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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오피니언 리더·시민 100인 초청 ‘6개국 수학 교육과정 국제 비교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학생들을 ‘수학포기자(수포자)’로 만드는 원인을 진단하고 수학을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2년간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등 세계 6개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다.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 33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종합 발표에 나선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초·중등생은 비교 대상 국가보다 전반적으로 학습 내용이 많고 배우는 시기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 시수는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가르치는 시간은 짧으면서 내용은 많은 편에 속해 빨리 가르치는 강의식·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됐다는 이야기다. 송인수·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수포자로 만드는 수능, 대학별 고사, 학교 교육과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 운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은 현장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해결법을 고민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연구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교사,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계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올해 4년제 대학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24만3748명으로 전체 모집인원(36만5309명)의 66.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 전형이다. 학생부는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하는 데 ‘교과’는 말 그대로 과목별 성적을 핵심 전형 요소로 사용한다는 의미고, ‘종합’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기록이 포함된 학생부 전체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 서류를 활용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198개에 이르는 4년제 대학 중 학생부 전형은 교과로 선발하는 비중이 종합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지만,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6대 대학’에 국한해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들 6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는 4%(603명)에 불과하나 학생부 종합은 53%(7625명)에 이른다. 이들 뿐 아니라 서울권 대학들(41개)의 수시모집 대비 학생부 전형을 살펴보면 종합이 46%(2만3699명)로 22%(1만1588명)인 교과에 비해 비중이 월등하다.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상 ‘깜깜이 전형’이라는 점이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라는 잣대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마다 ‘인재상’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선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또한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지적호기심 등 다소 모호한 용어로 평가 기준을 삼고 있다. 학생이 진로를 설정하고 꿈과 끼를 찾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이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를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성적인데도 인성이나 교내활동 그리고 학습 자세가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무슨 근거 때문인지 알고 싶어도 전혀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베일에 가려진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입시설명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고 사교육에서도 고액 컨설팅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고교마다 학생부 비교과 기록 관리를 위해 학년말 학생부 마감 한두 달 전에는 교사와 학생이 학생부 기록에 매달리는 등 ‘학생부 잘 쓰기’ 경쟁까지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동아리를 비롯한 다양한 교내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학생들 가운데는 학력보다는 교내 활동만 열심히 하면 희망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묘한 환상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습지도에 애로사항이 많다. 사실 고3 학생들의 90% 이상이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데, 그 중에는 학생부 비교과 기록을 내세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지원 카드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탈락하는 학생 가운데는 비교과 기록 때문이라며 학교나 담임교사를 원망하는데, 그 이유조차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답답할 따름이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수험생은 물론이고 교사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라면 교육 현장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얼마 후면 대입 수시모집 경쟁이 본격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대학은 지난해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거나 탈락한 학생들의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의문투성이로 일관해선 곤란하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1세를 넘어섰다. 이제 노후 준비는 필수가 됐다.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옳을까. 노후자금은 10억 원이 있어야 하나, 7억 원이 있어야 하나, 정답이 없다. 그러나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이만큼의 노후자금을 준비해 놓고 퇴직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저 속만 터질 뿐이다. 또 수억 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했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건강, 자녀 문제, 퇴직 후에 할 일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첫째, 건강이다. 언젠가는 모두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오래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등으로 고생하다 가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런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 일본에서 ‘퇴직 후에 생활비가 줄었는가’를 물은 조사 결과를 보아도 줄지 않았다는 비율이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비, 간병비 때문이다.고령자를 대상으로 ‘당신은 지금 건강한가’라고 물었을 때 선진국에서는 60∼70%가 ‘건강하다’고 대답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40%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관련 보험 등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둘째, 노후생활이 어려워지는요인이자식 문제이다.‘자녀 리스크’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060세대 648만 가구 중 59%에 해당하는 381만 가구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퇴 빈곤층이란 부부 월 생활비 94만 원 이하로 살아야 하는 가정을 말한다. 은퇴 빈곤층 전락 위험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수명 연장, 금리 저하, 조기 퇴직 등에도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비와 결혼비용 과다 지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의 부모 세대들처럼 노후생활비를 자녀에게 의존할 수도 없다.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아도 자녀가 부모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다. 선진국의 젊은 세대가 특별히 불효자들이어서가 아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은 평균 5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25∼30년으로 늘어날 것이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자녀도 노인인데 어떻게 부모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지나친 자녀교육비와 결혼비용 지출로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이 과연 자녀들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시험 잘 보는 능력을 키워주고, 결혼 후에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이다. 주위에서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봐도 대부분이 70대까지만 생각한다. 80대 이후의 계획을 가진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반면에 퇴직 시기는 오히려 예전보다 빨라졌다. 퇴직 후 30∼40년, 길게는 50년 동안 돈도 돈이지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선진국 직장인들은 퇴직 후에도 형편에 따라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모아 둔 노후생활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일이라도 해서 모자라는 생활비를 벌 생각을 한다. 유감스럽게도 국내에서는 노후생활비가 모자라는 직장인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수명은 갑자기 늘어났는데 퇴직 시기는 전보다 더 빨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후생활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퇴직 후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주위에서 보면 노후생활비에 걱정 없는 사람들이 오전에는 헬스클럽에서, 오후에는 커피숍에서 무료하게 소일하고 있다. 하루 이틀, 한두 달도 아니고 30∼40년을 그렇게 보내야 한다면 그 또한 보통 고역이 아닐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인 노후생활비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취미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 등을 하면서 약간의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국내 직장인들도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수명이 70∼80세이던 시절에는 ‘공부-취업-은퇴’라는 삶의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100세 시대에는 ‘공부-취업-공부-재취업’의 순환형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 성과는 전례 없어" 찬사 '우수교원·투자·교육열' 원동력 홍보 매몰…자성 결여는 아쉬움 한센 세계은행 부총재 "한국발전은 기적 아닌 탁월한 선택의 산물"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 "모든 학생에 기대하는 한국교사 열정 대단" 싱 UN 교육기본권 특별보고관 "결과 중심 교육 창의성·잠재성 위주로 바꿔야" 이승우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회장 "과거 성과는 개도국 전수하고 도약 준비해야 " 2015 세계교육 포럼 둘째 날(20일) 열린 한국교육 특별세션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교육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세계 최빈국의 처지에서도 교육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교육열과 우수한 교원,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등을 통해 거둔 성과는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성과를 알리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그 이면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논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개인과 국가발전을 위한 역동적 교육 :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한국의 발전상을 교육발전과 경제발전이 선순환 구조를 이룬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 한국형 교육모델을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정의하며, 정부의 선도적 리더십, 우수한 교원,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를 3대 구성요소로 꼽았다. 백 원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안정적 재정확보와 교육과정 표준화·보편화를 통해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교원 임금체제와 직업 안정성 제공, 지속적 재교육 및 연수를 통해 우수한 교원 확보가 가능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교육을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여기는 교육중시 문화에 따른 자발적 의지와 열의를 큰 동력으로 평가했다. 