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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마침내 한국사가 대학입시 필수과목으로 부활했다. 교육부는 27일 공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를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이 역사교육 강화를 주장한 한국교총의 줄기찬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 6월20일 제35대 회장 취임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교사양성 및 임용과정에서도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의 수능 필수 점화(點火) 이후 교총은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 정당, 국회, 시․도교육청 등 모든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가장 실효적인 한국사교육 강화 방안은 수능시험 필수과목 채택임을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와 결부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현장의 역사교육 강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교총이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16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0%가 ‘학생들의 한국사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51.1%의 교원이 ‘수능필수로 한국사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그 방증이다. 교총의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채택 요구 이래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의 한국사교육 강화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사회 각계의 수능 필수과목 선정 서명운동이 펼쳐지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됐다. 급기야 국정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수능으로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라며 힘을 실어줌으로써 수능 필수과목 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부담 가중과 사교육 팽창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능 필수로 결말이 난 이상 이제 교육계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수능 필수로 했다고 해서 그동안 부실했던 역사교육이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재미있고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이를 해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연찬(硏鑽)이 요구된다. 역사인식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수능 필수를 이뤄낸 교총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이 간단치 않음을 돌아보게 된다.
생기발랄하다. 고3 학생들이 지내는 교실 바로 앞인데도 청소년 특유의 발랄함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깨끗한 교정과 층마다 마련돼 있는 휴식 공간에서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도 떨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생동감의 원천은 무엇일까? 원묵고(교장 김진호)는 2007년, 자율형 공립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개교했다. 2009년 교육과정 혁신학교로 지정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0년 개방형 자율학교에서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했으며, 2011년 100대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교과 과정에 충실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서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는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쉼 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하는 학교이기에 가능했다. 고등학교임에도 교과 수업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배우고 익혀야할 덕목인 전통 예절을 가르치고, 가야금을 연주하며, 기록되는 봉사가 아닌 체험하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젊은 학교답게 학교로서 지켜야 할 부분은 확고하게 지키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제대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돋보인다. 한 달에 한 번 학생회 임원들과 교장이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여는 학교, 주변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대학생 멘토링을 진행하는 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로 발전하는 모습이 패기 넘친다. 스마트한 원묵고가 공교육의 새로운 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폭넓은 체험으로 배우는 진로교육 원묵고는 ‘경험’을 중시한다. 특히 진로교육에 있어서 ‘경험’이 절대적이라 믿기 때문에 학부모회 주관으로 ‘자기적성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 강사에게 강연을 들으며 간접경험을 하고, 우리나라 유수의 기관을 찾아가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 후 자신의 진로를 다시금 돌아보며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기적성계발 프로그램’은 5단계에 걸쳐 다양한 직업 및 진로의 세계를 보여 준다. 1단계에는 지역사회 직업인을 초청하여 여러 직업 세계에 대한 특강을 듣는다. 1학기 기말고사 후 여름 방학이 되기 전 특강을 하는데, 방학 전 들뜨기 쉬운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멘토들의 강연을 통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 인기 만점이다. 2단계는 체험 인턴십 과정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을 탐방함으로써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문과·이과·예체능계 학생까지 두루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관을 적절하게 안배한다. 3단계는 직접 대학을 찾아가 학습 동기를 얻는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갖는다. 그 후 4, 5단계는 봉사의 단계이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펼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으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1일 체험, 중랑구청 드림스타트와 함께하는 ART CLASS 봉사활동 참여 등의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연중학교 운영으로 사교육 No! 원묵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면 바쁘다. 전과목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어 다음 수업이 있는 교과교실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수업의 질이 좋아지고 교과별 연구 진행으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된다. 아침학교, 방과 후 학교, 방학 중 학교, 토요학교로 구성된 연중학교도 특별하다. 아침학교는 정규수업 전 시간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과 후 학교와 방학 중 학교는 교과관련 강좌와 특기적성계발을 위한 강좌가 있다. 교과 강좌는 원하는 교사를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어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평을 받고 있다. 글로벌 마당발로 세계를 누빈다 원묵고는 국제교류가 활발하다. 세계 시민의식을 갖고 다문화적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열고, 해외문화 체험활동도 한다. 2012년 1학기에는 방글라데시·몽고·폴란드에서 온 강사가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단한 회화 표현을 배우고 전통의상을 입어보는 등의 특색 활동도 병행했다. 1년에 한 번 해외 문화탐방도 있다. 성적우수자와 성적 향상자, 공로학생, 모범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봉사활동 우수자, 원묵품 인증학생(영어 및 제 2외국어 능력, 한국사 및 한자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서활동, 봉사활동이 학교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해 그 실력을 인증한 학생) 등 40여 명이 해외의 역사와 교육을 체험하는데, 학습 성취동기를 높이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비 전액을 학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만 둘 수 없다고. 전통음악 속에 깃든 따뜻한 정신 ‘1인 1악기 익히기’라는 특별하지 않은 이 프로그램이 원묵고에서 유독 독특하게 느껴지는 건 ‘가야금’이라는 악기 때문이다. 가야금을 배움으로써 한국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교육 의미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1, 2학년 학생들은 모두 1년간 15시간 이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로부터 가야금 수업을 받는다. 전통악기를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도 있지만 원묵고 학생들은 가야금을 함께 배웠다는 이유로 특별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낀다고 한다. 문화 활동으로 즐거운 토요학교 원묵고는 개교 이래 한 달에 한 번 토요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문화 활동을 즐기거나 진로·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문화를 체험하도록 한다. 최대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교과 및 특기 적성 관련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과정으로 운용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학습부진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많이 참여시켜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보강하고 있다. 이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대학입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모두 함께하는 교육모델 만들어야” 학교란 학교로서 원칙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을 충실히 시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와 관계된 모두가 하나가 돼 하나의 교육 목표를 위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많은 정보가 있고 이를 다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회 아닙니까? 