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교육공무직 사태는 교육받는 성장기 학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며, 공무직노조의 불법행위로 학교 현장을 혼란케 하는 경우 학교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진정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학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회장으로서 비전과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선생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기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3가지 공약을 가지고 회장직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의 소리에 즉각 반응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세대별 교사회 조직 전폭 지원, 회원 정책 제안 공모제 시행, 회원과의 소통 창구 다양화를 통해 선생님들과 함께할 것이다. 둘째, 부당 민원에 끝장 대응해 교권 회복에 전념할 것이다. 사안 발생 시 즉각 교권 변호사를 투입해 경기교총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며, 소송 보조 및 법률 자문을 포함해 행동하는 경기교총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셋째, 차별화된 복지 혜택을 늘려 회원의 자긍심을 회복시킬 것이다. 관행적인 낭비 예산을 절감하고 세대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원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아동복지법 개정 당론 제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을 당론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입법 부작용에 교원들은 출구 없는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입법 당사자인 국회는 실질적인 해소방안 없이 아동 인권만을 외치면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협박,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법적 미비로 인해 교육활동이 어려운 일선 학교의 현실을 대변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너무나도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수업방해, 폭언·폭행 학생을 적극 지도하거나 제지하기 어렵다”며 “다툰 학생들 사과 지도했다고, 학폭 학생 상담실 보냈다고, 편식하지 말라 급식지도 했다고, 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 제지했다고 정서학대로 신고당해 경찰, 지자체, 교육청으로부터 2중3중 조사받으며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또 “교사가 수업 방해, 폭언‧폭행에도 무력화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도 학습권을 침해받고 불안, 두려움에 노출되며 안전마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은 교권과 함께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담은 현재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일선 교원들이 학교 교육이 어렵고 교권침해 마저 야기되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권 5법 시행 후에도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전보다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63.2%에 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없이는 교직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27일 순창공설운동장 실내경기장에서 ‘2024 전북교총회장배 교원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교총 회원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100여 명의 교육 가족이 참석했다. 남자 합산 10점부, 여자 합산 3점부, 남자 합산 2점부로 나눠 진행된 대회에서 노병오 남원성원고 교감·조재현 전주용소중 교감, 배근화 이리신동초 교사·최가희 군산아리울초 교사, 정현철 전북대 교수·윤용호 고산고 교사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오준영 회장은 “최근 교권 추락과 교권 침해 사안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학교 분위기가 흉흉하다”며 “정상적인 교직생활을 통해 선생님이 행복해야 교육력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만큼,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복지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제71회 경기도교육자료전’을 개최했다. 이번 자료전에는 159개 작품(297명)이 출품됐다. 출품작은 분야별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자료 및 면접 심사를 거쳐 1~3등급 수상작이 결정된다. 변영진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자료전을 통해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교육자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경기교총이 선생님과 함께 하겠다”라며 출품 교사들을 격려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29~31일 동안 출품 교육자료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지하 1층 전시장에 전시한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5회 정기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교사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지회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시행사업과 결산을 검토하고, 하반기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들도 함께해 보건교사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도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건교사회의 발전과 보건교사의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예, 손주가 벌써 이렇게 컸나요?” “예, ○○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많이 컸구나. 오늘은 보라색 예쁜 공주 옷 입었네!...” 아침 시간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 간에 나누는 인사와 대화다. 가끔 이웃에 따라서는 침묵의 어색한 순간을 지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주민들 사이에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기본적인 인사말을 나누면 하루의 출발이 상큼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상호 간의 관심과 기본예절이 공동체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다녀오세요~” 올해 2월말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침마다 나누던 인사다. 항상 아침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아이를 품에 꼬~옥 앉아 주면서 달래고 또 상냥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있다. 3월 초에는 유치원에 진학하여 아이는 등하원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힘들어 했다. 하지만 아침에 유치원 현관에서 선생님들의 다정한 인사를 받고 순간 아이의 기분이 신속히 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와~ ○○야!” “와~ 오늘은 멋진 옷을 입었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아이 간에 주고받는 인사는 비록 짧은 어구에 불과하지만 역시 하루의 출발을 기본예절과 성실한 자세, 기분 좋은 인사말로 시작한다. 주고받는 인사 말속에 서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이 충만해진다. 