정책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체계적 발전전략, 산업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필요한 인재상과 교육기회 확대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단계별 발전전략, 초·중등 의무교육에 이어 대학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순차적 발전전략 등 3대 발전전략도 소개했다. 백 원장은 한국교육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로 창조경제 시대,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시대를 들며,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지구촌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를 교육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제프리 삭스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은 "한국이 달성한 것은 경제사에 전례 없는 사례로, 교육이 연료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추켜세웠다. 세린 음바에 티암 세네갈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례는 너무 배울 것이 많다"며 "세네갈도 재정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 큰 차이가 있어 효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비열은 하우구스타 노르웨이 교육부 차관은 "노르웨이도 1814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부터 교육을 중시해왔으며, 수출량의 2배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등 많은 개혁을 통해 인적 자본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자국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학위 취득 욕구 등 동기부여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한국의 교육열을 부러워했다. 키스 한센 세계은행 부총재는 "한국의 성장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기적은 인간능력을 초월해 일어나는 것이고 한국은 정부와 국민의 의식적 선택을 통해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기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교육에 주목한 한국 정부와 국민을 칭찬했다. 또 "한국의 모범사례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의 참고를 권했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한국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국은 언제나 더 나은 교사를 원했고, 마지막 돈까지 교육을 위해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에서는 수학에서 재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노력하고 교사가 도와주면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며 "이는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나라 교사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고려대 염재호 총장은 한국 대학들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발표하며, 그 바탕에 과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학문 존중 정신이 깔려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고등교육 보편화에는 주요했으나, 변화와 혁신 해외와의 경쟁이 필요해진 만큼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고학력화에 따른 제조부분 숙련공 부족 문제, 저출산률, 취업 중심의 기능적 사고 등 문제점도 거론했다. 지영석 교육부 미래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엘스비어 회장)은 "한국사회가 교육적으로 많은 것을 이뤘지만 이 성공적 체계를 활용해 미래의 성공을 준비할 창의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량적 성장 뿐 아니라 정성적 성장을 위해 인문학과 예술이 필요하므로 교사들이 학생에 맞춰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직된 하향식이 아닌 다양한 선택을 미래 교육의 교과과정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섹션 내내 한국교육에 대한 상찬이 이어졌지만 어두운 면은 숨긴 채 자화자찬만 늘어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플로어에 참관하던 문아영 '평화교육기구 모모' 대표는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돈을 내서 대학을 보낸다고 말했는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빚을 내는 것"이라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균형을 갖고 접근 할 수 있는데, 향후 15년간의 교육의제를 논해야 할 자리에서 정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는 1시간 반 동안 자기 칭찬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권 없이 나온 돌발발언에 장내가 혼란스러워진 가운데, 적잖은 국내외 참석자들이 문 대표에게 박수를 보내며 홍보성 진행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행사 말미의 해프닝이었지만 포럼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교육이 많은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하나, 해결이 필요한 난제 역시 산적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벌주의에 따른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부담, 도농 간 교육 편차, 7만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학생 문제는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어두운 단면이다. 연일 도 넘은 교권침해가 벌어지는 마당에 교원을 우대하고 있다고 내세우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국내 교육 관계자는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솔직히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으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소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며 씁쓸해 했다. 외국 참가자들도 우리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포럼 기간 중 키쇼어 싱 유엔 교육기본권 특별보고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교육에 집중하는 한국 교육현실을 우려하며 "지나치게 수치화된 결과 중심 경쟁을 창의적 사고와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셀던 쉐퍼 아·태영유아네트워크 대표도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업위주의 공부가 시작된다"며 "대입 성적반영 비중을 줄여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과거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교육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솔직한 자기 반성과 대안 모색이 마련하다고 지적한다.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과거 실시된 국민교육 개념은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과거 성공 사례는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세계교육 흐름에 기여하고, 우리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다양한 교육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도국 성공모델 넘어 세계교육 이끌 진화스토리 새로 쓰자 사교육‧입시 과열, 학교 이탈, 소규모학교 등 과제 극복하고 교원이 개혁주체 나서 인성‧글로벌 역량 갖춘 인재 키워야 우수 교원 해외 교육 봉사‧활동 앞장…정부 정책지원 촉구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를 슬로건으로 19일~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이 21일 미래 교육 비전을 담은 ‘인천선언문’을 채택하며 폐막됐다. 포럼은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전 세계가 추구할 교육목표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진흥’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이번 세계교육포럼은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외교의 장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현재에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 교육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교원, 높은 교육열, 최고의 학생 학업성취도, 낮은 문맹률 등 반세기만에 이룬 성과가 ‘기적’으로 칭송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교권 추락, 과열 사교육과 입시경쟁과 같은 그림자가 선진국 길목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이 산업화 사회, 개발도상국의 성공모델을 뛰어넘어 21세기 세계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진화와 재도약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인천선언의 세부목표에 대해 교총의 대안을 제시하며 2030 교육비전의 이행과 한국교육의 도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요 제안내용은 △방학, 연구년 등을 이용한 예비‧현직교원들의 해외 교육 봉사‧활동 활성화 △유‧보통합 완성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육성정책으로의 전환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GDP 대비 정부지출 공교육비 확충 등이다. 아울러 교육부 등 정부에 이를 뒷받침할 정책마련과 추진을 촉구하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인류의 보편적인 평화, 인권, 다양성 등을 가르치는 세계시민교육이 범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교육의 역할로 처음 명시된 만큼 우수교원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강조는 올 스승의 날 교총이 주창한 ‘새로운 교원상’ 정립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중 ‘세계 속의 교원상’과 관련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교를 지어주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수한 교원들이 나가 선진교육을 나눠주고, 그 대신 우리는 가슴으로 배워와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질의 교육, 세계시민교육이 이뤄지려면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을 높여야 한다는 데 2030비전의 방향이 놓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전환도 제시했다. 교총은 “현장교육의 최고 전문가인 교원들이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교실수업까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2015 세계교육포럼 사전행사로 기획한 인성교육국제포럼을 18일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교총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세계교육의 흐름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 낸 뜻 깊은 자리였다. 기조강연한 안양옥 회장은 “인성교육은 개인의 품성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능력,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이라며 ‘모두를 위한 인성교육’을 세계교육의 화두로 던져 박수를 받았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로 우리의 교육계가 평소의 혼란스러움에 더하여 허탈감에 빠진 듯하다. 그러한 사태의 원인은 물론 교육감선거 제도 자체에 있다. 위헌성을 포함한 그 제도 자체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도 다른 글에서(조선일보 2014년 10월15일 및 12월 25일자 칼럼 참조) 논의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제도 탄생의 배경이자 그 운영에 수반된 부작용들의 배경이기도 한 우리 교육계에 고질적인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이 사회적 혹은 더 나아가 역사적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음을 전제로 한다. 보수하거나 혹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나 목표 및 그 바탕에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명확하고 체계적인 이념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에만 상호 입장의 수정을 통한 타협 또는 새로운 대승적 융합을 위한 진지한 대화나 토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러한 대립은 오직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거나 빼앗으려는 통속적인 이해 다툼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의 정치판도 그러하지만, 우리 교육계의 보수나 진보 세력이 스스로 표방하는 이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적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 근본적인 의문은 교육에 과연 보수와 진보의 대립 자체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권력쟁취라는 제로섬 게임의 속성 때문에 이념적 독단이나 사고의 고착성이 지배하기 쉬운 정치판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진지한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권력욕을 분식하기 위한 허구의 언어로 나타남이 적어도 정서적으로는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정신활동이 보장되어 있고, 사회 내의 원색적인 이해 갈등을 지성적으로 중재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해소하는 역할이 사회적 소명으로 주어진 교육계가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듯 정치판과 다름없는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결코 불가피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면죄 받을 수도 없다. 