학부모가 참여하면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귀가 학교의 눈과 귀에 더해지는 것이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면 그들이 가진 자원이 학교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힘을 합쳐 교육을 하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길로 가는 데 전폭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진호 교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일단 보시다시피 시설이 좋아요. 층마다 있는 휴식 장소와 테라스, 2층에 있는 공원과 야외무대 등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공부 때문에 힘들면 산책하면서 쉴 수 있으니까요. 공부 수준도 꽤 있는 편이에요. 학원을 다니기는 하는데요, 학원에서도 우리 학교를 다른 학교보다 수준 있는 학교로 인정해요. 시험 문제 난이도도 높고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라고요. 우리반 상위권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수업과 방과 후 수업으로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특강도 감동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특강을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쉽게 만나기 힘든 유명인사가 와서 우리에게 파이팅을 외쳐주면 힘이 불끈 나지 않겠어요? 친구들도 다들 관심이 많고 만족한다고 해요. 강민국 3학년(사진 왼쪽) “전통교육도 철저히 하는 학교” 저는 토요학교가 좋아요. 매번 새로운 장소를 가는데 토요일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 느낌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새로운 시야를 갖도록 다양한 분야가 준비되어 있어 재미있어요. 한복 입기, 다도체험 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고리 고름 매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 전통의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외국 것만 좋다고 했던 건 아닌가 반성도 했고요. 국악 시간에 ‘사랑가’를 배워 수행평가를 봤는데 준비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 마치고 나니 ‘한국 사람으로서 전통음악 하나는 제대로 할 수 있구나’ 하고 자부심까지 들었다니까요. 우준영 3학년(사진 오른쪽) “참여가 학교를 변화시킵니다” 작년부터 학부모회 주관으로 자기적성계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진로 교육을 하면서 꼭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여러 분야의 진로를 체험시키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전문 분야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전문 강사의 특강을 열고, 학생들이 진로 고민을 할 때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곳은 어디인지 내 아이와 주변 학부모, 교사들과 상의해 인턴십 및 체험 장소를 정합니다. 대학 탐방도 마찬가지이고요. 수업을 연구하고 학교 업무에 바쁘신 교사들을 대신해 이 부분만큼은 학부모의 참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좋아하고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함께 봉사하는 다른 부모님들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 배우는 게 많다며,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좋아하십니다. 참여하는 모두가 행복한 경험인 셈이죠. 학부모들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치맛바람 아니냐고요? 학부모가 참여함으로써 학교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가 학생들의 성장으로 선 순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도를 지키면서 참여한다면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학교에 충고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후원자로서 힘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경희 (3학년 권동욱 학부모)
교육부의 8·27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새 정부 들어 대입 개편안이 끊임없이 제기되다가 고민 끝에 나온 안이다. 눈에 띄는 안은 3,000개에 육박하는 4년제 대학 입학전형을 간소화하는 방향이다. 3,000개라는 표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수시는 학생부·논술·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실기 위주로 대입전형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들은 앞으로 학생부·논술·수능·면접·실기 등의 전형요소를 조합해 최대 6개(수시 4개, 정시 2개)까지만 전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도 수시의 4개 전형 안에 포함되고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게 된다. 교육부 방안대로 전형 방법을 6개로 제한하면 전형 개수로는 절반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내신·수능·논술·면접 등의 전형요소는 그대로 유지돼 학생들의 입시 부담은 줄지 않고 외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아울러 일부 대학은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대학별 고사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학생부 성적 반영은 미미해진다. 이렇게 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불리하게 된다. 한편 수준별 시험이 시행 1년 후에 폐지된다. 애당초 교육부가 선택형 수능을 만들었던 이유는 2009 수능 변화에 따라서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영어 수준별 수능(A/B형)은 A/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점수 예측이 곤란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대입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그 부작용이 크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따라서 2015학년도부터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수학 수준별 수능(A/B형)의 경우 이미 고1․2 학생들이 A/B형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016학년도까지만 유지해 혼란을 최소화한다. 결국 이 안은 시행 1년만 하고 폐지되는 꼴이다. 이 정책의 변화도 교육부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 졸속 행정, 잦은 입시 정책의 변화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좋게 평가할 만하다. 이번 보도에 기대되는 것이 있다.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가칭)에 합격자 일괄 발표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정시 일정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시스템이 구축되는 2017학년도부터는 수능시험 이후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능시험을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 주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의 편의를 위해 수능 시험이 치러진 경향이 있다. 신입생을 뽑기 위해 고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찍 수능 시험을 본 것이다. 그로 인해 학교는 11월 중순부터 이미 졸업한 교실처럼 썰렁했다. 학사 일정도 파행으로 운영됐다. 예고한 것처럼 수능 일정이 뒤로 미루어지면 숨통이 트일 듯하다. 이 점은 오히려 섬세하게 점검해서 12월 중순까지 늦추는 연구를 하기 바란다. 간소화 안에는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성취평가제 유보이다. 성취평가제는 기 예고된 대로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한다고 했다. 즉 학생에게는 성취평가 결과(A,B,C,D,E)와 현행 석차 9등급 등을 제공하되, 대학에는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하여 종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20학년도 이후의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2016년 하반기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보도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성취평가제는 시행하기도 전에 성적 부풀리기 등 고교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를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은 고등학교 성적을 못 믿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면 대학은 또 내신 반영 비율을 축소화고 대학별 고사 유형의 평가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이 현상은 자율고, 특목고 등의 선호를 부추기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성취평가는 접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대입 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수시로 바뀌는 것은 혼란을 가중한다. 또 전제해야 할 것은 대입 정책은 고등학교 이하 공교육에 순리적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 성취평가제는 그런 점에서도 폐지돼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능– EBS 연계는 현행과 같이 간다는 발표를 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의 적은 EBS다. EBS는 공교육도 아니고, 사교육도 아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공사’ 교육이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가 나서서 수능 과외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공교육을 위해서 EBS는 접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교육부는 대입 정책 발표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말이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이다. 이번에도 학생, 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말을 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전형을 간소화하고, 일부는 시안으로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안은 여전히 걱정이 된다. 교육부는 권역별 공청회, 페이스북 등을 계획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으면 한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는 배려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