서두에서 길게 공동체 간에 인사말을 나누는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그 다음 단계부터의 완연하게 달라진 모습 때문이다. 초⋅중⋅고의 정문을 통과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릴 적의 이런 기본적인 예절의 실행과는 점점 멀어져 간다. 아침 마다 당번 교사가 교문에 나와 등굣길의 학생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가 서로 모르는 관계, 아니 더 나아가 적대적인 관계처럼 아무런 대화와 인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그저 몇몇 학생만이 과거의 습관으로 고개를 숙여 지나치고 교사도 반응을 하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마저도 생략한다. 정문 등교 지도에 나온 교사가 순번에 의해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붙박이 지도교사가 있어도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과 교사 상호 간에 인사는커녕 그저 모르는 사이처럼 냉랭하다. 어쩌다 역시 습관적으로 목례를 하며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이 아주 드물게 눈에 띌 정도다. 이는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필자의 거주지 인근 초⋅중⋅고에서나 등교 시간 즈음에 지나치는 도심지의 학교에서 흔히 보는 모습으로는 기본예절 교육에 심각성을 느낀다.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단지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을 교육이라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른인 교사의 행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사가 퍼스트 펭귄처럼 앞서서 아이들에게 솔선수범하고 그것도 이왕이면 다정하고 상냥하게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것은 지식 공부보다 더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효과가 크다. 그저 무덤덤하고 침묵을 지키며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한 정문 지도에 나온 교사가 아이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등교(안전?) 지도를 보고, 듣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새삼 성찰해 볼 일이다. 예로부터 ‘제 버릇 개 못 준다’ ‘세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다. 어려서부터 기본예절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다르다. 여기에 어른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른이 먼저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사 예절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이제 우리의 학교가 혹시라도 어느 교사로 인해 기본예절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초 예의범절을 배우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것은 어찌 할 것인가? 다시금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생활과 배움의 터전에서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기본적인 인사예절 교육만이라도 철저하게 교육하는 모든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만들어졌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5법의 의미와 현장 반응을 논의하고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관련 법은 8월에 입법돼 9월에 통과될 정도로 ‘초단기’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후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의 추가 개정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보완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 과제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제시한 이 조사관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방식은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문제행동,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분리 역시 강제 분리 과정에서 신체접촉, 강제분리 주체와 분리 학생의 학습권 등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기환 세종 조치원대동초 교사(교총 교권위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권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며 “서로 존중하는 교실, 사제간 믿음과 사랑이 이어지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5법을 비롯한 교권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도 “지난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과 고시 중 어떻게 규정할 지 논의했을 때 우선 고시를 만들어 운영해 보고 제도의 안착을 고민하기로 했다”며 “올해 1학기 시행 결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기에 입법 과정에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국 의원은 별도 인사말을 통해 “모호한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인해신고 위험을 안고 우려와 불안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육에서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체험학습 실시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던 경기 양주 주원초에 대해 경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시정명령서를 23일 배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같은 날 ‘환영’ 입장을 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현장 체험학습 시행에 있어 학생의 안전 대책과 교육 효과성,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이 통보한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현장 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익자 부담 현장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목적에 맞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것 ▲시행명령 이행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이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제안한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교의 교육적·자율적 결정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 5월 주원초는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학운위에 서면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운위가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됐다. 이후 학교가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학부모 위원 등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학교장이 절충안 시행을 관할청에 보고할 것을 대비, 시정명령 신청 건도 함께 의결한 바 있다. 갈등이 깊어지자 교총은 5월 24일 주원초를 방문해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교육지원청을 찾아 협조를 촉구했다. 