교육계의 현안들인 자사고 문제나 단체급식의 문제들이란 실로 교육 자체에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이자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인 행정 처리의 대상일 뿐이다. 학생인권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개인적 욕구 발산의 자유문제는 그 자체가 허용이냐 방지냐 하는 이분법적 재단의 대상이 결코 아니며,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강제적 절제의 한계가 무엇인가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대상이다. 현대사 교육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역사적 정보나 특정한 사실(史實)의 전달 문제가 대립의 근원으로 나타남은 그 자체가 학문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희화적이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를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는데 있는 것이지, 파편화되고 단편적인 역사 지식을 암기시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현대사의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역사학계 내부에서 논쟁점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학계 내부의 진지한 학문적 토론과 검토의 대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한 해석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비교육적이고 비학문적인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란 대체로 30년 정도가 지나야 그 역사적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역사학적 연구 및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의 정치적 사건이나 정책에 대한 특정 정파의 견해마저도 현대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행위에 따른 파쟁은 이념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소양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우리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그 이념적 실체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념적 대립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이거나 둘 다를 의미할 것이다. 교육이나 교육행정이 그 자체의 목적보다 그것에 부수적인 세속적 이해관계에 연연하거나, 교육의 본질이나 시민교육의 본령이 무엇인가의 근본 문제에 대해 교육철학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도덕적 질책이나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합의를 위해 교육계 전체가 공동의 지적 성찰과 탐색의 노력을 경주할 때이다. 물론 그것은 인류의 지성사의 교육철학적 업적 전체에 대한 검토 및 이해와도 연관된 방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그러한 노력이 없을 경우 우리 교육계의 심각한 병리현상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교육계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혼란 속에서 분열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할 때이다. 자기 성찰은 자기 발전의 요체이자 교육의 처음이자 끝이다. 교육자 또한 언제나 교육받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인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고, 영훈국제중학교는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각각 내렸다. 서울교육청이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조치는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처음이다. 반면 입시비리로 국민적 공분(公憤)을 산 영훈국제중은 2년 뒤 재평가를 조건으로 구제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어제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청문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이유는 운영 평가에서 특목고 지정 취소 기준을 밑도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청문 절차를 3차례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외고 교장은 서울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청문회에 불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의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철회는 부당하기 때문에 만약 교육부에서 서울교육청의 조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여 서울외고가 특목고 지정 철회가 확정되면 사표를 쓰고 과감히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외고가 '외나무 다리 염소 마주 보고 줄 타기'식으로 막 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최종 동의로 서울외고가 특목고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이럴 경우가 학교는 엄청남 후폭풍에 처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학교 측도 그렇겠지만 학교 운영과 무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충격과 혼란이 클 것이다. 다만, 이번 서울교육청과 서울외고의 특목고 철회와 부당 호소 대립은 감정적 대립의 내재된 감이 없지 않아 안타깝다. 서울교육청의 철회 과정도 매끈하지 못했고, 서울외고의 대처도 소망스럽지 않다. 서울외고는 특목고 대상의 정례평가에서 기준을 밑도는 평가가 나오자 반발하며 소명 기회를 몇 번이나 거부했다. 평가가 부당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적극 소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처 방식이 아닌가 한다. 서울외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강력 반발한 것이 부담이 됐겠지만 필요하다면 설득해서라도 정해진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물론 특목고 지정 철회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의 감정적 대립에 앞서 인재 육성이라는 육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청 결정 후에도 실제 특목고 지정 취소가 되려면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실제 간접적으로 교육부는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대해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반박하려면 서울외고도 소정의 법규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감정적 대립보다는 합리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 사태를 계기로 명문대 입시 통로로 전락한 특목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특목고와 자사고 등 고교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교육을 막고 일반고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결국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철회, 감정 대립이 아닌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이번 사태의 결말이 향후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정 취소와 재지정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교육부, 서울외고, 국민 여론 등 모두가 숙고와 성찰로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지표가 다시 증명됐다. 즉 한국에서는 4년제 대졸자가 취업을 위한 사교육에 기간은 1.2년, 비용은 평균 500만원 넘게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4년제 대졸자의 취업 사교육 기간 및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월 대졸자(2011년 8월 대졸자 포함) 1만 8천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2년이었다. 정규 학제 이수 후에도 1년 이상 사교육을 이수해야만 비로소 정규 취업을 한다는 반증이다. 즉 대학의 정규 과정 4년을 제외한 1.2년을 어학연수, 공무원 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사교육에 쓴 셈이다. 대졸 이후에 취업을 위한 사교육에 엄청난 물심양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다. 선언적으로 각 대학들이 취업률 1위, 상위권 취업률, 공무원 사관학교, 기업체 취업률 1위, 정규직 취업률 전국 1위 등 그럴싸한 광고 문구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취업하기가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어려운 것이다. 구체적으러 대졸자의 특성별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면 남성(1.4년)이 여성(1.1년)보다, 사립대 졸업자(1.3년)가 국공립대 졸업자(1.1년)보다,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1.5년)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1.1년)보다 취업 사교육 기간이 더 길었다. 상대적으로 사교육 기간이 긴 대학이 취업이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또한, 전공별로는 인문·사회 계열(1.5년)의 취업 사교육 기간이 가장 길었고, 교육 계열(0.5년)이 가장 짧았다. 4년제 대졸자의 취업 사교육 비용은 평균 511만원으로 총 대학 교육비의 12.5%를 차지했다. 대학 등록금만큼의 사교육비를 지불해야만 겨우 취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558만원)이 남성(468만원)보다, 수도권 대학 출신(631만원)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435만원)보다, 사립대 졸업자(536만원)가 국공립대 졸업자(442만원)보다 더 많은 사교육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부모의 소득 차에 따른 취업 사교육 비용의 격차도 컸다. 학생들이 대학 입학 당시 부모 소득이 월 1천만원 이상인 대졸자의 사교육 비용은 1천92만원에 달했지만, 부모 소득이 월 100만~300만원인 대졸자의 사교육 비용은 363만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사교육 비용을 유형별로 보면 어학연수 비용이 1천541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었고, 공무원 및 전문자격 준비(900만원), 교육 및 훈련(126만원), 자격증 취득(11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대졸자의 사교육비 대거 지출은 우리나라 고등 교육의 전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16년 간의 6.3.3.4 학제의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체제가 확립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영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이다. 대졸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정규 취업을 하는 바람직한 체제가 확립되려면, 대학의 교육과정과 사회에 요구하는 인재의 역량이 상호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대학의 교육과정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역량과 연계되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담보하는 ‘친환경 교과목’이 대거 설강, 이수돼야 한다. 예비 교사 양성 대학인 교대, 사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이들 교원 양성 대학의 ‘친환경적 교과목’은 졸업, 취업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직실무’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정도뿐이다. 교대, 사대를 졸업하고도 공문 한 장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범교육의 현주소인 것이다. 결국 교대, 사대 등 예비 교사 양성대학에서 취업률을 높이고, 졸업생들이 취업과 동시에 학교의 교사로서 그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려면 이들 대학의 교육과정과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와 학교가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 설강과 교육, 그리고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을 부적응 없이 온전히 학생 교육과 학교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설부터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학교마다 중간고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가까이 단기방학에 들어간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을 관광주간으로 설정하고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진로와 관련해 다양한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모처럼 교실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방학’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휴업 기간이 길다보니 일부에서는 사교육 시장의 배를 불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극성스런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적 선의를 악의로 전용하는 사례가 예상된다. 단위 학교는 예방 차원에서 여행이나 체험학습의 구체적인 근거가 담긴 자료를 첨부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또 관광주간을 지나치게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기보다 감사를 실천하는 인성교육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기간을 단순히 노는 기간으로 삼기보다 ‘감사주간’으로 드높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어버이 날’(8일)이 있고, 끝나자마자 ‘스승의 날’(15일)이 있다.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정이 퇴색해 가는 시대에 ‘어버이 날’ 만큼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승의 날은 학생이 교사를, 그리고 교사가 은사님을 찾아 은덕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이다. 물론 선생님들은 이 날이 불편한 날이 된 지 오래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경쟁에 매몰되다보니 제자로부터 감사의 뜻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지라 아쉬움이 더 크다. 이제 이 기간을 통해 다시 사제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부모님이나 스승님처럼 삶의 문을 열어 주고 고비마다 손을 잡아준 고마운 분들을 찾아뵙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야말로 알차게 보내는 방법임에 틀림없다.