27일 교육부가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하고 문ㆍ이과 구분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시안의 핵심을 보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방안으로 현행 수능 골격 유지안, 문ㆍ이과 일부 융합안, 문ㆍ이과 완전 융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사업이니 만큼 대학입시에 또 하나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그간 우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었다. 물론 대학입시는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너무 자주 바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사실 제도나 법이 바뀌면 이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반면 이에 반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없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 몇몇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자녀에 따라 입시제도가 변화했다는 농담 섞인 말까지 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한 입학사정관제가 몇 차례를 거치면서 많은 장점과 문제점도 없지 않았지만 새 정부가 들자말자 갑자기 폐기한다는 보도까지 나돌아 한때 대입을 앞둔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대학입시제도는 모든 학생들의 입맛에 딱 맞는 제도는 없는 것이다. 이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사정을 아니다. 모든 국가들이 교육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교육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임시과목도 다양화하면 너무 복잡하고 전형료가 많이 들고, 단순하면 선택의 기회가 적다고 불평한다. 어디에 맞추어야 균형을 이룰지는 가늠마저 되지 않은 현실이다. 암기식교육, 일제식 교육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대입 수능시험에서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 사라지지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젠 우리도 유럽 나라들처럼 에세이를 쓰는 논술형 시험도 생각해볼 때다. 그래야 진정한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언제까지나 EBS문제나 외워서 푸는 반복된 공부만 할 것인가. 기존 수능이 문과생은 과학 과목, 이과생은 사회 과목을 외면하게 해 반쪽 공부에 그쳐서 문과 이과를 없애는 것이 융합인재를 기르는 세계적인 학문적 흐름에 맞다는 점도 이번 입시의 큰 변화이다. 한편에서는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문과 학생이 수학의 미적분을 배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도 통합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난제인 것이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고등학생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이수에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온통 대학입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운 것이다. 사실 고등학교 기초적인 교과는 대학입시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학교까지 이를 외면하는 파행적인 교육이 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입시과목이 축소된다고 해서 학생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입시제도는 학교교육보다사교육이 더 번창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교과정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 성적 및 내신을 일정비율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고민해야할 점이다.
교총 ‘학폭근절 보완대책’ 교육부에 제안 √ ‘교대생 RNTC’ 부활 √ 수업시수 10시간 감축 √ 학폭 전담부서 분리‧운영 √ 성과급지급 시 배점 확대 교총이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현장 의견을 수렴,27일 교육부에 보완 대책을 제안했다. 과중한 업무와 책임으로 인한 생활지도부장 기피 현상이 올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 대책이 학교폭력 최전선에서 뛰는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업무경감과 유인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교문위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생활지도부장 948명 중 올 상반기에 생활지도부장을 새로 맡은 비율이 43.8%(4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규보직자는 32.3%(306명), 전근과 동시에 맡은 경우는 11.5%(109명)이었다. 사안처리와 학생지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지도부장을 신규부장과 전입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기피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다. 먼저 교총은 근본 대책부터 주문했다. 여초(女超)현상이 심각한 교단에서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대응 강화를 위해 남교사 역할이 상당부분 필요한 만큼 ‘교대생 RNTC 부활’(교대생병역특례제·1992년 폐지)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학 중 일정기간 군사교육을 받으면 현역입대 대신, 졸업 후 정해진 기간 동안(5년) 생활지도부 등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실적 대책으로는 교원충원을 통한 생활지도부 교사 주당 수업시수 10시간 이내 감축을 꼽았다. 일부 시·도가 시행하는 것처럼 동료교사가 수업을 나눠 부담하거나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충원’을 통한 감축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폭주하는 업무경감을 위해 생활지도(선도, 학생회, 금연교육 등)와 학교폭력 업무를 구별해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운영도 제시했으며 ▲성과급 지급 시 배점 확대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시 우대 ▲전보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아울러 “생활지도는 담당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가 1차적인 주체로 나서야 하는 만큼 담임교사에게 강력한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학폭 등 학생지도를 위한 실질적 우대책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도부터 중학교 전체 생활지도부장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5시간씩 줄이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28일 밝혔다. 2학기에는 교육부 지원 43개교(비폭력행복학교 11개교, 생활교육지원학교 32개교)와 함께 중학교 57개교를 공모, 총 100개교에 주당 5시간 기준 강사비(시간당 2만원)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고교와 초등교에도 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핵심요소는 수업이다. 따라서 수업의 이해도, 수업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독서량과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행복의 척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우기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학부모에게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최근 발표한 어느 도 교육청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관내 초등학생들 가운데 수업 내용의 80% 이상을 이해한다는 학생은 국어는 59.3%, 수학은 50.9% 영어는 54.2%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는 국어 24.6%, 수학 20.2%, 영어 25.1%에 불과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말 관내 2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집중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업을 41분 이상 집중한다는 학생은 초등학생의 경우 50%대였지만 중고등학생은 20% 남짓에 그쳤다. 한 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하여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되면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격차가 벌어지면 사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메꿔나가기가, 간극을 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답변했다. 또, 책을 읽는 시간 역시 초중고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었다.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초등학생은 58분에 달했지만 고등학생은 33분으로 초등학생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사교육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늘었다. 가구당 자녀의 월 평균 총 교육비는 초등학생은 81만 7천 원이었지만, 고등학생은 100만 원이 넘었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의 수학 사교육비는 26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낮아진 것으로 발표됐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사정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같은 문제는 국가의 학교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많은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장해 갈수록 상태가 호전돼야 할텐데, 상급학교로 갈수록 질문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이처럼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 질병으로 치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이나 다름이아닐 수 없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성인이돼 대학생활을 되돌아 보거나 여러 연수를 통해 느끼는 것은 50분을 집중해 수업을 듣는 것도 한계에 달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같은 요인이 정책 당국의 문제인가, 아니면 현장교사의 문제인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의 교사들도 이같은 사실이 현재 내가 수행하는 수업에서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과거에는 우리 나라 교육이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상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교실의 변화는 교사에게 있다. 