또 6월 25일에는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학교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결정은 학생체험학습과 관련해 학교와 학운위 간 이견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판단해 시정명령서를 배부한 첫 번째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학운위도 시정명령을 수용해 학교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1320명 중 93.4%가 ‘학교 현장 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7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이 교육적 의미가 있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헌신과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7월의 태양이 무척이나 뜨겁다. 밤에는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 이상 기후는 기후 온난화 때문이란다. 23일 저녁, 폭우 속을 뚫고 아주 특별한 마을음악회에 부부가 참석하였다. 음악회 명칭은 먼내마을다함께합창단 제2회 가족음악회 사랑의 하모니. 장소는 원천동 소재 아이엠센터 지하 1층 아이엠홀(영통구 월드컵로 76)이다. 행사 주최는 수원특례시이고 주관은 먼내마을다함께합창단이다. 합창단은 작년 9월에 원천동주민자치센터에서 창단했다. 지난해 12월엔 제1회 합창공연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번 공연은 7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만치 단원들의 합창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합창단은 원천동 통장들과 음악을 사랑하는 원천주민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합창으로 지역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지휘자는 수원시립합창단 정창준 사무국장이다. 지휘자의 리더십과 합창단원들의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가득한 무대가 1시간 동안 펼쳐졌다. 관객과의 교류도 있었다. 공연은 저녁 7시 시작이다. 무대에 66명의 합창단원이 입장한다. 단원 입장과 동시에 관객들은 박수로 환영을 하는데 인원이 많아서인지 한참 걸린다. 자연히 박수도 길게 이어진다. 프로 합창단도 이 정도의 인원을 구성하기 어렵다. 합창단 인원 구성면에서 합격이다. 단원들 표정이 한결같이 맑고 밝다. 이 가운데 시니어 남성 네 분이 보인다. 프로그램을 보았다.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귀에 익은 곡이다. 1부와 4부는 오늘의 주인공인 먼내마을다함께합창단. 2부는 우정출연 오보에 연주, 3부는 우정출연인 팝 뮤지컬 앙상블 듀오, 5부는 관객과 함께 부르는 ‘고향의 봄’이다. 객석에서 심심하거나 지루해 할 틈이 없도록 선곡했다. 1부 시작 곡이 ’뭉게구름이다.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 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에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1부 끝 곡은 ‘네 꿈을 펼쳐라’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곡이다. 4부 ‘일어나’에서는 정말 관객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사실 오늘 음악회에 참석한 이유가 있다. 지인 지휘자로부터 카톡 초대를 받았다.관련 그림 파일과 초대의 글을 받았다. “원천동 주민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주부들과 어르신들이 처음 접하는 합창을 열정적으로 약 10여 회 연습 후 공연하는 기적 같은 무대입니다.” 오늘 우리 부부는 지금 기적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이다. 수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지명 이름 ‘먼내’의 뜻을 알고 있다. 한자 지명인 ‘원천(遠川)’의 순수한 우리말 표기가 ‘먼내’다. 필자는 이 지역 먼내에서 1980년대 초반 매원초등학교 교사로 4년간 근무했다. 교가에 ‘먼내들 산기슭에 높이 세워진’이라는 가사도 나온다. 인근 원천유원지(지금은 광교호수공원)는 수원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처였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합창단을 만든 것이 자랑스럽다”며 “연습 시간도 길지 않아 걱정했는데 오늘 합창 실력을 보니 으뜸이다”라고 했다. 필자의 아내는 “마을합창단 자체가 아름답고 멋진 조직이다. 원천동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 모습이 부럽다”며 “60여 단원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보니 주민들의 화합도 잘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화목할 것 같다”고 했다. 합창단 강수인(71) 단장은 “짧은 연습기간이었는데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동장님 등 내빈과 관객 여러분들의 잘했다는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다”며 “우중에 관객도 200여 분이나 오시어 우리들의 합창에 호응해 주셨다. 합창단 활동이 재미있고 행복했다. 성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창준 지휘자는 “짧은 연습 기간 동안 7곡을 발표하면서 긴장 어린 눈빛으로, 빠른 곡을 부를 때는 열정적으로, 느린 곡을 부를 때는 호흡과 마음을 다해서 부르며 지휘자의 손끝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학생들처럼 해맑은 모습, 공연 후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며 가족들과 기념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는 모습을 보며 이 활동이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를 묻자 정 지휘자는 “수원시 각 동마다 합창단이 활성화되어 곳곳에서 합창이 울려퍼지고 공원 30여 개의 야외무대에서 크고 작은 합창제가 열렸으면 한다. 해마다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모든 합창단이 모여 대형 합창축제로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페스티벌, 전국합창축제, 더 나아가 세계합창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며 “합창축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 수원을 알리는 밑거름이 되고자 오늘도 초심으로 변함없이 ‘도, 레, 미’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지도 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해 교사가 병가를 내자 같은 반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북교총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학습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5일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에 따른 초등생 집단 등교 거부 사태 관련 입장을 통해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을 접한 교직 사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로 인해 담임 기피 현실이 이번 일로 더 심화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교체는 학생들의 교육·정서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해당 교사의 교육 열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특히 학생 교육방식에 대한 한 학부모의 판단이나 요구만으로 말 없는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나 의견은 외면받고, 교육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체에 이르지 않은 요구 건수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체 요구가 더 빈번하다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주장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담임교사는 1년간 학생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끊임없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담임 교체에 대해 국가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경기 시흥매화초(교장 김순중)에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2024 See-興 찾아가는 클래식 여행’ 공연이 찾아왔다.