만약 인류의 문명이 지금처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면, 앞으로 5년 후인 2020년대에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미래학계는 전망한다. 그 모습은 어떨까? 이 시기의 교육은 아쉽게도 오늘날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집중적으로 교사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현장으로 가는 비중은 급속도로 줄고, 대신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실이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멘토형 교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의 경계는 어디쯤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면 교육의 미래 트렌드를 설정하는데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중간쯤의 미래’에 중점을 두는 교육 분야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달에 관한 내용의 전개는 막연한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의 시점에 대한 개념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현재·미래, 전세·현세·내세로 풀이되는 삼세(三世)란 과거의 생과 현재의 생 그리고 미래의 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의 다른 표현인 전세(前世)는 ‘현세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과거의 세상’을 뜻하며, 미래의 다른 표현인 내세(來世)는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살게 될 미래의 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세·현세·내세의 개념에서는 인간의 평균 수명에 해당되는 80년 정도를 현세의 기준으로 설정한 다음 그 이전을 과거로, 그 이후를 미래로 설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을 정리해보면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내를 ‘아주 가까운 미래’, 5년 이내를 ‘가까운 미래’, 20년 이내를 ‘중간쯤의 미래’, 50년 이내를 ‘먼 미래’, 그리고 50년 이후를 ‘아주 먼 미래’라 미래학자들은 정의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예측에 대한 참신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중간쯤의 미래’에 중점을 둔다. ‘의식의 성형’을 통해 얼마든지 변형 가능한 삶 교육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미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20~2040년의 시기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용어로 의식기술시대를 선정하였다. 의식(consciousness)이라 함은 사람이 깨어 있는 현실세계에서 체험하는 모든 심리 작용과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경험이나 현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의 개념을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라 한다. 의식기술은 일반적으로 ‘Conscious Technology’로 표기하는데, 여기에서 의식(cyberdelics)은 ‘인공두뇌학(cybernetics)’과 ‘환각을 일으키는(psychdelic)’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의식기술이라 함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상상을 인류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또는 가상현실로 구현시켜주는 과학기술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식기술의 시대라 함은 인류의 과학, 기술, 인문학, 신학, 예술 등이 첨단 컴퓨터의 인공두뇌기술과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지식, 정서, 의지, 체험의 흐름을 가상공간에서 인식하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시대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기억력과 암기력에 기반을 두고,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학습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한마디로 의식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의식교육은 크게 의식의 성찰(introspection), 의식의 성형(remodeling), 의식의 훈련(training)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의식의 성찰과 훈련은 오늘날의 교육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반면 미래의 교육에서는 ‘의식의 성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인류의 수명이 점점 연장됨에 따라 단 한번 뿐인 인생이란 개념은 사라지고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란 개념이 2020년대에는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제1의 인생은 나의 의지보다는 출생 지역과 가정의 출생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2의 인생은 ‘의식의 성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의 의지대로 설계하여 보람되고 신명나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몸매와 외모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욕구가 유난히 강한 사람들은 성형외과에 가서 자신의 신체를 더욱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미래에는 신체적 성형보다 심리적 성형이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된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성형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지도보다 학습관리에 집중 될 교사역할 의식기술의 시대에는 개별학습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ubiquitous computing)과 사이버 콘텐츠(cyber contents)는 교사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시간(anytime)과 장소(anywhere)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정보 활용이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은 학교교육을 빠르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학교교육은 1명의 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눈높이와 관점을 배려해줄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그룹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 학습은 모든 학생들이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20년쯤이 되면 표1과 같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집단학습체제인 학교교육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개별학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할 또한 학습지도(teaching)보다 학습관리(management)가 더 강조될 것이다.[PART VIEW] 기 간 메모리 기술 미래 사회와 교육의 변화(사용자 층) 1980~1989 1003 Kilo 키보드 중심의 명령어 중심 컴퓨터(전문가) 1990~1999 1006 Mega 마우스 중심의 팝업메뉴의 등장(교수+교사) 2000~2004 1009 Giga 검색엔진과 포털 사이트의 웹 1.0(교사+학생) 2005~2009 1012 Tera 이동성이 강화된 웹 2.0(교사+학생+학부모) 2010~2014 1015 Peta 실용학습(just in time learning), U learning, 글로벌 사이버대학, 바이오 컴퓨팅의 시대 2015~2019 1018 Exa 음성인식이 강화된 소통형 컴퓨터, 고도의 과학지능 서비스(H/W+S/W+Mind-ware) 2020~2024 1021 Zeta 맞춤형 개별학습, 고도의 인공지능사회, 과학적 특이점의 시대 진입(Scientific Singularity) 2025~2029 1024 Yotta 세계통합교육과정의 시대 2030~ 1027 Kilo Yotta 기계를 위한 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되는 시대, 기계 지능의 측정을 통해 인류와 역할 분담, 화학적 방법으로 두뇌의 지적 능력 강화 표 1 메모리 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와 전망 과학기술의 발달은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은 물론 인류의 생활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전 물리학법칙이 적용되던 과거의 인류는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구 대기권 범위 내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아온 반면, 빛의 속도에 도전하고 이를 정복해나가는 미래의 인류는 대기권을 넘어 행성간의 이동이 일반화되는 수직 이동의 삶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사고와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교육은 지표면에 고정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저 넓은 우주 공간으로 확대되게 될 것이다. 기 간 ~1940 1940 ~1980 1980 ~2000 2000 ~2020 2020 ~2040 2040 ~2060 2060 ~2100 2100~ 과학기술 패러다임 고전물리학법칙의 시대 (만유인력, 중력 등) 전자기력의 시대 광속도전의 시대 광속의 시대 광속초월의 시대 시간여행의 시대 생활권 지구 대기권의 시대 전환기 태양계의 시대 은하시대 우주시대 사회 특성 생산강조 사회 소비장려 사회 문화/연예 사회 새로운 교육/ 공익사업의 사회 우주활동 사회 시대특성 종교 주도의 사회 혼돈/전환기 과학기술 주도의 사회 생활양식 지표면의 수평 이동 생활 우주공간의 수직 이동 생활 삼세구분 과 거 현 재 미 래 표 2 과학기술의 패러다임과 교육에서의 특이점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의 특이점(singularity)’은 어느 시점이며, 어떠한 변화가 예상될 까? 현재로서는 2020년이 가장 가까운 특이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2020~2060년의 40년을 새로운 교육의 시기로 예측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교육이 가장 번창하는 이 시기에는 학교시설,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교사와 학생의 개념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종교가 인류 문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 자리를 과학기술이 주도하게 됨으로써 교육 콘텐츠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오늘날 교사들은 힘들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일찍 학교에 출근하여 등교지도, 아침 조회에 이은 학생 출결파악, 수업준비,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는 각종 행정 공문 처리,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각종 교내 위원회 참석, 교사마다 할당된 고유 업무를 위한 각종 출장, 학생 수행평가 준비 등을 하면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달콤한 휴식시간인 ‘점심시간’에는 급식지도를, 일반 직장인들의 시기어린 질투의 대상인 ‘방학’에는 학생지도와 교원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에 참석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교사란 어떤 존재일까?’ 교사는 계층 및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학생 한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직(聖職)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獨學孤陋(독학고루)라는 말이 있다. ‘스승이 없이 혼자 배운 사람은 식견(識見)이 좁아 몹시 고루(固陋)함’을 일컫는 말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역시, 같은 의미이다. 