장학은 교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최근 교육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대해서 전국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정선하여 최종 확정안을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금년 9월 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10월 중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의 핵심은 2017학년도부터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를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해 수능 필수로 지정하고, 국영수에 교과에 대한 AB형 수준별 수능을 폐지한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고교 성취평가제는 도입하되, 2019학년도까지 대입반영은 유예된다.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술은 2009 교육과정의 ‘일반과목’ 수준 이내에서 출제하고, 시행 후에는 문제 및 채점기준을 공개해 공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의 시안은 그동안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던 대입전형 간소화를 비롯해 성취평가 대입반영 유예,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대입 관련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완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시안의 의의와 최종안 확정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 역사교육 강화 차원에서 최근 전 국민적 요구로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2017학년도부터 채택하기로 한 것은 국민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역사 인식 제고는 물론, 그동안 고교에서 국영수 등 주 교과 위주의 편중된 교육을 탈피해 국가 정통성과 민족 정체성 확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나아가 주지 교과 중심의 대입 전형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서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해 별도 과목으로 신설하고자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 각 고교에서는 한국사 수업을 집중이수제에서 탈피해 학년마다 적절히 분배해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개정‧교과서 개편 등을 통한 탐구‧조사‧토론식의 학생체험형ㆍ참여형 수업 등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행ㆍ재정적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반영 유예와 수준별 수능의 폐지는 바람직하나 교육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숙고해 보아야 한다. 성취평가제는 단위 학교의 준비 부족, 일반고의 상대적 불이익 및 평가 부작용 등을 고려하고 아직 각 학교에서 이를 수용할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전제하면 타당하다고 본다.수준별 수능 점진 폐지는 당초 사교육 부담 및 학습 부담 완화를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학생의 수준 선택과 학교의 진학지도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교육현장의 불만이 높은 상태다. 따라서 수준별 수능의 점진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시행 1년만에 다시 폐지를 결정한 것은 교육정책의 신뢰도 제고와 일관성ㆍ지속성 유지 차원에서 차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2017학년도부터 문ㆍ이과 존속 및 통합 수능시험체제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통합으로 나아가되, 우리나라 고교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OECD 국가 등 세계 각국에서는 대부분 고교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하지 않으며, STEAM 등 통섭 및 융‧복합시대의 통합적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진로 측면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문․이과 융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수능의 문ㆍ이과 구분 존속과 폐지는 고교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넷째, 대입 전형의 수시 및 정시 비율은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4학년도 기준 대교협 전형계획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 수시모집 비율과 정시 모집 비율은 약 7 대 3이다. 지나치게 수시 전형 비율이 높다. 수시에 떨어져 정시로 가는 학생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는 좋지 못한 시각도 엄존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 잠재적 가능성 그리고 학습 역량에 맞는 응시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시모집 비율을 줄이고 정시모집 비율을 늘여서,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입 논술 전형은 폐지보다 보완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논술은 지문과 난이도가 중요하다. 대학 상급학년 교과과정을 이수해야만 알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면 논술 준비가 어렵고 나아가 학원 수강, 고액의 논술 사교육 확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고급사고력을 발휘하는 논술은 수준과 형식을 조절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평소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고등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획력과 논술 능력은 필수이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완, 개선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예체능계열 전형에서 실기만으로 선발하는 전형 방안은 너무 단순해 고교 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볼 때, 학생부와 학교장 추천 등의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최종안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 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 수렴과 국민 의견을 종합해 보다 바람직한 대입 전형 간소화와 대입제도를 도출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처럼 고교 교육이 대입 전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체제에서는 대입 전형 및 대입 제도 정착이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교육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조령모개를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일관성ㆍ지속성을 차원에서 우리 고교와 대학 현실을 두루 고려해 아주 바람직한 최종안이 확정,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관계자, 교육학자를 비롯한 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의 최종 확정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 기초학문, 역사교육까지 진로직업체험, 갈등해법 등도 재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26일 가을개편을 통해 ‘교육’ 정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BS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설명회를 갖고 “EBS의 미션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타 지상파 방송 교양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애니메이션 분야를 접목시켜 초등 대상 클립형 창의인성 콘텐츠 ‘스쿨랜드’를 매주 방영한다. 이외에도 과학 현상을 초등생들이 흥미를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사이틴’과 ‘발견! 과학 이야기’, 중학생 대상 ‘즐거운 수학 EBS MATH’도 편성했다. 교육저널리즘을 강화해 교육정책 의제 설정 기능을 높여 공영 교육방송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모색하는 ‘생방송 EBS 교육 대토론’,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하는 ‘교육리포트 온’, 교육계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는 교육 토크 ‘EBS 초대석’도 준비했다. 전사회적 관심사인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FM 라디오는 역사 속 사건을 재연한 ‘라디오 역사극장’과 위인들의 일화를 다룬 ‘라디오 인물열전’을 방송하고, 지상파에서는 기존 ‘역사채널e'와 ‘위인극장’에 이어 전문가 강의를 듣는 ‘EBS 역사특강’을 신설했다. 한국사 12부작 다큐멘터리도 준비 중에 있다. 진로·직업교육 콘텐츠도 다양하게 편성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리얼체험 땀’과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톡톡! 직업이 보인다’, 성공노하우를 담은 ‘직업의 세계-일인자’ 등이 매주 방송돼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온 다큐멘터리 분야도 ‘교육’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빛의 물리학’, ‘수학의 위대한 여정’ 등 기초학문 대기획시리즈를 ‘교육 킬러 콘텐츠’로 내세웠다.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주체들의 갈등 해소과정을 담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즌2, 유아 인성교육프로젝트 ‘펭귄 톡!’ 등도 편성됐다.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회장 김수형)는 22~23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제14차 전국회원연찬회를 갖고’ 역사교육강화와 교원정년 65세 환원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수형 회장은 “한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우리들은 비록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교육계에 자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며 “교육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지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교교육의 본령인 교과교육 강화 ▲우리 역사와 문화교육 강화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교원정년 65세 환원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교원들이 이른 정년으로 교단을 떠나는 것은 큰 손실”이라며 “학교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육의 장으로 경륜 있는 교사와 젊은 교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전국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창구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교육 발전방안과 퇴임 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에 대해 특강했다.