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생들의 심미적 체험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 시흥매화초 학생들은 아시아콘서트팝스(시흥윈드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산왕의 궁전, 사랑의 인사, Summer(기쿠지로의 여름), 인생의 회전목마(하울의 움직이는 성), 지금 이 순간, 축배의 노래 등 다양한 곡을 감상하였으며,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추어 밤양갱, 문어의 꿈 노래도 함께 불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문화예술공연 관람을 통해 학생들은 공연 관람 예절을 익히고 감수성과 예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었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실질적 교육활동 입법 보호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찾았다. 이들은 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안 및 입법 과제들을 검토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교총 청년위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의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청년교사 정책협의회’를 가졌다.(사진) 교총 청년위에서 이승오 위원장을 포함해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교총에서는 김동진 조직강화국장 등이 자리했다. 교총 청년위는 정 의원에게 교원 정책 입법 과제 현안으로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안한 뒤, ‘2024 교권 11대 핵심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청년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최근 정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관련 토의도 이어갔다. 이날 협의회는 교총 청년위가 정 의원 당선 이후 처음 만난 자리다. 교총 청년위는 정 의원과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학교와 교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입법 과제들을 꾸준히 나누면서 현장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정 의원 역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청년위에서 긴급하게 논의할 문제에 대해 제안한다면 최대한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자리만 옮겼을 뿐 나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교총 안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 많은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오 위원장은 “교사 출신 교총 회장에 이어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만나 뵙게 돼 기쁘다”면서 “최근 정 의원님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모든 교원들이 원하고 있다. 교원들을 위한 입법에 많이 힘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진 교총 국장은 “교총의 젊은 교사와 국회 차원에서의 정기적 논의는 교원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총 청년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제3차 교육정책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2030 자문단(단장 김건호)은 2024년 상반기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5개 분과별로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2030 자문단은 교육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반영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책임교육, 대학정책, 교원정책, 평생·직업교육, 교육복지)로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예비 교사의 교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의 내실화(교원정책분과) ▲가정 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학습을 위한 시설 지원(책임교육분과) ▲학생이 함께하는 전공선택권 확대 추진(대학정책분과) ▲학점은행제 전공 다양화(평생직업분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 홍보 및 플랫폼 개선(교육복지분과) 등 주요 정책 제안 과제로 정책 담당자들과 토의했다. 이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은 오는 9월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교육부가 이를 적극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밝힌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아동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입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총 등은“일부 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히려 지속성, 반복성, 위력의 정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해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려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2019헌바537, 2020. 4. 23.)’고 판시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위 헌재 결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 통념상의 훈육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판결해 왔기에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역으로 헌재가 법원 판결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와 폭력행사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이 해당 법안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와 폭력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는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없이 수업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배제’시키는 내용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정 의원과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총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이관법 발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미 교육감(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이어 아동복지법까지 개정된다면 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교총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력해 6월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학교와 교원이 범죄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장)에게 범죄경력 조회‧확인 책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청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학교에 부과해 논란이 돼 왔다. 