즉,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는 조상들의 유언이다. 고대 헬레니즘 세계의 창시자였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던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문화와 예술, 학문’을 중요시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결과, 후일 동서양의 세계문명을 융합하여 꽃피우게 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화의 오류, 교육활동 부작용만 부각되는 이유 그럼 세계화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확장된 2015년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최근 뉴스를 보면 ‘학생은 교육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존재’로 각인되는 듯하다. 물론, 지난 수십여 년 간, 안정되지 못했던 정치 환경과 최선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산업화 시대의 영향을 받아 교육현장이 학생들의 자율권과 개성을 최대한 존중해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촌지를 받는 극히 일부 비리교사들로 인해 대다수 교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특정한 일부 교사들의 체벌사례를 마치 학교현장에 만연된 듯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셀 수 없는 교육활동 중에 유독, 교육활동의 부작용이나 학생 인권 침해 피해 사례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사회계층간의 빈부 격차 심화’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된 경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창시절 ‘바르게 사는 법’,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 그런데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바르게 사는 법’이 자신에게 결국 피해가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열심히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너도 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입시 경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암울한 현실의 반복, 힘 빠지는 교사들 그런데 교사들은 누구인가? 이 땅의 대다수 교원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계층과 지역적 차이에 따라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배운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하며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교원의 역할을 다른 사회 구성원들 중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사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만큼 ‘대가’를 받는다. 우수한 성적과 입식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성’보다는 ‘성적’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성적’만을 추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명문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했던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 공부해서 잘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좋은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학교교육으로 책임을 돌리고’, ‘대학생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못 배운 탓’으로 돌리는 암울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성공은 ‘나의 노력’ 덕, 실패는 ‘나의 환경과 제도’ 탓 오늘날 학교현장 및 교사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부분 그 원인을 ‘학생 자신이나 가정환경’에서 찾아보지 않고,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혹은 ‘교사’에게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성향인 태도나 특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심리적 현상을 투사(Projection)라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개인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 ‘나의 우월성’에서 찾고, 실패는 ‘나를 둘러싼 제도 및 환경’에서 찾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급적 동창회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사적 모임에서는 교원(敎員)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니 모자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을 00학교 시절 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현실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본인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대부분 ‘본인 자신’에게 있었으며, 학교는 ‘본인이 공부를 못하게 만든 곳’, 교사는 ‘나를 괴롭혔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어패가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과 대화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몇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잘 된 것은 내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출세나 금전적 이득’을 뚜렷하게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피해자’라는 울분보다 ‘반성적 성찰’을[PART VIEW]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잘되면 내 탓, 안되면 교사 탓’이라는 사회 풍토의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교사들 또한, ‘우리야 말로 피해자’라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우리들이 이러한 사회 풍토 형성에 전혀 일조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적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인식 안에도 ‘좋은 학교는 일류고등학교 혹은 명문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곳’이라는 생각이 분명 존재하기도 한다.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출어람이청어람(靑出於藍而靑於藍), ‘쪽 빛은 푸름에서 나왔으나 푸름보다 더 푸르다’라는 옛말처럼, 오늘도 전국의 수십만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적 여가시간이나 행복을 뒤로한 채, 학생교육에 여념이 없다. ‘교사들이 자투리 시간이 많고, 방학 때 할 일이 없어 논다’라고 보는 사회 일각의 잘못된 시각은, 교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본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학생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사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라는 직업을 막연히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학생, 단순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업으로 생각했던 학생들이 ‘교사 직업체험활동’ 이후 모두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변화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최근 전국 남녀 중ㆍ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1위에 모두 ‘교사’가 선정되었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발표는 아직, 우리 사회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수업시간에는 ‘수업’을, 공강시간에는 ‘행정’을, 쉬는 시간에는 ‘상담’을, 점심시간에는 ‘급식지도’를, 등ㆍ하교시간에는 ‘생활지도’를 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지만, 교육자로서 신념과 소신에 따라 사도(師徒)의 길을 걷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는 우리들은 ‘대한민국 교사’이다. 프로필 _ 채일동 현) 서울혜원여자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전) 교육부 행복교육정책 교원모니터단 전) 교육과정평가원 2015 교육과정 개발위원 전)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단 현)서울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교사단
요즘 교육당국의 ‘황당한 시간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 시간 계획만 세우다 세월 다 보낸다는 우스갯말이 떠오른다. 시간정책이란 임기 안에 성과를 내려는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9시 등교, 9월 신학기제, 시간선택교사제,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를 말한다. 이들의 정책엔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만족도 향상’ 등과 같은 거창한 구호가 걸려 있다. 그런데도 201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 수가 648만1000명에서 628만6000명으로 줄었음에도 말이다. 혼동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어수선한 교육정책 5가지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도 9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학교는 혼란과 혼동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혁신고, 자사고, 학생인권조례시행으로 어수선한 학교는 언제쯤이나 정돈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을지….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오락가락하는 한국교육을 위한 평형수는 존재하기는 할까? 시간정책 1 _ 9시 등교 최근엔 몇몇 교육감들이 들고 나온 9시 등교 지침은 신통한 반응을 못 얻고 있다. 몇 몇 학교가 시행하고 있으나, 9시 등교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일각에서는 9시 등교를 시행했다면, 수능시간도 늦춰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아침 일찍 깨어나 수능시험장으로 가야하는 학생들에게 9시 등교는 리듬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점수하락의 원인이 될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시간정책 2 _ 9월 신학기제 올해 초 정부가 도입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도 대표적인 시간정책이다. 정부는 미국 등 세계 각국이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에 발맞추어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 제도가 가져올 국민적 파급 효과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와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봄에 새 학기가 시작하는 현행 3월 신학기제는 1961년 이래 54년간 유지되어온 제도다. 3월 신학기제는 진학과 수능은 물론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과 군 입대 문제 등에도 연결돼 있다. 적어도 3대가 호흡을 맞춰오는 삶의 리듬이다. 별 탈 없이 이어져온 전통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한 적이 없다. 그 흔한 설문조사조차 없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사색에 젖어드는 시기인 9월에 새로운 각오로 새 학년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정책입안자들은 상상이나 해봤을까? 단순히 새 학기만 가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에 맞춰 가정도 사회도 경제도 산업도 의도치 않은 변화를 맞아야 함에도 말이다. 이런 중차대한 제도를 바꾸는 이유가 고작 외국 유학생 유치 증가를 위해서라는데 아연실색한다. 9월 신학기제를 도입했을 경우 한국어가 공영어인 우리나라를 떠날 한국인 학생 수가 많을 것인지, 유입될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나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 국가회계기간은 왜 미국처럼 9월에서 이듬해 10월로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바꾸어도 되는 것일까? 시간정책 3 _ 시간선택 교사제 ‘시간선택 교사제’ 도입 역시 이와 유사한 탁상공론식 정책의 표본이다. 현재 학교에는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외국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교사, 체육전담교사, 체육전문강사, 사서교사 등 수많은 종류의 교사들이 있다. 여기에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몇 시간 수업만 하고 퇴근하고도 월급을 받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사가 편한 시간에 수업만 몇 시간 하고 사라지면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진로 상담이나 생활지도 그리고 인성지도나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업무는 어떻게 될까? 교원 정원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규직 시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쪼개서 정규직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황당한 발상과 다름이 없다. 시간정책 4 _ 방학분산제 봄방학(5월), 여름방학(7~8월), 가을방학(9~10월), 겨울방학(12~1월), 학년말방학(2월).