국회·한전 “법 개정·요금제 개선 노력” 이언주 의원 주최 토론회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교육 관계자들은 조속한 요금제 개선 등을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을, 한국전력 측에서는 요금제 개선 강구를 약속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체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연 부천 상인초 교장(경기초등교장협의회장)은 “학교운영비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7%”라며 “계약직 인건비(33%), 교재구입 및 도서구입비(17%) 다음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경직성경비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복지 및 사교육비경감 등 정책 차원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육활동 확대, 교육기자재 디지털화 등으로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김 교장은 “전기요금이 공공요금 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역 언론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97.6%가 전기요금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며 “냉난방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떨어지고 학교에 대한 불만이 정치권으로 확대돼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크요금제 폐지 ▲교육용 요금 단가 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순명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봄, 가을이나 방학시기에도 겨울철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리한 전기요금을 학교가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기본요금 면제 후 전력량 요금만 부과하는 방식이나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 기준으로 삼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전력 측도 공감했다. 이중영 한국전력 요금제도팀장은 “평균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보다 비싼 것은 학교가 비싼 시간대인 낮에만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라며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대상에서 학교는 제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현 체계는 지나치게 산업용 위주로 돼 있어 학생이 기계보다 홀대 받는 시스템”이라며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 유기홍, 전병헌, 박홍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이하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생분야의 결산심사 중점대상사업으로 전기요금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기 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간대별 요금 차별화 등 체제개편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일간의 민간교류가 확대되면서 상호 신뢰감을 축적해 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된 측면이 있다. 필자도 박대통령이 제68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미 양국 국민들 사이에는 신뢰의 저변이 매우 넓고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은 한류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8월이 되면 한일간에 긴장관계가 되풀이 된다.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영토분쟁에서 역사분쟁으로 긴장이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시점이다. 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 식민 지배를 부정하고 평화헌법 개헌을 밀어 붙이려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일본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나치헌법처럼 슬그머니 평화 헌법을 고치자’는 아소 다로 부총리,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에 대한 부적절한 정의,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의 언어 속에 담긴 행동은 한국과 중국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인간이나 국가나 관계를 맺고 살아 간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가해자는 잊기가 쉽지만 피해자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아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유와 장소에 관하여 거의 기억하는 장소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이다. 히로시마는 파괴된 건물 형상이 보존돼 지금도 그 피해가 얼마나 심했나를 쉽게 볼 수 있다.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일본 나가사키에도 68년이 흐른 요즘 원폭의 피해를 기억하게 하는 기록들이 가득하다. 당시 인구 24만명 가운데 7만3884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1만여명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그런 나가사키시 한복판에서, 일본이 원폭 투하에 이른 전쟁 범죄를 일으킨 가해 국가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나온다. “일본인이 가해의 진실을 알아야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전쟁 없는 세상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외침의 발원지는 나가사키역 동쪽 언덕 4층 건물의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이 증거하고 있다. 오카 마사하루(94년 작고) 목사는 일본의 가해 책임을 고발하는 데 일생을 바친 이였다. 교수·교사·회사원·주부 출신 회원들이 95년 오카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 비영리법인을 만들었다. 평화자료관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 한국·중국에 끼친 피해, 강제동원·강제노동 피해자의 증언, 전후 보상 추진 과정 등 일본 안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자료들을 빼곡하게 전시하고 있다. 현재 평화자료관 이사장인 다카자네 야스노리(74) 나가사키대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나가사키의 공교육은 원폭의 무서움만 가르친다. 가해 부분은 가리고 피해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평화자료관은 이런 의식을 깨고 싶다”며 자료관을 관리하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의 원폭 피해를 강조하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연간 30만명가량이 찾는데, 가해를 고발하는 이곳 평화자료관엔 연간 5000명 정도만이 방문한다고 전했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전후 보상을 두고, 다카자네 명예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제적인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다. 독일에 견주면 일본은 보상할 마음의 준비조차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기억·책임·미래’(EVZ) 재단을 만들어 나치 때 유대인·폴란드인 등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7조엔(현재 환율로 약 80조원)을 보상했다는 것이다. 일본도 이같은 나라들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 큐슈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과 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가 있다. 한국인들이 큐슈지역을 방문하는 숫자가 늘어가는데도 이 평화자료관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비하여 평화자료관은 민간의 운영으로 홍보도 적기 때문이다. 한국인도 큐슈를 방문할 기회가 된다면 이 자료관에 들러 일본인들 스스로가 진실의 역사를 전하는 양심적인 소리도 들어보고,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후손들에 대한 교육과 우리 역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참 이상한 일이다. 교육부가 13일 내놓은 정책은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인데 일반고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온통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이야기만 무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의 핵심이 자사고의 성적기준 우선 선발권(서울 내신 50%이내)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자공고를 죽여 일반고 살리겠다는 것이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진짜 일반고를 살리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원 지원 ▲우수교사 우선 배정 ▲한 학교 10년 근무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원수급을 조절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 수준으로 일반고부터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국가재원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중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없다. 특별교부금 5000만원도 지원하려면, 어디에선가는 줄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인 것도 아니고 세금도 더 걷을 수 없다면 말이다. 해답은 이미 올해 자공고 지원(1억에서 7000만원)을 줄였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내년에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자공고도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우선선발권도 없어진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일반고를 자공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 했지만, 자공고 측에서 보면 하향평준화일 수밖에 없다. 언급조차 되지 않는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도 일반고 살리기로 인해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정원을 학급당 3명씩 늘리거나 일반고생 전학허용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3명이 별 것 아닌 듯 보이지만, 1만 명이 넘는다. 