실제로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교육지원청 소속)의 경우, 서울은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학교 전체에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공하며 경찰에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안내해 학교 부담 가중과 조사관 정보 노출 과다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문자 역사는 문자가 없는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모두가 한글 전용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한글 전용시대라고 해서 한자를 몰라도 될까? 답은 아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언어는 생성 소멸하는 것으로 우리 혈액 속에 물이 많은 것처럼 우리 언어에는 한자어가 많다. 한글 전용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한자 지식이 필요하다. 한글 전용은 한자도 잘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리하고, 한글만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기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자 수업을 받지 않지만, 사교육 내지는 학습지를 통하여 한자 교육을 받고 있음은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에서사용 중인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들여다 보았다.맨 앞에 나온 일러두기를 보면 한자어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게 된다. 교과서의 일러두기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안내문이다. "오늘 나는 몇 개의 낱말로 말하고, 몇 개의 문장을 들었을까?' '오늘 내가 쓴 글은 얼마나 되고, 읽은 글은 또 얼마나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과 글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방에 있다고 해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또한 언어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언어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인류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키워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그 어떠한 능력도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국어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다른 이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또한 한국인과 역사를 함께 한 한국어와 한글을 탐구하고, 언어의 예술인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창작해 봅니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국어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의 소중함을 알고 잘 사용하게 되기를, 우리말과 우리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고 더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이 즐거움과 보람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국어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에 표시된 한자어는 반드시 한글의 속뜻 풀이가 필요하다. 이 풀이를 정성스럽게 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우리말 속뜻사전이다. 한글만 아는 사람은 일반 어휘의 70%, 전문어휘의 90% 이상인 한자어의 주인이 되기 어렵다. 우리 조상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방식으로 읽을 수 있고(한국 한자음), 속뜻을 우리말로 풀이할 수 있으며(학, 배울학, 국, 나라국), 한글을 음절 단위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한자와 더불어 쓰기 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전광진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최초 우리말 한자어 전문사전인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을 편찬하였다. 일본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사람은 한자가 기본으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한국에 오면 한국어는 비교적 익히기가 쉽다. 그러나 한국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사람은 일본에 가서 중학교 수업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그만큼 언어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걸어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국가 중국과 우리보다 강한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의 현실은 녹녹하지가 않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려면 중국에도 통하고 일본에도 잘 통할 수 있는 지식인을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바퀴가 많이 달린 차일수록 안전하고 지식인은 문자를 많이 알수록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워야 할 때는 가소성이 풍부한 때이다. 이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0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학원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수사 결과 송치된 전원이 현직 교사(범행 후 퇴직자 포함)다. 문항을 제작해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거나,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문항을 만든 뒤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4년 동안 최대 2억5400만 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확인됐다.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측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다”며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 결과 64개교 가운데 45개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다. 1·2차에 걸쳐 선정된 총 85개교는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일반고로 확산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 판교고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분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사회,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머신러닝) 등 10개 이상 과목을 기업과 함께 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고색고는 경기대와 협약을 체결해 ‘융합 과제 연구 및 데이터 분석 연구’ 등의 과목을 개발하고, 교사와 대학 강사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모델을 운영한다. 충북 괴산고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괴산군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원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보건-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특히, 학교와 협약기관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주요 협약 주체가 모두 협약·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 운영 전반을 함께 논의한다. 이 학교들은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선정 심사에서 17개교는 조건부로 선정됐으며, 향후 운영계획서 보완 심의를 거쳐 11월 중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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