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이 부여한 단기 방학 명칭들이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화, 학습과 휴식의 균형, 학습과 체험의 유의미한 연계를 통해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학분산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학교별·지역별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우수사례를 공모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도외시한 강제적 조치다. 시간정책 5 _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또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점수화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없애는 다소 급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성과 분석이나 검증이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실험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고등학생들에게 학습과 시험 성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삶과 자신에 대한 진지한 탐색, 집중과 몰입의 시간 속에서 참된 지혜와 용기를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안타깝지만 시험을 없애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넣은 듯하다. 시험을 없앤다고 과연 지혜와 용기가 키워질까? 또 대안학교에서 1학년을 지낸 일부 학생들은 2,3학년은 자기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경우 그들이 겪게 될 불안정한 학창시절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교육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변화만이 교육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거창한 구호만 난무… ‘매력’을 갖추는 것만이 공교육이 살 길 [PART VIEW] 조기 유학을 선택하는 초등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언론 보도가 간간히 나온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절대적인 수치일 뿐 그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초·중·고생 2만4000여명이 외국의 학교로 중장기 유학을 떠나 있는 상황이다. 1년 단기 유학생은 몇이나 되는지 누적 통계조차 없다. 초중등 교과 과정에 있는 학생의 유학 비율은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는 추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칭찬한 바 있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부모의 학력보다 자녀의 학력 상향 이동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를 탄생시켰다. 부모보다 고학력인 자녀가 61%인 반면 저학력인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한국은 신분 상승을 위한 교육의 사다리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가 되었으며 교육 수요자의 눈은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높아져 있다. 교육의 질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매력적인 교육을 찾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4년지대계’는 물론 1년 계획도 제대로 못 세워 갈팡질팡만 하는 한국의 교육 정책 현실이다. 전시성, 선심성 메뉴만 늘어놓다 예산부족으로 언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작 필요한 원어민 교사는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시간 탓을 하는 모양새다. 하다못해 국민 전체 삶의 시간표를 바꾸려 하니 말이다. 이처럼 소란스럽기만 하고 구호만 휘날리는 매력 없는 교육에 어느 누가 자식을 맡기고 싶을까? ‘기러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교육 현실이다. 교육부의 설익은 교육 정책과 민선 교육감들의 단기 홍보성, 전시성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는 점점 지쳐가고 멍들어 가고 있다.
경기교육의 수장이 바뀌면서 교육 시책과 그에 따른 관련된 용어도 바뀌었다. 그 중에 하나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다. 교육 시책은 교육 활동의 목표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본 방침을 알리고, 본청 산하의 학교 교육의 목표를 집약하게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 시책은 대부분 추상적인 진술이다. 당연히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에 실천적 동력이 되지 못한다. 반면 이번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의 목적과 의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책무와 학습자에 대한 교육적 처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익성, 수월성(秀越性), 자율성, 민주성 등을 키울 수 있다. 산업 사회에서 우리 교육은 집단 중심이 지배적 사고였다.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서 효과성, 효율성, 생산성을 올리듯이 교육도 대량으로 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년과 반을 가르쳤다. 인구가 많았던 우리나라는 대량 교육은 여러 가지로 편리했고,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물러난 21세기 정보 사회는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교육의 초점을 집단이 아닌 학생 개인에게 맞춰야 한다. 속도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골고루 잘하는 사람과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잠재적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와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물론 개인에 맞추는 교육이라고 해서 개인주의를 신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한다. 이러한 존중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 높게 사는 방법을 배운다. 그렇다면 오히려 학습에서 협동 작업을 하고, 협동 정신을 배운다. 이것이 전인교육이고, 인성교육이다. 개별 학습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글을 읽었다. 장영희 교수의 수필(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있는 글로 제목은 ‘나의 불가사리’)이다. 장 교수가 병원에 갔을 때 이야기이다. 누구나 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를 만나러 가지만, 의사는 환자를 집단 구성원의 일부로 본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것처럼 자신도 학생을 그렇게 만나지 않나 반성을 한다. 그러면서 어느 소년의 이야기가 나온다. 바닷가에 폭풍이 몰아쳐 불가사리들 수천마리가 모래사장으로 휩쓸려 왔다. 뜨거운 태양아래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었다. 이때 어느 소년이 불가사리를 바닷물로 던지고 있었다. 이를 본 어른이 ‘애야 그 무모한 짓을 언제까지 할 것이니, 저 수천마리를 다 살릴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소년은 주춤거렸다가 다시 던지기를 계속한다. 그래서 어른이 다시 물으니 ‘제가 던지는 불가사리만이라도 살 수 있잖아요.’라고 말한다. 우리가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다. 교실에 아이들은 집단으로 앉아 있다. 그들은 태어난 시기, 가정환경, 취미 등이 다르듯, 개성도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야 한다. 혹시라도 교사가 개인의 잣대로 그들을 본다면 불행한 일이 온다. 마음속에 편견,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을 봐야 한다. 그들을 제대로 보는 데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히 보아야 한다. 애초에 색안경을 벗고, 새로운 눈으로 찬찬히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한다. 간혹 교사들은 학생들을 자신만의 잣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이는 한없이 부족하다. 한번 못 마땅한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진다. 내 해석의 틀로 봤기 때문에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다보면 내 마음도 불편해진다. 특히 학생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으면 이 기운이 그대로 전달돼, 상대방도 그 기운을 알아채고 반응하게 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철학적 바탕은 사랑이다. 사랑은 관찰이 시작이다. 관찰은 판단과 평가라는 색안경을 벗는 일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말보다 감정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학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말로 일일이 지시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보이면 아이를 움직일 수 있다. 학생을 판단이나 평가하기보다 인정을 해야 한다. 인정을 하면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도 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교육은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의 안정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는 사교육의 팽창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의지가 없고, 급기야 학습을 포기하면서 엎드려 잔다. 교사도 학생들을 제지하다가 충돌을 빚으면서 포기하는 사태가 오고 있다. 이번 교육 시책은 세월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현재의 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지향점이다.
국어 교과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은 어떨까. 국어 과목은 공부를 특별히 안 해도 학습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글만 깨우치고 책만 읽을 줄 알면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 국어 공부는 소홀히 하고, 영어와 수학 공부에만 힘을 쏟는다. 부모들도 영어, 수학 등에 사교육비를 투자해도 국어에는 인색하다. 이러다보니 고등학교에 오면 국어 교과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 수학에 비해 국어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고 푸념을 한다. 실제로 2015학년도 수능 국어 B형이 상위권 대학 입시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다. 모든 교과와 마찬가지로 국어 성적이 낮다면 우선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보통 수학이나 영어 성적은 좋은데 국어 성적이 낮다고 고민하는 학생이 많다. 이 경우는 국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다. 영어, 수학은 꾸준히 하지만, 국어 공부는 하지 않았다. 당연히 성적이 안 좋다. 중학교 때는 시험 기간에 국어 공부를 단기간에 해서 점수를 얻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고등학교에 와서도 같은 학습 패턴을 유지한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국어에 비해 양적, 질적 차이가 있다. 중학교는 국어의 기초적인 이해 능력과 감상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문학 작품 감상이나 글의 이해도 최소한의 능력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일단 국어의 영역이 문학, 비문학, 문법 등으로 넓어진다. 각 영역에 따른 교육 목표도 중학교 교육과정보다 심화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학습 시간을 늘리고, 영역에 따른 체계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영역에 따른 학습법을 소개해 본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시이다. 문제를 많이 풀어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한다. 이는 시를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다. 시는 시인의 마음을 언어로 그린 문학의 꽃이다. 그렇다면 시는 가장 먼저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는 언어 즉 시어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시어는 다른 측면이 있다. 감추어진 시인의 마음이 시어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이것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이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만나고, 시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게 된다. 시를 문학의 꽃이라고 비유한 것처럼, 시인이 마음을 드러낼 때는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한다. 언어에 비유와 상징의 옷을 입히고, 다양한 이미지로 색칠을 한다. 그리고 시인은 세상을 노래할 때 자신만의 감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발상과 표현을 감상하는 것이 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시는 한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시인이 고백한 마음에 다가서는 것이다. 학생들이 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시를 머리로 읽기 때문이다. 시인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격정적인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노래할 때 이것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시를 음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시를 분석하고,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습관은 시 이해에 도움이 안 된다. 