차라리 특성화고를 늘리라는 주문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교육도 문제다. 숫자가 줄어든 만큼 바늘구명이 된 특목고 준비반은 자사고 이전 수준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하다. 우선선발권이 사라져도 살아남는 자사고는 그야말로 ‘귀족학교’화 될 것도 뻔하다. 사회통합전형(현행 20%)폐지로 장학금 혜택은 1~2명에게나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남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사고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건학이념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설립 취지에 반하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돌려 말한 것이다. 선발우선권을 갖는 외국어고·국제고, 과학고, 비평준화지역 자사고와 전국단위 자사고 등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미 전국 모든 외고(31개교)와 국제고(7곳)의 ‘교육과정 현황’을 점검, 실태파악도 끝냈다. ‘이과반’ 운영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도 금주 중 할 방침이다.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소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서 장관의 수평적 다양화는 3불정책의 핵심인 ‘고교등급제’를 되살리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가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대학입시가 국‧영‧수 중심이고, 대학들이 내부적으로 고교를 등급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22일 발표 예정인 입시정책에는 이 모든 의문을 풀어 줄 획기적 대안이라도 포함된 것일까. 글쎄,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다. 대학은 태생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고, 이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학 자체가 죽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8월 12일 교육부는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새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역사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학술지원 확대 및 역사왜곡 대응 강화, 역사교육 지원 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혼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얼마나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학교 현장에서 담보할 수 있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일단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번 교육부의 역사교육강화방안에서 아쉬운 점은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교육계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인 ‘한국사 수능 필수화’ 부분이 이번 ‘역사교육 강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역사교육 강화의 정곡이자 본질인 ‘한국사 수능 필수화’ 가 유보된 점은 아쉬운 점이다. 교육부는 이 점에 대해서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오는 8월 21일경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최종 발표에서는 반드시 한국사 과목의 수능 필수 과목 지정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당정의 결정은 곧 정책으로 구현된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배운 것을 옳게 평가할 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사 평가 반영 연기 결정이 한국사 교육 강화의 시급성을 도외시하고, 학생‧학부모,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최근 청소년의 6.25 북침설 인식 확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위안부 동원 부정, 신사참배 횡행, 중국의 동북공정 노골화 등의 상황을 볼 때, 매우 시급한 문제다. 주변 강대국이 우리의 역사, 영토주권을 침해하는데도 학생들의 역사 지식과 인식은 ‘망각’ 수준이기 때문이다. 수능에서 한국사를 사회탐구에서 분리해 필수화해야 하는 정책 개선이 시급한 이유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이 대학교육과 연계돼 있다. 상급 학교 입시도 대학 입시와 결부돼 있는 체제이다. 초중등교육과 현행 대학입시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현실에서 한국사 수능 필수화만큼 실효적인 대안은 없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될 청소년들이 수능 준비를 위해서 ‘한국사’를 심도 있게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물론 현재 교육부에서 다른 대안으로 논의 중인 세 가지 방안은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 적용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사표준화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의 한국사 수업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 또한 한국사 수업개선은 교육과정 개편, 교원 증원, 교과서 개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실 수업환경 개선,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 개선으로는 불가능하고 장기적 혁신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역사교육 강화 계획을 넘어 역사교육 강화 기획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 중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방안, 고교 한국사 수업 시수를 6단위로 확대한 것 등은 암기식 역사교육 탈피와 집중이수제 배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역사 과목의 암기식 교육과 학습 논란은 과목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현장 교육 방식과 교사의 지도 방안의 잘못으로 기인한 문제이다. 따라서 역사교육의 암기식 탈피, 체험차여형 전환의 문제는 교육과정 적용, 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 혁신 등에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한국사를 3개 학년 중 1-2학기에서 이수하는 집중이수제에서 제외해 1~3학년 단계에서 균형있게 배분, 지속적으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1학년 때, 몰아 배우고 끝내는 상황에서 역사적 지식과 인식이 길러질 리 만무하다. 교육내용을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편성해 연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통찰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대학 수능 필수화는 반드시 필요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핵심인 것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한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과 사회․가정의 적극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역사교과서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논란이 돼서는 되레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 줄 우려가 높다. 따라서 교과서는 보편적으로 검증된 사실만 담고, 검증되지 않았거나 이론(異論)이 있는 내용은 유보하거나 병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 검정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가치중립을 위한 검정 심의위원 선임방식 개선, 교과서 각 항목별 심의기준 강화 및 심사기간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학생과 자녀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가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결국 대입 수능에서 ‘한국사’ 필수화는 역사교육 강화의 핵심 사안으로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다. 한국사의 수능 연계가 가장 효과적인 역사교육 강화의 한 방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한국사표준화시험 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한국사 수업의 획기적 개선 등이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학생 체험ㆍ참여형 역사 수업이 일반화돼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금명간 발표할 ‘한국사’ 과목의 수능 필수화를 확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계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우리나라 역사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도록 정책적 반영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교원역량 관리직부터 예비교원까지 망라 체험학습 문체부 등 협업, 해설사 활용도 지원체제 차관 직속 역사교육강화추진단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역사교육 강화방안(안)’은 당초 관심의 대상이었던 구체적 입시 연계방안 결정은 보류한 채 학생 관심 제고, 교원 전문성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방안은 관리직부터 예비교원까지 망라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역사교육의 직접적 주체인 역사교사들은 당장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즐거운 역사수업을 위한 수업모형 확산과 역사수업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받게 된다.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와 연계한 역사교사 직무연수도 5년 주기로 30~6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일반교원의 역사소양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재미있는 온라인 한국사 강좌’를 개발·보급하고 역사현장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원 대상 연수, 워크숍, 강연 등에 한두 시간의 역사소양 관련 과목도 반영시킬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한 우수 역사교육 연수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공동 개발하는 ‘역사교육 연수강좌 정보’도 제공한다. 교사들의 자발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우선 전국 규모의 ‘(가칭)역사교육연구대회’를 신설한다. 역사교육 연구학술, 역사교수·학습연구, 역사체험연구 등 3개 부문으로 연 1회 시행하며 연구실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대회에 관한 훈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지원 수업연구회에 ‘역사교과연구회’ 분야를 추가하고 내년 ‘역사교과 수업연구회’를 시·도교육청별로 1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장, 교감 자격연수에도 ‘역사관’이 2시간 이상 독립과목으로 편성된다. 현행 국가관, 역사·안보관, 통일교육 등에 포함되며, 중장기 과제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한국사능력검정 3급 또는 일정 시간 맞춤형 연수 이수를 자격 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해외 파견 한국 학교장과 교육원장 지원자격도 현행 한국사능력검정 4급에서 3급으로 강화된다. 신규교원 임용시험에는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인증이 요구된다. 양성과정에서도 교·사대생 대상 역사체험프로그램, 역사관련 봉사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사범대 선도대학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 중심 참여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학습자료 보급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역사넷’을 확대·개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협업해 역사관련 현장의 학습체험장 활용과 문화해설사 활용도 늘릴 예정이다. 창의적 체험자원지도에도 역사체험활동 전용 항목을 별도 구성하고, 유적지 길 안내 서비스와 유물학습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앱도 개발한다. 지원체제도 강화된다. 교육부에 차관 직속 ‘역사교육강화추진단(가칭)’을 구성해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및 평가, 교원역량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정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역사교육지원단(가칭)’이 발족된다.
교총-동북아재단 교원 독도탐방 KERIS ‘독도 대학공개강의’ 제공 교육부의 역사교육강화 방안이 발표된 12일, 33명의 전국 교육자 대표가 독도로 향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이 공동주최한 ‘2013년 전국교원 독도 현지탐방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울릉도, 독도 탐방과 독도교육 워크숍, 독도전망대와 독도박물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탐방은 현직 교원들의 독도 관련 역사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독도 특별공개수업 교사, 독도수업 연구 교원, 독도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해 우수수업사례 공유와 학교 현장의 독도 수업을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탐방단 단장으로 참여한 이정희 인천주안북초 교장은 “이번 경험을 통해 독도수업 확산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교총은 그간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대사관 항의 방문, 국제사회 서한 발송, 독도 교육자로 개발·보급, 특별 수업 전개 등 독도 수호 활동과 학교 독도 교육 확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는 고종 황제가 칙령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교원 대상 독도탐방도 2007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교총과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탐방 외에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2009년부터 ‘청소년역사체험 발표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양 기관은 독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현장 교원들의 동북아역사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임승빈)도 13일 제6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학공개강의 서비스 KOCW(Korea Open Course Ware) ‘대학강의로 만나는 독도,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선정·발표했다. 전국 대학을 통해 공개된 5000여 강의 중 신용하 독도학회 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독도 영유의 진실’ 강의를 비롯해 독도 문제 및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5편의 강좌가 뽑혔다. 임 원장은 “KOCW 강의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이해를 돕고 독도 문제의 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강의는 KOCW 홈페이지(http://kocw.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한 때에 3국의 역사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역사교육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 자체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제8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를 다녀온 오광옥(사진 오른쪽) 마산제일여고 교사가 밝힌 교류회 소감이다. 그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한·중·일 3국이 평화교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사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일본 교사들의 반성이었다. 그는 “일본의 역사교사들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토 히로부미를 가해자로 볼 수 있고 안중근 의사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일본에도 군국주의적인 사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런 교류의 경험을 통해 동북아 역사문제도 해결의 가능성이 있음도 발견했다. 그는 “최근 한일관계가 역사왜곡 문제 등으로 인해 불편해지고 있지만 사실에 바탕을 둔 역사수업이 3국 모두에서 올바르게 이뤄진다면 현재의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어 미래지항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사실에 바탕을 둔 역사수업이 한·중·일 3국 모두에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역사수업의 핵심은 ‘공감’이라는 것이 오교사가 수업사례를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학생들에게 실감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공감적인 수업 모형이 3국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교류회가 좋은 역사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국제회의체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日 자국침략·가해도 가르쳐 韓 한·일 학생 서신 교류도 中 국민당·미국역할도 인정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근·현대사교육을 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의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6~8일 도쿄에서 열린 제8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에서 한국교총과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 일본교직원조합 등 3개국 교원단체 교사들이 모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 측 발표자로 나선 다카라즈카시립 나가오초의 이와시타 신이치로(岩下 真一郎) 교사와 고토 카츠노리(後藤勝徳) 교사는 아이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시켜주고 싶었지만 본인들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란 점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두 교사는 결국 먼저 교사 스스로 배우고 교사들이 사용해본 방법으로 아이들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교사들은 직접 현장 답사를 떠나 사전학습을 실시하고 교재를 작성하고 현지에서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해설하는 모의 수업도 진행했다. 이렇게 준비한 수업에서 교사들은 단순히 일본의 전쟁피해만을 다루지 않았다. 정직하게 일본의 가해 사실도 학생들에게 배우도록 했다. 일본이 패전한 데는 주변국을 식민지화했던 과정이 원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강화도 조약,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한국의 식민지화, 창씨개명, 만주국 건국, 중일전쟁, 한국인·대만인 징병 등 일본의 가해 사실도 배워야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총 측 발표자인 박중현 서울 잠일고 교사는 ‘오키나와 전쟁’을 가르쳤다. 박 교사의 수업의 핵심은 단순히 동아시아사의 한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양국 학생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데 있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오키나와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느낌을 써 편지를 보냈고, 일본 학생의 답장이 왔다. “한국에게 종군위안부 등의 여러 가지 가해행위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피해국인 한국의 학생들이 가해국의 전쟁 상황을 알고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좀 더 타국의 역사에 관심을 돌리고, 일본의 가해행위를 알 필요가 있어요.” 박 교사의 수업은 우리에게 생소한 일본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다뤘지만, 결과는 일본 학생들이 식민지시절 우리나라에 했던 일본의 가해행위를 언급하는 데까지 이어진 것이다. 장빈핑(张斌平) 북경 제5중학교 교사는 그동안의 중국 역사교육에 대한 반성적 관점의 수업사례를 발표했다. 과거의 역사교육이 일본의 침략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 공산당의 역할만을 다뤘다면 장 교사의 수업은 공산당 뿐 아니라 국민당과 동북아의 다른 세력,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국제정세까지 맞물렸기에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12일 교육부는 대입연계 방안은 결정하지 않은 채 역사교육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이 확정될 10월까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화, 표준화시험 시행 및 대입자격 연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 한국사표준화시험 학교 내 시행 등 4가지 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 발표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섭 의원 주최로 열린 ‘역사교육강화 및 동북아 역사왜곡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수능 필수 지정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토론자로 나온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생들은 한국사가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수능에서 선택하지도 않을 과목이라는 이유로 한국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능의 유불리와 학습 분량을 고려할 때 선택 비율이 더욱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대입체제하에서는 입시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안 회장은 “한국사 수능 필수화 주장의 논거는 한국사가 다른 사회탐구 영역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며 한국사가 사회탐구 영역과 별도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준화 “NEAT 전철 밟을 것” 능력검정 성격·출제 범위 달라 안 회장은 다른 입시 연계안에 대해 “표준화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며 NEAT(국가영어능력평가)의 수능 영어시험 영역 대체 계획의 실패를 예로 들었다. 