작품 속의 시인과 대화하며, 그 속에 삶과 만나고 감동을 느끼면 시 공부가 쉬어진다. 시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소설은 서사적인 흐름에 무게를 두는 장르이다. 따라서 소설을 읽을 때는 중심인물과 주변 인물들 간이 만들어 가는 사건을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 상황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문제는 소설의 배경이다. 배경은 소설 속에서 단순히 인물이 머물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다. 소설 속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과 맞물려 독자에게 감동을 전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학생들이 소설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건과 인물은 읽을 수 있지만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설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혹은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 산업화 시대 등이 많이 나온다. 이 배경 속에 인물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극복의 삶을 전개한다. 그렇다면 소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1970년대 삶의 모습을 모르고, 그 시대 인물들이 갈등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까지 공부를 해야 하니 고등학교에서의 국어 공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국어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어휘이다.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국어사전을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기계나 컴퓨터로 어휘의 의미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지 말고 사전을 활용하면 인근 단어까지 보기 때문에 어휘력이 풍부해진다. 어휘력 확장은 독서로 해결할 수 있다. 책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어휘력이 확장되고, 독해력도 함께 성장한다. 문법 공부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말은 품사 9개와 문장성분 7개로 되어 있다. 품사와 문장성분을 알면 문장을 이해하는 분석력이 생긴다. 문법은 일종에 규칙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 많기도 하지만, 예시 문장을 함께 익혀 응용력을 키워나가면 실력이 는다. 어느 교과나 마찬가지지만 문법 공부도 평상 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수능 영어가 절대 평가로 실시되면, 대입에서 국어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그리고 국어 교과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국어 실력이 튼튼하다면 사회, 과학은 물론 수학 성적도 영향을 입는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도 국어 실력은 전공 공부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대부분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고 점수 타령만 하는데, 꾸준히 한다면 쉽게 실력이 느는 것이 국어이다.
한국은 영어를 잘 해야 한다. 보통 실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이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야단 법썩이다. 잘 안되는 영어를 공부하느라 사교육비와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있다. 이미 중학생 시절에 영어를 포기한 학생들도 많다. 무엇이 문제일까?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어를 먼저 잘 가르쳐야 한다. 한국교육현장에는 보조교사라 하지만 교사 자격도 없는 원어민한테 영어교육을 맡기는 행위는 국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국가돈은 없다는데 이들 채용을 우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보다 교육이 잘 된다는 핀란드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기는 한다. 하지만 문법을 뼈대로 하고 어휘 교육을 다음으로 치고 있는 현실이다. 또, 가장 중시하는 것은 쓰기이다. 이는 한국의 중·고교에서 가르치는 방식과 흡사해 보인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영어의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핀란드어와 비교해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한국어로 치면 동명사는 한국어의 명사형, 전치사는 ‘~에, ~에서, ~로부터’와 같은 조사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를 많이, 대학까지 오랫동안 배운 사람에게 동명사나 분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물어도 모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일부에서 몰입교육을 해야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술책이다. 문제는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법책이 없으며, 한국인에 맞는 제대로 된 영문법 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영문법은 일본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영어에는 있지도 않은 5형식이나 외우라고 아직도 시키고 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알고 보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면 영어도 잘할 수 있다. 핀란드 초등학생들은 철저하게 모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핀란드어가 어렵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당연히 한국어를 잘 한다고 해서 무관심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대학입시를 앞두고 논술학원을 보낸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모국어로 글을 못 써서 따로 학원을 다니는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글쓰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사들의 애국심이다. 인구 500만명의 작은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개개인이 자기 몫을 다해내는 것이며, 만일 지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국가, 즉 교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핀란드 선생님은 한국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핀란드어를 잘 못하면 교사가 학부모를 부른다. 아이가 핀란드어를 몰라 돌보기 힘들다면서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 아이를 돌볼 터이니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그만큼 외국어를 배우려면 한국어가 중요하다는 증거이다.
학교에선 예습이 금자라고 하여 교과서의 내용만 알려준다. 하지만 모의고사등의 시험에선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 날 당황시키고 미리 예습을 해놓은 아이만 좋은 성과를 가진다. 결국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학원가서 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학원에선 예습도 나가야되고 학교 진도도 맞춰야하니 더욱더 예습을 많이 한다. 틈틈이 학교진도를 나가고 또 예습을 한다. 결국 선행학습 금지법이 더심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른것이다. 그리고 학교선생님들께서도 선행학습을 했다는 전제하에 진도를 나가 학원을 안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되었다. 이런 의도와 결과가 맞지않는 정책은 잘못됨을 인정하고 빨리 수정되거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정과 검정 교과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학부모와 일반인은 국정 교과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교사는 검정 교과서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주관해 하나의 교과서를 집필한 후 전국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만든 후 정부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교과서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정제에서는 모든 학교가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나 지금과 같은 검정제에서는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르다. 현재 초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검정제로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검정제는 출판사에 따라 교과서가 다르다보니 교과서 내용 역시 교과서별로 차이가 있다. 물론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을 자세히 심의를 한다하지만 교과서의 내용 표현에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집필자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2013년 고교 역사 교과서 중 특정 출판서의 교과서 채택을 놓고 학교 간, 교사 간의 논란과 갈등이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13년 '한국사 교과서 논쟁' 이후 교과서 발행 체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 2000명, 교사 5000명, 학부모 3000명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의 48.6%는 국정제를, 48.1%는 검정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인과 학부모는 국정 교과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일반인의 국정 교과서 찬성 응답률은 각각 56.2%, 52.4%로 검정제 찬성 의견보다 높은 반면, 교사들은 검정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더 높았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는 검정제 찬성 비율이 66.4%로 가장 높았다. 필자 역시도 한국사만은 국정 교과서를 찬성한다. 그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역사교육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교과서 내용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일본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이 부분이항상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요즘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자국의 역사뿐 아니라 타국의 역사까지도 넘보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국보호를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역사적 사실 자체까지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어떻한가? 우리끼리 우리 역사에 대한 의견도 일치하고 못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만드는 국정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집필자의주관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고증된진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만이 미래 세대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검정제보다는 국가가 주도의 국정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1·2·3학년은 수능 시험을 각각 다르게 치른다. 고3은 올해 11월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은 A/B형 수준별 수능으로, 영어는 통합형,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각각 최대 2과목을 선택한다. 2015학년도와 동일한 수능 제도다. 수험생, 교사 배려하지 못한 교육부 3학년과 달리 2017학년도 수능 대상인 고2는 한국사 필수 첫 세대여서 한국사를 필수로 치러야 한다. 국어도 영어와 같이 종전 수준별에서 통합형으로 바뀐다. 수학은 명칭이 가/나형으로 바뀌고, 탐구는 2016학년도와 방식이 동일하다. 2018학년도 수능을 치를 고1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러다보니 현재 고교에서 진학 지도를 하는 교사들은 혼란스럽다. 전국연합모의평가 날에는 한 학교에서 학년별로 전혀 다른 방식의 시험이 진행되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학생들의 내신 제도도 다르다. 1·2학년은 새로 도입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3학년은 9등급제를 실시한다.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부에 내신 기재와 산출 방법도 다르다. 이유는 고교 1·2학년은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 대상이고, 고교 3학년(영어 제외)은 2007 개정 교과 교육과정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취평가가 대입전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획이 없다. 그러다보니 고교 1·2학년은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9등급)’을 병기해 성적을 산출하고 있다. 교사들은 새 평가 방식에 따라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모두 마련해 성취평가를 하고 있다. 또 기존평가 방식을 버릴 수 없어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하며 지도한다. 물론 교육부는 2019년 대입에 성취평가제가 반영될 예정이라 했다. 올 하반기에 성취평가제의 절대평가 성적이 어떻게 점수화돼 반영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한다고 안내했는데, 보다 빨리 당겼으면 현장에서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을 위해서 성취평가와 관련된 대입 반영방법을 하루 빨리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를 바란다. 또 성취평가제를 대입시 적용하면 소위 ‘내신 성적 부풀리기’라는 과거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실히 날릴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당초 2017년 대입부터 내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제로 바꾸려 했으나 이런 우려로 도입이 유예된 상태다. 대학은 본 취지 살릴 평가방식 고안을 아울러 대학은 성취평가제 도입에 맞춰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선발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취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시대적 사고를 지녀야 한다. 과거에 절대평가 방식에서 일부 대학은 지역별 등 고교별 차이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차별을 두기도 했는데, 그런 방침은 없어야 한다. 교육 당국이 내신 평가 방식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려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한 강연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상대평가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만큼 절대평가가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평가 방식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성취평가제는 단순히 평가방식만 변한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것이고, 큰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된 만큼 큰 틀에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력저하’ 걱정되면서도 교육감 측근 운영 의혹에 ‘특혜’ 소문 돌아 관심도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고교 때 자유학년제까지. 공부는 안하나요?”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내 대안교육 실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고교 1학년생 중 40명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창의적 자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첫 고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오디세이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엔 희망자를 더욱 늘리기로 했으며, 중3 대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발표한지 20일 정도 지난 현재 고1 이하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 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오디세이를 하자니 학력저하 걱정이 들고, 안 하자니 손해 보는 것 같은 걱정에 빠지는 등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생을 자녀로 둔 A학부모는 “중학교 때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한다 하고, 고교에서는 아예 1년 간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해야 되나”라면서 “물론 희망자에 한해 선발한다고 했는데, 일단 되면 스펙에 좋은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 중3 자녀를 둔 B학부모는 “아무리 요즘 대세가 진로교육이라 하지만 이러다 공부의 감을 잃게 되면 10여 년 전 학력저하 문제로 고생했던 ‘이해찬 세대’가 떠올라 겁이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로부터 이 같은 고민이 나오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공약을 뒤집어 부적응학생 대상이 아닌 학생을 선발한다고 말을 바꾸고, 또 소수정예 운영에 적잖은 금액을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오디세이 학교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꿈틀학교’, ‘공간민들레’, ‘아름다운학교’ 세 곳의 기관장들이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학부모들은 ‘특혜 학교’란 생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위탁교육을 맡을 협력기관 공모를 시작(공고 제2015-35호), 약 보름 만에 초고속으로 선정하며 이런 의혹을 자초했다. 운영방식은 주5일 중 월요일만 교과 코디네이터에게 지침을 받고, 화~금까지는 민간 대안학교에서 지내게 된다. 그런데 무려 1년 간 이렇게 지내다가는 공부에 대한 감을 잃을 수 있으며, 이를 만회하려다간 자칫 사교육비가 더 들게 된다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또 기존 운영 중인 ‘위탁대안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올리기용’ 악용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서울의 C위탁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약삭빠른 학생이 와서 성적 올리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털어놨다. 오디세이도 이런 방식으로 악용되지 말란 법이 없지만, 이를 방지할만한 대책 또한 사실상 전무하다. 시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기소개서와 학부모 동의서만 보고 뽑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 사항들을 확실히 날릴만한 근거는 없다. 이런 학생에겐 오디세이가 성적도 올리고 스펙도 쌓고, 또 위탁대안학교에 갈 경우 걱정해야 하는 ‘부적응학생’이란 낙인도 없어 1석 3조의 효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헬리콥터맘들의 관심이 많긴 하나, 우리가 원하는 학생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한다”라며 “시행 전까지 대책을 충분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점이 적잖지만 시행까지 이제 경우 1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기 중 너무 무리한 졸속 진행이란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차라리 더 검토하고 다듬어서 내년 3월 학기 시작이 나았다는 내부의견도 나오는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지역교육청 별로 네 차례 설명회를 연 뒤 5월 초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기존 고교 체제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교유형과 교육과정을 만듦에 있어 현장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혁신학교와 같은 모험적 실험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아직 학교현장의 평가와 학교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교에서까지 이와 유사한 고교 자유학년제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발표,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이 끊겨 지난해까지 무료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과목당 4만5000원 정도라 별 부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형편이 안 돼 수강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인천 A중 교사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원도심 지역사회와 학교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하나 둘 지원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육경비 보조금 중단…왜?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것이다. 사실 이 규정은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그동안 해당되는 지자체가 많지 않고 열악한 지방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인정돼 위반이 묵인됐었다. 그런데 2013년 8월6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예산과목이 개편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세외수입 중 잉여금 등 5종이 별도 계정으로 옮겨져 실제 세입에는 별 변동이 없었음에도 서류상 수입이 크게 감소해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기초지자체가 38개에서 78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체 227개 기초지자체 중 1/3에 해당한다. 이들 지자체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은 약 450억 원이다.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방과후학교와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계속한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법 시행이 2014년 8월 6일부터여서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행자부가 위반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금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 집행 방침을 나타내자 많은 지자체가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 "도·농 격차 더 벌어질 것" 반발 2013년 19억5000여만 원을 지원했던 전남 강진군의 경우 예산 집행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 군청 관계자는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행자부 방침 때문에 집행은 보류된 상태"라며 "타 지역 동향 등을 살펴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동구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구청 대신 인천시에서 1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는데, 올해는 시 재정이 어려워 이마저 지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는 작년 절반수준의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역 여건이 워낙 열악해 구청 노력만으로 형편이 나아질 상황이 아닌데…"라며 푸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강한 요구에 따라 지원을 강행하고 있으나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경북 B지역 관계자는 "보조금이 끊기면 일선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해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행자부가 정말 제재를 가한다면 더 이상은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계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 C고 교감은 "사교육기관을 찾기 어렵고 형편도 넉넉지 않은 시골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는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재정이 어렵다고 지원을 제한하면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D고 교장은 "노령인구 급증 등으로 교육에만 전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정부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격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회 등을 중심으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 증평군 학부모단체는 지난해 7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고, 지난달 10일에는 박철홍 전남도의원이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결의안을 도의회에 냈다. 정민석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이 의미와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불가피"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를 제 식구 월급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행자부 입장이 강고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관련 진정 사건에서 행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역시 미온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정원칙상 타 부처의 반대 논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7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가 행자부 등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중앙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였다. 지금도 농어촌지역으로 투입되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도시 학생에 비해 훨씬 많은데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다른 교육부 간부는 "이 문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 교총 "규정 고치고 특교도 줘야" 한국교총은 지역 간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교총은 2013년 12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행자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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