그는 또 “고교 자체적 한국사 표준화시험 시행 역시 평가과정상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고교생의 한국사 인식 수준이나 교과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홍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도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중등교육과정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목적과 성격이 달라 별도의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편사부장은 8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역사교육강화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역사지식을 확인하는 취지로 수준에 따라 급수를 나누고 있다”며 “pass/fail 개념의 시험은 자격시험에 적합한 제도로 공무원이나 교원임용에 부합하지만 고교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인원이 연간 4만이고, 교원임용과 연계하면 10만이 되는데 고교생까지 응시하면 100만이 훌쩍 넘게 되는 만큼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별도의 표준화된시험을 시행하려고 해도 연간 약 2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한국사 수능필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다고 한국사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原爆)이 떨어진 지 68년 되는 날인 지난 6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열렸다. ‘근현대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주제로 매년 3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이 교류회에 우리나라는 최대욱 한국교총 부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중국에서는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중국교육공회) 위안마오칭 부주석 등 5명, 개최국 일본은 오카지마 마사키 일교조 서기차장을 비롯한 20명이 대표로 나왔다. 이 교류회의 연원은 2003년 일교조의 제의로 ‘일본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 일교조-교총, 일교조-중국교육공회가 각각 교류를 갖기 시작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던 것이 2006년 한·중·일 3국이 공동 개최에 뜻을 모으고, 그해 북경에서 3국의 최대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첫 교류회가 성사됨으로써 명실공히 동북아 역사교육을 조망해볼 수 있는 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정기적 교류를 갖는 것은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평화교육 실천을 위한 교재개발 및 수업으로 아시아를 넘어 인류의 공동번영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국 대표단의 자국 역사교육 개요와 주제 보고서에는 전쟁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올바른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나열돼 있다. 하지만 이번 교류회에서도 서로가 일정 부분 인정했듯 자국사 중심의 역사인식은 3국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교류회 첫해부터 참가했다는 한 일본 측 인사는 “이런 집회를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로 교류회의 연속성에 더 의미를 뒀다. 중국 관계자는 “각국이 정서(情緖)와 관련되는 부분은 줄이고, 역사적 사실 속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에둘러 밝혔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을 볼 때 일본 내에서 양심적 지식인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교류회에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기보다 각국 이해관계의 단면을 엿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전쟁 가해국(加害國) 관계자들이 전쟁의 피해에 대해 장황히 설명하는 모습에서는 역사교육의 미래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 국내 한 신문이 입시 전문 업체와 함께 전국의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2013년 청소년 역사인식' 결과 응답자의 69%(349명)가 한국전쟁을 '북침'이라고 답했다. 일부 기성세대와 대학생, 청소년들은 6.25와 3.1절의 의미, 8.15 해방연도 등을 모르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모두 한국전쟁의 발발 형태를 '남침'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북침(北侵)과 남침(南侵)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헷갈리거나 전쟁의 발발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다니, 미래의 국가 주역인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를 외면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사의 근간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른다고 한다. 어찌 '현충일'만 모르겠는가? 6.25전쟁의 주범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심각성은 해가 지날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역사교육을 보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역사 교육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인성교육이며, 큰 맥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다. 그런데 요즘 '역사는 과거일 뿐이다. 아픈 과거를 기억해서 뭐하나?'라고 주장하는 불순한 논리를 가진 집단의 정치 지도자도 있는가 하면, 역사교육은 암기과목으로 입시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역사교과는 국민의 공통적 필수 과목 아니라 개인의 필요시 선택부분이라고 생각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자들도 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다. 때문에 우리의 한국사 교육은 국가미래의 원동력이다, 최근 한국사 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놓고 정치권 등 각계의 여론이 분분하다. 그러나 한국사 교육은 국가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거나 찬·반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국가의 역사를 모르는 국민에게 미래란 있을 수 없다. 청소년이나 어른, 일부 장년층까지 우리가 헤쳐 나온 역사의 소용돌이를 알지 못한다면 선진화된 미래를 구축해 나갈 기반 자체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교육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념편중의 역사교육이다.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교육 약화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기성대세들의 역사결여 정신과 교육계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짧은 생각이 결합해 탄생된 부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수능시험 필수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공직자 임용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우리 역사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를 배우는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역사에 대한 공통적 국민의식 함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한다. 특히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며, 지금처럼 국제화 시대일수록 그 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미래를 대비할 수 없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의 역사는 당연히 초등학교에서부터 그것이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제 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것은, 본인이 생존하는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고 빼앗긴 주권을 어떻게 되찾았는지 모르는 국민은 자기의 영혼을 지배당한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 선진국들의 경우 어릴 때부터 자국 역사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또한 교육과정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국에 대한 자부심 심기 역사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에 의해 우리 역사를 중국역사에 편입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일본 역시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제2의 침략을 위한 독침을 날리며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우경화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역사는 민족의 혼이기에 역사교육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는 민족의식과 국가 정체성을 체득하게 하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한국사 교육 강화 추진단을 구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이 재선임 회견에서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반갑다. 우리의 역사교육을 한 시대에 따른 정치적 잣대로 해결 하려 들지 말고 지난날 모든 공직자의 임용고시에서 국사(한국사)를 필수화 했었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역사교육은 수능의 필수화 및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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